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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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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기피시설, 어디로 가야 하나··· 서울시, 갈등영향분석 연구용역

서울시가 5~10월 비선호시설 갈등영향분석 연구용역을 시행한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유토이미지 서울시가 비선호시설(기피시설) 운영에 따른 주민 피해 정도를 조사해 쟁점과 이해관계를 분석, 사회적 갈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10월까지 비선호시설 갈등영향분석 연구용역을 진행해 시 소유 기피시설 운영으로 촉발된 갈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시는 "비선호시설로 인한 갈등양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적 논란이 확산하고 심각한 갈등에 이르러서야 대화기구가 출범하는 등 문제 해결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서 "쟁점 해소가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아 갈등의 형태가 변형·파생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시는 1963년 파주시 용미리에 서울시립묘지 설치를 시작으로 장사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을 인근 기초자치단체에 두고 운영해왔다. 그러나 최근 각 자치단체에서 도시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이해관계가 충돌,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13년부터 총 16건의 갈등영향분석을 시행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3건, 2014년 2건, 2015년 1건, 2016년 3건, 2017년 4건, 2018년 1건, 2019년 2건이다. 대표적으로 도로사업소 청사이전, 행정집행 과정에서의 법적 요인에 관한 갈등, 이웃분쟁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갈등영향분석 등이 있다. 작년에는 민생규제 정책 외 1건에 대한 갈등영향분석을 시행해 해결 대안을 모색하고 갈등유발요인을 해소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그러나 시가 작년 11월 25~27일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공공갈등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과반인 57.4%가 '서울시에서 발생한 공공갈등이 전반적으로 심각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같은 조사 때 45.8%보다 11.6%포인트 높은 수치다. 비선호시설 건설로 인해 서울시와 인접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 '서울시가 지역주민의 피해가 있다면 계획을 재검토하고 충분한 대책을 마련한 후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68.3%에 달했다. '일부 피해와 반발이 있어도 다수 시민을 위해 추진해야 한다'는 30.5%에 그쳤다. 시는 이달 중 비선호시설 갈등영향분석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5개월간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기피시설 관련 갈등 사례로는 시내 장애인 연수시설, 실버케어시설, 자원회수시설 건립 문제와 시외 장사시설(승화원, 시립묘지), 환경시설(물재생센터, 폐기물처리시설), 수용시설(정신병원, 요양원 재활원) 설치·이전 계획 등이 있다. 연구 내용은 ▲지역 주민 이해관계자 면담 및 실태조사 분석 ▲갈등유발 요인, 예상되는 주요 쟁점 파악, 합의 형성 절차 등 대안 검토 ▲갈등해소를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점검 ▲갈등관리방안 도출과 숙의절차 설계다. 시는 "과거에는 비교적 쉬운 조건으로 기피시설을 서울시내 또는 인근 기초자치단체에 입지시켜 운영해왔던 서울시로서는 이러한 갈등의 실태를 정책의제로 삼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며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5-20 14:08:1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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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일손 부족 농촌에 구직자 연결

농촌 일손 교류 프로젝트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는 구직자를 지역 농가와 연결해주는 '서울-농촌 일손 교류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기 어려워진 농촌과 실업자가 늘고 있는 도시의 상생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왕복 교통수단과 보험료, 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이동과 인력 교육·배치, 농가는 임금 지급을 맡는 구조다. 민간단체 '푸마시'가 중간 지원조직으로 활동한다. 이 단체는 사전 실습, 현장 관리요원(농장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담당한다. 시는 강원 양구, 전남 해남, 경기 여주 등 3개 지자체에서 1단계 사업을 시작한다. 이달 20∼26일 참가자를 공개 모집하고 28일부터 6월 5일까지 7일간 일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내달 중 수요 조사를 거쳐 파견 지역을 추가 선정하기로 했다. 시는 두 차례에 걸쳐 5000여명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참여를 원하는 서울시민은 푸마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하반기 중 '농촌일손뱅크'라는 농촌 일자리 종합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일손 교류 프로젝트의 상시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다. 운영 단체는 향후 공모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농촌 인력 문제 해법을 서울시에서, 서울의 일자리 부족 문제 탈출구를 농촌에서 모색함으로써 도농상생의 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5-19 15:04:0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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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대 제조업 일자리 사수··· 고용유지 조건 최대 3000만원 지원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촉발된 고용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주요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등 영업 위기를 맞은 서울의 4대 제조업(의류봉제·수제화·인쇄·기계금속) 업체들에 긴급수혈 자금으로 총 200억원을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4대 제조업종에 속하는 50인 미만의 사업체로, 업체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받은 업체는 최소 3개월간 종사자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지원받은 자금으로는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제품 기획·제작, 마케팅 등의 사업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인건비·임대료·운영비 등으로는 쓸 수 없다. 지난해 매출이 없는 사실상 폐업상태인 업체나 지원 접수일 기준으로 국세·지방세를 체납한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1500여개 사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시는 4대 제조업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의류봉제·수제화 업종부터 총 110억원을 먼저 투입하고, 순차적으로 기계금속(33억원) 및 인쇄(50억원) 업종에도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의류봉제·수제화 업종의 긴급 자금 지원 신청 기간은 6월 5일부터 19일까지다. 지원 금액은 사업체 규모에 따라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1000만원, 10인 이상∼20인 미만 사업장은 2000만원, 20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은 3000만원이다. 지원금은 1차로 7월 초 지급되고, 모니터링을 거쳐 고용 유지 등이 확인되면 나머지 금액이 지급된다. 지원금을 받고서 종사자를 해고하는 등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된 금액을 환수할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도심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면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서울의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가 흔들린다"며 "긴급수혈자금을 통해 운영 자체가 어려워진 제조업체들이 사업을 유지하고 종사자의 고용을 유지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5-19 14:53:3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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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직장맘 52%, 스트레스 고위험군··· 코로나19 여파

스트레스 자가진단 테스트./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아이를 키우며 일을 하는 20∼40대 여성 가운데 절반가량이 코로나19 여파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5일~4월 15일 온라인 스트레스 자가진단을 받게 한 결과 참가자 308명 가운데 37.3%(115명)가 '스트레스 고위험군'으로, 54%(167명)가 '스트레스 잠재군'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성별로 보면 여성 응답자 247명 가운데 45%(112명)가 고위험군이었다. 특히 20∼40대 여성(196명) 중에는 52%(101명)가 고위험군으로, 42%(83명)가 잠재군으로 파악됐다. 센터는 지난 2∼3월 진행한 모성보호 상담을 분석한 결과, 상담 건수는 총 950건으로 전년 동기(571건) 대비 66.4%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상담 내용으로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족돌봄휴가 등 긴급지원제도에 관한 문의가 많았다. 또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회사 측이 경영난을 이유로 부당전보 발령을 하거나 사직 압박을 한 사례, 육아휴직 중인 기간제 근로자에게 회사 측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위협한 사례도 있었다. 센터는 이처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직장맘들을 지원하기 위해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등 12명으로 구성된 '2020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을 발족했다. 김지희 센터장은 "코로나19 시기에 임신·출산, 육아와 관련한 고용 위협과 이에 따른 심리적 불안 등에 시달리는 직장맘을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며 "노동 상담과 함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지원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5-19 14:44:1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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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용산역 인근에 '용산예술교육센터' 생긴다

서울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인근에 청소년을 위한 '용산예술교육센터'(가칭)가 들어선다. 19일 서울문화재단에 따르면 오는 10월 용산구 한강로3가 63-70번지 일대에 용산예술교육센터가 문을 연다. 시설은 청소년 중심의 예술교육센터로서 다양한 문화자원과 거버넌스 기반의 예술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운영한다. 센터는 용산4구역 재개발조합이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공공시설동 G동 5~6층과 F동 지상 1층에 3497㎡ 규모로 만들어진다. 청소년 대상 예술교육 LAB, 열린작업실, 예술가·전문가·시민들을 위한 공유 및 교류 공간, 다목적 화이트박스 등으로 구성된다. 재단은 "용산예술교육센터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청소년이 예술과 연계한 경험을 통해 자유로운 관계를 맺고 능동적인 태도로 상상력을 실현하는 공간"이라며 "다양한 영역의 예술교육가들이 상호 교류하고 연계·협력하는 거점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예술교육센터는 민선 7기 공약 시책사업 중 하나로 시는 권역별 10개소, 지역밀착형 15개소 등 총 25개의 지역예술교육센터를 설립할 방침이다. 권역별 예술교육센터의 거점이 될 용산예술교육센터는 미래수요(뉴미디어, 디지털 리터러시, 사운드, 퍼포먼스, 융복합장르)에 맞춘 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센터는 학교 교육과정(창체 활동, 자유학기제, 직업체험)과 연계해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예술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용산지역의 문화자원 및 다양한 문화예술 주체와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타 영역과 연계·융합을 통해 예술에 그치지 않고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주체적인 인간 역량 키우기를 지향한다고 재단은 설명했다. 재단은 6~12월 현장전문가, 청소년, 지역 주체, 구청 등과 함께하는 '거버넌스 기반 개관시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내달부터 8월까지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비전워크숍을 열고 용산예술교육센터의 정체성과 지향점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5~7월에는 창작자들과, 8~10월에는 청소년 그룹과 '공간 기획 프로젝트'를 추진, 용산예술교육센터의 공간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재단은 이용자 주도로 인종, 종교, 언어, 성별, 성정체성의 차이에 관계없이 주체적으로 예술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개관시즌 프로그램을 마련해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용산예술교육센터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13억8000만원이다. 당초 18억이 배정됐으나 코로나19 피해 긴급지원사업으로 인해 4억2000만원이 감액됐다. 재단은 "미래예술교육의 변화를 선도하고 예술교육 확산체계 정립의 거점이 될 용산예술교육센터의 개관과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0-05-19 14:28:3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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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서 의료진 집단감염 발생··· 4명 확진 판정

삼성서울병원에서 의료진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삼성서울병원 간호사 4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박 시장은 "어제 오후 5시께 삼성서울병원 측으로부터 흉부외과 수술실 간호사 1명이 확진됐다는 보고를 받았고 추가 검사 결과 3명이 신규 확진됐다. 모두 함께 근무한 간호사들"이라며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이) 대형 병원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감염경로가 불분명하다는 측면에서 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 곧바로 신속대응반 18명을 구성해 신속하게 확진자의 동선 및 접촉자 파악에 나서 감염경로를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방역 당국은 수술에 함께 참여했거나 식사 등을 통해 접촉한 의료인 262명과 환자 15명 등 접촉자 277명 중 265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본관 3층 수술장 일부와 탈의실을 부분 폐쇄하고 긴급 방역을 실시했다. 국내 '빅5'라 불리는 대형병원 의료진 중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간호사 1명이 먼저 감염됐고 이후 그와 접촉한 3명이 추가로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 나백주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삼성서울병원 최초 확진자인 간호사는 16일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 간호사가 14일 수술에 참여했고 15일에는 수술장 입구에서 환자 분류작업을 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나백주 방역통제관은 "다행스럽게도 이 분이 들어간 수술실이 흉부외과 수술실인데 음압이 걸린 수술장이다"고 설명했다. 처음 감염된 간호사는 지난 16∼18일 병원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증상 발현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후 집에서 대기하다 18일 저녁 확진 판정을 받고 국가지정병원으로 이송됐다. 삼성서울병원에 따르면 이 간호사는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벌어진 용산구 이태원 일대를 방문한 적이 없으며, 이태원에 다녀온 지인과 접촉한 적도 없다.

2020-05-19 11:40:5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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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반 고흐의 ‘감자 먹는 사람들’

글로벌 미술 매거진 『아트뉴스』는 최근 네덜란드 반 고흐미술관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 미술관에 근무하는 큐레이터 8명이 꼽은 '최고의 반 고흐 작품'들을 공개했다. 우리에게도 낯익은 '사이프러스가 있는 밀밭'(1889)을 비롯해 '아이리스'(1890), '자화상'(1887), '생 레미 풍경'(1889), '프로방스의 시골 길'(1890) 등 모두 8점이다. 이 가운데 '자화상'은 사망 3년 전의 고흐를 담은 것이고, '프로방스의 시골길'은 그의 또 다른 작품인 '별이 빛나는 밤'(1889)과 닮은 작품이다. '생 레미 풍경'은 고흐 인생 마지막 거처였던 프로방스 요양원 인근을 옮긴 그림으로, 모두 세상에 버림받은 말년의 지친 삶, 구원의 손길이 절박했던 당시를 가장 솔직하게 담은 '피에타'(1889) 못지않게 중요한 작품들이다. 내게 동일한 질문을 했다면 난 '감자 먹는 사람들'(1885)을 선택했을 것이다. 자식이 늙은 어미에게 감자를 건네주거나 남편에게 시시콜콜한 일상을 들려주는 아내, 등을 돌리고 있어 표정을 읽을 수 없음에도 왠지 모르게 흐뭇한 미소가 느껴지는 딸의 모습에서 삶에 대한 감사와 애정, 가족 간 인간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반 고흐, 감자 먹는 사람들(1885) 고흐는 노동의 정직함을 넘어 내면에 흐르는 감정을 표현하고 싶었다. 그것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잃지 않는 사랑과 연민, 간신히 숨을 연명할 수 있는 감자 몇 알조차 나누는 배려의 마음이었다. 처음엔 마음에 들지 않아 몇 번을 고치고 또 고쳤다. 그렇게 덧칠을 거듭한 끝에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걸작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 반 고흐는 이 그림을 자신의 첫 작품이라고 했다. 이전 그림들은 단순한 습작에 불과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일까. 어둡고 침침하며 우울한 인상의 작품임에도 '감자 먹는 사람들'에는 흉내 낼 수 없는 분위기가 있다. 바로 경건함 혹은 숭고함이다. 경건함과 숭고함은 맑은 영혼에서 비롯된다. 영혼은 생명의 뿌리요 바탕이다. 영혼이 맑은 자들은 사랑도 맑다. 그러나 세속적 권세와 물질적 욕망, 이기에 치우친 오늘날의 환경은 동시대인들의 영혼을 탁하게 만든다. 작든 크든 뭔가를 차지하고 뺏기지 않으려 아등바등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둔감케 하며 사랑과 배려를 잊게 한다. 고흐의 '감자 먹는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포용과 공감이 누락된 공동체란 어떤 의미인지 자문하게 만든다. 그 어느 때보다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지만, 과연 저 그림 속 농부들보다 진정 풍요로운 삶인지 되묻게 한다. 물질로 지위와 계급을 매기고 생산성이 곧 인간의 가치로 치부되는 현실에선 특히 그렇다. ■ 홍경한(미술평론가)

2020-05-19 10:11:4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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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12월 모자건강센터 문 연다

노원구청./ 노원구 서울 노원구는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모자건강센터를 설치한다고 18일 밝혔다. 모자건강센터는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 산모와 영유아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오는 12월 문을 연다. 노원구 보건소 4층에 223㎡ 규모로 조성된다. 구는 기존 보건소 1~3층에서 운영해왔던 영양플러스 센터, 예방 접종실, 모성실을 모자건강센터에 통합 설치키로 했다. 난임 부부지원,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업무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라고 구는 설명했다. 센터는 임신 전 난임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는 센터를 통해 난임 시술비, 한의약 난임치료, 난임주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센터는 임신부 건강관리 사업을 진행한다. 고위험 임산부와 청소년 산모에 의료비를 지원하고 남편과 함께하는 태교 출산 준비 교실, 체조 교실 등 건강한 출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도 해준다. 산후 우울증 예방, 모유수유 클리닉, 육아 교육, 자조 모임 등을 지원한다. 이외에 영유아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아기 맞이 클린하우스, 기저귀 조제분유,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관리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5-18 15:18:3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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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초 '물재생시설공단' 출범··· 19일 조례 공포

서울시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19일 공포하고 내년 1월에 공단을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시는 탄천·서남 물재생센터를 2000년과 2001년부터 각각 3년마다 계약을 체결해 민간에 위탁 운영해왔다. 그러나 장기계획 수립이 어렵고 중복업무에 따른 비효율이 생기며 반복해서 장기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시는 "서울시 물재생센터의 기술전문성 향상과 경영혁신을 위해 위탁운영하던 서남·탄천 물재생센터를 지방공단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으로 전환한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는 총 6장 31조 부칙4조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공단의 설립 목적, 설립형태, 사무소에 대한 규정 ▲임직원의 임면과 관련된 사항 ▲공단 사업의 수행방법 ▲재무회계 기준 ▲공단에 대한 시장의 관리·감독 사항 등이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하수처리 등 물재생사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공단은 물재생센터 방류수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고농도 초기우수 처리와 미량 오염물질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또 하수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수소연료전지의 연료로 활용하는 신재생에너지 환상망 구축, 물산업 기업의 창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출범으로 시는 미래 전략 물산업 육성거점 조성, 물기술 연구기능 강화 등 전문성과 공공성이 제고되는 획기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2020-05-18 15:03:1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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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할인된 서울사랑상품권 500억원 규모로 추가 판매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안내 스티커./ 서울시 서울시는 골목상권 소비와 소상공인 매출확대를 위해 자치구별로 발행하는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을 19개 자치구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추가 판매한다고 18일 밝혔다. 물량 매진으로 중단된 '서울사랑상품권' 할인 판매가 서울 19개 자치구에서 20일부터 재개된다. 총 500억원 규모다.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앱을 통해 살 수 있다. 자치구별로 배정된 10% 할인판매 물량은 광진·노원·마포·송파구 각 35억원, 용산·동대문·성북·강북·도봉·은평·서대문·구로·동작·서초구 각 20억원, 성동·중랑·양천·금천·관악구 각 15억원이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서울시 자치구별로 발행되는 모바일상품권이다.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한 앱에서 구매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결제에 쓸 수 있다. 대규모 점포나 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된다. 서울시는 3월 23일 '코로나19 비상경제대책'의 하나로 서울사랑상품권 15% 할인 판매를 시작했으며 당초 계획했던 380억원이 열흘 만에 매진되자 추가로 800억원어치의 할인판매 물량을 배정했으나 또 1주만에 소진됐다. 이번 10% 할인판매 물량의 재원은 이달 8일 서울시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됐다. 이달 25일부터 '핀트(Fint)', 28일부터 '페이코(PAYCO)'에서도 서울사랑상품권의 구입 결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결제 가능 앱이 11개로 늘었다. 상품권 사용자에 대한 혜택도 있다. 정부는 지난달 1일~ 7월 31일 사용금액에 대해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7월까지 서울사랑상품권 사용 시 80%의 소득공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서울사랑상품권의 혜택과 사용 편의로 조기판매는 물론 추가 발행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많았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결제수수료 제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소비자는 모바일을 활용한 언택트소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골목상권을 살리는 착한 소비를 실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5-18 14:56:3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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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일부터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신청받아요"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25일부터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작년 연 매출액이 2억원 미만이고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사업체 약 41만개다.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또 올해 2월말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곳이어야 한다. 심사는 서울지방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데이터 등을 통해 이뤄진다. 시는 서울 소재 전체 소상공인 사업체 57만여 개 중 72%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소요 예산은 총 5740억원이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와는 함께 받을 수 있으나, '서울시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과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희망자는 이달 25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평일에는 5부제로 신청하면 되며, 토·일요일에는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방문접수는 사업장이 있는 자치구의 우리은행과 지정 장소에서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이뤄지며, 출생 연도에 따른 10부제로 진행된다. 다음달 29~30일에는 출생 연도에 따른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는 다산콜센터나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로 하면 된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5-18 14:44:51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