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미세먼지 줄이겠다던 서울교통공사, 예산 집행률 저조

시민이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를 줄여나가겠다며 서울교통공사가 추진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1% 미만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며 추가경정예산까지 받아놓고도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경예산으로 576억1700만원을 확보했다. 공사는 지난 9월까지 추경예산을 포함한 전체예산 1085억2500만원 중 2억5000만원을 사용했다.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시민들은 체감도 높은 정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예산 집행률은 0.23%에 그쳤다. 공사는 현재 지하철 공기질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발생원 제거 ▲터널 내부 공기정화 ▲미세먼지 측정관리 ▲외부유입차단 등 4개 분야에서 26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공사는 내년까지 277개 전 역사에 초미세먼지까지 걸러낼 수 있는 고성능 공기청정기 4432개(역사당 8~16개)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지하역사 내 미세먼지 농도는 100㎍/㎥ 이하로 초미세먼지 농도는 50㎍/㎥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공사는 공기청정기 설치로 지하역사 내 초미세먼지가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사 보건환경처의 '2019년도 승강장 공기질 개선장치 등 4개 사업 추경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전동차 공기질 개선 장치 설치에 24억원, 자동측정망 설치 지원에 55억원, 승강장 내 공기질 개선장치 설치에 134억6400만원, 환기설비 시스템 개량에 30억원, 본선터널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에 3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시의회는 "전동차 공기질 개선장치, 승강장 내 공기질 개선장치 등의 설치를 위해 543억6400만원의 추경예산을 편성받았으나 현재 집행실적이 거의 없어 금번 연도 내에 사용되지 못하고 이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공사는 자동측정망 설치 지원, 전동차 공기질 개선장치 설치, 승강장 내 공기질 개선장치 설치를 위해 이달 중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6월 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환기설비 시스템 개량을 위해 2억원을 투입해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2020년 9월까지 공사 및 효과 분석을 실시한다. 본선터널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과 관련해서는 연내 계약을 맺고 내년 9월 준공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본 사업은 추경예산까지 편성했지만 예산집행률이 매우 저조하므로 서울시의 주기적인 집행점검과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긴급입찰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집행률을 높이고 향후 사업 추진 시 각 공정별 공기를 감안해 예산을 적기에 배치하고 투자심사 일정 등을 고려해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