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 상업지역 주거비율 90%로 상향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지구(옛 뉴타운지구) 내에서 진행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인다고 28일 밝혔다. 주택 공급 확대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상가·오피스텔 같은 비주거시설의 미분양과 공실률 상승에 대한 우려로 사업시행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구역 지정 이후 답보상태인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시는 통상 50~70%인 지구 내 주거비율을 90%까지 올려 용적률을 상향, 사업성을 높여 도심부 재정비촉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시는 주거비율을 높여주는 대신 연면적 10%를 공공주택(전용면적 45m² 이하)으로 짓도록 하고, 이를 공공기여로 확보해 행복주택으로 공급한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준주거지역 용적률도 400%에서 500%로 높인다. 시는 민간사업자가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공공주택으로 만드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상향해준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재정비촉진지구 내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을 개선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이 공포되는 29일부터 3년간 도심에 공공주택을 집중 공급한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총 42개구역(15개 지구)이다. 새로운 운영기준에 따라 촉진계획 변경이 예상되는 구역은 약 15개 구역(9개 지구)이라고 시는 전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교통이 편리하고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도심에 공공주택을 늘려 직주근접을 실현할 것"이라며 "일터와 삶터가 어우러진 매력 있고 활력 있는 생활공간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9-03-28 15:09:01 김현정 기자

서울시, 환경오염·유해화학물질 관리 대책 세운다

지난 2011년 5월 정체불명의 폐질환으로 6명이 사망하면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수면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2018년 기준 환경부에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6246명에 달한다. 사망자는 137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 시중에 판매되는 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됐다. 침대 매트리스뿐만 아니라 베개, 소파, 옷장, 화분, 유아패드 등 생활용품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측정됐다. 최근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서울연구원은 서울시와 수의 계약을 맺고 '환경보건 및 유해화학물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용역에 착수한다. 용역 기간은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다. 연구 예산은 5000만원이다. 주요 과업 내용은 ▲서울시 환경보건과 유해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문제점 분석 ▲지역사회 알권리 기본 시책과 목표 마련을 위한 제안 ▲관련 정책 추진 기반 확충 등이다. 연구원은 우선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생활용품 피해와 화학사고 실태 조사를 벌인다.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취약 계층 관리 계획을 세우고, 교통밀집지역과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지역의 현황을 파악한다.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미래 건강위험 요인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화학물질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본 시책 마련에 나선다. 지난 2016년 권미경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가공해 시민에게 공개,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최유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2017년 발표한 '서울시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현황과 정책 방향' 보고서에 의하면 시내 제조업체 5만8551곳 중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인 사업장은 25곳에 불과했다. 보고되는 화학물질은 12종이었다. 최 연구위원은 "화학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으나 법적 관리대상은 아닌 소규모 사업장이 산재해 있다"며 "소규모 사업장은 법적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대체로 영세해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관심도 적고 관리 상태도 열악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서울연구원이 시민 6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에게 제공되는 유해화학물질 정보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12.1%에 그쳤다. 시민들은 '유해화학물질로 인해 발생 가능한 질병'(26%)을 가장 궁금해했다. 이어 '유해화학물질 함유 제품리스트'(21.5%), '유해화학물질이 일으킨 사고 사례'(19.3%), '유해화학물질을 없애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13.1%), '인체에 무해하게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11.5%), '안전한 제품 리스트'(5.8%) 순이었다. 최 연구위원은 "정확하고 알기 쉬운 정보를 갈구하는 시민 요구를 반영해 서울시 자체적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 구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서울연구원은 환경보건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행정·재정·조직적 지원 방법과 재원 조달, 유관기관(부서)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한다. 시는 "연구용역 결과를 서울시 환경보건 및 유해화학물질 기본계획 수립, 서울시 독성관리센터(PCC·Poison Control Center) 설치·운영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19-03-28 14:14:09 김현정 기자

'세상에 단 하나 뿐인 책' 만날 수 있는 공공헌책방, '서울책보고' 문 열어

"바닷속 나라의 밍키가 지구에 온 이유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품은 가장 큰 요술은 포기를 모르는 희망 아닐까요?" 콧잔등이 시큰해지는 따뜻한 글귀를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이 서울 잠실철교 밑에 생겼다. 서울시는 27일 송파구 신천유수지 내 대형창고를 리모델링해 공공헌책방 '서울책보고'의 문을 열었다. 책벌레를 본따 만든 구불구불한 철제 서가를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어린시절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동화책이나 유명 문학작품의 초판본,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희귀한 책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정수 서울도서관장은 "개관 기념으로 1950년대에 나온 교과서에서부터 동아전과, 전화번호부,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초판본까지 소장가치가 높은 책들을 전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책보고는 1465㎡(443평, 지상 1층) 규모의 초대형 헌책방이다. 기존 도서관에서는 접하기 힘든 독립출판물과 명사의 기증도서 컬렉션 등 총 13만여권의 책을 한 자리에 모았다. 이 관장은 "'서울책보고'라는 이름에는 '보물과 같은 헌책이 모여 있는 보물창고', '책을 보면서 노는 공간'이라는 중의적인 의미가 담겼다"며 "헌책이 또 다른 가치를 가지고 새로운 주인을 만나 책의 의미가 살아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주출입구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헌책 판매 및 열람 공간(12만여권)이 있다. 가운데에는 책벌레를 형상화한 구불구불한 철제서가 32개가 터널처럼 배치됐다. 오른쪽에는 독립출판물 열람공간(2130여권), 명사의 기증도서 전시공간(1만600여권), 공연·플리마켓이 열리는 아카데미 공간과 북카페가 들어섰다. 서울책보고에는 청계천 헌책방 거리를 지켜온 밍키서점, 청계천서점, 동아서점, 동신서림 등 25개 헌책방이 참여했다. 수십 년 동안의 헌책방 운영 노하우를 그대로 옮겨오기 위해 25개 책방별로 서가를 꾸몄다. 10%대의 수수료(카드·위탁)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은 헌책방에 돌아간다. 이 관장은 "책 가격은 헌책방 주인이 정했다. 서울시는 10%의 위탁 수수료만 받고 나머지는 헌책방 운영자에게 돌려준다"며 "기업형 중고서점은 수수료가 15~16%로 높다"고 덧붙였다. 독립출판물 공간에서는 이미 절판된 책에서부터 최신 도서까지 총 2130권의 출판물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명사 기증도서 공간에는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와 심영희 한양대 석좌교수 부부가 서울도서관에 기증한 책 1만600권이 전시된다. 아카데미 공간은 주민들을 위한 지역 연계 프로그램, 독서 프로그램이 열리는 시민참여형 공간으로 운영된다. 박원순 시장은 개관식에서 "위대한 시민이 위대한 도시를 만들고,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국가를 만든다"며 "시민 삶의 질을 위한, 시민의 양식을 위한 공간이 탄생해 기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그동안 '작은 도서관' 정책을 추진하면서 서울에 작은 도서관들을 많이 만들어왔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거점 도서관 5개를 만들 생각이다. 그중에 한 곳을 독립출판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2019-03-27 15:36:53 김현정 기자

서울시, 전국 최초로 청년자치정부 출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청년자치정부를 출범한다. 이제 청년이 직접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 시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31일 오후 2시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출범식을 연다고 27일 밝혔다. 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청년시민위원 등 시민 1000여명이 참여한다. 시는 지난 6년간 청년 거버넌스를 통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시행했다. 청년수당,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시는 전했다. 청년자치정부는 청년시민의 시정참여 기구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서울청정넷)와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조직 '청년청'으로 구성된다. 서울청정넷은 창년당사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정책 모니터링, 신규 정책 제안 등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해법을 시도하는 시민 참여기구다. 청년청은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정조직이다. 올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서울시장 직속기구로 설치됐다. 출범식에서는 김영경 청년청장이 청년자치정부 운영계획과 비전을 발표하고 박원순 시장이 청년시민위원 위촉 후 청년시민의 권한 확대와 역할 강화에 대한 결재를 요청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청년정책 거버넌스의 권한을 확대해 청년과 함께 정책을 기획, 설계, 결정하는 청년자치정부를 통해 청년문제는 물론 앞으로 겪게 될 미래문제에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3-27 15:36:47 김현정 기자

서울 택시, 앱미터기 도입··· 40억원 비용 절감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택시에 앱미터기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택시 카드결제단말기 운영회사인 한국스마트카드와 '서울형 하이브리드 택시 앱미터기'를 개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기계식미터기는 요금체계가 달라질 때마다 미터기를 일일이 떼어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요금이 변경될 때마다 서울 택시 7만2000대에 적용하는 프로그램비, 공임비 등 40억원의 비용이 들었다. 또 미터기 검정에는 2주, 주행검사를 완료하는 데는 한달이나 걸렸다. IT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택시업계가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시는 앱미터기를 개발·도입하기로 했다. 앱미터기를 도입하면 요금 조정 시 동시에 일괄 적용이 가능해진다. 개정비, 교통혼잡비 등 사회적 비용 절감은 물론 현행 기계식미터기에서 불가능했던 서비스인 자동할증,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앱미터기는 터널, 지하주차장, 빌딩 사이 등 GPS 수신이 불안정한 지역에서 데이터 왜곡으로 거리 오차가 발생한다는 한계도 보완했다. GPS 수신 불안정 지역은 OBD 장치로 바꿔 바퀴회전수에 따라 거리를 산정, 오차를 줄인다. 시는 앱미터기를 통해 보안성과 안정성도 확보했다. 택시요금은 공공성이 강해 개인 스마트폰으로 요금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앱미터기를 카드결제기와 통합해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택시기사는 별도의 미터기를 장착할 필요가 없고, 택시 방범, 빈차 표시 등도 같이 자동 연동돼 사고 위험성과 인위적 승차거부도 줄일 수 있게 된다. 시는 지난 22일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과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6월부터 시범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고홍석 도시교통실장은 "서울형 하이브리드 택시 앱미터기 도입으로 택시산업의 경쟁력은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 앱미터기에 기반한 다양한 택시 서비스 발굴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2019-03-27 15:36:43 김현정 기자

서울시, '동네시장+배후 주거지' 도시재생 모델로 마을 경제 살린다

서울시는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 2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마을의 소통광장 역할을 했던 동네시장의 기능을 살려 마을경제 중심지로 육성, 지역 경제 활성화와 환경 개선을 동시에 이끈다는 계획이다.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주민공동체 활성화 ▲시장과 마을 연결 ▲시장 이미지 개선 ▲시장-마을 연결가로 환경개선, 네 가지를 골자로 한다. 주민-상인 공동체가 주축이 돼 전통시장 축제 등으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장 내에 키즈카페나 청년몰 같이 시장과 마을을 연결하는 거점시설을 만들 수 있다. 낙후된 이미지 개선을 위해 LED 조명 교체, 배수로 및 위생환경을 정비하거나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공중화장실, 무인택배함 등 생활편의설을 설치할 수도 있다. 시는 내년 시범사업에 앞서 후보에 해당하는 희망지 4곳을 선정해 연말까지 '희망지 사업'을 진행한다. 이달 중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하고 4월 말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희망 구역을 최종 선정한다. 희망지 공모 대상지역은 서울시 내 350여개 전통시장 중 주거지역에 소재한 '근린상권형 시장' 170여곳이다. 상업지역에 속한 시장은 제외된다. 시는 이중 전통시장과 배후주거지 모두 낙후해 도시재생의 시너지 효과가 크고, 지역주민과 자치구의 추진의지가 높은 지역을 우선 선정한다. 희망지로 선정된 지역에는 사업규모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4500만원 내외의 사업비와 전문가(도시재생 코디네이터)를 지원한다. 주민모임 운영, 도시재생 교육, 지역조사 및 의제 발굴 등의 단계를 거쳐 지역별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기본구상을 연내 마련한다. 시는 12월 중 공동체 활동, 연계사업, 주민의지, 역량 등을 종합평가해 시범사업지 2개소를 뽑는다. 시범사업지에는 지역특성, 사업내용 등을 감안해 100억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서울시가 새롭게 시작하는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은 기존에 시장에 한정됐던 지원사업에서 벗어나 소비자인 지역주민과 시장 간의 연결을 강화해 시장 활성화와 지역재생을 동시에 이루고자 하는 방안"이라며 "희망지 사업 단계부터 상인과 지역주민 간 공감대 형성을 최대한 이끌어 내고 자치구, 시 부서 간 상호 협조체계를 긴밀히 유지해 성공적인 도시재생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19-03-27 15:36:40 김현정 기자

서울시, 도심 주택공급 확대 위해 주거 용적률 완화··· 1만6800호 공급

서울시가 공공주택 8만호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주거 용적률을 완화한다. 서울시는 28일부터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 규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은 400%에서 600%로, 준주거지역은 400%에서 500%로 상향 조정된다.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상업지역 비주거 의무비율은 20~30%에서 20%로 일괄 하향된다. 이를 통해 시는 상업지역 내 약 1만2400호, 준주거지역에 4400호 등 총 1만6800호의 공공주택을 도심에 공급할 것으로 예상한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금번 조례 개정으로 도심에 주택공급을 활성화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도시 전반의 개발 활력 저하 및 도심 공동화 심화 등 본격화되는 저성장 시대 도시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19-03-27 15:33:34 김현정 기자

서울시, '사전협상제' 중소규모 부지로 확대

서울시가 1만㎡ 이상 부지 개발에 적용했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5000㎡ 이상 부지까지 확대 적용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28일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가 부지를 개발할 때 용도지역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개발의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하도록 한 제도다. 차고지, 공공청사부지와 같이 기존 시설이 이전하면서 비어 있는 토지 용도를 상향해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주는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 기여로 확보하는 방식이다. 시는 지난 2009년 1만㎡ 이상 대규모 유휴토지를 대상으로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했다. 삼성동 옛 한전부지, 고덕동 서울승합차고지 등에 적용됐다. 시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대상을 기존 1만㎡ 이상에서 5000㎡ 이상 부지로 확대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개발이 가능해진 중·소규모 민간부지는 200곳 이상일 것으로 추산했다. 그동안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투자 기회를 얻지 못했던 중·소규모 유휴부지 민간개발이 활성화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이와 함께 시는 기부채납을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보다는 공공주택, 생활SOC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시설 위주로 유도해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희망하는 민간사업자는 개발계획을 수립해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이성창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장은 "그동안 대규모 유휴부지에만 적용됐던 사전협상제도 대상지가 중·소규모 토지까지 확대됨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기회와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며 "방치됐던 중·소규모 유휴부지도 탄력적인 개발이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3-26 15:42:37 김현정 기자

서울시 캠퍼스타운 4개 대학, 혁신창업 기지로 육성한다

서울시는 캠퍼스타운 종합형 사업을 고려대, 광운대, 세종대, 중앙대 등 4개 대학에서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캠퍼스타운 사업은 대학과 지역이 융합해 청년 인재를 육성하고 청년들의 힘과 문화로 다시 지역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으로 지난 2017년부터 고려대에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창업지원, 지역상생 프로그램이다. 시는 올해 사업 대상을 확대하면서 그동안 어려워진 경제여건을 반영해 청년창업에 초점을 맞춘다. 창업공간을 확대하고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대학의 지식과 자산을 활용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청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창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고려대는 창업팀의 약 50%가 졸업생 또는 일반인으로 구성돼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융합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전문분야별 인재양성과 창업공간 확충에 집중한다. 이를 통해 2020년 IPO기업 배출, 2025년 유니콘 기업 배출, 2030년 세계순위 50위권의 유니콘 기업을 배출한다는 목표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을 뜻한다. 광운대학교는 ICT, 로봇, 융합기술, 전기전자 등 400여개 특허를 가진 대학 고유자산을 활용, 기술창업 플랫폼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창업지원시설 4곳을 만들어 ▲교육·창업문화 조성 ▲창업보육·투자유치 ▲동북권 창업인프라 활용 창업성과 확산 등 3단계 창업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세종대는 AR·VR 등 IT 기술과 문화 콘텐츠가 융합된 혁신창업 육성에 집중한다. 전문창업지원공간인 가온누리 등 창업시설 2곳을 조성, 창업에 대한 교육 공간을 제공한다. 5단계 세종 스타트업 프로세스를 통해 창업을 적극 지원한다. 중앙대는 900개 이상의 가족기업과 중앙대 창업펀드를 연계한 중앙대학교 창업네트워크를 제공한다. 현재 캠퍼스 내에 입주한 글로벌 창업기업과 연계해 청년 창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창업은 생존의 문제이자 우리가 꾸준히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서울시는 혁신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팀을 발굴하고, 창업팀이 캠퍼스타운에서 IPO(기업공개)를 넘어 유니콘 기업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3-26 15:42:33 김현정 기자

서울시민 주택구입 의사 2분기 연속 하락

서울 시민의 주택 구입 의사가 2분기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민 10명 중 8명은 택시 요금을 올려도 서비스 품질 개선에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연구원은 '1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날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1분기 주택 구입 태도지수는 전 분기보다 1.9포인트 하락한 69.5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하락세다. 9·13 부동산 대책 이후 각종 규제 정책의 영향으로 주택거래가 정체되고 집값 추가 하락 심리에 따라 매수 심리가 꺾인 것으로 연구원은 분석했다. 내구재 구입 태도지수는 전 분기 대비 1.8포인트 하락한 82를 나타냈다. 3달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 태도지수는 올 1분기 93.7로 전 분기보다 0.7포인트 떨어졌다. 소비자 태도지수는 민생과 직결된 고용지표나 주택구입 태도지수 등에 영향받는다. 소비자 태도지수가 100을 넘으면 경제전망이나 소비지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뜻이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이다. 소비자 태도지수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현재생활형편지수는 0.4포인트 하락한 87로 조사됐다. 미래형편생활지수도 0.3포인트 떨어진 90.8을 나타냈다. 향후 가계소득 감소, 경기 불황, 물가 상승, 가계 부채 증가 등의 이유로 1년 후 생활형편이 악화될 것으로 보는 가구가 늘었기 때문이다. 택시 요금이 오른 후 서비스 품질에 대해 시민들의 86.5%가 '별 차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개선될 것 같다'를 선택한 사람은 전체의 7.5%였다. 시민이 택시요금 인상 후 희망하는 개선사항은 '승차거부'가 4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친절(29%), 난폭운전과 욕설(9.1%) 순이었다. 카풀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필요하다'는 41.6%로, '필요없다'는 22.5%로 조사됐다.

2019-03-26 15:42:27 김현정 기자

나무 3000만 그루 심어 미세먼지·열섬현상 해결하겠다는 서울시, 실효성은?

서울시가 미세먼지와 열섬현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까지 나무 3000만 그루를 심는다. 서울시는 '2022-3000, 아낌없이 주는 나무심기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향후 4년간 총 3000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선 6기 공약 사업으로 추진해온 2000만 그루 나무심기 정책 목표를 상향, 나무 1000만 본을 추가 식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시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153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정책 목표의 절반을 달성했음에도 미세먼지와 도심 열섬 현상이 완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봉호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는 "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며 "나무가 30년 이상 자라야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증가하고 산소발생량도 많아지게 된다. 실제 효과를 보려면 10년 정도는 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3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으면 노후경유차 6만4000대가 1년간 내뿜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15평형 에어컨 2400만대를 5시간 동안 가동하는 것과 같이 도심온도를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성인 2100만명이 1년 동안 숨 쉴 수 있는 산소를 공급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한 교수는 "나무 한 그루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계산했을 때 3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으면 이 정도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예상한 통계수치"라며 "실제로 이렇게 효과를 검증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심기 프로젝트'는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나무심기 전략 개선·강화 ▲미세먼지 민감군 보호를 위한 특화사업 확대 ▲대규모 유휴공간 활용 다양한 녹지공간 확충 ▲생활밀착형 녹지공간 조성과 기존 도시숲 보존 ▲민관협력사업 확대 등 5개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시는 관악산과 북한산의 맑고 찬 바람을 강남·강북 도심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2021년까지 '바람숲 길'을 만든다. 바람숲 길은 산에서 도심까지 줄지어 식재한 나무를 통해 바람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도심의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생긴 빈 공간에 숲의 찬 공기가 길을 따라 들어가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시는 산림청과 공동으로 총 2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가로수를 심는 방식을 개선해 미세먼지 저감·차단 효과를 높인다. 새롭게 조성하는 가로수는 1열이 아닌 2열로 식재한다. 키 큰 나무 아래 작은 꽃과 나무를 심어 미세먼지를 유입을 막는다. 2열 식재는 1열 대비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25.3%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림픽대로·강변북로 등 자동차 전용 도로변에도 21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미세먼지 저감 숲을 조성한다. 국회대로와 동부간선도로는 지하화해 도로 상부를 공원으로 만든다. 아파트를 지을 때 도로와 주거공간 사이에는 미세먼지 유입을 막는 '차단 숲'을 조성하고 공사장 가림막 주변에는 '차폐 숲'을 만든다. 건물 외벽에는 '벽면 녹화'를 실시한다. 학생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통학로 주변에 녹지공간을 조성한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마스크를 생필품으로 만들어버린 고농도 미세먼지, 111년 기상관측 사상 최악의 무더위를 기록한 작년 여름 폭염 같이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의 근원적인 해법을 도시숲에서 찾고자 한다"며 "시민 1명이 나무 1그루만 심어도 천만 그루의 나무가 서울 전역에 심어질 수 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019-03-26 14:56:44 김현정 기자

서울시, 잘못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 110억원 돌려준다

서울시가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잘못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 110억원을 돌려준다. 학교용지부담금은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시·도지사가 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다. 지난 1995년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도입됐다. 26일 시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4민사부는 올 1월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서울시와 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화해 권고 결정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화해 권고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조합에 원금과 이자 등 11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조합이 2013년 학교용지 1만2705㎡를 강동교육청에 공유재산 형식으로 기부채납 했음에도 불구하고 송파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앞서 송파구는 지난 2016년 1월 조합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통보했다. 같은 해 2월 조합은 101억3265만4310원을 전액 납부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항에 따르면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하거나 무상공급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이 면제된다. 이에 조합은 지난해 10월 서울시와 송파구에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을 냈다. 올해 1월 재판부는 양측에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번 사건의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처분은 무효인 행정처분으로 판단된다"며 "시의 승소 확률이 매우 낮고 항소 등 소송이 길어질 경우 이자 부담이 막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원금과 이자 합산액이 최소 120억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110억원의 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시는 "이번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서는 조정안을 조속히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려 세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건은 자치구(송파구)에 위임되어 있다"며 "시는 소송이 접수돼 응소했고, 소송으로 다툴 실익이 없어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7년 11월 '서울시장 방침 제208호'를 발표하면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기부채납에 학교시설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와 용적률 혜택을 받는 점이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기부채납을 통해 학교용지를 확보해왔던 서울시 교육청은 시의 이 같은 결정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 교육청에서 조합이 기부채납한 부지와 학교용지부담금을 모두 가져가려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요구"라며 "시는 기부채납을 공공기여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2019-03-26 13:47:33 김현정 기자

박원순 시장, "서울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현금 지원"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현금을 제공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5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초청 오찬 강연에서 "6개 지역에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외국 기업에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현금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수 외국인 인재에 대해서는 비자 조건을 완화, 서울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돕는 등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 박 시장은 서울의 미세먼지 상황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경청했다. 그는 "미세먼지는 서울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가장 큰 도전과제"라며 "서울은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중국과 협력 강화 등 미세먼지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미세먼지에 대한 기술적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이트를 만들 계획"이라며 "많은 기업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데 관심 있을 것이다. 주저하지 말고 제안해달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평창올림픽을 후원한 기업이 이곳에 많다'는 말을 듣고는 "평양을 후원할 준비도 해달라"고 당부했다.

2019-03-25 15:27:05 김현정 기자

정부-지자체 사회복지사업 둘러싼 갈등, 해결 방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회복지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국고보조사업의 분권형 구조조정과 성과책임형 포괄보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 일부를 지방이양한 후 국가 부담비중은 47.2%에서 31.6%로 15.6%포인트 감소한 반면 지방 부담비중은 세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가사업의 지방이양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확대하려는 취지였지만 사무이양에 맞는 재원이양이 보장되지 못해 사회복지분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강한 반발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012년 8월 서울시는 예산 고갈로 무상보육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2011년 12월 소득 하위 70% 가정에 지원하던 보육료를 전 계층으로 확대하면서 서울시 내 무상보육 대상 아동은 6만6840명, 예산은 약 7000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당시 시는 영유아 무상보육 추가 소요 예산 전액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구원의 '지방분권시대 중앙·지방간 복지사업 역할분담 재정립 방안' 보고서를 보면 지난 6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총세입이 연평균 5.3%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 지출은 10.2%씩 늘었다. 중앙정부의 2010년 총세입은 292조억8000억원에서 2016년 386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회복지지출은 81조2000억원에서 123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총세입에서 사회복지지출이 자치하는 비율은 27.7%에서 31.9%로 4.2%포인트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10년 총세입은 183조2000억원에서 2016년 250조원으로 증가했다. 지난 6년 동안 사회복지지출은 45조원에서 80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총세입에서 사회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4.6%에서 32.2%로 7.6%포인트 증가했다. 서울연구원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지출 증가는 재정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2016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32.2%로 중앙정부의 31.9%보다 높아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복지재정을 둘러싼 갈등은 국가와 지자체 간 사회복지 사무와 재정에 관한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국고보조사업의 분권형 구조조정과 성과책임형 포괄보조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제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부연구위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회보장 책임배분 틀의 재정립 방향' 논문에서 "최근 보건·복지재정 지출수요가 급증하면서 비용분담을 둘러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이 사회보장을 볼모로 하는 예산게임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며 "행정주체간 사무권한과 기능에 대해 명료하게 규정하지 못하는 실정법상의 한계가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의 지출에 따른 재정책임은 중앙정부가 국민에게 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에게 지는 구조로 개편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사무를 자치사무로 이양함으로써 국가와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함이다. 보사연이 국가와 지자체가 재원부담을 통해 추진하는 128개 국가보조사업을 사회보장 책임에 따라 재분배해 정책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방재정부담이 1조1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서울이나 부산 등 사회복지 지출수요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국고보조율이 낮은 지역의 재정 부담이 상당히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을 개별법에 명시해 보조사업 예산 편성 시 지방비 부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률체계의 일관성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의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별 보조금방식에서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하는 성과책임형 포괄보조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성과책임형 포괄보조제는 국고보조사업 중 지역성이 강하고 사업대상과 기능이 유사한 사업을 묶어 보조금을 내주는 제도다. 예컨대 영유아 보육사업의 경우 영유아 보육료, 어린이집 지원, 종사자 보수교육 등 개별사업별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한 번에 묶어 포괄사업으로 보조금을 주는 것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지방의 책임이 요구되는 지역 돌봄서비스는 포괄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운영에 맡겨 스스로 재정을 책임지도록 하는 방식인 포괄보조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19-03-25 15:22:52 김현정 기자

서울시, 자본금 15억원 미만 상조업체 7곳 직권 말소

서울시는 자본금 15억원을 충족하지 못한 시내 7개 상조업체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내 상조업체는 2012년 300개를 돌파했다. 대부분 소규모·중소형 업체로 수익성 악화로 인한 폐업이 잦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월 시행된 할부거래법 개정안에서 상조업체의 법적 자본금을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나 올해 1월 25일 개정법안이 시행됐다. 이번에 직권말소 처분을 받은 업체는 ▲(주)히든코리아 ▲대영상조주식회사 ▲(주)아너스라이프 ▲(주)클로버상조 ▲(주)예스라이프 ▲(주)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효성상조(주) 등 7개다. 이들 업체는 모두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직권말소 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대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내상조 그대로는 기존 업체에 낸 금액을 전부 인정받은 상태로 다른 업체의 상조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 가입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은 경우에도 누락된 금액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피해보상기관에 납입금 신고 자체가 누락된 경우에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할부금거래법에 따라 해당 업체 소비자들은 피해보상기관에서 그동안 낸 선수금의 절반을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시기와 절차는 각 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이번 직권말소 처분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나 향후 부실업체에 의한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상조 시장이 재편성됨에 따라 상조업체 대한 소비자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재무 건전성 분석 및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2019-03-25 15:04:0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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