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울시, UAE와 '폐기물 재활용 정책사례·응용' 업무협약 체결

서울시는 아랍에미리트(UAE) 정부의 제안으로 서울새활용플라자 건립 경험을 공유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재료 기증·수거부터 가공, 제품 생산·판매까지 '새활용' 산업의 전 과정이 한꺼번에 이뤄지는 세계 최초의 복합공간이다. 시는 27일 오전 11시 50분 청와대에서 열리는 '한·UAE 정상회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UAE와 '폐기물 재활용 정책사례와 응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세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왕세제 겸 아랍에미리트 통합군 부총사령관, 싸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기후변화환경부장관 등 주요인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UAE기후변화환경부장관 일행이 지난해 10월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을 둘러본 후 서울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고 외교부에 요청하면서 이뤄졌다고 시는 전했다. UAE 정부는 정부 아젠다 중 하나로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 주목한다. 서울새활용플라자는 2017년 9월 서울시 용답동에 개관한 시민참여형 업사이클링 복합공간이다. 서울디자인재단이 운영하고 있다. 디자인을 통해 서울의 자원순환 제품과 서비스를 혁신, 재활용부터 새활용까지 체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새활용플라자는 개관 이후 연간 5200톤의 의류와 생활용품 등의 자원을 재활용했다. 서울새활용플라자는 국내 지자체, 교육청과의 업무협력에 이어 이번 UAE기후변화환경부와의 MOU를 계기로 해외 정부기관과의 업무협력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랍에미리트는 서울시의 폐기물 재활용 정책과 업사이클 육성사업 경험 노하우를 적극 지원받기를 원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시와 UAE 국가 간 신뢰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서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2-27 15:46:53 김현정 기자

인터넷쇼핑몰 1위는 영풍문고··· 티켓·해외구매대행은 만족도 낮아

서울시의 인터넷쇼핑몰 평가에서 식품, 여행, 도서 관련 쇼핑몰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반면 티켓,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방문자 수가 많았던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 인터넷쇼핑몰 평가'를 진행해 그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시는 조사대상 쇼핑몰을 ▲종합몰 ▲오픈마켓 ▲해외구매대행 ▲소셜커머스, 전문몰인 ▲컴퓨터 ▲의류 ▲전자제품 ▲화장품 ▲서적 ▲식품 ▲여행 ▲티켓 등 12개 유형으로 나눴다. 시는 쇼핑몰의 '소비자이용만족도'(40점), '소비자보호'(50점), '소비자피해발생'(10점), 총 3가지 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한 방식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영풍문고가 86.92점으로 100개 쇼핑몰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랜드몰(86.69점), 신세계몰(86.63점), 컴퓨존(86.46점)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 최우수 쇼핑몰은 종합쇼핑몰은 이랜드몰(86.69점), 오픈마켓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84.95점), 해외구매대행몰은 위즈위드(85.56점), 컴퓨터몰은 컴퓨존(86.46점), 의류몰은 하프클럽(85.92점), 전자제품몰은 하이마트(85.16점), 화장품몰은 쏘내추럴(85.67점), 서적몰은 영풍문고(86.92점), 식품몰은 CJ ONmart(85.94점), 소셜커머스는 위메프(82.73점), 여행은 노랑풍선(86.43점), 티켓은 맥스무비(82.43점)로 조사됐다. 해외구매대행에 대한 이용만족도는 26.72점으로 2017년 평가(26.69점)에 이어 전체 12개 쇼핑몰 유형 중 여전히 가장 낮았다. 티켓몰(26.78점)의 이용만족도도 낮게 나타났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인터넷 거래가 늘어날수록 그에 대한 거래 중 피해 또한 함께 증가할 수 있어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선 쇼핑몰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관리는 필수"라며 "소비자들의 현명한 구매를 돕기 위한 지속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거래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신속하고 체계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2019-02-27 15:44:26 김현정 기자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 발간

서울시는 상가 임대차기간, 권리금 회수, 임대료 조정 등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담은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가 지난해 다룬 총 1만6600건의 상담 내용 중 문의가 잦은 대표사례 108건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엮었다. 사례집에는 ▲상가임대차법 적용(17건) ▲계약해지(17건) ▲임대차기간(15건) ▲임대료 조정(15건) ▲권리금 관련(21건) ▲수리비와 관리비(9건) ▲원상회복(6건) ▲중개보수(8건) 등 실제 계약체결과 유지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사례집은 최근 개정된 상가임대차 관련 법규와 임차인이 알아야 할 유의사항도 자세히 소개한다. 상가건물 표준 임대차 계약서, 권리금 계약서, 내용증명 양식 등 표준양식 샘플도 포함됐다.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는 권리금 회수, 임대료 조정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갈등과 법률문제를 상담해주는 곳으로 이용 방법은 사례집에 소개돼 있다.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은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에서 무료로 배포된다. '서울시 눈물그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고민과 분쟁을 이해하기 쉬운 사례로 소개한 책자"라며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체계적인 정책추진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2-26 17:56:22 김현정 기자

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액 정부가 보전해야"

서울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와 함께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공동대응한다고 26일 밝혔다. 대표적인 교통복지 제도인 지하철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5월 대통령의 지시로 도입됐다. 도시철도 무임승차제도는 노인을 시작으로 장애인, 유공자로 대상이 확대됐다. 올해로 35년째 시행되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와 도시철도 노선의 광역화, 정부의 유공자 보훈정책 강화 등으로 법정 무임승차가 급증했다. 2017년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자는 4억4000명이며, 이에 따른 운임손실액은 5925억원에 달한다. 지자체는 "낮은 운임 수준으로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매년 약 9000억원 수준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재정난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는 개통한 지 30년이 넘어 선로, 전동차 등 시설이 내구연한을 경과했다.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이를 교체해야 하지만 계속된 적자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을 포함한 6개 지자체는 정부에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정부는 "도시철도 운영 주체는 지자체이므로 무임승차 손실은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며 거부하고 있다. 지자체는 "노인 법정 무임승차는 대통령의 지시로, 장애인과 유공자 법정 무임승차는 강행규정인 법령에 따라 도입된 것"이라며 "원인 제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법정 무임승차 손실은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서울, 인천과 함께 수도권 도시철도를 동일한 운임으로 운영 중인 한국철도공사에만 정부가 매년 무임승차 손실의 50~60%를 보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황희 의원은 지난 2017년 3월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에서 보전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 제2소위에서 계류 중이다. 박진순 서울시 도시철도과장은 "국가 차원의 교통복지 사무로서 시행되고 있는 법정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도시철도의 안전성을 위해 정부의 보전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법정 무임승차 손실의 정부 예산 미반영에 대해 협의회 차원에서 2020년 정부 예산 반영과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2-26 17:33:22 김현정 기자

서울시, 신혼부부·저소득층에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공급

서울시는 저소득층과 신혼부부에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400호를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희망자는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찾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신청하면 된다. SH공사는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돼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한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 월세주택(반전세)이다. 신혼부부에겐 보증금이 6억원인 주택 내에서 최대 1억9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저소득층은 보증금 2억5000만원인 주택 계약 시 85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시는 2400호중 2000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에, 400호는 신혼부부에 공급한다. 임대 기간은 2년이다. 재계약은 2년 단위로 9회까지 가능하다. 지원 신청 기간은 3월 14일부터 20일까지다. 희망자는 주민등록등재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대상자는 6월 28일 오후 6시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 내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 내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올해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400호를 공급해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2-26 17:06:52 김현정 기자

[되살아난 서울] (43) 100년 전 독립선언서 인쇄한 '보성사 터'··· "지금은 찬밥신세"

"우리가 만세를 부른다고 당장 독립되는 것은 아니오. 그러나 겨레의 가슴에 독립정신을 일깨워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만세를 불러야 하겠소" 의암 손병희는 민중 독립의 염원을 모아 3·1운동의 불씨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천도교 3대 교주인 손병희는 일본 유학 시절이던 1905년 동학의 친일 분파였던 일진회, 진보회와 단절하기 위해 교명을 천도교로 개칭, 교육을 통한 구국의 길을 모색했다. ◆3·1독립운동의 비화 1919년 1월 한반도에 독립운동 분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했다. 일제가 고종 황제를 독살했다는 소문을 접한 학생들은 만세운동에 함께하기로 뜻을 굳혔다. 손병희는 천도교 대표 자격으로 기독교계 이승훈, 불교계 한용운 등의 인사와 교섭했고 최남선이 기초한 독립선언서에 민족대표 33인의 서명을 받았다. 독립선언서는 '보성사'에서 인쇄됐다. 보성사는 보성학교 설립 당시 교재를 출판하기 위해 만든 부설 인쇄소였다. 주로 천도교 관련 서적, 기관지, 교과서 등이 인쇄됐다. 적자 운영이 계속되자 천도교의 한 간부가 보성사 폐업을 건의한 적도 있지만 손병희가 "언젠가 중요하게 쓰일 날이 있을 것"이라며 만류했다고 전해진다. 보성사는 손병희와 친분이 두터웠던 천도교측 인사인 이종일이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일본 경찰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족보를 인쇄하는 것으로 위장막을 쳤다. 밤늦도록 기계 소리가 멈추지 않자 이를 수상히 여긴 종로경찰서 소속 신승희 형사가 인쇄소에 들이닥쳤다. 이종일은 신 형사에게 "같은 조선 사람끼리 한 번만 눈 감아 달라"고 사정했다. 당시 손병희가 신 형사에게 5000원이라는 거금을 건네 위기를 넘겼다는 설도 있다. 3·1운동 이틀 전인 1919년 2월 27일 보성사에서 독립선언서 3만5000부 인쇄가 완료됐다. ◆수모 겪는 3·1운동 성지 지난 24~25일 독립선언문이 인쇄된 역사적인 장소, '보성사'를 찾았다. 보성사는 1919년 6월 28일 밤 일제가 불태워 현재는 터만 남아 있었다. 보성사 터는 조계사 후문 맞은편 수송공원 내에 위치해 있었다. 24일 오후 보성사 터에서 만난 직장인 이정복(55) 씨는 "근처에 사무실이 있어 산책할 겸 나왔다"면서 "독립선언서가 인쇄된 장소인지 오늘 처음 알았다"며 어깨를 으쓱 올렸다. 이 씨는 "사실 비둘기 똥이 너무 많아서 여기까지는 잘 안 오게 된다"며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인데 너무 방치해 놓은거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공원 바닥은 새똥으로 뒤덮여 있었고 벤치에는 노숙인들이 누워 잠을 청하고 있었다. 근처에 조계사가 있어 공원 옆을 지나다니는 사람은 많았지만 보성사 터를 찾는 이는 드물었다. 이날 수송공원을 찾은 오성건(73) 씨는 "보성사가 없었다면 3·1운동이 그렇게 전국적으로 퍼지지 못했을 것"이라며 "바닥에 담배꽁초가 정말 많은 데 누가 좀 나서서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성사 터에는 이곳에 과거 보성사가 있었음을 알리는 동판과 조형물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보성사를 기념하는 조형물 '3인의 군상과 민족 정기'는 전체 높이 6.35m(조형물 5m, 좌대 1.35m), 면적 9.41㎡ 규모로 만들어졌다. 화강석과 청동으로 이뤄져 있고 상부 청동구조물은 3인의 군상이 기미독립선언서를 치켜든 모습을 하고 있다. 하부 석제조형물에는 보성사의 옛모습과 3·1운동 장면이 양각됐고, 기미독립선언서는 음각됐다. 맨 밑의 석판은 가로·세로 3.1m로 제작해 3·1운동이 우리 민족사의 초석이 되었음을 상징한다. 전체적으로 민족의 얼을 상징하는 조형물은 위에서 보면 태극문양 형식을 취하고 있어 민족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전해진다. 25일 수송공원에서 만난 시민 임모(29) 씨는 "손바닥만한 공원에 표지석이 10개는 되는 것 같다"면서 "현재 있는 안내푯말도 다 낡아서 글씨가 잘 보이지도 않는다. 3·1운동 100주년이라는데 이런 것 좀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인상을 찌푸렸다. 실제 공원에는 보성사 터를 알리는 조형물 외에 '대한매일신보 창간 사옥 터'와 '신흥대학 터'를 알리는 표지석, '화가 고희동 표석' 등이 세워져 있었다. 이기훈 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는 "흉상이나 안내판들이 만들어진 지 벌써 몇십 년이 지났다"면서 "그 자체로 역사적 가치가 있어 당시 이런 것을 기념했구나를 보여주는 흔적이라 함부로 손대기 어려운 면이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시간대를 달리해 여러 건물들이 들어섰던 장소인데 이곳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가 없어 이상해 보이긴 하다"며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정리해 종합적으로 안내해주는 표지판이나 이런 게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2019-02-26 16:32:43 김현정 기자

"고종 국장 없었으면 3·1운동 불가능"··· 서울시 '고종 장례 재현' 강행

서울시가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고종 국장 재현행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서울시는 26일 3·1운동 백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고종 국장 때 덕수궁 일대를 둘러싼 만세시위를 표현한 '100년 만의 국장' 전시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학계에서는 '국권 침탈의 원인 제공자인 고종을 기리는 것은 3·1운동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해성 서울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총감독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고종이 살아서는 쓸만한 일을 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죽음을 통해 수많은 군중을 운집하게 했다"며 "고종의 죽음이 있었고 거대한 장례식이 있었기 때문에 3·1운동의 합법적 공간이 확보됐다"고 주장했다. 서해성 총감독은 "국장이 없었으면 3·1운동이 불가능했다"며 "장례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전국에서 수많은 추모객이 왔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곳곳에서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문화행사가 개최된다. 행사는 3월 1일 당일 오후 2시 '100년 만세행진'을 시작으로 서울광장에서 펼쳐지는 '100년 대합창', 세종대로에서 열리는 '한겨레 큰 줄다리기' 순으로 진행된다. 이후 2~8일 서울광장에서는 독립운동가 1만5000여명의 이름푯말이 설치되는 추모 전시 '꽃을 기다립니다'를 만나볼 수 있다. 시민 애국심 고취를 위한 문화행사도 마련됐다. 26일부터 3월 5일까지 태화관길에서는 매일 낮 12시부터 40분 동안 거리공연이 펼쳐진다. 내달 2~7일 서울광장 분수대 앞에서는 오후 6시부터 30분간 애국지사를 추모하는 거리 공연이 진행된다. 오는 3월 2일 오후 5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유관순 오페라 칸타타'가 열린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은 다음 달 1일 오후 5시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에서 '3·1운동,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음악회'를 개최한다. '영웅 교향곡'으로 불리는 베토벤 교향곡 제3번 '영웅'을 연주하며 3·1운동 당시 독립투사의 활약을 재조명한다. 내달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3·1운동 100주년 특별 기념전'이 열린다. 같은 기간 시립 남서울미술관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타이완, 터키, 베트남 출신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현대미술 전시가 마련됐다. 이외에도 3월 1일 이음피움 봉제역사관에서는 100년 전 태극기를 제작하는 '1919년 태극기 재현하기' 행사가 진행된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백년 전 선조들의 위대한 역사를 기억하고 후손으로서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이번 기념행사의 취지"라며 "서울시는 3·1운동 100주년이 미래 서울 발전의 계기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2-26 14:16:20 김현정 기자

서울형 뉴딜일자리 실적 부진··· "정규직 채용 없는 곳도"

청년 구직자에게 일 경험을 제공해 민간일자리로 연계하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의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의 예산은 679억원에서 806억6200만원으로 약 127억원 증가했지만, 목표 일자리 개수는 5500개에서 4655개로 15.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2016년 203억5000만원에서 2017년 679억원으로 3.3배 늘었지만 창출된 일자리 수는 2160개에서 5294개로 2.4배 증가에 그쳐 예산 대비 사업 실적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의회 노식래 의원은 "뉴딜일자리 사업은 2018년 전년보다 증액된 예산이 투입된 상황에서 목표 인원이 축소되고 창출 일자리가 줄었음에도 달성률은 전년 대비 14.1% 하락한 82.2%를 보였다"며 "서울시의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칫 구직자들의 노력과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시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해 시민 생활에 편의성을 높이고 청년에게 직무 경험 기회를 제공해 사업 참여 후 민간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자리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뉴딜일자리 사업을 통해 총 1만5386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청년과 취약계층에게 연평균 3077개의 일자리를 제공한 셈이다. 노 의원은 "서울형 뉴딜일자리 정책이 다수의 일자리를 제공하긴 했으나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소리가 나온다"고 꼬집었다. 실제 서울형 뉴딜일자리 중 민간기업 협력사업은 전체 모집 인원 대비 인턴십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간기업 협력사업은 민간협회가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직접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 기업 인턴십을 지원, 참가자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날 시에 따르면 뉴딜일자리 민간기업 맞춤형 사업 중 '모바일&웹UX/UI 디자인포트폴리오 전문가 양성 및 취업과정'(44%)과 '웹퍼블리싱&UI개발 포트폴리오 전문가 양성 및 취업과정'(33.3%) 등 2개 세부사업은 전체 모집 인원 대비 인턴십 비율이 50%도 되지 않았다. 또 취업 연계를 추진했음에도 정규직 채용 실적이 없는 사업(웹프로그래밍 개발자 과정, 무역마스터 과정)도 있었다. 서울시의회는 "민간기업 선정 시 정규직 채용률에 따른 인센티브, 페널티 부과 등 정규직 채용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9-02-25 15:15:49 김현정 기자

서울시, 쪽방촌에 '재난위치 식별도로' 설치··· 화재 시 신속한 출동

서울시가 쪽방촌과 같은 화재취약지역에 '재난위치 식별도로'를 설치한다. 서울시는 상반기 중 쪽방촌과 전통시장에 재난위치 식별도로를 조성한다고 25일 밝혔다. 재난위치 식별도로는 화재 등 재난시설을 신속·정확하게 119에 신고할 수 있도록 주변 도로에 유색 페인트로 실선을 표시한 시설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는 재난위치 식별표시를 보고 신속하게 현장으로 접근할 수 있다. 시는 시범운영 후 효과를 검토해 재난위치 식별도로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는 또 3월까지 쪽방촌 곳곳에 화재 비상벨을 설치한다. 비좁은 주거밀집공간에서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피가 우선돼야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쪽방에는 소방시설법에 규정된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돼 있지만, 다수의 쪽방이 있는 건물 내 거주자에게 알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시는 이번 비상벨 설치로 화재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비상벨 설비는 쪽방촌 골목에 보행거리 40m마다 한 대의 발신기와 경보벨이 하나의 세트로 설치된다. 이재열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쪽방과 같이 좁은 공간에 밀집된 주거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비상벨이 작동해 거주자가 신속히 피난하도록 하는 것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중요하다"며 "비상벨뿐 만 아니라 '재난위치 식별도로' 표시도 발화지점에 대한 정확한 신고가 가능해 황금시간 도착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9-02-25 15:15:44 김현정 기자

서울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건설업 하도급 불공정 해소

서울시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원·하도급자간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를 위한 5개 중점과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주계약자(종합건설업체)와 부계약자(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하도급 단계를 줄여 적정공사비를 확보해 건설공사 안전관리와 품질향상을 도모한다는 목표다. 또 하도급자에 대한 부당행위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2억~100억 미만의 종합 공사일 경우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의무화한다. 구체적으로 ▲전문공사 발주사업 사전검토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의무화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개최 여부 및 적정성 검토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교육·홍보 강화 ▲주계약자 공동도급 사전절차 이행 확인 후 입찰공고, 추진실적 관리 등을 실시한다. 계약심사 대상 사업 중 100억원 미만의 전문공사는 복합공종이 아닌 단일공종으로 전문공사 발주 적정성 여부를 시가 사전에 검토한다. 종합공사 발주사업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은 분야별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한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한다. 위원회는 설계와 발주단계에서부터 완공 후 하자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해 공종분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또 주계약자 공동도급 사전절차 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만 입찰공고를 내도록 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시는 향후 기관별 추진실적과 이행실태를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수직적·종속적 원도급-하도급 관계가 아닌 수평적 계약당사자 지위에서 공사를 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서울시 건설공사에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건설업계 고질적 병폐인 원·하도급자간 불공정 행위를 없애고,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19-02-25 15:15:40 김현정 기자

서울시, 28일 DDP서 크리에이터 어워즈 개최

세상을 바꾸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크리에이터를 발굴·시상하는 행사가 열린다. 서울시는 28일 오후 6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서울 크리에이터 어워즈'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크리에이터 어워즈는 단순히 생계 수단이 아닌 진정한 삶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일에 열정을 가진 창업가, 예술가, 비영리 단체 등 크리에이터를 발굴하는 대회다. 그동안 워싱턴 D.C., 디트로이트, 오스틴, 런던, 베를린 등에서 개최됐다. 시는 행사 당일 ▲벤처기업 ▲비영리단체 ▲공연예술 등 3분야의 우승자를 가린다. 전문가 등 내부심사로 선정된 총 9개 팀이 우승 후보로 무대에 오른다. 이번 대회는 글로벌 결승에 진출할 한국 대표를 뽑는 자리다. 시상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미겔 맥캘비(Miguel McKelvey) 위워크 창립자, 배우 수현, 가수 겸 승일희망재단 공동대표 션이 참석해 축사와 시상 등을 진행한다. 이후 케이팝 공연과 참가자들 간의 네트워킹 파티가 이어진다. 공연에는 에릭남, 에일리, 마미손 등 뮤지션이 참여한다. 이외에도 40여개 기업의 다양한 핸드메이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팝업 마켓, 40여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는 채용박람회,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참가 희망자는 '크리에이터 서울2019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어워즈는 서울의 풍부한 열정과 뛰어난 아이디어를 보유한 크리에이터들이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라며 "서울을 세계적인 혁신가와 도전가가 모여드는 도시, 글로벌 창업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019-02-25 15:15:37 김현정 기자

서울시, "청년 구직자에게 무료로 면접용 정장 빌려드려요"

서울시가 청년 구직자들을 위해 면접 정장을 무료로 빌려준다. 서울시는 '취업날개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취업날개 서비스는 정장에서부터 구두까지 면접 아이템을 무료로 빌려주는 사업으로 지난 2016년부터 운영됐다. 해당 서비스는 고교 졸업 예정자~만 34세 이하 구직자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시는 1년에 최대 10회까지 정장, 넥타이, 벨트, 구두 등을 무료로 대여해준다. 대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서울일자리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 날짜와 시간을 예약한 후 정해진 시간에 맞춰 정장 대여업체를 방문하면 된다. 대여 기간은 3박 4일이다. 면접 정장 대여 업체는 마이스윗인터뷰(신촌·사당), 열린옷장(건대), 체인지레이디(왕십리·강남) 등 총 5곳이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취업날개 서비스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인만큼 더 많은 청년 취업준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청년 취업준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2-25 15:15:33 김현정 기자

서울시 자치경찰제, 발전방향은?

오는 9월 서울·세종을 포함한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가 시범 운영된다.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당·정·청 회의를 열고 자치경찰제 시행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경찰은 국가경찰과 시·도별 자치경찰로 이원화된다. 서울시는 자치경찰에 연방제 수준의 권한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찰은 강력사건 등 전문영역은 국가경찰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서울시는 지방검찰청 이하 경찰조직을 지자체와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정·청이 지난 14일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에 따르면 경찰은 국가경찰과 시·도별 자치경찰로 이원화된다. 이에 따라 광역 범죄, 일반 형사 및 수사 사건, 정보·보안·외사 등의 업무는 국가경찰이 맡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교통사고 조사·단속 등을 맡게 된다.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경찰실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지방행정과 치안 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는 국가경찰 기능이 자치경찰로 대폭 넘어오진 않았지만 자치경찰제가 시범 운영되는 것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다. 시는 14일 "자치경찰제 가시화를 위해 한발 더 나아간 점에서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미흡한 점은 시행 전까지 정부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광역단체장에게 자치경찰대장의 임명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방경찰청은 독립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해 자치경찰을 관리하도록 했다. 그동안 지방경찰청은 경찰청의 감독을 받아왔다. 인력은 신규 충원 없이 기존 국가경찰의 36%인 4만3000명을 단계적으로 자치경찰로 이관한다. 당·정·청은 신속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하고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박재식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 자치경찰법제팀장은 "자치경찰법을 제정하면 경찰법을 적용받고 자치경찰은 자치경찰법을 적용받는 등 이분법으로 나뉘게 된다"며 "혼란이 일어날 수 있어 합치자는 논의가 됐다"고 말했다.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하는 게 이원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가 한국정책학회에 의뢰해 시민, 전문가 등 102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70.6%가 자치경찰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 도입 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업무중복 및 협조 부족이 43.8%로 가장 많았다.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약화(27.2%), 자치경찰 신규 채용으로 인한 주민 부담 가중(17.9%), 경찰 치안서비스 수준 약화(11.1%)가 뒤를 이었다. 자치경찰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로는 주민 생활 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이 37.7%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32.9%),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국가권력의 분권화(29.4%) 순이었다. 신현기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제 도입 시 우려 사항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업무 중복 및 협조 부족과 정치적 중립성 약화가 대두됐다"며 "효과적인 사무 배분을 위한 법·제도적 보완,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경찰청과 각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체 구성 등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언했다. 신 교수는 또 "국가경찰의 지방경찰청 조직을 광역시·도 자치경찰로 이양하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위상을 강화하는 것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9-02-24 15:24:47 김현정 기자

[새로나온 첵] 광장과 타워 外

◆광장과 타워 니얼 퍼거슨 지음/홍기빈 옮김/21세기북스 역사는 질서를 만드는 자와 이를 거스르는 자 사이에서 만들어진다. 사람들은 타워의 권력자가 우리를 통치해왔다고 믿지만, 종종 진정한 권력은 아랫마을 광장의 '네트워크'에서 만들어졌다. 책은 네트워크의 역사에 대한 이론서다.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로스차일드 가문, 알카에다처럼 역사의 변곡점을 만든 집단부터 페이스북이나 애플 같은 실리콘밸리 공룡기업까지 세상에 변화를 가져온 네트워크의 역사를 다룬다. 광장과 타워 사이, 그 오래된 힘과 새로운 반격의 단층면. 860쪽. 4만5000원. ◆영어의 힘 멜빈 브래그 지음/김명숙·문안나 옮김/사이 겨우 15만명이 쓰던 게르만어의 방언인 영어는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을까. 만다린 중국어(북경어)를 모국어로 쓰는 화자는 10억명이 넘는다. 반면 영어는 3억8000만명의 모국어 화자를 갖고 있다. 주목할만한 것은 그럼에도 영어가 세계 각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영어는 영국의 파운드화를 기준으로 4조2710억 파운드(6171조4241억원)의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책은 5세기부터 21세기까지 세계사의 흐름과 함께 영어라는 언어가 헤쳐온 길을 추적한다. 혜성처럼 등장한 영어의 파란만장한 성장 모험담. 504쪽. 1만9500원. ◆아인슈타인은 왜 양말을 신지 않았을까 크리스티안 안코비치 지음/이기숙 옮김/문학동네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이야기를 나누면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흰색 가운을 입고 있으면 주의집중력이 향상된다' 평소 간과했던 사소한 움직임과 감정들이 우리의 사고를 결정짓는다. 아인슈타인의 천재성은 그가 입은 옷, 표정과 자세, 말할 때 특이한 습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그가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관습적이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이며 양말을 신지 않았던 것도 그런 삶의 방식 중 하나였다고 저자는 말한다. 우리의 인지기능과 사고행위를 둘러싼 몸과 머리, 정신과 신체의 비밀스러운 협정을 유쾌하게 파헤치며 이야기를 펼쳐나간다. 384쪽. 1만5500원.

2019-02-24 15:24:42 김현정 기자

[새로나온 책] 천국의 발명

마이클 셔머 지음/김성훈 옮김/아르테(arte) 죽음은 예고된 결말이자 바꿀 수 없는 실재다.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그 어떠한 역경보다 괴롭고 고통스럽다. 누구도 극복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류는 미지의 역경을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을 정도로 게으른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죽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천국이라는 발명품을 만들었다. 천국은 삶이 고달플수록 저버리기 어려운 달콤한 약속이 됐다. 천국에서의 완전무결하고 행복한 삶에 대한 약속은 온갖 종교와 유사 과학을 만들었다. '도덕'이라는 묵직한 주제를 과학적 이성 발전의 서사로 묶어낸 마이클 셔머가 '천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돌아왔다. 천국을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열망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했을까. 저자는 죽음이란 운명에 대해 끈질기게 질문을 던진다. '죽음 뒤에 그곳'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삶의 목적을 이뤄야 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죽음은 '공포'와 '불안' 같은 감정들과 연관되곤 한다. 셔머는 죽음을 코앞에 둔 사람들의 입을 통해 인간이 죽음 앞에서 느끼는 진짜 감정이 무엇인지를 파헤친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결국 좋은 삶에 대해 고민하는 일이다. 죽을 운명을 타고난 우리가 죽음을 건강하게 받아들일 가장 좋은 방법은 죽음에 대해 과학이 밝혀 놓은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인류의 지성과 기술이 이룩해 낸 성과로 인간의 평균수명은 이제 80세에 도달했다. 환갑잔치가 멋쩍은 일이 되고 노화는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면 '고칠 수 있는 병'으로 여겨지고 있다. 의사이자 노화 전문가 레너드 헤이플릭에 따르면 죽음을 부르는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해도 늘어나는 수명은 고작 15년 정도다. 기본적으로 모든 죽음은 '사고사'이기 때문이다. 긴 여정의 끝에서 셔머가 건네는 조언은 담백하다. 엔트로피라는 자연법칙에 대항해 생존하고, 번식하고, 번영하는 '엑스트로피'적인 행위로 맞서라는 것이다. 이런 목적을 자각한 삶을 영위하는 종은 인간뿐이며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만으로도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충분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천국을 찾고 있다면 주변을 둘러보라. 죽음과 사후 세계에 대해 과학적으로 접근한 지적 성찰의 여정. 468쪽. 2만8000원.

2019-02-24 15:24:3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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