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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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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수혜지 3곳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서울시는 이달 6일 열린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흥1동 871번지 일대, 상계동 154-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온수동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안과 경관심의안 등 3건이 수정 가결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안 가결에 따라 금천구 시흥1동 871번지 일대는 45층 이하, 16개 동, 총 2072세대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제1종·제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이 제2종(7층 이하)·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각각 상향됐다. 대상지의 사업성 보정계수는 1.88로 산출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이 20%에서 37.6%로 올랐고, 이로 인해 분양 가능한 세대수가 공람안 대비 57세대(773→830세대) 늘었다. 조합원 1인당 추정 분담금이 평균 약 45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노원구 상계동 154-3번지 일대는 39층 이하, 26개 동, 총 4591세대 아파트단지로 거듭난다. 시는 지역 특성과 주변 여건을 고려해 대상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7층 이하)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또 사업성 보정계수 1.96이 적용되면서 분양 가능한 세대수가 주민 공람안보다 332세대(1216→1548세대) 증가했다. 조합원 1인당 추정 분담금은 평균 7200만원 줄어들 전망이다. 구로구 온수동 45-32번지 일대 대흥·성원·동진빌라는 용적률 300% 이하, 지상 45층 이하 1455세대 아파트 15개 동으로 재건축된다. 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고, 사업성 보정계수 2.0을 적용해 분양 가능한 세대수를 공람안 대비 118세대(1255→1373세대) 늘렸다.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은 평균 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에 가결된 세 안건은 서울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개선 방안을 적용한 첫 사례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재건축·재개발이 지지부진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용적률 산정시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성을 높여주겠다고 발표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사업성 개선 제도를 모든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해 주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11-07 16:10:2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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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준공업지역 개발 규제 푼다...용적률 최대 400% 허용

서울시가 제조업 중심지를 직·주·락(職·住·樂)이 어우러진 '미래첨단산업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준공업지역의 규제를 푼다.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준공업지역은 1960~70년대 소비·제조산업 중심지로 과거 국가 성장을 주도했으나 현재는 낙후되고 침체된 곳들이 대부분이다. 서울 영등포·구로·금천·강서·도봉·성동구 등에 총 19.97㎢ 규모의 준공업지역이 지정돼 있다. 우선 시는 기존 전략재생형, 산업재생형, 주거재생형, 산업단지재생형으로 나눴던 준공업지역의 복잡한 정비 유형을 산업복합형(공장 비율 10% 이상)과 주거복합형(공장 비율 10% 미만)으로 재편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면적에 관계없이 사업 주체가 개발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이전에는 공장 비율 10% 이상 부지에 공동주택을 지을 때 1만㎡ 이상은 산업 부지와 공동주택 부지를 엄격히 분리하는 부지 분할 방식으로, 3000㎡ 이상~1만㎡ 미만 부지는 산업·주거 복합건물 방식으로만 개발이 가능했다. 또 시는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부지 3000㎡ 이상 대상) 수립시 최대 용적률을 현행 250% 이하에서 400%까지 높이는 등 규제를 대폭 풀어 사업성을 개선했다.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150%는 기존 공공시설 기부채납은 물론 공공임대주택 공급,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 항목까지 적용 가능하도록 다양화한다. 기준·허용용적률도 현행 210%, 230%에서 230%, 250%로 각각 20%p씩 올린다. 상향 조정한 허용용적률 20%p는 공공보행통로, 열린단지 등 '개발사업형(공동주택 건립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에서 정한 항목을 적용한다. 아울러 시는 산업 기반 확보를 위해 준공업지역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 이용 현황과 계획을 고려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용도지역을 유연하게 조정·운용할 방침이다. 시는 "대상지는 중심지 기능 고도화를 위해 업무 등 고밀 개발이 필요한 지역과 이미 주거화 돼 산업 기능을 상실한 지역이다"며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세울 때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병행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시계획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1-07 15:35:1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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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미국 공산주의라는 로맨스 外

◆미국 공산주의라는 로맨스 비비언 고닉 지음/성원 옮김/오월의봄 책은 미국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기록이자 저자 자신의 또 다른 자기 서사로, 새로운 저널리즘, 그리고 르포 문학의 탄생을 알린 역작이다. 90여년 전 뉴욕 브롱크스의 좌파 노동계급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비비언 고닉은 자신의 유년기를 가득 메웠던 찬란했던 세계가 한낱 변방이었음을 깨닫고 깊은 충격에 빠진다. '바다 건너에서 온 이름도 얼굴도 없는 악마' 서부인들이 공산주의자들에게 보인 무지함과 적개심은 그를 더욱 강경한 빨갱이로 만들곤 했다. 고닉의 마음속에 체증처럼 얹혀 있던 적대적인 경험은 페미니즘 운동을 계기로 언어를 찾기 시작한다. 페미니즘의 언어가 도그마로 굳어버리는 뼈아픈 광경들을 목도하고 난 뒤 비로소 공산주의의 살아 있는 의미를 깨우치게 된 것. 사회 정의라는 이상에 열정을 꽃피운 미국 공산주의자들의 이야기. 480쪽. 2만7000원. ◆누가 진실을 전복하려 하는가 리 매킨타이어 지음/정준희 해제/김재경 옮김/두리반 미국인의 19%는 9·11 테러가 미국 내부에서 공모한 일이라고 믿으며, 40%는 연방 약물관리국이 고의로 암 치료제를 숨기고 있다고 여긴다. 현재도 미국인 넷 중 하나는 코로나 팬데믹이 계획된 사태라고 생각하며, 15%는 미국 정·재계가 세계적인 아동 성매매 조직을 운영하는 사탄 숭배 소아성애자 집단 '큐어넌'에 의해 조종된다고 믿는다. 이러한 현실 부정론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으며, 누가 무슨 목적으로 확산시키는 걸까. 포스트 트루스(post-truth) 현상은 과학적 사실을 부정하며 진실을 숨기려는 역정보로 인해 생겨났다. 탈진실 사회의 구성원들은 과학 부정을 넘어 명백히 드러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기 시작했다. 거짓말에 거짓말을 보태 무엇이 사실인지 모호하게 만들어 '진실 찾기'를 포기하게 만들려는 이들이 등장한 것. 책은 역정보의 역사와 메커니즘을 파헤쳐 거짓의 민낯을 까발린다. 216쪽. 1만7000원. ◆후기 자본주의 파시즘 미켈 볼트 라스무센 지음/김시원 옮김/한울아카데미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 정부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대신 포퓰리즘적, 파시즘적 정책을 펼치며 경제와 정치를 모두 무너뜨리고 있다. 책은 시민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인종 차별주의와 국수주의가 선거 정치를 지탱할 유일한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파시스트의 입지가 확장됐다고 설명한다. 후기 자본주의 파시즘은 잃어버린 민족 공동체를 재창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의 모조품을 무대에 올리는 데 특히 능란함을 보여왔다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기성 정치에 반기를 들며 등장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대표적인 예다.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문화 현상처럼 스며들고 브랜드처럼 만들어지는 후기 자본주의 파시즘을 파고드는 책. 160쪽. 2만2000원.

2024-11-07 15:27:3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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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인간 실격

다자이 오사무 지음/민음사 '인간 실격'은 다섯번의 자살 시도 끝에 세상을 뜬 일본 작가 다자이 오사무의 자전적 소설이다. 생을 비관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작가라서 그런지 이야기는 내내 음울하고 음산하다. 인간 실격의 주인공 오오바 요조는 타인과 세상을 통해 자신의 심연을 들여다보며 저 스스로를 파멸의 끝으로 몰고 간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에게 이 소설을 추천하는 이유는 거울 치료가 되기 때문이다. '세상이 자신을 억까(억지로 까 내림) 하고 있다'고 여기는 중이거나, '지구 상에서 나보다 불쌍한 생명체는 없을 것이다'는 생각을 한다면 반드시 읽어봐야 한다. 저자는 주인공의 삶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못난 인간으로 살아왔는지를 솔직하게 고백하며 독자에게 당신은 나처럼 살지 말라는 따뜻한 조언을 건넨다. 성적 학대를 가한 집안의 머슴과 하녀, 앞에선 입안의 혀처럼 굴다가 뒤돌아서자마자 험담을 늘어놓는 주변인들과 부대끼며 성장한 탓에 요조는 사람을 무서워하게 된다. "인간의 삶에는 서로 속이면서 이상하게도 전혀 상처도 입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하는 듯 정말이지 산뜻하고 명랑한 불신이 충만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저한테는 서로 속이면서 살아가는, 혹은 살아갈 자신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인간이야말로 난해한 존재입니다."고 털어놓을 정도. 사람이 두려운 요조는 익살스러운 행동으로 자신을 감춰 광대가 되기로 결심한다. 가족들 앞에서 외국의 희극 배우(해럴드 로이드)를 우스꽝스럽게 따라 하거나 학교 체육 시간에 철봉을 향해 달려가다가 모래밭에 엉덩방아를 찧는 등의 바보짓으로 사람들을 웃겨 그들의 호감을 산다. 요조가 사람을 무서워하면 할수록 남들은 그를 좋아해 주고, 그들이 애정을 퍼부을수록 요조는 모두를 두려워하게 된다. 불행한 기벽에 시달리며 흥청망청 삶을 이어가던 요조에게 친구 호리키는 "네 난봉도 이쯤에서 끝내야지. 더 이상은 세상이 용납하지 않을 테니까."라고 충고한다. 요조는 '세상이라는 게 사실은 자네 아니야?'라며 속으로 발끈하지만 호리키를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아 차마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다. 주인공은 늘 이런식으로 갈등을 회피한다. 불합리한 폭력에 저항하지 않고, 자신을 깎아내리는 공격에 침묵한다. 그가 복수를 가하는 대상은 가장 만만한 저 자신이다. 요조는 술과 여자, 약에 점점 더 의지하며 지옥의 불구덩이로 천천히 걸어나간다. 그가 망가지는 꼴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던 가족들을 요조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다. '신에게 묻겠습니다. 무저항은 죄입니까?' 죽음의 문턱에 다다라서 요조가 한 질문은 그의 삶이 왜 이토록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한다. 책에는 신의 대답이 나오지 않지만, 아마 이 절대자는 다음과 같이 답하지 않았을까. "저항하지 않는 자, 인간 실격." 191쪽. 9000원.

2024-11-07 14:19:3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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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속도 제한 불법 해제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강력 대응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 제한 불법 해제로 인해 시민들의 보행 안전이 위협됨에 따라 강력한 대응 방안을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전기자전거의 법정 최고 속도는 25km/h이며, 이를 개조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를 25km/h 이상으로 개조한 뒤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구글코리아에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의 최고 속도 해제 방법을 안내하는 유튜브 동영상(9개)에 대한 접속 차단과 삭제를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발견하는 즉시 접속 차단 및 삭제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또 시는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차단 품목 지정을 요청, 안전 기준을 준수한 기기만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는 전동킥보드 속도 위반,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탑승 정원 초과 등 위법 운전에 대한 단속·계도 활동과 함께 지속적인 안전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4-11-06 15:55:4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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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우는 아이 입에 사탕 물리는 서울시 저출생 대책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9일 안정적인 주거와 양육자 생활 밀착형 지원을 골자로 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발표했다. 내년부터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총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급하고,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를 비롯해 결혼 준비와 혼인 살림 장만에 쓸 수 있도록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결혼 살림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저출생 대책에 총 6조7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적잖은 시민들은 이날 시가 내놓은 저출생 대책을 '노답(답이 없는) 탁상행정'이라고 평가했다.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대상을 '전세 보증금 3억원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로 설정해 놓은 것과 관련해서는 "서울에 애 있는 신혼부부가 사는 집 중 전세 보증금 3억원 이하가 없을 듯", "서울에 전세 보증금 3억원 이하 집이 많지 않다. 이건 그냥 안 주겠다는 거다"라고 평가절하했다. 대표적인 신규 사업인 신혼부부 결혼 살림 비용 지원 정책은 '업체 배 불리기'라고 지적했다. 시민들은 시가 스드메 비용을 지원해주는 순간 업체에서 100만원을 올려 신혼부부가 내야 할 돈은 똑같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서울시가 작년 9월 산후 조리 경비 지원 사업을 시작하자 관내 산후조리원 10곳 중 3곳 이상(32%)이 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산 바우처 지급 전후 서울 지역 산후조리원의 이용 요금을 분석한 결과 전체 114곳 중 37곳이 이용료를 최소 3%에서 최대 46%까지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가 '숲은 없고 타들어 가는 나무만 보는 정책', '우는 아이 입에 사탕 물리는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시는 올 4~8월 연속 서울시 출생아 수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늘어난 것을 두고 그간 추진한 저출생 정책이 성공적이라고 자평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출생아 수는 1057명. 이와 함께 봐야 할 중요한 지표가 하나 있다. 바로 서울시 자살률이다. 지난해 서울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등진 시민은 2165명에 달한다. 돈 몇 푼 쥐여주며 출생아 수를 억지로 늘려놓았다고 한들 산 사람의 행복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면 출생률 증가 수치는 의미없는 숫자 놀음에 불과하다.

2024-11-06 15:36:3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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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

지난 4월 17일, 국제적 문화예술 노동자 그룹인 '대량학살 반대 예술 연맹'(Art Not Genocide Alliance, ANGA)은 '대량학살 국가관에 반대한다'는 구호가 적힌 붉은색 전단지를 뿌리며 이스라엘 국가관의 베니스비엔날레 참여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나라별 전시장이 밀집해 있는 자르디니(Giardini) 내 일원과 리알토 다리(Rialto Bridge) 등지에서 이뤄진 시위에 앞서 'ANGA'는 지난 2월 이스라엘의 전시 참가 금지를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현재도 진행 중인 청원에는 예술가, 큐레이터, 문화계 인사 등 2만4000여 명이 서명했다. 고대 조각상이 등장하는 영상 작품 'Keening'(2024)을 선보일 예정이던 이스라엘 국가관 대표 작가 루스 파티르(Ruth Patir)와 큐레이터인 미라 라피도트(Mira Lapidot), 타마르 마르갈릿(Tamar Margalit) 또한 전시장의 문을 굳게 걸어 잠갔다. 대신 이들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전시 연기 안내문을 외부 유리창에 부착했다. 가자지구 내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보이콧(Boycott)은 다른 예술 장르에서도 전개됐다. 전 세계 출판·문학 관계자들은 이스라엘의 행위를 '인종청소'로 규정하며 '이스라엘 출판기관을 통한 공모를 거부한다'는 선언문을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선언문이 공개된 이후 지금까지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번역한 데보라 스미스(Deborah Smith)를 포함해 수천 명의 문학 창작자, 출판인, 번역가, 서점·책방 운영자와 종사자 등이 연대 서명하며 이스라엘 및 공모 기관과의 관계를 중단하자는 주장에 동의를 표하고 있다. 영화계도 침묵하지 않았다. 지난 9월 영화인 700여 명은 제81회 베니스영화제에 공식 초청된 이스라엘 감독 대니 로젠버그(Dani Rosenberg)의 영화 '개와 사람에 관하여'(Of Dogs and Men)에 대해 전쟁의 책임 여부는 외면하면서 이스라엘을 미화한다며 상영 취소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올 10월 3일 한국 문화예술인 800여 명 역시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에 출품된 해당 영화에 대한 상영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이처럼 국외 미술인들과 국내외 영화계, 문학·출판계 구성원들은 지난 1년간 팔레스타인인 4만여 명을 비롯해 레바논과 이란인 등 수없이 많은 사람을 살해한 이스라엘에 분노하며 다원적 연대를 통해 21세기 제노사이드(Genocide)를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이용해 이미지 개선을 시도하는 이스라엘 문화 기관들의 아트워싱(Art washing)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미술계는 상대적으로 잠잠하다. 억압에 대한 저항과 민주·평화·비폭력적 가치를 추구하며 1995년 출범한 광주비엔날레가 올해 행사에 역대 최대인 30여 개의 국가관(파빌리온)을 마련하며 이스라엘 문화 기관인 CDA홀론을 포함시켰음에도 소위 지식인이라는 이들조차 끔찍한 전쟁과 광주비엔날레의 위선적 태도를 언어화, 문자화하지 않았다.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출판·문학계의 선언문을 생각하면 참으로 겸연쩍은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심각한 건 따로 있다. 바로 박양우 광주비엔날레재단 대표의 인식이다. 그는 지난달 31일 보도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은 국가 전시가 아니라 CDA홀론이라는 미술 기관에서 하는 전시"라고 했다. "광주비엔날레가 전쟁을 강행하는 나라(이스라엘)의 특별전을 여는 것은 부끄럽다는 비판이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는 "왜 비엔날레에 그런 정치적 이념을 대입하는가"라고 되물었다. 그의 말대로라면 비엔날레 공식 보도자료에 이스라엘을 31개의 파빌리온 중 하나로 묶어 발표한 것은 자기 부정이다. 집단학살 방관 기관과 전쟁 미화를 거부한 출판·문학인들, 영화인들은 모두 이념 집단이다. 부정의는 그릇됨과 올바름의 영역이자 양심의 문제라는 것을 모르는 이가 국제 미술행사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 나는 가장 부끄럽다.■ 홍경한(미술평론가)

2024-11-06 11:02:5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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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6일 중장년 인생디자인학교 성과 공유회 개최

중장년층 시민들이 인생 후반전을 새롭게 설계하며 이뤄낸 도전과 성과를 함께 나누는 행사가 열린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서울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에서 '2024년 인생디자인학교' 성과 공유회를 연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진행된 인생디자인학교의 상·하반기 여정을 마무리하는 자리로 운영 성과 소개, 참여자 우수 사례 발표, 프로젝트 실험실 결과물 전시로 구성된다. 프로젝트 실험실은 개인이 인생에서 도전해 보고 싶었던 과제를 목표 삼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해 보는 6주간의 과정이다. 과제는 셀프 브랜딩, 비즈니스, 크리에이티브, 라이프 총 4개 유형으로 나뉜다. 프로젝트 실험실 참여자 60여명의 결과물이 전시되며, 그중 12명이 현장에서 우수 사례를 발표한다. 이들은 각자의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학습을 통해 성장한 과정과 인생 후반을 향한 비전을 공유할 계획이다. 인생디자인학교 비전하우스 과정에 참여한 학습자들이 10년 후 자신이 꿈꾸는 미래를 그린 비전보드 작품 전시와 함께 4050 세대의 열정과 목표를 담은 비전 선언식도 마련된다. 인생의 후반기를 맞이하는 중장년층이 각자의 비전을 선포하며 서로 응원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인생디자인학교는 서울시민대학에서 운영하는 생애주기별 평생 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삶의 전환기를 맞이한 4050 세대가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돕는 맞춤형 교육 과정이다. 교육 과정은 ▲비전하우스(삶의 목표 설정) ▲라이프스킬 살롱(역량 강화) ▲프로젝트 실험실(주도적 실행) 총 3단계로 이뤄진다. 올해 총 314명이 인생디자인학교에 입학했으며, 이 가운데 124명이 심화 과정인 프로젝트 실험실에 참여했다. 이번 성과 공유회는 프로그램 참여자를 비롯해 인생 설계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석 희망자는 서울시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2024-11-01 12:02:2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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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환경·기후 변화 영향 평가 결과 공개

서울시는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과 관련해 '환경·기후 변화 영향 평가'를 실시한 결과 주변 대기질, 악취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새로운 시설 운영 후에도 환경상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환경·기후 변화 영향 평가는 국가 주요 계획이나 대규모 개발 사업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는 법적 절차다. 지난 2023년 8월 입지 선정 후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기후 변화 영향 평가를 실시했다. 시는 평가 결과 공람과 주민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번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평가 항목은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토양, 수질, 소음·진동을 포함 총 18개로 이뤄졌다. 평가 항목과 범위는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가 주관하고 마포구 주민이 참여한 환경 영향 평가 협의회에서 심의로 결정했다. 평가는 건설 예정지 반경 10km 이내 17개 지점에 대한 현장·문헌 조사와 868개 지점의 대기질·악취 등에 대한 예측 모델링 결과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건설 공사 중 ▲신규 시설 운영 중 ▲기존 시설 폐쇄 35년 이후 총 3개의 시기를 가정해 진행됐다. 시는 "평가 결과 3개 시기 모두 주변 대기질, 악취 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신규 시설이 운영될 때 미세먼지(PM-10), 이산화질소(NO2) 다이옥신 등이 모두 환경 기준을 만족했다"고 설명했다. 입지 선정을 위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협의, 입지 결정·고시 등 사전 절차가 상당 기간 소요되면서 당초 2026년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목표는 다소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환경·기후 변화 영향 평가서 초안은 11월 1일부터 29일(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서울시내 15개 구청, 인천시 및 경기도 시·구청 등 총 29곳에서 열람할 수 있다.

2024-11-01 11:45:0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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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평생 연금' 미끼 460억원대 불법 다단계 조직 적발

'캐시 포인트' 명목의 출자금을 내면 매주 수당을 지급하고, 사망 후 가족에게 상속해준다는 등 평생 연금을 미끼로 사기를 친 불법 다단계 조직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불법 다단계 영업 방식으로 460억원대의 출자금을 끌어모은 일당 3명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고 주범 1명은 구속됐다. 시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는 투자 지식이 부족하고 노후 자금에 관심 많은 60대 이상 고령층, 주부·퇴직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작년 2월부터 1년간 총 5000여명의 회원을 모아 출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회원들의 가족과 지인들도 사업설명회에 참여하게 한 뒤 "캐시라는 '포인트 구입' 명목의 출자금을 1레벨(13만원)에서 9레벨(2억6000만원) 사이로 입금하면 2.6배로 적립해 줄 뿐 아니라 평생 주당 현금 출금액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이들 업체는 회원의 가족이나 지인의 가입으로 '하위 회원'이 생기면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 조직을 통해 불법적으로 금전 거래를 했다. 특히 피의자들은 평생 연금처럼 매주 현금을 준다고 약속했음에도 마케팅 전산시스템을 폐쇄해 회원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과 환불금을 주지 않고, 가맹점에 지급할 페이 사용액도 내지 않아 많은 피해자가 양산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다단계 방식으로 불법적인 금전거래를 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2024-10-31 15:56:11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