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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예산 48조407억원 편성...건강·안전 집중 투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울, 모든 시민이 365일 운동하며 건강을 챙기는 활기찬 서울, 품격 있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서울,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서울, 필요할 땐 충분한 돌봄을 받고, 범죄·사고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리는 서울, 권역별로 골고루 발전된 서울···.' 오세훈 시장이 제시한 2025년 서울의 모습이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총 48조407억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45조7405억원 대비 2조3002억원(5%) 증가한 규모다. 시는 2025년 예산을 ▲저출생 대응 ▲건강도시 서울 ▲활력있는 경제 ▲촘촘한 돌봄 ▲안심하고 누리는 일상 ▲글로벌 매력 도시 ▲균형발전 총 7개 핵심 과제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우선 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한다. 신혼부부·청년 대상 주거 지원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1조원 이상을 편성했다. 내년에는 신혼부부 주택 4000호와 청년 주택 2504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고령·난임부부 의료비·시술비, 출산가구 지원을 통해 출생률 반등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2025년 서울시정의 최우선 과제는 시민의 건강이다. 누구나 운세권(운동+역세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하철역을 운동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현재 여의나루역에서 운영 중인 '러너 스테이션'에 이어 내년에 10개 역사에 환복실, 보관함 등 편의시설을 추가로 조성한다. 시민 참여 건강 축제·프로그램도 다양화한다. 서울경제 활력 높이기에도 힘을 쏟는다.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해 신속하게 경영 자금을 지급하고,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에게 컨설팅부터 사후 관리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촘촘한 공공 돌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설치해 민간 돌봄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음식을 대량 조리해 도시락을 배달하는 '서울 밥상' 사업 등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에 441억원을 투자해 세심한 돌봄을 실천한다는 복안이다.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누리는 일상을 위한 투자에도 집중한다. 여성·1인 사업장에 안심벨 '헬프미' 10만개와 안심 경광등 1만개를 보급하고, 아파트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한다. 서울의 매력 업그레이드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도시의 밤을 수놓는 드론 라이트 쇼, 올해 780만명이 다녀간 국제정원박람회 등 시내 곳곳에서 계절별로 특색있는 축제를 개최한다. 마지막으로 시는 권역별 공간 혁신을 통해 서울의 균형 발전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서북권에는 월드컵공원 경관숲을 만들고, 동북권에는 어울림체육센터와 사진미술관을 설치하며, 서남권에는 서서울미술관을 조성한다. 또 경사형 엘리베이터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이동수단 도입을 확대해 교통 소외 지역을 최소화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5년 예산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조금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10-31 15:42:42 김현정 기자

[주말은 책과 함께] 은퇴 프로젝트 '메리골드를 구하라' 外

◆은퇴 프로젝트 '메리골드를 구하라' 박상금 지음/황소걸음 책의 저자는 지난 13년간 직장인 은퇴 교육을 통해 퇴직자 2000여명을 상담하며 사회 공헌 활동을 지원해온 자타 공인 '은퇴 준비 전도사' 박상금이다. 배우자의 창업 실패로 노후에 파산 위기를 맞은 저자는 6년간 철저한 준비와 각고의 노력 끝에 위기를 극복하고 64세에 성공적으로 은퇴한다. 말의 힘을 믿는 그는 잿빛 노후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기로 마음을 다잡고 꽃말이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인 메리골드를 필명 삼아 사운이 걸린 프로젝트를 수행하듯 성공적인 은퇴 전략을 세워 한 단계씩 차근차근 밟아 나간다. 은퇴 준비의 4가지 필수 요소인 사람(인간관계), 돈(노후 자금), 일(평생 현역),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노후 준비를 가능하게 하는 좋은 습관을 실천할 방법을 알려주는 책. 286쪽. 1만8000원. ◆정신병을 팝니다 제임스 데이비스 지음/이승연 옮김/사월의책 우울증으로 진료받는 사람은 한 해에만 100만명에 달하며, '공부 잘하는 약'으로 통하는 ADHD 치료제는 지난 5년간 처방 건수가 3배 이상 급증했다. 각종 약물 처방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을 겪는 환자 수는 갈수록 늘어만 간다. 왜 우리의 정신 건강은 나아지는 커녕 점점 악화하기만 하는 걸까. 정신질환이 약물로 치료해야 하는 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될 때 정신적 고통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은 눈앞에서 자취를 감춘다. 마음을 병들게 하는 실업, 경쟁적 교육, 물질주의 세계관 등이 괴로움의 근본 원인인데도,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고통을 개인화하고 의료화하며 상품화한다.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은 늘어나지만, 같은 상처와 아픔을 공유한 정치적 연대의 가능성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 저자는 고통을 탈정치화하고 개인화하는 신자유주의 사회와 치료적 세계관을 극복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376쪽. 2만3000원. ◆불온한 공익 류하경 지음/한겨레출판 수업권 침해를 이유로 고소당한 대학 내 청소 노동자, 코로나19 방역 위반으로 법정에 선 집회 주최자, 시민의 통행 불편을 초래했다는 명목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장애인 이동권 투쟁가. 최근 한국 사회를 들썩이게 한 사건들은 우리에게 '무엇이 공익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왜 어떤 '사익 추구'는 의심 없이 '공익'으로 불리고, 누군가의 '사익 추구'는 '과격한 떼쓰기'로 여겨질까. 지배 세력이 볼 때 그 사익 추구가 정치·경제적으로 '위험하지 않아야' 비로소 공익이라 부르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인 건 아닐까. 책은 스쿨미투 정보공개 청구, 경비 노동자 갑질 사망 사건, 삼성 최초 노조 설립 투쟁 등의 굵직한 갈등 사례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공익'의 개념을 톺아본다. 저자는 "'공익'을 완벽히 정의 내리는 것보다 모든 '사익'이 공평하게 이야기될 수 있는 경기장을 넓혀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316쪽. 2만원.

2024-10-31 15:20:32 김현정 기자

[주말은 책과 함께] 나쁜 페미니스트

록산 게이 지음/노지양 옮김/문학동네 생활 반경 내에 눈엣가시인 남자애가 하나 있다. 그에게 '공주X'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제 손으로 하는 것 하나 없이 늘 남을 시키려 들고, 다른 사람들이 당연히 자신의 말을 따라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누군가 저를 물심양면 도와줘도 전혀 고마워할 줄 모르는 인간이라서다. 아 그가 최악의 인간인 이유가 하나 더 있다. 하기 싫은 일을 전부 남한테 떠맡긴다. 보고 있으면 속에서 천불이 나서 이름 대신 '공주X'이라는 멸칭을 하사했다. 한 가지 찝찝한 것은 그를 '공주X'이라고 부를 때마다 여성 혐오자가 된 기분이 든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저 녀석을 '왕자X'이라고 불러주자니 어쩐지 배알이 꼴린다. 일단 '왕자X'이란 닉네임은 '공주X'처럼 타격감이 없다. 또 전자엔 경멸스러운 느낌이 희미하며, 녀석은 너무나도 멍청해 자신을 저렇게 불러주면 외려 좋아할 것 같다. 언젠가 학교 앞을 지나갈 때 남자 고등학생 한 무리가 저들끼리 장난이랍시고 서로를 'X발X아~. X신 같은 X.'이라고 부르는 걸 본 적이 있다. 왜 저 사내 녀석들은 남자면서 동성 친구를 '놈'이 아닌 '년'으로 일컫는 걸까 하는 의문을 가진 적이 있는데 싫어하는 남자애를 '공주X'이라고 부르는 저 자신을 보면서 깨달았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깃든 여성 혐오 때문이란 것을. 우리는 왜 사회의 절반을 이루는 여성들을 몹시 싫어하고 미워하게 됐을까. 미국 사회에 페미니즘 열풍을 일으킨 문화비평가 록산 게이는 저서 '나쁜 페미니스트'에서 그 혐오의 기원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음악, 영화, 문학에서 여성은 수시로 비하와 멸시를 당한다"고. 래퍼 제이 지의 랩에는 'bitch(여성을 비하하는 속어)'가 쉼표나 마침표보다 더 자주 나오며, 방탄소년단 RM의 '농담'이라는 노래에는 "그래 넌 최고의 여자, 갑질 / So X나게 잘해 갑질 / 아 근데 생각해보니 갑이었던 적 없네 / 갑 떼고 임이라 부를게, 임질"이란 가사가 등장한다. 팝 음악이 너무나도 중독성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자신의 존재를 깎아내리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자책하던 록산 게이는 '나쁜 페미니스트'가 되기로 결심한다. 그는 "나를 따라다닐 나쁜 페미니스트라는 꼬리표를 환영한다. 왜냐하면 나는 인간이니까. 그래서 엉망진창이니까. (중략) 완벽하려 하지 않는다. 내가 모든 해답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내가 전부 옳다고도 하지 않는다. 나는 그저 내가 믿는 것을 지지하고, 이 세상에 뭔가 도움될 만 한 일을 하며 온전히 나 자신으로 남고 싶을 뿐이다"고 이야기한다. 비록 조금은 불완전할지라도 모든 분야에서의 성 평등을 지지하는 한 당신은 페미니스트가 맞다고 저자는 말한다. 448쪽. 1만8000원.

2024-10-31 14:50:51 김현정 기자

서울시, 공정 경제 확산...경기 활력 제고

서울시가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공정 경제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올해 해외 직구 상품 안전성 검사와 전자상거래센터·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강화했다. 시는 외국계 온라인 쇼핑몰 직구 비중이 늘면서 소비자 불만 건수가 증가하자 해외 플랫폼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시행했다. 시가 안전성 검사를 의뢰한 768개 제품 중 90개(12%) 제품에서 유해성이 확인됐다. 슬라임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머리띠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비치볼에서는 납과 카드뮴 등이 검출됐다. 시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 유해성이 발견된 물품의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 시는 "어린이 제품, 위생용품 등의 판매량과 계절 수요를 고려해 검사 품목을 선정했다"며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격주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경제→소상공인 지원→공정경제 사업→해외 온라인 플랫폼 안전성 조사)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자 금년 8억9700만원을 들여 전자상거래센터와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운영했다. 올 8월까지 진행한 소비자 상담 4892건 가운데 2970건에 대한 피해 구제를 완료했다. 구제율은 60.7%이며, ▲환불·배상 2468건 ▲계약 이행 288건 ▲합의 182건 ▲교환·수리 32건 순이었다. 전년 대비 상담 건수는 15.6%, 피해 구제 건수는 41% 증가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또 시는 시장 감시 활동을 펼쳐 사기 사이트 31개를 적발하고 피해 다발 업체 7곳을 공개했으며, 소비자 피해 주의보 2건을 발령했다. 주요 사례로는 광고 없는 유튜브 계정 공유 사기 주의, 온라인몰 부업 사기 주의 등이 있었다. 아울러 시는 전자상거래업체 12만9922곳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영업 중인 업체를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보호 관련 5개 분야(사업자 정보 표시, 청약 철회, 결제 방법, 이용 약관, 개인정보·보안)의 별(★, 우수) 등급을 매겨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내 전문 상담 인력(변호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세무사)을 통한 불공정 피해 상담은 9000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건수는 상가임대 7626건, 소비자 1364건, 가맹유통 177건, 대부업 105건, 문화예술 101건, 선불식 90건, 다단계 12건을 포함 총 9475건으로 집계됐다.

2024-10-30 14:32:42 김현정 기자

서울시 "신형 지하철 노선도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수상"

서울시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서울 지하철 노선도가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미국 'IDEA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으로 꼽힌다. 이번에 상을 받은 신형 노선도는 서울시가 지난해 40년 만에 새롭게 개발한 것이다. 고령자·색각이상자 등 약자를 배려한 점과 디자인 측면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수상작으로 뽑혔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상식은 올 11월 1일 독일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에서 진행된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앞으로도 시민 생활 곳곳에서 좋은 디자인을 만나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서울의 디자인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0-30 13:57:52 김현정 기자

서울시,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서울시는 출산을 간절히 원하는 부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 '난임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올 1~9월 서울시가 지원한 난임시술비 지원 건수는 3만7918건으로 전년 동기(2만3432건) 대비 61.8% 증가했다. 시는 "올해 난임시술 지원으로 태어난 아기는 서울 전체 출생아의 15.8%를 차지했다"며 "특히 8월에는 서울 아기 5명 중 1명(20.2%)이 난임시술로 탄생했다"고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시는 기존에 '난임부부 당' 생애 총 25회로 제한했던 시술 지원을 앞으로는 '출산 당' 25회로 늘리기로 했다. 예컨대 난임시술로 첫 아이를 가지면서 최대 지원 횟수(25회)를 모두 썼다고 하더라도 둘째, 셋째를 갖고자 할 때 아이마다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45세 이상은 절반, 44세 이하는 30%로 차등 부담해 왔던 '건강보험 급여 본인 부담금'도 이제 연령 관계없이 모두 30%만 본인이 내면 된다. 또 난임시술 과정에서 공난포·미성숙 난자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시술에 실패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경우 난임시술 중 부담했던 시술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대상자로부터 서류를 받은 뒤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난임시술비를 지원한다. 정부24나 e보건소공공포털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2024-10-30 13:36:19 김현정 기자

돌봄 필요한 누구나 ☎120+3...서울시, 돌봄전문콜센터 운영

올 11월부터 돌봄이 필요한 서울시민 누구나 120으로 전화를 걸면 자신에게 꼭 맞는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11월 1일부터 돌봄상담전문콜센터인 '안심돌봄120'의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사회 복지 관련 전문 상담원(5명)이 대상자의 기본 정보를 확인한 후 중증도, 돌봄 난이도에 맞춰 제공 가능한 돌봄 종류, 신청 자격, 절차를 자세하게 알려주는 서비스다. 필요시 거주지 주변에 있는 우수 돌봄서비스 기관도 안내해준다. 와상, 중증 치매, 큰 체구 등 민간에서 기피하는 '고난도 돌봄' 어르신은 '서울형 좋은돌봄인증기관'을 연계해 누구나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장애인 등 당사자는 물론 가족·지인 누구든지 다산콜센터(02-120)로 전화한 뒤 음성 안내에 따라 3번(안심돌봄)을 누르면 밀착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안심돌봄120'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다산콜센터(24시간 운영)에 상담 예약을 남기면 된다. 시는 3달여간의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에 '안심돌봄120'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4-10-30 13:23:23 김현정 기자

서울시, '특별계획구역' 사업 실현성·추진 속도↑

서울시가 여의도 4.6배 규모 '특별계획구역'의 사업 실현성과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비 방안을 내놨다. 서울시는 사업 실현 가능성 제고, 유연한 제도, 공공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특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현상 설계 등을 통한 창의적 개발 방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안을 작성하는 데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구역을 의미한다. 보통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대규모 개발이 필요하면 획지나 가구를 묶어서 지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별계획구역으로 설정되면 개별 필지의 건축 행위(신축, 증축 등)가 제한된다. 지난 2022년 말 기준 서울시가 지정·관리 중인 특별계획구역은 총 588개소다. 강남 코엑스, 용산전자상가 일대, 잠실경기장 등 대규모 개발이 예상되는 주요 부지를 포함해 약 1400만㎡ 규모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과도한 지정과 경직된 제도, 복잡한 결정 절차로 특별계획구역에서의 사업 시행이 더뎠다"면서 "현재 지정된 588개소 중 55%인 325곳이 사업 추진이 되지 않고 있으며, 지정 이후 10년 이상 지난 장기 미추진 구역도 전체의 24%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제도 손질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시는 기존 구역 중 10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거나, 개발 목적이 불명확한 특별계획구역을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키로 했다. 특별계획가능구역은 특별계획구역과 달리 3년의 유효 기간이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 지역으로 전환돼 개별 건축 행위가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사업 방안이 명확한 경우에만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시는 사업성 담보가 가능하도록 주택법·건축법 등 개별 법령상 법정 동의 요건을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별계획구역 지정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지정 후에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최대한 제공힌다. 서울시 정책 방향에 맞게 구역을 개발하거나 창의적 계획안을 제안할 경우 용적률과 건폐율, 높이와 용도 기준을 법적 최대 범위로 완화하고 필요한 경우 용도지역 간 변경도 허용할 것이라고 시는 부연했다. 또 시는 특별계획구역 내 이미 공공업무시설,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충분하면 비용 납부를 허용해 구역별 유연한 계획을 수립,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하기로 했다. 그간 특별계획구역 공공 기여는 기반시설의 설치·제공만 가능해 지역 내 미집행 시설이나 적정한 부지가 없는 경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시 차원의 계획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직접 입안을 확대하고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특별계획구역의 개발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계획구역 활성화 방안은 올 10월 30일 이후 신규 지구단위계획 수립부터 즉시 시행된다.

2024-10-30 13:14:08 김현정 기자

서울시-서울경찰청, 4주간 공원 방범 시설 점검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이달 28일부터 4주간 CCTV, 비상벨 등 공원 시설을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점검 대상지는 공원과 마을마당 등 서울시내 주요 쉼터다. 시는 서울 전역 2551개 공원 가운데 시민들이 즐겨 찾는 450여곳을 점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CCTV, 공원·방범등, 비상벨과 같은 방범 시설 현황을 다방면으로 확인하고 조치할 것"이라며 "특히 화장실 비상벨을 눌렀을 때 연결된 스피커를 통해 경찰서로 바로 연락이 닿는지, CCTV 카메라의 관리 상태가 괜찮은지, 관제 센터로 화면 송출이 잘 되는지 등 공원 내 범죄 예방 안전시설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합동 점검 후 공원에 필요한 CCTV, 비상벨 등을 추가로 설치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4-10-29 15:39:40 김현정 기자

서울시, 장애인 임산부 진료·분만 불편 해소...장애 친화 산부인과 개소

서울시는 영등포구 성애병원을 '장애 친화 산부인과'로 지정하고 30일부터 진료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장애 친화 산부인과는 여성 장애인 임산부의 검진과 출산, 부인과 진료를 지원한다. 서울대병원과 이대목동병원도 장애 친화 산부인과로 지정돼 있다. 장애 친화 산부인과에서는 의료진과 전담 코디네이터가 24시간 고위험 분만에 대응하며, 응급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성애병원 장애 친화 산부인과 이용 희망자는 전화(대표전화 02-1811-8114, 주간상담 02-840-7224, 응급의료센터 02-840-7115) 상담 후 예약하면 된다.

2024-10-29 15:30:26 김현정 기자

서울시, '공공건축물 공사비 가이드라인' 개정

서울시는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도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시는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때 적정한 예산 관리와 건축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관련 지침을 만들어왔다. 이 가이드라인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민간에서 공공건축물 공사 예산을 책정할 때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번에 시는 늘어난 공사비 현실을 반영해 지난 2022년 새롭게 바꾼 가이드라인을 손질했다. 우선 시는 지난 2022년도 책정했던 공사비 가이드라인(평균 386만3000원)과 올해 조사한 서울시내 33개 용도 건축물 보정 공사비(평균 417만5000원)를 비교해 평균 8.06% 상승률을 반영키로 했다. 공사비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건설공사비 지수와 서울시·25개 자치구가 추진한 공공건축 사업 3년 치 공사비 등을 검토해 산출했다. 시 관계자는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 법규를 조사해 현재 기준과 맞지 않는 내용은 없는지 살펴보고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건축시공 분야)의 자문을 받아 공사비 단가 적정성 등을 살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 발주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벌여 공공건축물 공사 발주 시 해당 자료를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와 향후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덧붙였다. 또 시는 건축물에 지열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공사비를 가산(5.7%)할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에너지 건축물 확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2024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0-29 15:08:37 김현정 기자

서울시, 저출생 반등 희망 잡는다...결혼 살림비 지원·육아용품 반값 할인

서울시가 저출생 반등의 희망을 잡기 위해 안정적인 주거 지원, 결혼 살림비 지급, 육아용품 반값 할인 등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오는 2026년까지 총 6조7000억원을 투입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저출생 정책 수혜 대상을 기존 양육자에서 신혼부부, 난임부부로 넓혀 출산·육아·돌봄뿐만 아니라 주거, 일·생활 균형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목표로 전방위 지원을 펼치는 사업이다. 지난 2022년 발표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1을 통해 시는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난임시술비 지원,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급 등을 실시했다. 시는 이 같은 정책적인 노력으로 저출생 추세가 반등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 4~8월 서울 출생아 수가 전년 동기 대비 6.6% 늘었고, 출생아 수의 선행 지수라 할 수 있는 혼인 건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3.5% 증가했다. 서울의 출생아 수가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것은 12년 만의 일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희망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도록 ▲서울형 저출생 주거 대책 ▲일·생활 균형 정책 ▲양육자 생활 밀착형 지원을 골자로 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시행키로 했다. 우선 시는 올해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에게 장기전세주택Ⅱ인 '미리 내 집' 1000호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 연 4000호씩 물량을 내놓을 계획이다. 미리 내 집은 장기전세주택의 두 번째 버전으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10년간 살 수 있으며, 자녀 출산시 거주 기간을 연장해준다. 자녀 1명을 낳으면 20년까지 가능하다. 내년 1월부터는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총 720만원(가구당 월 30만원)의 주거비 지급을 시작한다. 2025년엔 1380가구를, 2026년에는 414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육아 휴직자의 대체 인력으로 근무시 6개월간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종사자가 육아 휴직을 하면 대직자에게 1년간 월 10만원씩 업무 대행 수당을 지급한다. 출산휴가라는 개념조차 없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지원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1인 자영업자이거나 프리랜서인 임산부에게는 90만원의 출산 급여를 주고,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에게는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80만원을 지급한다. (예비)양육자의 삶을 바꾸는 일상 혁명 정책도 추진한다. 신혼부부들이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나 혼인 살림 장만에 쓸 수 있도록 결혼 살림 비용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오는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1년 내 신혼부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2만가구 이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내년 3월 시는 필수 육아 용품을 최대 반값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탄생응원몰'을 오픈할 예정이다. 탄생응원몰에서 사용 가능한 전용 쿠폰(최대 20% 할인)도 발행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아이 돌봄도 정책도 강화한다. 영유아·초등학생 자녀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과 등교 전에 초등학생을 돌봐주고 학교에 데려다 주는 '서울형 아침 돌봄 키움센터'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 문제는 한두 가지 대책만으로 반전을 이루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시는 저출생 해결을 위한 퍼스트무버로서 다양한 정책을 균형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0-29 15:00:56 김현정 기자

[되살아난 서울] (169) 1000그루 소나무 숲에 풍덩...나무의 바다 '강북구 솔밭근린공원'

서울 강북구에는 '우이동'이란 마을이 존재한다. 도봉산 산봉우리 가운데 소의 귀처럼 생긴 쇠귀봉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 해 이 같은 이름이 붙었다. 서울역사편찬원의 '서울 지명 사전'에 따르면, 조선 시대 초부터 우이동은 한성부 동부 성외 지역이었다. 1911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로 서울 행정구역을 5부 8면제로 개편하면서 이 마을은 경기도 경성부 숭신면 우이리가 됐다. 광복 후 1949년 8월 13일 대통령령 제159호에 의한 서울시 행정구역의 확장으로 우이리는 시에 재편입되고 새롭게 생긴 성북구로 들어가게 됐다. 우이동은 그로부터 24년 뒤인 1973년에 신설된 도봉구에 흡수됐다가, 1995년 강북구가 만들어지면서 이곳에 속하게 됐다. ◆주민이 지켜낸 소나무 숲 지난 14일 강북구 우이동에 위치한 솔밭근린공원을 찾았다. 우이신설선을 타고 4.19민주묘지역에서 하차해 2번 출구로 나와 도봉도서관 방향으로 308m를 걸어 목적지에 도착했다. 입구에서 가장 먼저 사람들을 맞는 건 벤치에 앉아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고령자들이다. 사교성이 있는 노인들은 옆 사람과 담소를 나눴고 낯을 가리는 어르신들은 입을 꾹 닫고 앞만 바라봤다. 하릴없이 시간을 축내는 모습이 신선놀음을 하는 것 같아 부러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눈칫밥을 먹으며 도시를 배회하는 비둘기처럼 보여 짠하기도 했다. 가을의 낙엽처럼 시간의 흐름에 순응하는 법을 배워나가고 있는 사람들과 달리 공원의 소나무들은 제법 쌀쌀해진 날씨에 굴하지 않고 짙은 녹음을 뽐냈다. 솔밭공원은 서울 유일의 평지형 소나무 군락지로 60~100년생 소나무 1000여그루가 자라나고 있다. 강북구는 주민 요구를 수용해 당초 사유지였던 소나무 자생지를 사들이기로 결정하고, 서울시로부터 매입비 일부를 지원받아 160여억원을 투입해 공원 녹지를 조성했다. 구는 기존에 있던 소나무를 최대한 보존하고, 옥잠화, 노루오줌, 원추리, 하늘매발톱, 금낭화, 비비추 등 약 34만본의 초화류를 추가로 식재해 지난 2004년 1월 28일 솔밭근린공원을 개원했다. 소나무 숲에서는 단풍을 볼 수 없어 가을의 정취를 느끼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잘못된 판단이었다. 침엽수와 어우러진 단풍나무, 굴참나무, 신갈나무 등이 노랗고 붉은 물결을 이뤘다. ◆자전거·배드민턴·장기...놀 거리 가득 솔밭근린공원에는 생태 연못, 그늘 시렁, 산책로, 데크 광장, 어린이 놀이터, 야외 무대, 놀이 마당, 바닥분수 등이 설치됐다. 이날 공원으로 나들이 나온 사람들은 제 또래들이 즐기고 있는 놀잇거리를 찾아 함께 어울렸다. 학교를 마친 아이들은 거북이 등딱지 같은 가방을 놀이터에 내팽겨쳐놓고 그네를 향해 달려갔다. 신 나게 노는 모습을 구경하던 엄마들은 목마르다고 징징대는 아이들을 달래기 위해 음료를 주문하러 카페로 발걸음을 옮겼다. 교복을 입은 중·고등학생들은 공원에서 자전거 라이딩을 했고, 20~30대 청년들은 헤드폰을 머리에 얹고 빠른 걸음으로 산책했다. 중장년층은 둘 혹은 넷씩 짝을 이뤄 배드민턴을 즐겼다. "어제 실컷 했겠네", "엉 이기려고 계속 연습했지"라는 등의 대화를 나누며 킬킬거렸다. 머리에 하얗게 서리가 내린 할아버지들은 콜라 캔처럼 생긴 벤치들이 놓인 쉼터에서 장기와 바둑을 두는 데 여념이 없었다. "한 수 물러줘", "에헤이~" 하며 가벼운 실랑이를 벌이는 익살스러운 장면이 곳곳에서 연출됐다. 장기·바둑 쉼터에 모인 노인들은 입구에 넋 놓고 앉아 있는 어르신들보다는 제법 기력이 있어 보였다. 솔밭근린공원만의 볼거리로는 '소나무 시'가 있다. 서울시내 공원 중 소나무를 주제로 한 시가 가장 많이 전시됐다. '하고 싶은 말을 / 죄다 안으로 삭여서인지 / 바늘처럼 돋아난 진초록의 / 무성한 잎, 그 입술들 // 세상이 바뀌고 아무리 달라져도 / 말 없는 말들만 낮지만 높게 쟁이듯이 // 등 구부린 채 하늘을 끌어안는 저 나무들.' '제 키만큼 속으로 깊은 토굴을 파고 / 절대 침묵 속에 용맹정진하던 / 푸른 수도승들의 다비식이 끝났다. // 그 부재의 잿더미 우으로 / 흰나비 한 마리 나풀나풀 날아간다. // 어쩌면 솔향 그윽한 사리를 / 찾으러 나섰는지도 모르겠다.' 솔밭근린공원에서 소나무 숲길을 거닐다 만난 아름다운 시구절들이 삶을 예찬하고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2024-10-29 14:45:09 김현정 기자

메트로신문 10월29일자 한줄뉴스

<산업>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최종 회의를 앞두고 있으나, 배달 앱 수수료 관련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내년 3월부터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가 초·중·고등학교에 순차적으로 도입되는 가운데, 교육계와 정보기술(IT)·출판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코로나19 시기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던 저비용항공(LCC)사가 속속 재개장하고 있지만, 항공업계 경쟁이 치열해 업계에 재진입해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 금액을 제외하면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이 화학물질관리법을 지키는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기술인력 확보'를 꼽았다. <금융·부동산> ▲은행권이 늘어나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대출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시중은행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 ▲오는 11월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지난 2018년 이후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단군 이래 최대 단지로 불리는 '올림픽파크포레온(올파포)'이 입주를 앞두면서다. ▲건설사들의 실적 개선 기대가 미뤄졌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났지만 공사비 급등에 주택사업의 수익성이 여전히 부진한데다 지방 미분양도 좀처럼 줄어 들지 않고 있다. ▲3분기에 신용카드사의 순이익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비와 관리비를 절감하는 등 허리띠를 조른 영향이다. <자본시장> ▲대형증권사들과 중소형 증권사들의 주가가 3분기 실적에 따라 엇갈린 양상을 보이고 있다. 3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한 대형 증권사의 주가는 상승세를 보이는 데 반해 부진한 실적을 보인 중소형 증권사들의 주가는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KRX금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순자산총액이 올들어 325% 증가했다. ▲'K-뷰티'의 성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서울 성수동에서 신개념 리테일 공간 '레오제이 셀렉트 스토어'가 론칭됐다. <유통&라이프부> ▲유한양행이 기술수출한 비소세포폐암 치료 신약 '렉라자'의 상업화 효과로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급증했다.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도 비만치료제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은 가운데 국내외 비만치료제 개발 속도는 점차 빨라지는 분위기다. ▲러닝 열풍이 40·50세대까지 이어지며 러닝웨어 제품이 매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반면, 중장년층들이 주 고객층으로 여겨졌던 골프웨어 브랜드들은 불황을 맞고 있다. <정책사회>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1등급 한우를 전년대비 20~30% 싼값에 소비자들에게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으로 대리점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인테리어 리뉴얼을 요구할 경우 계약기간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 ▲환경부는 28일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에서 국내 최초로 현장에 투입될 수소 차량운반트럭(카트랜스포터)의 인도식을 진행하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실습 과정을 통해 산업계의 탄소무역규제 대응 역량을 높인다. ▲앞으로 유·초·중등 교사와 대학 교수들도 유급으로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나흘간 대구시 엑스코(EXCO)에서 '2024년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대림바토스, 한샘 등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업체 9곳이 7년간 아파트 건설사가 발주한 욕실 설치공사 입찰에서 미리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을 입찰담합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9월까지 9대 주요 수출 지역 중 7개 지역으로의 수출이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달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입소·입학 신청을 온라인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게된다. ▲내달 14일 실시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서울 11개 시험지구, 226교의 시험장에 시험장이 꾸려진다. ▲지난해 서울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시민이 2100명을 넘어섰고, 자살 의·시도자는 3700여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4-10-29 07:00:07 김현정 기자

[부고]

▲박희성(2차 북송 희망 장기수·향년 89세)씨 별세 = 27일 오후 5시,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207호실, 발인 30일 오전 8시20분, 장지 서울 금선사. 02-2262-4817 ▲이용성(향년 85세)씨 별세, 정진재(다이넥스 남동영업소장)·광재(국민의힘 대변인)·영재(KB손보)씨 모친상, 오광수(전 강서구 화곡4동장)·남성현(다이넥스 구로영업소장)씨 장모상 = 28일, 서울 청담동성당 장례식장, 발인 30일 오전 10시, 장지 경기 연천 가족묘. 02-3447-0758 ▲박복희씨 별세, 김종현(전 대구신문 정치경제부장)씨 모친상 = 28일, 대구 모레아장례식장 103호, 발인 30일 낮 12시 30분. 053-800-9999 ▲정혁진(향년 86세)씨 별세, 박완용(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박광용(삼표시멘트)·박애란씨 모친상, 이형식(엑슨모빌)씨 장모상, 사진희씨 시모상 = 28일 오전 10시50분, 삼척의료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30일 오전 8시, 장지 삼척시 우지리 선영. 033-572-1141 ▲정호근(제12대 국회의원<전국구·민정당>·향년 87세)씨 별세, 김휘자씨 남편상, 정주연·정석록씨 부친상, 현미선씨 시부상 = 28일 오전 5시2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30일 오전 7시30분, 장지 안성 유토피아추모관 내 헌정추모관. 02-3410-3151 ▲장명희씨 별세, 장은미(충북도 대변인실 주무관)·은희·기성씨 부친상 = 28일 오전 10시 20분, 충북대병원 장례식장 특3호실, 발인 30일 오전 6시, 장지 청주목련공원. 043-269-6969 ▲장용준(이데일리 디지털미디어센터 차장)씨 별세, 이경미씨 남편상, 장용석·장형화·장용일씨 형제상 = 26일, 평촌 한림대성심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30일 오전 7시, 장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031-382-5004 ▲김옥자(향년 86세)씨 별세, 소순정·소순구·소은숙(한국일보 종합편집부 조판팀장)·소은선씨 모친상 = 28일 오전 9시30분, 평촌 한림대성심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30일 오전 8시10분, 장지 의왕하늘쉼터. 031-382-5004 ▲신외균(향년 87세)씨 별세, 김대한·김우한·김연희(보스턴컨설팅그룹(BCG) 코리아 대표)씨 모친상, 양현숙·조정숙씨 시모상, 박진규씨 장모상 = 28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30일 오전 7시20분, 장지 성남화장장. 02-3010-2000 ▲원유숙(향년 92세)씨 별세, 노태호(가톨릭대 명예교수·전 대한심장학회 회장)·노건호씨 모친상 = 27일 오전 5시,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30일 오전 8시, 장지 파주 약현성당추모공원. 02-2258-5951 ▲이판례(91)씨 별세, 김신·김명신·김유신(OCI 대표이사 사장)·김윤미씨 모친상 = 28일, 인천 가천대 길병원 장례식장 501호, 발인 30일 오전 5시 30분, 장지 인천가족공원 별빛당. 032-460-3444 ▲홍완표(KOS그룹 회장)씨 별세, 유자은(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이사장)씨 남편상, 홍정우·지원·재이씨 부친상 = 27일 오전 10시 6분, 건국대병원 장례식장 202호, 발인 29일 오전 11시. 02-2030-7902

2024-10-28 17:44:3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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