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VS '정상화'…'10·15 대책' 논란에 여야 모두 부동산 TF 구성

여야가 수도권 부동산 규제책을 담은 10·15 대책 이후 자체 부동산TF(태스크포스)와 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하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는 실수요자를 뒷받침하는 입법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인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대책 지원TF(태스크포스)'로, 국민의힘은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란 이름으로 관련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체와 경기 12곳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무주택자의 경우 기존 70%에서 40%로 높이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은 4억원, 25억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했다. 민주당은 10·15 대책이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았다는 등의 선동이 도를 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와 국민 의견 수렴 행보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20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내집 마련의 꿈을 공포와 불안으로 몰아가는 허위에 근거한 발언들을 자제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며 "(TF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보완 입법도 추진될 예정이며, 정부와 함께 10·15 후속조치로 구체적인 공급 대책 안도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TF 구성 안건을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한 뒤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TF 단장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위의장이 맡고 재선 이상 의원으로 구성했다"며 "TF에선 세제 개편은 논의하지 않고 공급 안정에 방점을 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보유세 관련한 논의를 한 바 없고 보유세 관련 입장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특위 출범 소식을 알렸다. 국민의힘은 배포한 자료에서 "이재명 정부가 10월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내 집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대책 없는 부동산 대책'이었다"며 "국민의힘은 정부의 반시장·비정상적 부동산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당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정책위의장이 부위원장, 재선 이상 국회의원 및 부동산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부동산TF 단장이 정책위의장이 맡는 것과 달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부위원장은 김도읍 정책위의장, 위원은 조은희·강민국·김은혜·조정훈 재선 국회의원과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로 구성됐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2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을 두고 "부동산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에서 출발한 어설픈 대책은 문재인 정권의 흑역사를 그대로 따라가며 대실패를 예고하고 있다"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갈라치는 정책, 민간 공급을 가로막는 반시장적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우려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