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결혼식 '스드메' 깜깜이 비용 정기 조사해 공개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결혼서비스 분야 가격정보 공개를 강화한다.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가격을 공개하고, 가격적정성 등을 정기 조사해 공개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결혼 준비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층뿐만 아니라 결혼적령기 자녀를 두 부모님 세대도 결혼 준비비용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공정위는 소비자 정책 주무부처로서, 결혼 준비과정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소비자피해의 예방·구제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문제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면서 "(결혼 준비비용은)지금 우리사회의 가장 큰 화두인 저출생 인구위기 문제와도 직결돼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먼저 결혼서비스 분야 '깜깜이 비용' 문제해결을 위해 가격정보 공개를 강화한다. 결혼 준비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문제는 도대체 가격이 얼마인지 미리 알려주지 않고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참가격)를 통해 결혼 서비스·품목 가격 현황을 신규 제공하고, 결혼준비 시장 소비자 체감지표를 정기 조사·공개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결혼준비대행업 분야 계약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표준약관을 제정한다. 한 위원장은 "결혼준비 관련 추가비용 청구, 과다한 위약금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결혼준비대행 사업자들의 약관을 점검·시정하고, 업계현황·소비자피해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 표준약관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청년세대에 친숙한 숏폼이나 카드뉴스 등의 형태로 '소비자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빈발 피해사례, 계약시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소비자피해주의보'도 연말 결혼시즌 전 적시 발령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9 16:30:28 한용수 기자

안덕근 산업장관 "글로벌 복합위기… 수출·투자 확대로 극복할 것"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9일 "지속적인 수출, 투자 확대를 통해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글로벌 고물가·고금리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까지 겹치며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미-중 기술경쟁이 심화되고,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와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제패권 경쟁에 대응해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를 위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초격차 역량 강화 △수출 7000억달러, 외국인 투자 350억달러 달성 △에너지 안보 강화 및 무탄소에너지 대전환 추진 등 3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첨단산업 초격차 역량 강화와 관련해 "신속하게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과 특화단지를 구축하고, 소부장 등 성장 생태계 조성과 맞춤형 금융·세제 지원으로 150조원 민간투자 달성을 촉진하겠다"며 "글로벌 AI 경쟁 심화에 대비해 AI 시대 우리 산업의 제조·기술 방향을 제시하고, 국회와 함께 'AI산업활용촉진법'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안보 제고, 핵심 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동해 심해 가스전을 비롯한 국내외 유망 자원개발을 추진하겠다"며 "'지역균형투자촉진법' 제정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조성을 촉진하고, 산단 혁신을 가속화해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수출 7000억달러 달성에 대해서는 "반도체·자도차 등 주요 유망 수출 품목에 대해 업종별 맞춤형으로 수출지원을 강화하겠다"며 "FTA 신규 체결 및 고도화, IPEF 활용 등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시장을 지속 확대해 가겠다"고 했다. 또 EU(유럽연합) CBAM 등 주요국 보호조치에는 다층적 채널을 활용해 선제 대응하고,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과 EPA, TIPF 체결로 공급망, 투자협력 네트워크를 확산하겠다고 했다. 안 장관은 에너지 안보 강화와 무탄소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주요국과 공조해 무탄소에너지 이행체계를 마련하는 등 무탄소에너지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겠다"며 "체코 원전이 최종 계약까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전방위 세일즈를 통해 추가 성과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전산업 전주기 생테계 완성을 위한 '고준위 방폐물법' 제정에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에 대해서는 "계획 입지로 해상풍력 보급을 확대하고 산업단지와 농지 등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태양광 보급을 추진하겠다"며 "세계 최초로 청정수소 발전시장을 개설하고 수소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글로벌 수소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2024-07-29 16:01:30 한용수 기자

광물 부존국 수출통제 심화… 남미와 전략적 협력 필요

자원 민족주의 부상으로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 광물 부존국의 수출통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핵심광물 매장 및 생산량이 풍부한 남미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배터리 원료 다변화와 공급망 안정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9일 발간한 '남미 배터리 광물 개발 환경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등 남미 3개국이 풍부한 핵심 광물 매장량을 바탕으로 전기차·배터리 산업의 유망 공급망으로 부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미 3개국은 활발한 신규 투자를 통해 정·제련 등 다운스트림 분야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이들은 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도 풍부해 광물 채굴, 정·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도 보유하고 있다. 실제로 브라질은 세계 2위 흑연 매장량뿐 아니라 니켈·망간·리튬 등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다양한 광종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전기차·배터리 공장 설립 논의가 활발하다. 칠레와 아르헨티나는 세계 리튬의 약 60%가 매장된 리튬 삼각지대 핵심 국가로, 칠레는 국가 주도 정·제련 산업을 확대 중이고, 아르헨티나는 외국기업에 친화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 같은 자원 인프라에 주목해 중국은 정부와 기업들이 합심해 남미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광물 외교를 바탕으로 BYD, 간펑리튬, 톈치 리튬 등이 전기차·배터리·광물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남미 진출을 확대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우리도 정부의 외교관계 확대를 바탕으로 합작, 지분투자, 현지공장 설립 등을 통해 광물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소영 무협 수석연구원은 "남미 지역은 거대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과정에서의 원주민 지역사회와의 갈등, 고숙련 노동력 부족 등 리스크도 상존한다"며 "지역 공동체와의 수익공유, 지역 환원사업 등을 통해 프로젝트의 장기적 안정성 도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9 14:21:11 한용수 기자

산업부, 이공계 학부생 118명 선발… 美 교환학생 파견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이공계 학부생 118명을 선발해 미국 교환학생으로 파견한다. 산업부는 29일 '한미 첨단분야 청년교류 지원 사업' 제2기 장학생 선발 계획을 공고했다. 이 사업은 작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양국 정상 간 합의한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한 것으로,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제1기 장학생 222명을 선발한 바 있다. 앞서 한미 정상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총 3000만달러를 투자해 2023명의 학생 교류를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파견 장학생 선발은 소속 대학 국제처에서 7월29일~9월26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서류와 면접 심사 등을 거치며, 2025년 봄학기와 가을학기 최대 두 학기 이상 교환학생으로 파견된다. 장학금은 한 학기 파견의 경우 9000달러(1170만9000원), 두 학기는 1만8000달러(2341만8000원)로 현지 체류비로 쓸 수 있다. 또 미국 첨단분야 클러스터 견학, 전문가 초청 연사 웨비나 등 미국의 첨단산업과 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참여도 지원받는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및 소속 대학 국제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9 10:59:59 한용수 기자

고용부, 외국인 근로자 고용 120개 사업장 대상 '폭염' 지도점검

본격적인 폭염이 진행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거실태와 온열질환 예방수칙 등 점검에 나선다. 고용부는 29일부터 내달 7일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중 옥외작업 등 온열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많은 농업 및 건설업 분야 1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작업 및 주거환경 전반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역협력과와 산업안전부서가 합동으로 참여한다. 외국인 근로자 숙소의 냉방·소방시설 등 주거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폭염에 따른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수칙, 작업별 위험 요인에 따른 안전·보건 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해 미흡한 부분은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17개국 언어로 번역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직접 배포·안내하고 사업장에 게시토록 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폭염 단계별 행동 요령을 쉽게 이해하고 위험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게 현장에서 직접 지도한다. 고용부는 6~8월을 '폭염·호우·태풍 특별 대응기간'으로 운영하면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과 범부처 협업을 통해 취약 사업장에 대한 폭염·호우·태풍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8 15:09:47 한용수 기자

고용부, 배터리 사업장 150개소 기획점검… "아리셀 화재 재발 막는다"

고용노동부는 29일부터 내달 9일까지 전지(배터리) 제조·취급 사업장 15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기획점검은 사업장 규모, 사업내용 등을 고려해 점검 및 지원이 필요한 전지 사업장에 대해 개선·지원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점검에서는 △비상구 설치·유지와 적합한 소화설비 설치 등 화재·폭발 예방실태와 △외국인 포함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험물질에 대한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의 제출·게시·교육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화재·폭발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면 조속히 시정,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소화 및 경보·대피설비 지원사업'을 즉시 연계해 신속 지원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환경부, 소방청과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24일 경기 화성 소재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이후 사업장 자체점검(6월26일~7월15일), 긴급 현장지도(6월27일)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점검해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8 14:53:10 한용수 기자

공정위, 사교육에 이어 학습참고서 가격 실태조사 착수… "가계부담 완화에 초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급등한 초중고 학습참고서 가격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최근 3년 연속 증가한 사교육비와 함께 고정지출로 국민 부담이 큰 국민 민생분야 규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방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올해 공정위는 '민생'과 '혁신'이라는 2개 키워드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며 "학원 등 사교육비와 함께 학습참고서 구입비용도 가계에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최근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3년 연속 증가 추세다. 사교육비 총액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19조4000억원에서 2021년 23조4000억원, 2022년 22조원에 이어 지난해 27조1144억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업계에서는 최근 학령인구가 감소하는데도 사교육비 총액은 증가하고 있어, 실제 학생 1인당 사교육비 부담은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과정과 대입제도 개편에 따라 사교육비는 물론 개정판 참고서 발간 등이 가격 급등 원인으로 파악된다. 이에 공정위는 작년 말 9개 대입학원과 출판사들이 수험생을 현혹한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해, 5개 학원사업자와 4개 출판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억3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교과서 해설, 문제풀이 등을 포함한 학습참고서는 초중고 학생을 둔 가계의 필수 지출항목 중 하나인데, 최근 정가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에는 가계 고정지출 부담이 큰 학습참고서 출판시장에 대해 면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학습참고서는 교과서 연계성이나 최신판 여부가 구매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가격경쟁은 크지 않은 반면, 신간·개정판 발간이 활발해 가격상승 유인은 크다는 특징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매출액 상위 학습참고서 출판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해 유통구조와 정가변동 추이 등 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학습참고서 출판시장에서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하반기 민생밀접 분야인 주류도매업계와 해외 직구 플랫폼 관련 사건도 중점 처리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먼저 수도권을 관할하는 4개 주류도매업협회들이 회원사 간 가격 경쟁, 거래처 확보 경쟁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안건을 상정했고, 하반기 법위반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서 작년 9월 주류도매업계 현장조사를 벌여 소주와 맥주 납품가 하한선을 정하고 거래처를 나누기로 한 담합행위 여부를 조사 중이다. 또 "신문용지 제지업체들이 생산원가 인상에 편승해 가격을 올리기로 담합한 혐의에 대해 안건을 상정했고, 역시 하반기에 법위반 여부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근 지급 불능 사태에 빠진 티몬·위메프의 싱가포르 소재 모기업 큐텐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의혹 관련 현장조사를 마치고 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 본다. 공정위는 지난 25일 티몬과 위메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한 위원장은 "해외 직구 플랫폼과 관련해 알리 ·테무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며 "쉬인·큐텐에 대해서도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정위는 국내 시장과 소비자에 피해가 있다면 사업자의 국적을 가리지 않고 차별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배달의민족 등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와 관련 "최대한 상생 차원에서 가격 문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하도록하겠다"며 "10월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8 13:49:17 한용수 기자

한기대, K-디지털 분야 교직훈련과정 3차 모집… "국가전문자격 취득과정 50명 모집"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설 능력개발교육원은 2024년 제3차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K-디지털 분야 교직 훈련과정 교육생 50명을 7월29일 ~ 8월 2일까지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능력개발교육원은 올해 2월부터 총 4차에 걸쳐 총 200여 명의 직업훈련 교사를 모집해 양성하고 있으며, 이번 모집은 3회차다. K-디지털 교직훈련과정은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으로,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에 투입될 강사를 양성하기 위해 디지털 신기술 분야 실무 경력자를 모집하고 있다.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가전문자격증 취득 및 정부지원 K-디지털 훈련과정 강사풀에 등록된다. 수업은 강사와 교육생이 디지털 분야에 대한 이슈들을 함께 나누고 대안을 제시하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강의교안 제작능력, 문제 해결 중심 학습,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 능력 등 훈련교사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이러닝과 집체교육을 병행한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으로 운영된다. 교육접수 방법과 교육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능력개발교육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8 12:00:26 한용수 기자

산업부, "올해 내수 중견기업 40곳, 수출기업 전환 지원"

정부가 국내에서 검증된 내수 중견기업의 수출기업 전환을 맞춤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오후 제1차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지원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발굴한 40개 내수 중견기업 대상 맞춤형 글로벌 진출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지난 2월 2028년까지 수출 중견기업 200개사 신규 확충을 목표로 18개 수출 지원기관과 함께 지원단을 출범했으며, 수출 확대 의지가 있는 내수 중견기업을 발굴해 컨설팅과 판로·물류, 금융 등 수출 전 과정에 대한 맞춤 지원을 실시해 왔다. 특히, 올해 상반기 발굴한 내수 중견기업 27개사를 대상으로 수출 지원기관 매칭(중견련), 바이어 발굴 및 마케팅(KOTRA), 물류비 할인(DHL, FedEx), 수출금융(무보,우리은행 등), 관세·인증 등 컨설팅(관세청 등), 내수 중견 맞춤형 지원시책 강화(법무부, 수은 등) 등을 지원 중이다. 이에 힘입어 전년 대비 수출이 1.7배 증가(KBI코스모링크)가 전망되고, 말레이시아 현지 국립대학 병원과 14억원 규모의 양해각서를 체결(제일약품)하는 등 가시적인 수출 성과도 나오고 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엔 내수 중견기업 13개사를 추가 발굴하는 한편, 수출 지원기관에 신용보증기금을 추가해 18곳으로 늘리고 무역협회 수출실무교육 등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맞춤 수출지원을 더 강화할 계획이다. 제경희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우리 수출이 상반기 전년 대비 9.0% 증가하며 올해 역대 최대실적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국내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보유한 중견기업은 수출 잠재력이 매우 높은 기업군인 만큼,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하반기에도 민관이 원팀으로 중견기업의 세계시장 도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7-26 17:17:06 한용수 기자

한수원, '임하댐 수상태양광 사업' 착공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4일 안동시,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함께 안동시 독립운동기념관에서 '임하댐 수상태양광 집적화단지 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하댐 수상태양광은 47메가와트(MW) 규모로 다목적댐 내 수상태양광 설비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수면 위 부력체에 태양 전자판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게 되며, 발전시설은 태극기와 무궁화를 형상화해 설치할 예정으로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도록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지역주민이 사업에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모델로, 수상태양광 발전소 반경 1km 이내 약 4500명의 지역주민들이 발전수익의 일부를 공유받게 된다. 임하댐 수상태양광 사업은 지난 2021년 12월 국내 제1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됐다. 집적화단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에 따라 40MW 이상의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구역을 말한다. 윤상조 한수원 그린사업본부장은 "임하댐 수상태양광 사업은 탄소중립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지역주민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2024-07-26 15:23:51 한용수 기자

서부발전, '발전 데이터 활용 창업·벤처기업 협업사업' 공모

한국서부발전은 25일 창업·벤처기업이 공공정보인 발전 데이터를 활용해 사업화에 성공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전 데이터 활용 창업·벤처기업 협업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참여 대상은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다. 공모 분야는 지정 분야인 탄소중립, 스마트 운영, 안전 예방, 업무 디지털화와 자유 분야인 발전 분야 디지털 전환 또는 신규 비즈니스 개발 등이다. 협업기업은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사업화 아이템을 제안할 수 있다. 서부발전은 평가를 거쳐 20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총 2억6000만원을 지원한다. 공모기간은 7월25일~8월29일까지 약 5주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서부 디지털 기술공유센터 홈페이지(www.d-sharing.kr)에서 신청 양식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서부발전은 자금 지원을 넘어 창업·벤처기업의 구상이 수익 창출로 이어지도록 협업한다. 서부발전은 판교 서부 디지털 기술공유센터에서 운영 중인 '데이터 창업지원 센터'를 통해 기업에게 맞춤형 발전 데이터와 개발·실증 지원 등이 포함된 상생 프로그램을 제공해 사업화를 도울 계획이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디지털 분야 창업·벤처기업들의 참신한 제안과 사업화 모델을 기대한다"며 "선도적인 데이터 개방과 기술 공유로 우수 민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발전소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부발전은 지난 2020년 11월 발전사 최초로 경기 성남 판고에 서부 디지털 기술공유센터를 열어 민간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에 약 40만개의 발전 데이터를 개방해 기술 연구와 신사업 모델 개발을 뒷받침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5 17:09:38 한용수 기자

민관합동 '산업 공급망 탄소데이터 플랫폼' 구축 추진… "EU 등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산업 공급망에 대한 글로벌 탄소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합동 '산업 공급망 탄소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된다. 배터리 등 탄소규제 대응이 시급한 5대 업종부터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간 탄소데이터를 공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의와 자동차·반도체 등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 등과 함께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얼라이언스' 출범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전략'을 발표했다. EU(유럽연합) 등 주요국의 탄소규제는 제품별 탄소발자국 등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전체 탄소배출량의 산정과 감축을 요구하는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다. 반면 우리 기업들은 탄소배출량 산정에서조차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으로, 적시 대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쟁력 하락은 물론 수출 차질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이번 전략을 제시하고 민관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우선 공급망으로 연결된 기업 간 탄소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한국형 산업 공급망 (탄소)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배터리·자동차·가전·철강/알루미늄·섬유 등 탄소규제 대응이 시급한 5대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의 탄소데이터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한 뒤, 향후 전체 업종과 전체 산업데이터를 포괄하는 플랫폼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사업은 기존 개별기업 중심 지원을 벗어나 수출 공급망으로 연결된 기업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FTA·통상종합지원센터(☎1380)'를 원스톱 통합창구로 활용해 글로벌 탄소규제 관련 기업 애로상담과 정보제공을 지원한다. 특히 대응이 시급한 5대 업종은 별도로 '탄소통상 규제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정보 공유 등 업계의 규제 대응을 더욱 세밀하게 지원해나간다는 구상이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글로벌 탄소규제 강화에 따라 기업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길을 민관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체코 원전 수주,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등에서 민관이 팀 코리아로서 힘을 모으고 있듯이, 산업 공급망의 탄소중립 역시 민관이 손을 잡고 이끌어나가야 할 과제"라며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얼라이언스'의 도전에 기업인과 전문가들이 적극 참여해 대대적인 산업 혁신의 캠페인으로서 함께 추진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5 16:02:42 한용수 기자

'지급불능' 티몬·위메프에 공정위 현장점검 조사관 투입

지급 불능 사태에 빠진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긴급 현장점검에 나섰다. 조속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 '집단분쟁조정' 개시 준비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5일 오후 2시 30분 서울 강남구 소재 티몬 본사와 대치동 위메프 별관 사무실에 시장감시국 조사관 각 5명, 6명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조사관들은 현장점검에서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재화-서비스 공급을 계약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본다. 앞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티본·위메프에 대한 현장점검 방침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정산 지연 문제와 관련해 공정위는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적극 검토·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소비자와 판매업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근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 규모와 거래 금액 등은 긴급 현장점검에서 상황을 살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며 "대금 정산 과정에서 누가 피해를 봤는지 구체적인 상황 등을 살펴, 법 적용 유무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티몬·위메프 건에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한 위원장은 "티몬·위메프와 판매업자간 정산 지연 문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며 "대금 정산 지연 문제는 금융당국에서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재차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전날(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율하기 어렵다"고 말한바 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모기업 큐텐의 무리한 회사 합병이 문제를 키우지 않았으냐는 질문엔 "기업결합 심사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라며 "큐텐 건의 경우 경쟁제한성이 8.35% 수준으로 조건없이 승인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인수회사 재무능력이 충분한지 여부는 경쟁제한성 판단 고려대상이 아니어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집단분쟁조정 개시 준비에 착수한 만큼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집단분쟁조정은 50명 이상 소비자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인해 소액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신속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대상 업체가 조정안을 수용하면 분쟁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건은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현재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건수는 150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3일 소비자상담 건수는 254건으로 늘었고, 24일엔 1300건으로 급증했다.

2024-07-25 15:12:37 한용수 기자

임상심리사 시험, 4년제 대학 졸업장 없어도 응시 가능… "국가기술자격시험 학력제한 철폐"

그간 4년제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 응시가 가능했던 임상심리사 시험의 학력 자격 기준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기술자격의 불합리한 응시 자격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 8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정한 실무경력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학력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은 기술·기능 분야 511종, 서비스 분야 34종 등 총 545개 종류가 운영 중이다.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격증이 요구하는 경력 또는 학력을 갖추거나 하위등급 자격증 취득 후 일정 기간 관련 업무에 종사해야 하는 등 관련 법령에 응시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대부분의 국가기술자격은 일정 기간 이상 직무경력을 요구하되, 관련 분야 학위가 있거나 교육을 이수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필요 경력 기간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다른 모든 국가기술자격 시험은 관련 분야 학위가 없어도 직무경력만으로 시험응시가 가능하지만, 임상심리사만 유일하게 합리적 이유 없이 4년제 대학졸업자 이상으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있었다. 임싱심리사 1급은 심리학 분야 석사 이상, 2급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이 필요했다. 특히, 임상심리사 2급의 경우 전공과 무관하게 4년제 대학 졸업자만 응시할 수 있어 전문대학 심리학 등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나 최종 학력이 고졸인 경우 시험 응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권익위는 국가기술자격 상 불합리한 학력 차별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임상심리사 자격시험에 대해서도 실무경력만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그동안 불합리하다고 지적돼 온 국가기술자격 내 학력 차별 요소가 완전히 사라지고,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려는 청년들에게 보다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5 14:24:30 한용수 기자

정부, 체코 원전사업 본계약 협상 총력… '한-체코 핫라인' 개설

정부가 체코 원전사업 최종 계약 협상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한-체코 당국 간 핫라인을 개설한다. 또 제3, 제4 원전수출을 창출하고 연내 5조원 규모 원전설비 수출을 지원하는 등 원전을 수출선도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총력 지원한다. 정부는 25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주재로 제5차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체코 원전사업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추진위는 체코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선정된 것은 정부의 원전정책 정상화와 강력한 원전세일즈 정상외교가 발주국의 신뢰를 확보한 원동력이었고, 한수원과 협력업체, 원자력학계와 연구기관 등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로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성과를 발판으로 원전을 한국의 수출선도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내년 3월까지 체코 원전사업 최종계약이 차질없이 체결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한다. 민관은 한국과 체코 모두에게 상호 호혜적인 결과라 나올 수 있도록 계약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당국 간 핫라인을 개설해 긴밀히 소통하며 협상을 밀착 지원한다. 제3, 제4의 원전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망 수출국과의 원전수출 관련 협의에 속도를 내는 한편, 신규원전 건설을 고려 중인 아시아·아프리카 신흥국과도 인력양성, 공동 부지조사 등을 통해 중장기 진출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내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오는 9월 기후산업국제박람회 등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를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로 활용하는 등 전방위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블루오션 시장인 원전설비 수출의 경우 루마니아 원전설비 개선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를 추가로 수주해 연내 원전설비 5조원 수출 목표 달성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또 체코 성과를 발판으로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의 유럽시장 진출 강화를 위해 8월 '유럽시장 진출전략 설명회(원전수출산업협회)'를 시작으로 9월 영국 세계 원자력 심포지움, 10월 이탈리아 엔릿유럽(Enlit Europe) 등 하반기 대유럽 마케팅을 집중 지원한다. 연내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 수립을 추진하고, 하반기 중 국회와 협조해 원전산업 지원을 위한 입법절차도 적극 추진한다. 이 외에 원전수출 지원공관 확대, 중점무역관 기능 강화, 원전 세일즈 예산 확대 추진 등 관련 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특히, 미국 등 중요 협력 파트너들과 공동진출, 공급망,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최남호 산업2차관은 "원전 생태계 복원을 완성시키고 대한민국 원전산업이 수출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전 부처와 기관들이 팀 코리아 정신으로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5 14:07:39 한용수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