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대성무역에 과징금 3.6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홈쇼핑 의류판매사업자인 대성무역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3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성무역은 2022년 1월 ~ 4월까지 기간 중 총 3회 수급사업자에게 홈쇼핑에서 판매할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등을 누락한 채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또 수급사업자에게 입고 샘플 컨펌서만을 발급했을 뿐 목적물에 대한 검사결과를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목적물을 모두 수령하고도 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전체 하도급대금 약 7억원 중 6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입고 샘플 컴펌서는 입고 샘플에 대한 실측 사이즈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당 컨펌서만으로는 목적물의 불합격 여부, 불합격 판단기준, 불합격 수량, 요구사항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검사기준·방법을 정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상황에서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검사기준을 적용해 목적물 하자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2 15:10:14 한용수 기자

현대차·LG전자 등 'AI 자율제조 기술' 도입… 민·관 2.5조원 투자

현대차와 LG전자 등 국내 주요 기업 제조공정에 AI(인공지능) 자율제조 기술이 도입된다. 관련 민관 투자액은 2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올해 중 3000억원 규모 관련 대형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하고, 5년간 10조원 규모 금융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과 산학연을 대표하는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에는 국내 주요 제조기업 등 12개 업종 153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 제조업에 AI를 도입해 생산성·안정성·환경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힘을 모은다. 참여 기업 매출액을 합산하면 국내 제조업 전체의 40%에 육박한다. 얼라이언스는 업종별 12개 분과로 구성, 각 분과 대표 앵커기업과 함께 핵심 공급망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들이 참여한다. 참여기업 수로는 대기업 21%, 중견기업 23%, 중소기업 56%이다. 생기연·전자연·한자연 등 전문 연구기관들도 분과별 간사를 맡아 얼라이언스 활동 전반을 밀착 지원한다. 얼라이언스는 올해 10개 이상의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200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게 된다. 특히 지난달 완료된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조사에서 10개 과제에 총 213개 수요가 접수돼 2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산업계 참여 의지가 확인된 만큼, 산업부는 올해 추진할 사업의 개수를 당초 10개에서 20개 내외로 확대를 검토 중이다. 20여개 프로젝트에 대한 민·관의 AI 자율제조 투자액은 2조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추진되는 프로젝트는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9월 최종 확정된다. 얼라이언스는 아울러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축적한 기술,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표준모델도 만들어 2028년까지 100개 이상 사업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현대차, LG전자, DN솔루션즈, 포스코, 에코프로, GS칼텍스, KAI, HD한국조선해양 등 업종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업종 내 AI 자율제조 확산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현대차는 생산준비 단축과 생산속도·품질 향상을 목표로 고객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제품을 빠르게 제공하는 민첩하고 똑똑한 '소프트웨어 정의 공장(SDF, Software Defined Factory)'을 구축한다. LG전자는 축적된 자율제조 분야 노하우와 기술을 기반으로 협력사와 중소기업들에게 경쟁력 있는 자율제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자체 개발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해 업계 전체 협력을 촉진할 계획이다. 선도 프로젝트에는 과제당 최대 1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또 AI 자율제조 확산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중 3000억원 규모의 대형 연구개발 과제를 기획할 계획이다. 여기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참여 기업들의 AI 자율제조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5년간 10조원의 금융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같은 지원을 통해 현재 5% 수준인 제조 현장의 AI 자율제조 도입률을 2030년까지 40% 이상까지 끌어올려, 제조 생산성은 20% 이상, GDP는 3% 이상 높인다는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제조 현장의 AI 도입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며 "얼라이언스를 통해 대한민국 제조업 혁신의 대전환점을 마련하겠다. 정부는 필요한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2 14:35:56 한용수 기자

한기대 "기술·공학 무료 온라인교육으로 학사학위 학점 받으세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설 원격평생교육원은 21일 민간 공급이 어려운 기술·공학 분야 과정의 온라인 학점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2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12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기계, 메카트로닉스, 컴퓨터 등 기술·공학 분야의 30개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전액 무료로 운영되며, 학습자는 최대 4과목까지 수강할 수 있다. 이번 과정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이달 24일~29일까지 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강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학습자 모집은 선발제로 진행되며 학습 필요성, 학습 성실도, 학습수행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선정한다. 학습자 선발 결과는 8월 14일,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발된 학습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2학기 학점은행제는 9월~12월까지 15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문수 원장은 "학점은행제는 기술·공학 분야료 특화된 온라인 교육과정운영뿐만 아니라 올해는 학습자 편의 제공을 위해 간편 인증 서비스를 확대·운영하고 있다"며 "2학기부터는 모바일 학습지원 서비스를 오픈해 한층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격평생교육원의 올해 1학기 학점은행제에는 1218명이 수강해 1130명(92.8%)이 수료했으며,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1만2780명이 학점은행제에 참여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기대 부설 원격평생교육원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041-850-4501)로 확인할 수 있다.

2024-07-21 14:57:11 한용수 기자

'계약서면 미발급' 엔디에스에 … 공정위 과징금 38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엔디에스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서 등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엔디에스는 2020년 1월 1일 ~ 2022년 6월 21일까지 기간 중 199개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을 위탁하면서 총 347건의 거래에 대해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한 날로부터 최소 1일부터 최대 228일이 지난 후 발급했고, 일부 거래에서는 계약 종료 후 발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업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서면 지연 발급의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건으로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거나,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1 14:45:44 한용수 기자

구직자 혼인여부·가족 학력 요구 등…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 341건 적발

채용 시 직무와 무관한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직계비속의 학력과 직업 등을 요구하거나 수집하는 등 불공정채용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상반기 중 온라인 구직공고, 청년 다수 사업장, 건설 현장 등 629개소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의 채용절차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를 적발해 과태료 42건, 시정명령 30건, 개선 권고 269건을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청년들이 주로 인터넷으로 구직하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 취업포털의 구인공고를 집중 확인하고 현장 점검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이력서 등에 지원자 자신의 혼인 여부나 가족의 학력·직업 정보를 요구하는 내용이 많았다. A제약회사와 B의료재단은 올해 채용 시 자사 이력서 등 양식에 가족관계를 기재토록 요구해 구직자의 혼인여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다 적발돼 각각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C운수업체는 지난 4월 채용과정에서 구비서류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이력서 등에 기재토록 요구해 구직자의 출신지역과 혼인여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가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D 직물도매업체는 지난해 채용과정에서 구직자 42명에 대해 채용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켰다가, 시정명령을 받고 비용 전액을 환급했다. 법 제9조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외 어떠한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고하거나 채용탈락자 수십 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한 경우, 불합격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사업자도 있었다. 채용탈락자 서류를 보관기간이 도과하도록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불합격자에게 채용여부를 고지하지 않으면, 각각 법 제11조제4항, 법 제10조 위반이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민간취업포털 모니터링을 지속해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민간취업포털이 키워드 필터링 등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법 위반을 예방하도록 협업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구직 청년들은 면접 후 결과 발표까지 피가 마르는데, 불합격자는 탈락 통보조차 못 받아 두 번 좌절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현재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돼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이번 점검에서 개선권고만 45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이번 국회에서는 공정채용법으로의 전면 개정을 통해 청년 친화적인 채용 관행이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1 14:38:01 한용수 기자

제조업 경기 8월도 '맑음'…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ICT가 주도"

반도체 업황이 뚜렷하게 개선되는 가운데, 8월 제조업 경기도 긍정적이라는 전문가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조선, 화학, 바이오·헬스 업종은 긍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으나, 철강 업종은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산업연구원은 21일 조사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국내 주요 업종 전문가 137명을 대상으로 191개 업종에 대해 7월 8일 ~ 12일까지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 Professional Survey Index)'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PSI 항목별 응답 결과는 0~200의 범위로 변환돼 100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월 대비 증가(개선) 의견이, 반대로 0에 근접할수록 감소(악화) 의견이 각각 많음을 의미한다. 8월 국내 제조업 업황 전망 PSI는 전월과 동일한 110을 기록하며 올해 들어 8개월 연속 기준치(100)를 상회했다. 내수(107)가 3개월 만에 상승 전환하고, 수출(119) 역시 전월 수준을 유지한 반면, 생산(110)이 3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둔화가 예상됐다. 업종 유형별 8월 전망 PSI는 ICT(정보통신기술, 124) 부문이 기준치를 여전히 상회하는 가운데 기계(102)부문은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으나, 소재부문(100)은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기준치에 그치는 수준이다. 세부 업종별 8월 전망 PSI는 반도체(158)가 전달(167)보다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여전히 기준치를 크게 웃돌며 업황 개선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디스플레이(118), 휴대폰(111), 조선(106), 화학(112), 바이오·헬스(117) 등 업종이 기준치를 상회했으나, 철강(78) 업종만 유일하게 기준치에 크게 뒤쳐지며 업황 부진이 예상됐다. 한편, 7월 제조업 업황 현황 PSI는 113을 기록하며 기준치를 여전히 상회하는 가운데 전월 대비로도 상승 전환했다. 내수(108)가 5개월 연속 기준치를 상회하고, 수출(120) 역시 기준치를 상당폭 상회하는 데다, 생산(119)도 3개월 연속 상승세다. 업종 유형별 7월 현황 PSI는 ICT(131) 부문과 소재(105)부분에서 기준치를 여전히 상회하나, 기계(95)부문은 1월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치 밑으로 떨어졌다. 세부 업종별 7월 업황 현황 PSI는 반도체(113), 조선(106), 화학(118), 바이오·헬스(122) 등 업종에서 100을 상회하나, 자동차(90), 기계(95), 철강(78) 등 업종은 100을 하회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1 12:38:36 한용수 기자

공정위 제재, 법원서 10건 중 1건 패소… 승소율 90.7%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 불복해 기업이 제기한 행정소송 10건 중 9건 꼴로 공정위가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1325억원 중 1314억원이 법원 판단에 의해 최종 확정됐다. 공정위는 2024년 상반기(1월1일~6월30일)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사건들의 동향을 분석한 결과, 법원 판단이 최종 확정된 사건은 43건으로, 이 가운데 39건(일부승소 포함)이 공정위 승소로 결론나 90.7%의 승소율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43건 중 전부승소는 36건으로 전부승소율은 83.7%였다. 이는 전년(2023년) 71.8%에서 11.9%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일부 승소는 3건(7.0%), 패소는 4건(9.3%)이다. 과징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올해 상반기 공정위 처분이 확정된 1325억2200만원 중 공정위가 승소한 금액은 1314억100만원으로 99.2%에 달한다. 분야별로, 카르텔 분야에선 19건 모두 전부승소했다. 불공정거래 분야 3건 중 2건은 전부승소, 1건은 일부승소했고, 부당지원 분야에서는 4건 중 2건은 전부승소, 2건은 일부승소했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9건의 소송 중 8건을 승소했고, 헌법소원 등을 포함한 기타 소송 분야에서는 8건 중 5건을 승소했다. 다만, 하도급 분야 및 기타 분야에서 공정위가 패소한 4건은 공정위가 시정명령만 부과했던 사건으로 법원 판결로 인한 과징금 환급은 없었다. 공정위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주요 사례로는 원심력 콘크리트(PHC)파일 제조·판매 사업자들의 부당공동행위 건(과징금 617억원), 창신아이엔씨의 부당지원행위 건(과징금 347억원), 한화솔루션의 부당지원행위 건(과징금 72억원) 등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확정 판결 결과를 포함해 공정위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판결이 확정된 총 393건의 소송 중 357건(일부승소 포함)을 승소했으며, 소송 건수 기준 90.8%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과징금 기준으로 보면, 확정된 1조 9860억원 중 94.9%(1조 8844억원)에 대해 법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일부 사건에서의 패소가 공정위 처분 전체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사단계어서는 법 위반 입증역량을, 심의 단계에서는 심결의 품질을 더욱 강화하고 소송 단계에서는 내실있는 대응을 통해 승소율을 높일 계획이다. 또 과징금이 큰 대형 사건의 경우 기업이 유명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하는 상황에서 이에 맞대응할 인력과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현주 공정위 송무담당관은 "송무담당관실이 갖고 있는 인력, 예산의 제약 하에서 최선을 다해 대응하지만,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큰 사건의 경우 좀 더 전문성이 뛰어나고 역량있는 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하도록 예산을 확충하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9 15:34:13 한용수 기자

안덕근 "원전 본산지에 원전 수출 교두보… 원전 생태계 복원 박차"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체코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해 "상업용 원전을 최초로 건설한 원전의 본산지 유럽에 원전을 수출하는 교두보가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2009년 UAE(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라면서 이같은 의미를 부여했다. 안 장관은 이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원전 10기 계속운전 등 그동안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원전 생태계 복원에 더욱 분발하겠다"며 "체코 역사상 최대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주신 체코 정부에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전날 저녁 9시경 체코 정부는 신규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체코 신규원전 사업은 최대 4기 대형원전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 투자 프로젝트다. 체코 정부에 따르면, 체코 측의 총 예상 사업비는 2기 약 24조원 수준이다. 최종 계약금액은 한수원과의 향후 협상을 거쳐 최정 결정된다. 최종 계약이 체결되면 1000MW(메가와트)급 대형원전 설계부터 구매, 건설, 시운전, 핵연료까지 일괄 공급하게 된다. 내년 3월 최종 계약 체결 후 2029년 착공때까지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첫 호기 시험가동은 2036년이 목표다. 체코 정부는 추가 2호기 건설 계획을 향후 5년 내 검토해 추가 건설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추가 건설 계획이 나오면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계약 협상을 벌이게 된다. 계약 금액은 이번과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안 장관은 "나머지 2호기 사업비도 각 12조원 씩 예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5년 내 협상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며 "최근 체코에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나머지 2기도 우리에게 맡기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정부와 업계가 힘을 합친 팀코리아의 노력이 이번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지난 2년 동안 한수원과 원전 협력업체, 원자력 학계와 연구기관, 정부부처 및 지원기관들이 모두 나서 전력을 다했다"며 "원자력 산업에 필수적인 기술력과 국제적인 신뢰, 그리고 산업경쟁력은 팀코리아의 최대 강점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코 기업과의 상생은 물론 원전 예정지 주민들과 진심을 다해 소통하는 팀코리아를 보면서, 두코바니 지역협의회가 앞장서 한국 지지를 선언할 정도로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마음을 얻은 것도 큰 힘이 됐다"고 했다. 산업부는 내년 3월 최종 계약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계약협상을 전담하는 TF를 가동하고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통해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원전수출의 9부 능선을 넘었지만, 한수원과 발주사 간 계약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야 내년 3월 최종계약에 이를 수 있다"며 "한국과 체코 모두에게 효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약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8 15:45:46 한용수 기자

"판촉목적 임상연구지원은 부당 고객유인행위"… 공정위, 제노스에 과징금

자사 의료기기를 임상연구로 사용한 대가로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료기기 제조업체 제노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제노스가 자사 의료기기인 관상동맥용 약물방출스텐트(DES)를 임상연구로 제안, 이를 사용한 전국 54개 병원에 약 37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DES는 심혈관계 협착 시 삽입해 물리적으로 관을 넓혀주는 튜브 모양의 정밀 의료기구다. 제노스는 2015년경 자사 DES 출시에 대비해 시장안착과 사용유도를 위해 주요 병원 의료진에 임상연구를 제안해 이를 매출과 연계할 본사차원의 판촉계획을 수립하고, DES 출시 후에는 매년 목표 매출 달성을 위한 신규 임상연구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판촉계획을 지속 관리했다. 특히 해당 의료기기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비용을 직접 지출하지 않고 일상 진료하에서 임상시험 명목으로 연구비를 받을 수 있어 연구에 소요된 제품이 유상 판매될 경우 모집 환자(증례) 수와 매출이 직접적으로 연계돼 의료기관이 증례수를 늘릴수록 받게 되는 연구비 규모가 커지게 된다. 제노스는 또 판촉계획에 따라 임상연구 관련 세부업무를 연구개발 부서가 아닌 영업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영업부서 주도로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임상연구를 통한 판매 실적을 관리했으며, 연구비 산정 등 의사결정에도 직접 관여했다. 이같은 판촉계획에 따라 의료기관과 동일·유사한 내용의 임상연구 계약을 수년간 반복해 이어간 결과, 제노스의 DES 매출 상당 부분이 임상연구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과의 거래에서 발생했고, 판매량과 매출액 역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제노스 DES 매출액은 2016년 약 3억원에서 2022년말 기준 약 49억원까지 늘었다. 공정위는 "제노스가 연구비 명목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는 연구비 명목의 경제적 이익이 의료인의 의료기기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기기 제조사의 이같은 행위는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직접 선택할 수 없는 의료기기 시장에서 제품 선택권이 있는 의사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소비자에게 적합한 제품보다는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의료기기가 선택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8 15:11:13 한용수 기자

한전, 공공기관 최초 6년 연속 '재난관리 우수기관' 선정

한국전력공사는 18일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4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에너지분야 공공기관 최초로 6년 연속 재난관리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정부 재난관리평가'는 29개 중앙부처, 66개 공공기관과 243개 지자체 등 338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단계별 역량을 종합 진단해 '우수-보통-미흡'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 중이다. 한전은 코로나19로 평가를 하지 않았던 2021년(2020년 실적)을 제외하고 2018년부터 6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이는 전력·가스·석유 등 에너지분야 공공기관 중 최초 사례다. 평가에서 한전은 △기관장·부기관장·실무자 재난대응 역량 △재난대비훈련 △업무연속성 유지노력 △실제 재난 대비·대응 추진 정책 등 모든 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특히, 국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해 자체 재난안전관리체계를 통합 구축한 점, 호우·태풍 등 재난위험 예지시스템을 구축한 점, 안전한국훈련에서 신재난 '드론 공격'에 대비한 선도적 훈련 시행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재난현장 지위강화 및 재난안전 관련기관 간 원활한 상호통신을 위해 행안부가 구축한 700MHz 대역 무선망으로 한전도 참여기관으로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이준호 한전 안전&영업배전부사장은 "이상 기후로 인한 재난 불확실성이 가속화되고 방대한 규모의 설비 운영에 따른 재난 노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현실에 안주하지 안호 지속 가능한 재난대응체계를 위해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8 14:23:11 한용수 기자

환경부, '이차전지 순환이용'·'환경부하 해소'에 4년간 468억원 투자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한 순환이용을 위해 정부와 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정부는 올해부터 4년간 468억원을 투입해 관련 연구과제를 시작한다. 환경부는 1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학연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한 순환이용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기술 및 연구를 공유한다. 정부 기관을 비롯해 산학연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배터리 순환이용의 중요성과 안전 관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함께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이차전지)'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과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12개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이차전지는 리튬, 코발트 등 희유금속 함유량이 많아 재활용 효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고,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나 온실가스 등 환경부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468억원을 투입해 '이차전지 순환 이용성 향상 기술개발 사업(3개 연구과제)'을 착수한다. 3개 연구과제는 △배터리 순환형 설계 △다종 이차전지 해체·분리 △환경부하 저감형 재활용 공정이다. 환경부는 이들 3개 연구과제 사업을 통해 이차전지 순환이용을 향상하고, 환경부하 등 산업계 어려움을 극복할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관련 기술개발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업계와 연구기관에서 '재활용-제조 순환고리(에코프로)', '사용후 배터리 순환경제 정책동향 및 중점과제(KEI)' 등 배터리 순환경제에 대한 성공 사례, 해외 정책·산업 동향에 대한 기조강연을 진행한다. 또 전문가 토의를 통해 세계 선도형 연구개발 추진 현황 등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차전지 산업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용후 배터리의 순환이용 활성화와 환경부하를 저검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8 13:52:38 한용수 기자

한수원, 체코 신규원전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예상사업비 24조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지난 2009년 UAE(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현지시간) 체코 정부가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은 두코바니와 테믈린 부지에 대형원전 최대 4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체코 역사상 최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다. 두코바니 5·6호기 건설은 확정됐고, 테믈린 3·4호기는 체코 정부와 발주사가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체코 정부에 따르면, 체코측의 총 예상 사업비는 1기 약 2000억 코루나(약 12조원), 2기 약 4000억 코루나(약 24조원)이며, 이 중 한수원과의 계약금액은 향후 협상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한수원은 한전기술(설계), 두산에너빌리티(주기기, 시공), 대우건설(시공), 한전연료(핵연료), 한전KPS(시운전, 정비) 등과 팀코리아를 구성, 1000메가와트(MW)급 대형원전(APR1000)의 설계, 구매, 건설, 시운전 및 핵연료 공급 등 원전건설 역무 전체를 일괄 공급하게 될 예정이다.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지난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이룬 쾌거다. 산업부는 "중동에 이어 상업용 원전을 최초로 건설한 원전 본산지인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라며 "1982년 유럽형 원전을 도입했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유럽에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로 선장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원전 생태계 복원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원전 10기 계속 운전 절차 진행 등에 이어, 체코 원전수출 계약이 최종 성사될 경우 양질의 수출일감이 대량으로 공급되며 국내 원전 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체코전력공사는 2022년 3월 두코바니 5호기 건설사업 국제 공개경쟁 입찰을 공고했다. 같은 해 11월 한수원과 프랑스 EDF,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입찰서를 제출하며 본격 경쟁에 돌입했다. 체코전력공사는 올해 1월 에너지 안보와 국익 극대화를 위해 입찰 규모를 당초 1기에서 최대 4기로 확대했고, 수정입찰서를 제출한 한수원과 EDF, 2파전으로 경쟁구도가 좁혀졌다. 양자 대결에서 유럽원자력동맹을 주도하는 프랑스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유럽 원전사업 경험이 많은 EDF가 유리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예상을 뒤엎고 체코 측은 지난 50여년간 축적된 한국 원전의 경쟁력과 신뢰성을 높이 평가하며 한수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택했다.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원전수출의 9부 능선을 넘었지만, 한수원과 발주사 간 계약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야 내년 3월경 최종계약에 이를 수 있다. 정부는 한수원을 중심으로 '협상 전담 TF'를 구성해 계약 협상에 만전을 기하고, 민간과 보조를 맞춰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 장관 주재 '원전수출 전략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후속조치 추진방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7 22:12:22 한용수 기자

[속보] 한수원, 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2009년 UAE(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쾨거다.

2024-07-17 21:35:45 한용수 기자

폴리텍대학, 인공지능·클라우드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박차'

한국폴리텍대학이 인공지능·클라우드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선다. 폴리텍대학은 17일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캠퍼스에서 인공지능·클라우드 분야 22개 기업·기관과 '기술인재 양성과 기업 맞춤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핵심 신기술 분야인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업계가 겪고 있는 인력난 해소와 청년층 선호 유망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지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발표한 '4대 신기술 분야 인력 수급 전망 결과(2023~2027년)'에 따르면, 분야별로 인공지능은 1만2800명, 클라우드는 1만8800명 등 신규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협약에 따라 폴리텍대학과 22개 기업은 직무별·수준별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한다. 특히 협약기업들은 임직원이 산업 현장 교수로서 교육에 참여하고, 폴리텍대학 졸업생을 채용하는 데 협력한다. 폴리텍대학은 재직자 맞춤형 교육에도 힘쓴다. 폴리텍대학은 올해 기준 14개 캠퍼스 18개 학과에서 695명의 인공지능·클라우드 관련 인력을 양성하고 있고, 2개 학과 신설·개편을 추진한다. 서울정수캠퍼스에 클라우드컴퓨팅과를 신설하고, 분당융합기술교육원 AI응용소프트웨어과는 커리큘럼 재정비와 신규 장비 도입에 착수한다. 내년에는 연간 740명의 관련 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임춘건 폴리텍대학 기획훈련이사는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 적용이 확산되고, 시장이 성장하면서 인력 양성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라며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키워 국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7 15:58:58 한용수 기자

김동철 한전 사장 "에너지 효율 기술사업화 추진… 기업과 해외시장 동반 진출"

한국전력이 전력망 운영 경험과 연구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사업화를 추진, 국내 기업과 해외시장에 동반 진출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17일 서울 한전 아트센터에서 'e신사업 동반진출 컨퍼런스'를 개최한 자리에서 "그간 전력망 운영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R&D 역량을 바탕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을 위한 기술사업화를 활발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재생e 확대, 인공지능 AI 확산에 대응한 데이터센터 투자 등으로 전력인프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등 다른 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며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데 기여해 온 전력산업이 이제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 e신시장에 진출하는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성장하고,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에너지 대표 공기업 한전이 그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이달 초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열린 'K-그리드 수출 현장방문 행사' 후속으로, 정부, 산업계, 학계 등 각계 전력산업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컨퍼런스에서는 글로벌 에너지 신사업 트렌드(문승일 KENTECH 교수), 인도네시아에서의 지능형 전력망 서비스 사업 사례(조경종 타이드 대표), 에너지 신사업 아이템 및 전력산업 유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방안(한전) 등 발표가 진행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7 15:40: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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