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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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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전력기자재 슈퍼사이클… 새 수출동력 육성"

정부가 올해 전력기자재 품목 수출 지원을 위해 무역금융 2조7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전력기자재산업을 새 수출동력으로 집중 육성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 HD현대일렉트릭 본사를 방문해 전력기자재 업계와 '제8차 수출현장지원단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수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HD현대일렉트릭 조석 사장, 효성 우태희 사장, LS일렉트릭 김종우 사장, 서진하이텍 유은경 대표 등 업계 관계자와 한전 김동철 사장, 코트라 유정열 사장, 무역보험공사 장영진 사장 등 수출 지원기관 등이 참석했다. 최근 인공지능(AI) 구현을 위한 데이터센터 증설, 신재생·원전 등 무탄소전원 확산을 위한 계통연결 수요 등으로 막대한 규모의 전력이 필요하게 되면서 전력기자재 시장은 이른바 '슈퍼사이클'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력기자재 수출도 증가하면서 지난해에는 가전, 섬유 등을 넘어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업종과 어깨를 겨루는 신 수출동력으로 부상했다. 올해 수출 목표인 수출액 162억달러, 수주액 20조원을 달성할 경우, 전력기자재 산업은 우리나라 수출품목 10위권에 들어간다. 안덕근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데이터센터를 안정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전력 공급이 필요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전력 기자재 시장 슈퍼사이클이 열렸다"며 "전력기자재 산업을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수출 목표를 162억달러로 설정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전,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등 전력 공기업과 수출지원 공기업은 'K-그리드 수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전력기자재산업을 수출산업화 선도모델로 육성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전력기자재 품목 무역보험 특별 우대프로그램을 마련해 2조7000억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공급한다. 또 전력망 관련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되는 북미, 유럽, 아세안 시장 중심으로 '전력기자재 중점 무역관'을 지정하고, 국내외 전시·상담회 계기 발주처와 매칭기회를 확대하는 등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하반기 중 '전력기자재 수출 촉진방안'을 수립해 생태계 경쟁력 강화, 수출협의체 결성, 연구개발 확대 등 종합 수출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우리 기업들과 한전, 수출지원기관인 코트라, 무보 등이 힘을 합쳐 전력기자재 산업을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 자리를 계기로 K-그리드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효율,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 분야도 우리 수출 효자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 원팀으로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4 11:28: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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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AI반도체·양자·바이오 3대 핵심기술 투자 확대… 벤처기업 10년 내 5만개 만든다

정부가 AI(인공지능) 반도체, 양자, 바이오 등 3대 핵심기술 투자를 확대해 2035년까지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을 세계 3대 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향후 10년 내 벤처기업 5만개를 만들고, 대기업 일자리도 800만개로 늘린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선 전방위적 생산성 혁신을 위한 AI반도체·양자·바이오 등 3대 핵심기술 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 6위 수준인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 순위를 3위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범부처 TF를 구성해 AI법 제정과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하반기부터는 18조1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재정지원 등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하반기 AI 기반 바이오혁신 전력 등 바이오산업 육성 로드맵을 마련하고, 민관합동 규제로드맵,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 등 제도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양자 기술 R&D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하고 단기적으로는 상용화를 중장기적으로 주도적 기술 확보 등 전력적 R&D를 추진한다. 아울러 내년엔 인력 양성과 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한 퀀텀(양자)플랫폼을 구축한다. 혁신생태계 강화를 위해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지난해 기준 4만개 수준인 벤처기업 수를 2035년까지 5만개 이상으로 늘리고, 중견·대기업 일자리 수는 2035년 800만개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기업 스케일업 애로 해소를 위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올 하반기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민간투자 촉진과 대·중견기업과의 협력 확대 등을 통해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세제·금융·재정 등 중소기업 정책지원 시스템을 혁신·성장친화적으로 개편한다. 기업규모별 지원체계를 개편해 세제상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점감구조를 마련하기로 했다. 하반기 지역특화 프로젝트 참여기업에 컨설팅·금융·수출 등 지원과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 승계 활성화도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부처간 협업예산을 통해 재정사업 재편과 성장친화적 재정·금융지원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중견·대기업의 경우 기업규모별 적용되는 규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도 시작한다. 기업 부담이 크고 사회적 영향력이 커 개선이 시급한 규제는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신속 개선한다. 또 서비스 신산업 육성을 위해 갈등조정체계인 '사회적 갈등 조정기구'를 내년 설치해 운영하고,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도 재추진키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민생현안 지원과 아울러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역동경제 로드맵도 추진한다"며 "기업규모별 규제, 용도별 국토이용체계, 기업투자유치제도 등 각종 제도를 합리화해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3 16:41: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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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배송위탁 택배기사 등 2만여명 산재·고용보험 없이 일해

쿠팡 물류전문 자회사와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기사 등 최소 2만여명이 산재·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쿠팡의 물류전문 자회사인 쿠팡CLS와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 영업점과 물류센터 위탁업체에 대한 사회보험 미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전국 쿠팡CLS 택배 위탁영업점 528개소와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개소 등 총 539개소를 대상으로 2023년 12월 20일 ~ 2024년 5월 30일까지 진행됐다. 공단은 각 사업장의 산재·고용보험 최근 3년간 신고 내역과 사업주가 별도 제출한 자료 등을 기반으로 근로자와 노무제공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고,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 등도 병행했다. 약 5개월간 전수조사를 통해 택배영업점 90개소 소속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총 4만948명(산재보험 2만868명, 고용보험 2만80명)의 사회보험 미신고 사실을 확인했다. 대부분 산재·고용보험 중복 미신고자로 실제 미신고 인원은 최소 2만여명으로 추정된다. 공단은 해당 인원에 대해 보험 가입을 처리한 뒤, 누락보험료 47억3700만원(산재보험 20억2200만원, 고용보험 27억1500만원)을 부과하고, 과태료 2억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누락보험료와 과태료는 각각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고용부가 징수하게 된다. 공단은 재발 방지를 위해 쿠팡CLS 택배 위탁영업점과 물류센터 위탁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산재·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안내와 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물류창고를 위탁 운영하는 한 업체가 근무자들에게 '산재보험 포기 각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뤄졌다. 공단 관계자는 "쿠팡CLS 외 CJ대한통운 등 다른 물류회사의 배송위탁 계약 사업장에 대한 샘플 조사를 병행했으나 사회보험 미신고 혐의는 드러나지 않아 조사를 종결했다"고 말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산재·고용보험은 근로자, 노무제공자 등에 대해 사업장의 규모·형태와 관계없이 당연 적용되므로, 이들이 보험 미가입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유사 업종에 대해 비슷한 사례는 없는지 살펴보고,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3 14:23: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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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부당 특약' 금강주택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금강주택이 '구리 갈매 금강펜터리움 IX타워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금강주택은 2020년 4월 20일 수급사업자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계약서와 함께 계약 내용을 구성하는 현장설명서, 특기시방서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했다. 금강주택이 설정한 부당 특약은 △수급사업자의 귀책여부나 책임범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민원처리, 손해배상 등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인 인·허가에 관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 △법이 수급사업자에게 부여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 조건 등 총 17가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강주택의 이같은 부당 특약 설정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며 "이번 조치는 건설현장에서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사용되는 다수의 부당 특약 설정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향후 동일·유사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3 12:00: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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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고용서비스, 고용24 앱으로 이용 가능"

앞으로 취업지원, 실업급여, 내일배움카드 등 모든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고용24' 모바일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3일 차세대 디지털 고용플랫폼 고용24 모바일앱을 지난 6월 19일 출시해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24는 그간 워크넷, 고용보험, 직업훈련포털(HRD-Net) 등 여러 사이트에서 따로따로 해야 했던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통합해 한 곳에서 신청하고 결과도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포털로, 올해 3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고용24를 사용하면 한 번의 로그인으로 언제든, 어디서든 일자리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일일이 내게 맞는 제도를 찾지 않아도 개인과 기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추천하고 맞춤형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또 신청해보기 전에 내가 신청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미리 알려주는 '지원자격 사전진단'과 정보 연계, 각종 지원제도를 알기 쉽게 소개하는 '고용정책 가이드'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출시한 앱으로 지문인식 등 생체정보 기반으로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위치기반 서비스로 내 주변 채용정보도 쉽게 알 수 있다. 푸시 서비스를 신청하면 매번 로그인하지 않고도 맞춤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편도인 고용지원정책관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용자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고도화해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24 가입회원은 올해 6월말 기준 개인회원 830만6000명, 기업회원 26만6000개사로 회원 가입 규모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오는 9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3 12:00: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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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태양광 2030년까지 6GW 보급… "재생에너지 산실로"

정부가 산업단지를 태양광 보급의 핵심입지로 구축한다. 2030년까지 산단 태양광 발전량을 6기가와트(GW)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호텔코리아나에서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단태양광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무탄소에너지 수요 확대에 발맞춰 원전과 함께 질서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산단 태양광 6GW 보급을 목표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연간 6GW 이상의 도전적 보급전망 실현을 위해서는 계통부담, 주민수용성 등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 산업부는 거주인구가 적고 계획적으로 개발된 산단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산단에는 기업이 밀집해있어 전력소비가 많고, 연도별 설치량도 증가추세다. 우선 입지확보, 인허가, 설비운영의 사업 전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산단별 협의체를 대상으로 사업·투자 설명회를 개최해 입주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컨설팅을 통해 사업모델을 구체화한다. 인허가 단계에서는 처리현황을 실시간 제공하고 기간을 단축한다. 운영단계에서는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안정성 확보를 지원한다. 질서있는 태양광 보급을 위한 공공의 역할도 강화한다.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중심으로 입지발굴, 공공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천안·대불·울산·포항 산단을 비롯해 총 240메가와트(MW) 규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공장주와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산단 근로자의 부가수입 증대를 통해 산단 내 태양광 보급확대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장기 근속유지 등 효과도 기대된다. 지속가능한 보급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추진한다. 산단에 사업수요를 유도하고 공장주 참여확대를 위한 '산단기업 참여형'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산단에 입주한 기업, 공장주 등이 함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일정조건을 충족할 시 입찰 우대적용 등을 검토한다. 또 공장주 변경으로 인한 설비 철거리스크 해소를 위해 보험상품 신설, 임차권 등기유도 등을 추진한다. 화재, 누수 등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최남호 2차관은 "우리나라의 제한된 입지상황에서 산업단지는 질서있는 태양광 보급의 최적입지이며, 공공주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비용효율적 보급을 추진하겠다"며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산단 태양광 활성화와 사업모델 확산에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3 11:43: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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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최저임금 '업종 구분' 놓고 평행선… 최저임금 수준 논의도 못해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 구분'을 놓고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노사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공익위원 측이 표결을 제안했으나, 근로자 측이 반대하며 난항이 이어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 구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용자 측은 앞서 한식음식점업, 외국인음식점업, 기타간이음식점업과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자고 제안했었다. 이에 대해 근로자 측 위원들은 노동시장 전체의 임금 하락 효과가 뒤따를 수 있고 최저임금 취지와도 맞지 않다며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근로자 측 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회의에서 공익위원 그리고 사용자 위원조차 업종별 차별 적용은 지금의 노동 환경 구조나 통계 구축 문제 등으로 업종별 차별 적용이 쉽지 않음을 공감한 바 있다"며 "사용자 단체가 주장하는대로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 음식업종에 대해 경영 및 인력난, 지불능력이 해결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도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저임금 제도가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하자는 사용자 위원들 주장으로 만신창이가 됐다"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이뤄지면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영계가 당장 3개 업종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차등 적용이 가능하다는 선례를 만들어주면 또 다른 업종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이고 노동시장 전체의 임금 하락 효과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사용자 측 위원들은 최저임금을 수용하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의 현실을 고려해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사용자 측 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지불 여력은 이제 정말로 한계에 왔다"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에는 그간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과 일률적 적용이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 전무는 "숙박 음식업은 37.3%에 달하는 최저임금 미만율과 90%에 육박한 주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그리고 제조업 대비 21%에 불과한 1인당 부가가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수용 능력이 열악한 업종이라고 판단했다"며 "다만, 현실적인 부분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 숙박음식업 전체보다는 영세자영업이 대부분인 한식집, 분식집 같은 식당들이 포함된 음식업 세부 업종 3개만 구분 적용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노동시장 외부자 즉 은퇴한 고령자, 미숙련 노동자 등의 경우 취업을 하지 못하면 저임금이 아니라 무임금 상태가 된다. 이들의 소득을 높이려면 취업 기회를 제공해 임금을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들은 취약업종 내 취약 기업에 취업할 확률이 높아 이들을 좀 더 많이 고용해 소득 분배 개선을 달성하려면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2 17:32: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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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육아 동행 플래너' 출범… "중소기업 일·육아 지원 서비스 시작"

정부가 중소기업을 직접 찾아가 일·육아 맞춤 지원 서비스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일·육아 동행 플래너' 발대식을 갖고 중소기업에 특화한 현장 지원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정부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일·가정 양립 활성화에 초점을 뒀다. 우선 일·육아 동행 플래너는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이력 등 행정데이터를 활용해 해당 제도를 모르거나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내 해당 기업을 방문, 기업의 상황을 진단하고 필요한 지원 사항을 파악한다. 플래너들은 기업지원 업무 경험이 많은 직원 위주로 선발했고, 효과적인 기업 분석·진단 및 일·육아 지원제도 컨설팅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진단 결과와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는데, 예를 들어 대체인력 채용을 원하는 기업은 인재채움뱅크와 연계해 채용을 알선하고 지원금 신청도 안내하는식이다. 또 유연근무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일터혁신 컨설팅',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과 연계해 최적의 도입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타부처, 자치단체 등 지원 사업도 함께 안내한다. 아울러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에도 나선다. 특히 지역의 산업단지와 자치단체 또는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연계해 현장 맞춤형 홍보를 실시한다. 지역별·업종별 우수사례도 발굴해 이웃 기업이 쉽게 유연근무도 하고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우리 기업도 할 수 있다'는 인식 확산을 촉진할 계획이다. 플래너 운영은 올해 서울과 인천 등 13개 고용센터부터 전담자를 지정해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내년에는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2 15:26: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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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2024년 국가직무능력표준 교과 인정 신청' 접수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대학교육으로 습득한 직무능력을 직무능력은행에 저축하기 위한 '2024년 국가직무능력표준 교과 인정 신청'을 7월 4일 ~ 8월 16일까지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직무능력은행은 개인의 자격, 훈련, 교육, 경력 등 직무능력정보를 저축해 통합 관리하고, 필요할 때 '직무능력인정서' 형태로 발급받아 취업과 인사배치, 자기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해 9월 개시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전문대학 등은 2025년 운영 예정인 교과를 대상으로 직무능력은행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9월까지 신청서 점검과 평가를 진행하고 10월 초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부와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전문대학 등의 교과를 심사하고 인정한다. 해당 교과를 이수한 학생은 교과 직무정보가 직무능력은행에 저축돼 이를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지난 2022년부터 시작한 교과 인정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총 24개 대학, 264개 교과가 직무능력은행에 저축됐다. 이우영 이사장은 "국가직무능력표준 교과 인정을 통해 개인은 보다 쉽게 자신의 능력을 관리하고, 기업은 직무 중심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직무능력은행의 연계 범위를 확대해 맞춤형 훈련 추천 등 고용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2 15:07: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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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댈러스 사무소 개소… "미 중남부 지역 거점 마련"

미국 중남부 물류·금융·산업 중심지인 댈러스에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 지원을 위한 거점이 마련됐다. 한국무역협회는 1일(현지 시각)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사무소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베스 반 다인 연방 하원의원, 제인 넬슨 텍사스주 국무장관, 정영호 주휴스턴 총영사 등 양국 정부와 유관기관·기업 관계자 50명이 참석했다. 무협 댈러스 사무소는 텍사스·조지아·캘리포니아주 등 미국 중남부 및 서부지역을 관할하며 현지 진출 정보 제공, 양국 기업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된다. 윤진식 회장은 개소식에서 '텍사스주는 미국 내에서 경제 성장이 가장 빠르고 역동적인 주 중 하나로,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가 적고 개인소득세와 법인세가 없어 한국 기업을 비롯한 다국적 기업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댈러스 사무소는 한국 기업의 텍사스주 진출 및 현지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텍사스주의 5대 교역 파트너로서 고용·투자·수출 등 다방면에서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의 안정적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주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2023년 기준 한국은 텍사스주의 5대 수출국이자 6대 수입국으로 무역 규모는 약 320억달러에 달한다. 2024년 4월 현재 텍사스주에는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270개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다. 한편, 무협은 오는 8일 서울에서 그렉 애보트 텍사스주지사 초청 간담회를 개최해 국내 기업의 텍사스주 주요 경제계 인사들 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2 14:23: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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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조선 미래 10대 선도 플래그십에 민관합동 2조원 투자

정부와 조선업계가 2040년까지 완전 자율운항 선박 상용화와 탄소 배출 제로 선박 기술 개발, 조선 공정 무인화율 50%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조선업 초격차 기술개발을 위해 민관이 향후 10년간 최소 2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강경성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선박 기자재 업체 파나시아에서 '2차 K-조선 기술 얼라이언스'를 개최하고 조선산업의 중장기 기술개발 청사진을 담은 'K-조선 초격차 비전 2040'을 발표했다. 이번 비전은 산업부가 지난 6개월간 조선 3사 최고기술책임자(CTO) 등 산학연 전문가 100여명과 협업을 통해 마련했다. 우선 204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선박 기술 포트폴리오 완성을 목표로 수소·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추진 기술 및 친환경 혁신 기자재와 원유·가스 등 전통 해양플랜트를 넘어 수소·암모니아 등 미래 연료 생산 플랜트 기술 등을 개발한다. 또 LNG(액화천연가스)선 이후의 우리 먹거리를 책임질 액화수소 운반선 화물창, 대형 전기추진선박 등 원천기술 확보와 해상 실증 등 상용화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공정 무인화율 50%를 목표로 설계-생산-야드 운영 등 전 공정의 자동화 기술을 확보한다. 특히, 고위험·고난도 작업을 대체할 수 있는 용접·도장 자동화 기술과 협동 로봇 기술을 우선 개발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24시간 가동이 가능한 자동화 선박 블록 공장 기반 기술을 확보해, 시험 공장(Test Bed)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2040년까지 완전 자율운항 선박 상용화를 위해 무인 항해에 필요한 센서, 기자재, 통합 운영 시스템 등 기술 확보에도 나선다. 또 승조원의 업무를 휴먼-로봇이 보조할 수 있는 기술과 비상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안전 확보 기술개발도 병행한다. 아울러 이같은 초격차 기술개발을 통해 2040년 K-조선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10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민관이 원팀으로 향후 10년간 최소 2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암모니아 추진선, 액화수소 운반선, 선박용 탄소포집시스템, 자율운항선박 플랫폼, 무인 자율제조 공정 등 10개 프로젝트는 향후 혁신·도전형 기술개발, 실증(트랙레코드 확보), 표준화까지 지원해 LNG선을 이을 우리 조선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한다. 한편, 정부와 조선 3사는 생산공정 효율성 개선을 위한 현장 애로 해소가 절실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용접 협동로봇 △가상현실(VR) 활용한 근로자 용접·도장 교육 시스템 △외국인 근로자 현장 작업지원을 위한 인공지능(AI) 쳇봇 △조선사-협력사와 생산 협업 플랫폼 개발 등 4가지 현장 대응형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대응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강경성 1차관은 "민관이 함께 비전 2040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간다면 2040년 조선산업 세계 1위를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우리 수출이 9개월 연속 플러스와 금년 상반기 기준 역대 2위 수출액을 기록한 만큼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들의 투자 애로 해소, 선제적 규제 완화 등에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2 14:02: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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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이달 중 외국인근로자 안전대책 발표할 것"

외국인 근로자 등 23명이 숨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등 정부지원사업도 전면 개편한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본부장을 맡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수본 2차 회의를 열고 "이번 사고에서 다수 희생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 강화방안을 충분한 실태파악과 현장 및 협·단체 의견 등을 토대로 마련하겠다"며 "개선대책을 7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개선대책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확대·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동종·유사업체에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대책'은 관계부처 간 밀도있게 논의해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이 장관은 "안전교육은 확대·강화하고 작업환경의 위험요인 개선 지원을 촘촘히 하는 한편, 건설업 등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사용하는 취약 분야에 대한 지원·점검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에 취약해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입국 전·후로 안전교육을 하고, 16개 언어로 교육자료를 보급하는 등 노력을 해왔으나, 이번에 다수 희생자가 발생한 만큼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는 설명이다. 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내실화하고, 이번 사고를 통해 문제점이 파악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등 정부지원사업도 현실에 맞게 전면 개편한다. 이 장관은 "산재예방을 위한 제도와 정부지원사업이 변화하는 산업현장과 맞지 않는 규정은 없는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 개선하겠다"며 "위험성평가 인정사업도 인정심사, 중간점검, 인정취소까지 전 과정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고 실효성 있게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사망자 신원은 한국인 5명, 라오스인 1명, 중국인 17명 등 총 23명으로 최종 확인됐다. 고용부와 경찰은 지난 26일 압수수색을 통해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사고수습 조치현황과 유가족 및 피해자 지원 상황을 공유했다. 이 장관은 "사망자의 신원과 유가족을 모두 확인한 만큼, 유가족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며 "유가족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유가족들의 애로 및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1 17:02: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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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요금 전자청구' 신청 고객 특별 이벤트

한국전력은 7월1일~9월30일까지 전기요금 전자청구서(이메일, 모바일)를 신규로 신청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이벤트 행사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행사기간 종이청구서에서 전자청구서로 전환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420명에게 로봇청소기, 헤어스타일러, 스마트워치, 국민관광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된다. 전자청구서는 한전ON(online.kepco.co.kr) 홈페이지나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가까운 지사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고객은 별도 절차 없이 행사에 자동 응모된다. 한전은 2009년 1월부터 전기요금 전자청구·납부 서비스를 시행 중이며, 모바일과 이메일로 상세 전기요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계좌이체와 신용카드로 신속하게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톡으로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아 카카오페이로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고, 더존비즈온의 모바일청구서를 신청하면 전국 편의점에서 QR코드로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은 지난해 연간 종이청구서 27억매를 발송했는데, 이를 모두 전자청구서로 전환하면 연간 4만8000그루 나무를 살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다양한 대국민 홍보와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종이 청구서 대신 전자청구서 가입고객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1 15:20:5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