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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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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계 인력난'… "해외 우수인력 현지서 양성해 도입"

정부와 조선업계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해외 현지에서 우수인력을 양성해 국내에 도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인도네시아 세랑(Serang)에 '해외조선인력센터'를 개소하고 현지에서 한국어와 기술 교육을 통해 우수 조선 인력을 양성해 국내 조선현장에 도입하는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산업부 주관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에서 제안된 후, 한국 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인도네시아 노동부가 5개월여간 협의를 거쳐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됐다. 국내 조선산업은 현재 3~4년치 일감에 해당하는 3912만CGT(8월2일 기준)를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선종 중심의 선별 수주를 통해 산업체질과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등 재도약 기회를 맞고 있다. 다만 그간의 장기 불황에 따른 생산인력 이탈로 생산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비자 제도 개선과 인력양성을 통해 지난해 약 1만6000명의 생산인력 공급을 확대한 바 있으나, 업계에선 양질의 외국인 숙련공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이다. 해외조선인력센터는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우리 조선현장 특성에 맞는 기술교육을 현지에서 사전 시행해 국내에서 재교육 없이 조선현장에 즉시 투입해 안정적 우수인력 공급 채널을 구축하고, 현지 국가와 산업협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센터에서 3개월간 1차로 30~40명을 대상으로 한국 조선사들이 요구하는 용접기술을 교육하고, 조선업에 적합한 선급 용접자격증 취득과정을 진행한다. 아울러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능력시험(TOPIK), 사전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인니 정부는 교육생 모집·교육·시설 제공 역할을 맡고, 한국 조선협회는 전문가 파견과 테스트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점을 보완해 가면서 교육생 확대 등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타 국가로의 확장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적개발원조(ODA) 연계,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등 제도적 지원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05 11:28: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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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택 신임 산업1차관 "불필요한 규제 나쁘지만, 불확실한 규제 더 나빠"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신임 1차관은 5일 "무엇보다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데 산업부가 앞장서자"고 말했다. 박 1차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통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는 기업 혼자 힘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불필요한 규제도 나쁘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확실한 규제는 더 나쁘다"며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기업이 시간을 허비하게 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 관련 주요 현안에는 산업부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자"며 "기업 활동과 성장의 자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제도가 설계되고 집행되도록 산업부가 나서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박 신임 차관은 보다 과감한 부처간 협업을 강조했다. 그는 "오늘날 글로벌 산업 전쟁은 개별 기업 혼자 잘한다고 해서 되는 싸움이 아니다"며 "경영자, 근로자, 협력업체, 오픈이노베이션 등 기업을 둘러산 생태계가 플랫폼으로 경쟁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쟁의 구도가 바뀐 만큼 정부도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산업부, 중기부, 과기정통보, 고용노동부 등 유관부처들이 촘촘한 선단을 구성해 산업 생태계 혁신을 함께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부분의 국정과제는 여러 부처가 팀으로 움직여야 속도도 나고 창의적 대안도 나온다"며 "부처간 협업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며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출발점이다. 산업부가 먼저 다가가 진정한 협업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자"고 말했다. 산업부 직원들에게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업무부터 과감하게 걷어내겠다"며 "열심히 최선을 다한 직원, 수요자가 인정하는 성과를 낸 직원이 반드시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05 09:55: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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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새롬어패럴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새롬어패럴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새롬어패럴은 관련 민사소송의 지급판결을 이행했으나, 하도급법상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 명령을 불이행한 새롬어패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2021년 9월 새롬어패럴에게 가을 블라우스 4종 세트와 구스다운 점퍼 제조위탁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5억8200여만원과 이에 대한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3억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새롬어패럴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6월 공정위 전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앞서 새롬어패럴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물품 하자의 손해배상액 1억여원을 원래의 하도급대금 5억8200여만원에서 상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받아 상계 후 남은 하도급대금과 민사상 지연손해금 변제공탁을 통해 하도급대금 전부와 지연이자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새롬어패럴은 남은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1억79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후 이행독촉 공문을 2차례 수령했음에도 지연이자 지급을 완료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민사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했더라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04 14:24: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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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거시 반도체 공급망 中 집중 우려 커… 공급망 안정화전략 마련해야

중국이 미국의 첨단 반도체 제재를 피해 범용 레거시 반도체 확장 전략에 나서면서 반도체 공급망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요국들도 이에 대응하는 만큼, 우리 정부도 레거시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간하는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최근호(8월1일자)에 따르면, 최근 중국이 미국의 첨단 반도체 제재를 피해 레거시 분야에서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면서 향후 레거시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3분의 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레거시 반도체(legacy Semiconductor)란 통상 28나노미터(nm) 이상의 공정으로 생산된 반도체로 첨단 반도체와 대조되는 구형의 범용 반도체를 말한다. 자동차, 항공, 가전, 통신, 전자기기,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로 첨단 반도체 장비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자 막대한 투자를 통해 레거시 분야 우위를 점하는 방향으로 반도체 전략을 확대하고 있다. 가트너에 따르면 2027년 글로벌 레거시 반도체 설비에서 중국의 비중은 3분의 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반도체 산업에서의 경쟁력은 기술 수준이 높은 첨단 반도체 분야에 방점을 뒀으나, 코로나19 당시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가 전 세계 자동차 산업에 타격을 미치면서 레거시 반도체를 비롯한 범용 부품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실제로 펜데믹 당시 레거시 반도체 수급 문제로 자동차 인도가 크게 지연되며 전 세계 자동차 공급망에 차질을 일으키며 공급망 안정 차원에서 범용 부품의 중요성이 커진 바 있다. 특히 전력반도체 등의 레거시 반도체는 미사일, 레이더 등 필수 군사장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국가안보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레거시 반도체는 또 전 세계 반도체 매출에서 여전히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반도체 기업의 중요한 수익 기반 중 하나이기도 하다. 주요국들도 자국내 레거시 반도체 지원에 나선 상태다. 미국은 자국 내 설비 확충을 위해 '반도체와 과학법'에 근거해 레거시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미 정부의 보조금 지급 대상은 인텔, TSMC, 삼성전자 뿐 아니라 BAE시스템즈,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등 레거시 반도체 기업도 포함된다. 일본은 국적과 첨단·범용 여부를 불문하고 반도체 설비투자의 3분의 1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EU(유럽연합)은 'EU 반도체법'을 발표해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자동차용 반도체 중심 투자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인텔과 TSMC 등은 독일에 관련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면서 미-중 레거시 반도체 경쟁도 가열되고 있다. 특히 레거시 반도체 무기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며, 미국의 대중국 규제조치가 레거시 분야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 상무부는 올해 1월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 보조금 지급과 덤핑을 지적하며 미국 내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 관련 공급망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4월에는 중국에 집중된 레거시 반도체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해 EU, 일본 등 동맹국과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관계자는 "레거시 반도체는 첨단 반도체와 달리 부가가치가 낮고, 중국의 대규모 투자로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국내 개별 기업 차원의 설비확장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레거시 반도체 육성과 안정적인 해외 조달선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04 14:14: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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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금액 8000억원 규모로 커질 듯

위메프와 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가 8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피해 소비자 구제를 위한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달 28일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지난달 25일 기준 2134억원에서 31일 기준 2745억원으로 확대됐다.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미정산 규모는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이번주 발표한 총 5600억원 이상 유동성을 신속 공급하고, 이르면 다음주부터 중진공·소진공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의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피해 소비자에 대한 신속한 환불처리도 차질 없이 지원한다. 지난달 29일부터 피해 소비자는 위메프·티몬 대신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서 직접 카드결체 취소·환불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지난달 31일부터 위메프·티몬에서 일반물품 배송 정보를 PG사로 전달한 만큼, 실제 환불 처리를 위한 물품·용역 제공 여부 확인절차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주부 부처별로 e커머스 업체와 소통하며 업계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품권, 공연업계, 농식품 판매업체, 휴대폰 소액결제 등에 대해서도 미정산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소비자·판매자 지원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e커머스 발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정산주기 축소, 판매대금 예치 확대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향도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추가 대응방안과 제도개선 방향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2024-08-02 14:14: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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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음료, 다이어트 위한 섭취 바람직하지 않아"

다이어트 목적으로 제로음료를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제로음료 14개 제품의 감미료와 당류 함량 등을 시험한 결과를 발표했다. 시험결과 제료음료의 당류 함량은 '제로슈가' 표시기준에 적합했고, 설탕 대신 첨가한 감미료는 일일섭취허용량(ADI)대비 3~13%로 높지 않은 수준이었다. 열량도 일반 탄산음료의 1~22%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소비자원은 다이어트를 위해 일반음료의 대체품으로 섭취하는 것은 권장하지 았았다. 콜라형 제로음료의 카페인 함량은 기준에 적합했으나 일반음료와 동일한 수준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감미료를 '다이어트 및 질병 저감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고 있어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는 가급적 감미료 첨가 음료의 섭취를 줄이고, 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대상 제료음료 전 제품이 설탕의 200~600배 단맛을 가진 고감미도 감미료인 아세설팜칼륨과 수크랄로스를 사용했다. 아세설팜칼륨은 '미에로화이바 스파클링 제로'(현대약품)'가 100ml 당 20mg으로 가장 많았고, '밀키스 제로'(롯데칠성음료)와 '칠성사이다 제로(롯데칠성음료)'가 7mg으로 가장 적었다. 수크랄로스는 '스프라이트 제로(코카-콜라음료)'와 '맥콜 제로(일화)'가 100ml당 27mg으로 가장 많았고, '미애로화이바 스파클링 제로'와 '칠성사이다 제로'가 14mg으로 가장 적었다. 당류는 '밀키스 제로' 제품이 100mg 당 0.5g, 나머지 13개에서는 검출되지 않아 시험대상 전 제품이 '제로슈가' 관련 표시기준에 적합했다. 제료음료의 당류 함량은 일반 가당 탄산음료와 비교해 매우 적은 편이었다. 시험대상 중 콜라형 제로음료 4개 제품이 100ml당 3~13mg의 카페인을 함유했다. '펩시 제로슈가 라임(롯데칠성음료)'이 100ml당 13mg으로 가장 많았고, '노브랜드 콜라 제로(이마트)'가 100ml 당 3mg으로 가장 적었다. 특히, 콜라형 제로음료의 카페인 함량은 일반 가당 콜라와 큰 차이가 없어 평소 카페인에 예민한 소비자나 어린이는 섭취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체중 30kg 어린이는 카페인이 가장 많이 첨가된 제품을 하루 2캔 이상 섭취할 경우,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01 15:31: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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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올 여름 최대전력수요 가능성 커… 전력당국 긴급 현장점검

전력당국이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다음주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긴급 현장점검에 나섰다. 산업계 휴가가 집중된 이번주가 지나고 다음 주부터 조업률이 회복되면 전력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7월부터 누적된 폭염과 습한 날씨가 다음 주까지 지속되면서 냉방수요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전력당국은 1일 "다음 주 평일 오후 17~18시경 올여름 최대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작년 8월 7일 역대 여름철 전력수요 중 최대치인 93.6기가와트(GW)를 기록한 바 있는데, 다음 주에 이와 비슷한 수준까지 전력수요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최남호 2차관이 수도권 핵심 전력 설비인 신양재 변전소에서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전력 유관 기관들과 모여 전력 피크 주간의 수급 대응 방안을 재점검하고, 설비점검 상황을 살폈다. 전력 피크 주간에 발전기나 송변전 설비가 고장나면 전력공급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최 차관은 "폭염과 태풍 등으로 예상보다 수요가 더 올라갈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며 "유관 기관에도 설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차관은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수급 현장을 지키며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01 15:03: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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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생성형 AI 시장 실태조사 착수… 국내외 50여개 사업자 대상

정부가 AI(인공지능) 시장 거래관계와 경쟁 현황 파악에 나섰다. AI 기술 특성상 소수 거대 기업의 시장 잠식 가능성이 큰 만큼 AI 시장의 경쟁제한 여부를 들여다 본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부터 AI 분야 국내 및 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AI 시장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챗지피티(Chat 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AI 시장은 향후 경제 성장을 이끌 핵심 산업으로 전망되고 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생성형 AI 도입으로 향후 10년간 전세계 GDP가 7%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규모 자본과 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한 AI 기술 특성으로 인해 소수 기업의 경쟁 우위 확보에 따른 높은 시장 집중도, 주요 생산요소에 대한 진입장벽 구축 가능성 등 다양한 경쟁법상 쟁점도 나타나고 있다. 주요 경쟁당국과 국제기구도 AI 시장에 대해 분석을 시작하거나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AI 분야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캐나다 경쟁당국은 지난해 AI 관련 보고서를 발간했고, EU(유럽연합) 집행위는 올해 생성형 AI 시장에 대한 연구를 추진 중이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국내 생성형 AI 시장의 거래관계와 경쟁 상황을 분석하고 향후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포착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앞서 문헌조사와 업계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국내 고객에게 AI 분야(파운데이션 모델, 컴퓨팅 하드웨어 등) 제품·용역의 개발·판매 등을 수행하는 국내외 주요 사업자 50여개를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에는 구글, 메타, 네이버 등을 비롯해 AI반도체를 독점 공급하는 엔비디아 등 AI 분야 주요 기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실태조사 대상 사업자에게는 곧 서면 실태조사표를 송부하고, 필요한 범위 내 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사업 일반현황 ▲제품 및 시장 현황 ▲AI 관련 분야별 거래 현황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등으로, 사업자간 거래 실태와 경쟁관계, 세부 시장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연말까지 'AI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AI 시장의 혁신과 공정한 경쟁이 지속될 수 있는 경쟁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AI 시장 참여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경쟁·소비자 친화적인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학계와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01 14:43: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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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수출 전년대비 13.9%↑… 10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

수출이 10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갔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110억달러를 돌파해 4개월 연속 50% 이상 증가세다. 대중국 수출은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누계 기준 올해 수출국 1위를 지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7월 수출입 동향(7월31일까지 통관기준 잠정치)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7월 수출은 전년대비 13.9% 증가한 574억9000만달러다. 이는 역대 7월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10개월 연속 플러스다.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반도체 등 IT 전 품목을 비롯해, 일반기계·차부품, 석유제품·석유화학, 바이오, 가전, 섬유 등 11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컴퓨터·무선통신기기 합산 수출액은 156억달러로 9개월 연속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112억달러(+50.4%)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 50% 이상 증가세다. 디스플레이(17억달러)는 12개월, 컴퓨터(12억달러)는 7개월, 무선통신기기(15억달러)는 5개월 연속 수출이 늘었다. 자동차 수출은 주요 업계 하계휴가 영향으로 전년대비 9.1% 감소한 54억달러를 기록했으나, 자동차 부품은 9.5% 증가한 22억달러를 수출하며 3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했다. 일반기계 수출은 역대 7월 중 최대치인 49억달러를 기록, 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고, 석유제품(45억달러), 석유화학(42억달러) 수출은 각각 5개월, 4개월 연속 증가했다. 바이오헬스(12억달러), 섬유(9억달러), 가전(7억달러) 수출도 1개월 만에 증가가로 돌아섰다. 지역별로 보면, 9대 주요 시장 중 8개 지역 수출이 늘었다. 대중국 수출은 IT 업황 개선에 따른 반도체 등 IT 품목 수출이 늘면서 2022년 10월(122억달러) 이후 21개월 만에 최대 실적인 114억달러를 기록, 5개월 연속 수출 100억달러 이상을 이어갔다. 특히, 1~7월 누계 대중국 수출은 지역별 최대 수출액인 748억달러로 수출액 1위다. 대미국 수출도 역대 7월 중 최대실적인 102억달러를 기록하면서 12개월 연속 월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7월까지 누계 대미국 수출은 745억달러로 중국에 이어 2위다. 3대 수출시장인 대아세안 수출은 IT 품목과 석유제품·석유화학 등 주력 수출품목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역대 7월 중 2위에 해당하는 99억달러를 기록, 대인도(16억달러) 수출과 함께 4개월 연속 증가 흐름이다. 대중동 수출(22억달러)도 2개월 연속 증가했다. 7월 수입은 538억8000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0.5% 늘었다. 에너지 수입은 원유(+16.1%)·가스(+23.8%) 수입 확대로 11.9% 증가한 109억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7월 무역수지는 36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14개월 연속 흑자흐름이다. 1~7월 누적 흑자규모는 2018년 이후 최대치인 267억달러로 전년대비 512억달러 개선됐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7월 수출이 전년대비 13.9% 증가하면서 하반기 수출도 쾌조의 출발을 했다"며 "특히 다수 수출 품목과 대다수 주요 지역에서 수출 플러스를 기록하며 골고루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이라는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민관 원팀으로 수출 확대에 모든 가용한 자원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70조원의 무역 금융, 1조원 규모 수출 마케팅 지원 등 정책수단을 총 동원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수출 잠재력이 높은 신수출동력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현장지원단을 집중 가동하는 등 우리 기업이 단 1달러라도 더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01 11:01: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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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 출범 10년 맞아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30일 오후(현지시간)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 K-태그(K-TAG, Korea Technology Advisory Group) 발족 10주년을 맞아 영국 코벤트리에서 유럽 지역 총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K-태그는 세계 22개국 618명의 재외 한인 공학자가 참여하는 모임으로 2014년 설립했다. 글로벌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하려는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을 위해 해외 공동 연구 파트너 발굴 및 연계, 기술 자문, 연구개발 과제 기획, 후속 사업화에 필요한 조언을 제공한다. 유럽에는 현재 16개국의 117명 위원이 활동 중이며, KIAT의 자금 지원으로 2015년부터 국내 101개 기업에 대해 국제공동연구개발 과제 기획을 지원한 바 있다. 이날 열린 총회에는 한만욱 재오스트리아 한인 과학기술자협회장을 비롯해 K-태그 유럽위원 50여명이 참석했다. KIAT는 현재 양자 및 다자간 국제공동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하는데, 이 과정에서 K-태그 소속 공학자들이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럽 8개국과 양자간 공동연구를 운영중이며, 세계 최대의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인 유레카에도 2009년부터 참여해 지원하고 있다. 지난 4월엔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를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로 지정하기도 했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지난 10년간 유럽과의 국제기술협력 네트워크를 확자하는 데 K-태그 유럽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공동연구가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K-태그 소속 한인 공학자들의 주도적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31 16:01: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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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한다 했더니 회원 부모 사인 받아와"… 푸르넷 교사에 갑질한 금성출판사

공부방 브랜드 푸르넷 운영사인 금성출판사가 지도교사가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전체 회원 집을 방문해 부모 서명을 받아오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다 규제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금성출판사의 푸르넷 공부방 교사에 대한 이같은 갑질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계약조항의 수정·삭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금성출판사는 2012년 3월부터 현재까지 '푸르넷 지도교사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회사가 지정한 인수교사와 함께 푸르넷 공부방 회원의 집을 방문해 보호자에게 서명을 받는 식의 인수인계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회원 인계인수 조항을 계약서에 규정했다. 회원 인계인수 방법은 지도교사와 회원(학부모) 간 상호 형편에 맞는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계약해지를 앞둔 지도교사로 하여금 인수교사와 함께 자신이 교습했던 회원 전원의 집을 직접 방문하도록 하는 등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의무를 부과했다. 또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계약조건을 금성출판사가 별도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계약의 핵심 내용인 수당 등의 지급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수당 지급기준을 교사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등 교사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공정위는 금성출판사의 이런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관리교사 및 지도교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부방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공부방 교사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31 15:44: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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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등 '자원안보 전담기관' 지정… 핵심자원 공급망 점검

앞으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석유공사 등 에너지·자원 공기업들이 핵심광물 등 분야별 자원 공급망 리스크를 점검·분석하게 된다. 또 평시에도 핵심자원을 적정량 비축하고, 자원안보 위기시엔 4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2월 6일 제정·공포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하위 법령으로, 산업부가 업계·유관기관·전문가·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우선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자원개발협회 등을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이들은 자원안보기본계획(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자원안보 진단·평가 등 정부 기능을 지원하게 된다. 기본계획·시행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계획기간은 10년이다. 공급망 점검·분석은 석유와 가스, 핵심광물 등 분야별 공급망 취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부 요청에 따라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공단 등 기관이 실시하며, 산업부는 그 결과에 따라 각 기관에 시정·보완조치를 요청하게 된다. 핵심자원 평시 비축기관은 석유공사(석유, 수소화합물), 가스공사(천연가스, 수소), 석탄공사(석탄), 한국수력원자력(우라늄), 광해광업공단(핵심광물), 에너지공단(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부품)으로 지정하고 비축물량은 해당 핵심자원의 국내외 수급현황 등을 고려해 고시로 규정한다. 위기 발생 시 비축기관과 비축물량 또한 국내외 수급현황 등을 고려해 고시로 정한다. 산업부는 평시 핵심자원 비축은 공공부문 중심 상시 비축 체제로, 위기 발생이나 발생 우려시엔 비축기관을 확대하고 추가 비축의무를 부과하는 이원화 비축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이밖에 자원안보위기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위기의 심각성, 파급력 등을 고려해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수준별(관심·주의·경계·심각)로 발령해 운영하도록 했다. 또 해외개발핵심자원 반입, 비축자원 방출, 핵심자원 판매가격 상한제 등 긴급대응조치 발령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긴급대응조치로 인한 손실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도 운용된다. 산업부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일인 2025년 2월 7일 이전에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제정안 전문은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부 자원안보정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31 14:42: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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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중소기업 혁신제품 해외 수출길 열어준다"

한국서부발전이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해 해외에 세운 합작법인과 협력한다. 서부발전은 지난 29일(현지시간) 라오스 수도 비엔티엔에서 피앤피시(PNPC)와 '협력기업 혁신제품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피앤피시는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특수목적회사다. 서부발전은 라오스 법인을 통해 피앤피시와 발전설비 유지보수·관리(O&M) 계약을 맺고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이다. 이번 협약은 조달청 '혁신제품 해외 실증 시범 구매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가 사들인 10억원 상당 혁신기업 제품을 서부발전의 해외사업장에 시범 사용해 성능과 품질을 검증하는 내용이 골자다. 발전소 기자재 업체인 씨앤앨(열전냉각기), 파워닉스(스마트 전력 안정화 시스템)가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피앤피시에 제품을 공급하면 서부발전은 운송, 통관비, 발전시설 정보 공유, 시운전 등을 지원한다. 피앤피시 관계자는 "혁신제품 실증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서부발전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며 "라오스 등 해외 판로개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해외 시범 구매 사업이 세남노이 수력 발전소의 안정 운영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중소기업 우수 제품이 수출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30 16:53:4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