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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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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4월부터 '모바일 이용고객 모니터링' 도입

근로복지공단은 4월부터 '모바일 이용고객 모니터링'을 도입하고, 실제 공단을 경험한 고객의 생생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 시스템의 모바일 전환은 고객이 전화 조사를 기피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고객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고객의 의견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4월 이후 공단에서 최초요양급여 신청, 산재·고용보험 성립신고,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재활보상·가입지원·복지 분야 13종 민원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은 공단에서 발송한 알림톡 또는 문자를 통해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의견을 남길 수 있다. 작년 11월부터 두 달간 진행된 시범조사에서는 1852건의 고객 의견이 접수돼 전화 조사와 비교했을 때 고객의 참여가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조사에서는 '전화 연결'에 대한 의견이 많았고, 이에 공단은 즉시 소속기관 업무를 고객센터와 분산해 전화 수신율을 높이는 한편, '채팅상담 시스템'을 도입해 비대면 상담 채널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종길 이사장은 "모바일 조사가 본격 도입되는 올해부터 '고객의 소리'가 공단을 바꾸는 주축이 될 것"이라며 "고객의 의견과 칭찬, 질타까지도 모두 공단을 향한 관심과 애정으로 받아들이고 적극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07 13:47: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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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해외취업반 선발… "기술 한류 시동"

한국폴리텍대학(이하 폴리텍대) 졸업예정자들이 미국 현지 취업 기회를 얻는다. 폴리텍대는 28개 캠퍼스 내년 2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폴리텍 해외취업반'을 선발한다고 7일 밝혔다. 폴리텍대 해외취업반은 작년 11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미국 진출기업 인턴십'을 확대해 운영하는 기업 맞춤 취업 지원 제도다. 미국 앨라배마주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서한오토 USA'는 폴리텍과 운영하는 첫 번째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11월 졸업예정자 7명을 입도선매 채용했다. 이 회사는 현대자동차 협력 기업으로 2007년 미국에 진출했다. 1년간 인턴십 참여자에게는 현지 주거, 차량, 통신비, 비자 전환, 문화 체험 등 지원혜택이 주어지며 선발 경쟁률이 3대 1에 달했다. 정규직 기준 초임은 앨라배마주 노동법을 적용해 한화 약 7500만원 수준이다. 폴리텍대 대구캠퍼스 융합기계과를 졸업한 2001년생 정안우(23세) 씨는 서한오토 USA 인턴십 동기 중 최연소다. 설비보전기사, 기계정비산업기사 등 6개 전공 분야 자격증을 취득, 졸업 전 미국 인턴십 도전에 성공했다. 생산팀에서 품질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정 씨는 "무엇보다 전공을 살린 직무와 근무 환경이 만족스럽다"며 "전문성을 인정받는 실무 경력과 국제 감각을 동시에 쌓는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 회사 인사 담당자는 "현지 채용만으로는 숙련 기술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필요한 직무 분야 인력을 양성하는 국내 대학에 직접 구인 요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폴리텍대는 올해 상반기 중 '해외취업반 설명회'를 연다. 미국법인인 현대·기아자동차 협력사인 화신아메리카, 성창오토 등 현지 진출 기업의 구인 요청을 반영해 전기, 기계, 용접, 설비, 금형, 로봇 등 제조업 필수 기술 분야 전공자를 중심으로 선발한다. 이경훈 학교법인 폴리텍대 운영이사는 "폴리텍대 기술인재의 활동 무대가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며 "특히, 해외 진출기업의 현지 인력과 기술 교류를 통해 생산성과 기술력이 함께 향상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폴리텍은 최근 취업률 80.6%를 기록했으나, 해외 취업자 비율은 0.13%에 그친다.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와 국내 구직 청년을 연결하는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07 13:33: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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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등 31개 가구업체 10년간 입찰 담합… 공정위, 과징금 931억원 부과

주요 가구업체들이 무려 10년 간 건설사가 발주한 아파트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 관련 매출액은 약 2조원에 달해 아파트 분양원가 상승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개 가구 제조·판매 업체들이 2012년~2022년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738건의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31억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한샘넥서스, 넵스, 넥시스디자인그룹, 케이씨씨글라스, 현대엘앤씨, 선앤엘인테리어, 리버스, 우아미, 꿈그린, 위다스, 대주, 파블로, 내외, 베스띠아, 매트프라자, 비앤드케이, 에몬스가구, 에스에프훼미리, 제노라인, 에넥스잠실특판, 동명아트, 한샘특판부산경남대리점, 스페이스맥스, 제스디자인, 라비채, 보루네오특판사업, 한특퍼니쳐, 세한프레시젼이다. 빌트인 특판가구는 싱크대, 상하부장, 냉장고장, 아일랜드장, 붙박이장, 거실장, 신발장 등 신축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설치되는 가구로, 비용은 아파트 등의 분양원가에 포함된다. 건설사들은 특판가구 구매 시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구업체의 건설사별 영업담당자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들러리 참여자·입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낙찰순번은 주사위 굴리기나 제비뽑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결정됐다. 이후 합의된 낙찰예정자는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 그대로 또는 견적서상 금액을 일부 높여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또 가구업체들은 낙찰확률을 높이거나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낙찰예정자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견적서 교환을 통해 입찰가격만을 합의하기도 했다. 이때도 견적서를 제공받은 업체는 견적서상 금액 그대로 또는 그보다 높은 금액을 투찰했다. 이번 사건은 국내 주요 가구업체들이 장기간 전국적인 범위에서 벌인 고질적 담합으로 담합이 이뤄진 입찰 계약금액의 합계액은 약 1조 9457억원에 달하며, 아파트 분양원가 상승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검찰의 고발요청에 따라 공정위는 8개 가구업체와 12명의 전현직 임직원을 고발했고,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중·대형 건설사가 발주한 특판가구 입찰담합을 우선 조사해 제재한 것"이라며 "약 70개 소형 건설사 발주 입찰에 대한 담합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07 12:39: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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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체불 신고' 등 대지급금 부정수급자 461명 적발… 사업주 2명 구속

체불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부정수급자가 대거 적발됐다. 정부는 가족 등 허위근로자를 동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사업주 2명은 구속기소하고, 형사처벌 외 최대 5배 금액을 추가 징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17개 사업장, 총 461명에 대해 총 22억2100만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대지급금은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고 국가가 사후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다. 이번 대지급금 기획조사 결과, 기획조사 시행 전(2017년~2021년)과 비교해 적발액 기준 4.2배, 적발 인원 기준 3.7배 증가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원청 건설업체 대표와 하도급 건설업자가 공모해 하도급 건설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들을 원청 건설업체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해 진정을 제기하도록 한 후, 부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밀린 하도급 공사대금을 해결했다. 사업자가 실제 구속된 사례를 보면, 인테리어업체 실경영자 A 씨는 간이대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하기 위해 가족 명의로 여러 개 사업장을 설립한 후, 친족과 지인에게 허위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도록 사주했다. 허위 근로자 69명이 총 15차례에 걸쳐 사업장을 변경해가며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해 총 11억3500만원을 부정수급했고, 이 중 9억5300만원은 본인과 가족 명의 통장으로 재이체받아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건축했다. 수사가 개시되자 A 씨는 허위로 주소지를 변경해가며 고의로 회피·잠적했고,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탐문수사하던 근로감독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며 도주하기도 했다. 인력업체가 선지급한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거래업체에서 청산하지 못하자, 인력업체 실경영자와 거래업체 대표들이 공모해 허위근로자 모집, 근로계약서 위조, 거짓 진술 등으로 대지급금을 수령하게 한 후 편취한 사례도 많았다. 또 사업주가 폐업상황에 놓이자 생산반장을 진정인 대표로 해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부풀려 진술하거나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를 끼워넣는 수법으로 대지급금을 과다 지급받게 한 후 근로자들로부터 돈을 돌려받아 4대보험료 청산 등에 활용한 경우도 있었다. 고용부는 특히 가족이나 지인 등 다수의 허위근로자를 동원해 대지급금을 받게 하고 일부는 본인이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사업주 2명은 구속기소했다. 또, 부정수급 적발 시 형사처벌 외에 지급된 대지급금의 최대 5배 금액을 추가 징수하는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건설현장 등 근로사실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향후 체불 신고사건 조사 단계부터 4대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체불금품을 확인하도록 조사 절차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또 10인 이상 다수인 체불 신고사건 조사 시 대지급금 신청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주로부터 재산목록을 제출토록 해 변제 능력을 확인하는 등 제도 이행을 강화하고, 지난 2년간 상상한 성과가 있었던 기획조사 규모도 50% 이상 확대해 올해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재산, 가동 중인 변제금 미납사업장 현장방문 등 대지급금 집중회수를 추진하는 한편, 오는 8월 7일 시행되는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객관적인 임금자료에 기반해 체불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물론 부정수급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 부정수급을 엄단하겠다"며 "변제금 회수 절차도 개선해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4-07 12:05: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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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원천기술 개발성과, 산업부가 사업화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발한 원천기술을 이어받아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천기술 상용화에 나선다. 산업부는 7일 과기부의 원천기술 연구개발 성과를 상용화하기 위한 29개 과제에 올해 총 175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 가운데 60억원 규모의 12개 신규과제,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이어달리기 연구개발을 8일 공고한다. 산업부는 이들 신규과제에 향후 4년간 약 41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달리기 연구개발은 기초원천연구(과기부)와 상용화연구(산업부) 연계를 통해 기초 → 응용 → 개발의 전주기 연구단계에서 단절 없는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부처 간 협력 모델이다. 올해는 금속재료, 디스플레이, 바이오, 의료헬스, 세라믹 등 분야에서 과기부 우수 종료과제를 대상으로 산업계 수요와 과기부 병행 검토를 통해 12개 신규 과제를 기획했다. 예를 들어, 금속재료 분야 과제로 과기부의 '고전도도 베릴륨 프리(free) 동합금 설계 기술' 성과를 이어받아 산업부는 자동차 및 가전 커넥터용 '동합금 박판 제조기술'을 상용화한다. 또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과기부가 지원한 '양자점 기반 광발광 및 전계발광 디스플레이 패터닝 공정'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부가 확장현실용 '친환경 색변화 양자점 소재 및 패터닝 공정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세라믹 분야에서는 '금속나노입자 기반 복합촉매 원천기술' 성과를 활용해 그린수소 생산용 '자기조립 금속 나노 촉매 전극 소재' 개발에 나선다. 의료헬스 분야에서는 혈류량 측정을 위한 '열/광센서 하이브리드 소자 원천기술'을 활용, 다중 생체신호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무선 패치형 센싱모듈 기술'을 개발한다. 산업부는 기술정보와 노하우 공유를 위해 원천-상용화 개발자간 기술교류회를 운영하는 등 연구개발 이어달리기의 신속한 성과 창출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윤성혁 산업공급망정책관은 "과기부와 산업부 기술개발 과제 연계는 연구개발의 효율성과 성과제고를 위해 중요하다"며 "관계부처가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첨단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07 11:00: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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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성신여대 학생 대상 '생애경력개발 워크숍' 개최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 4일 성신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재학생 45명을 대상으로 생애경력개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고용정보원과 대학이 협력해 대학생들의 취·창업 전 업무 경험을 쌓고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 직업·경력개발 분야와 고용서비스 분야 연구진들은 ▲생애경력개발연구 ▲미래직업연구 ▲온통청년 ▲경력개발 등 고용정보원이 평생교육 분야에서 수행하는 주요 연구와 역할을 소개했다. 또 학생과 일문일답으로 진로와 취업에 대한 고민을 듣고 조언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직업심리검사, 잡케어 등 서비스 이용 후기와 개선 의견을 청취했다. 성신여대 관계자는 "이번 현장학습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은 교육학과 학생들이 평생교육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영중 원장은 "워크숍을 계기로 대학생들의 평생교육 분야 이해도를 높이고 진로 설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학생 진로 설계와 실질적인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05 16:18: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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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술금융 3.4조원 공급… "민간주도 기업혁신 지원"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도전적 기술혁신과 기술 사업화 지원을 위해 올해 3조4000억원 규모 민간주도 기술금융을 공급한다. 2조4000억원 규모 민관 합동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새로 조성되고, 4000억원 규모 산업기술 혁신펀드가 만들어진다. 방산 분야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방산 펀드도 조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사,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금융 투자 확대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민간 주도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먼저 올해 2조4000억원 규모 민간 주도의 CVC펀드를 조성해 혁신형 창업 기업에 투자하고, 재무적 투자에 더해 대기업의 사업 마케팅 역량과 혁신 인프라 등을 일괄 지원함으로써 개방형 혁신을 촉진한다. 포스코기술투자, SGC파트너스·어센도벤처스가 공동 운영하는 CVC펀드는 민간 2조3000억원, 선업기술혁신펀드 1000억원으로 조성된다. 이와 함께 산업기술혁신펀드를 40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해 방산, 인공지능(AI) 자율제조, 무탄소 에너지(CFE) 등 7개 첨단산업 육성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기술혁신펀드 최초로 첨단민군협력 펀드를 360억원 규모로 조성해 방산 분야 혁신 기업 육성에 나선다. 첨단민군협력 펀드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 방산 3사가 추가 출자, 기업발굴과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방산 분야 혁신기업 육성에 앞장서기로 했다. 첨단 전략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초저금리 융자형 연구개발(R&D) 지원사업도 5400억원으로 규모로 신설한다.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기부와 협업해 기술보증 수수료를 0.5%포인트 인하하는 등 특례 보증도 지원한다. 또 벤처캐피탈 투자에 연계해 정부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연계형 연구개발도 올해 총 17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이날 전략회의에서는 올해 신설된 융자형 연구개발 사업을 취급하는 13개 은행이 참여하는 융자형 R&D 협약식과 산업기술혁신펀드 조성 협약식이 개최됐고, 포스코기술투자, SGC파트너스·어센도벤처스(공동)가 운용사로 선정된 CVC 펀드 투자 협약도 체결됐다. 특히 지난해 산업기술 혁신펀드 운용사의 하나로 선정된 이스라엘 아워크라우드(OurCrowd)사의 이리 라진(Ely Razin) 투자총괄 이사도 참석해 "400억원 이상의 해외자본을 한국 기술혁신펀드에 투입하겠다"고 했다. 안덕근 장관은 "중소·중견기업이 기술개발 이후 상품화까지 겪게 되는 죽음의 계곡을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CVC펀드, 융자형 역구개발, 투자연계형 연구개발 등 기술금융의 유형과 공급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04 16:13: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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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 소상공인 창업·성장·재기 지원 나선다

한국폴리텍대학이 소상공인의 창업과 성장, 재기 지원에 나선다. 폴리텍대학은 4일 인천 부평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3고(고금리·고환율·고물가) 위기로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 기관이 보유한 기반 시설을 적극 활용해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폴리텍대학은 '꿈드림공작소' 시제품 설계·제작 지원 서비스를 통해 혁신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제조업 소상공인의 스마트 기술 활용과 기술 애로 해결을 지원한다. 꿈드림공작소는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서비스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폴리텍대학 35개 캠퍼스의 시설·장비를 개방해 단기 기술교육과 체험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폴리텍대학은 소진공의 '소공인지원센터'를 기점으로 소상공인의 역량과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찾아가는 맞춤형 기술지도 서비스인 '소규모사업장훈련'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전직과 재취업을 희망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는 직업훈련을 통한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신속한 재기를 돕는, 일자리 안전망 역할도 하기로 했다. 폴리텍대학은 지난 2021년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소진공과 협력해 서울정수캠퍼스에 에어컨·가전제품 엔지니어, 소형 건설기계 전문인력 양성 과정 등을 개설, 약 100명 규모로 직업훈련을 제공한 바 있다. 한편, 폴리텍대학은 올해부터 직업훈련과정에 소상공인 입학 자격을 확대한다. 입학 자격 기준을 기존 연 매출 1억5000만원 미만에서 4억원 미만으로 확대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직업훈련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임춘건 폴리텍대학 이사장 직무대리는 "폴리텍대학의 공공 인프라와 직업훈련 노하우를 살려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키우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면밀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04 14:18: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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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신흥학원, 중증 장애인 채용 확대 위해 힘 모은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학교법인 신흥학원이 중증 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해 힘을 모은다. 공단은 4일 신흥학원과 중증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가 장애인고용을 목적으로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투자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에서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협약에 따라, 신흥학원은 공단 경기북부지사와 협업해 중증시각장애인 창작 무용공연 등 문화예술분야 직무 개발·확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단계적인 중증 장애인 채용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이끌 예정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차정훈 고용촉진이사는 "신흥학원과의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은 중증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성공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효성 공단 경기북부지사장은 "학교법인 신흥학원 및 신한대학교와 시각장애인문화예술 공연 법인 룩스빛아트컴퍼니와 긴밀히 연계해 중증장애인 문화예술 분야 직무 개발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변도윤 신흥학원 이사장은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것은 글로벌 리더 교육기관으로서,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을 여는 기회"라며 "중증장애인이 능력을 발휘하고,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04 14:00: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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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나들이 때 유모차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4일 본격적인 야외 나들이가 시작되는 봄철을 맞이해,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유모차에 대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유모차 사고 사례는 총 1206건으로 2023년엔 전년 대비 약 18.6% 증가한 287건이 접수됐다. 안전 사고 현황 분석 결과, 유모차에 탑승 중인 아이가 떨어지는 등 추락이 66.2%(798건)로 가장 많았고, 정차 중인 유모차가 아이와 함께 미끄러지거나 넘어진 경우와 유모차 틈 사이로 보호자나 아이의 신체가 끼여 피부가 찢어지는 등의 눌림·끼임 사고가 각각 3.4%(41건)으로 나타났다. 구체 사례를 보면, 인도를 운행하던 약 1미터 높이 유모차에서 1세 여아가 추락해 뇌진탕과 이마, 코, 뺨 등 얼굴 전체에 타박상을 입은 경우, 2세 남아를 태운 유모차가 무게중심을 잃고 인도에서 쓰러지자 유아가 추락하며 오른쪽 안구 부위를 다친 경우 등이 있었다. 위해 부위별로는 '머리·얼굴'에 상해를 입은 사례가 절반을 훌쩍 넘는 69.7%(841건)였고, 이어 '손·팔' 4.2%(51건), '둔부·다리' 1.2%(14건), '목·어깨' 0.5%(6건) 등의 순이었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유모차 조립 시 주변 확인 ▲영·유아 탑승 전 프레임 완전 고정 확인 ▲탑승 후 안전벨트 조임 ▲유모차 멈춤 시 유모차를 잡고 있을 것 ▲영·유아 탑승한 채 계단 또는 에스컬레이터 이동 금지 등을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04 13:39: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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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레쥬르 가맹본부 씨제이푸드빌 '기만적 정보제공' 적발… 공정위 시정명령

제과·제빵 전문점 뚜레쥬르 가맹본부 씨제이푸드빌이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4일 씨제이푸드빌에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가맹점주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씨제이푸드빌은 2021년 11월 25일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해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2월 28일 ~ 2022년 7월 3일까지 약 7개월간 이런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총 12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앞서 씨제이푸드빌은 2019년 7월 한 가맹점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등을 이유로 가맹계약 즉시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대법원은 당시 "가맹점에 대한 가맹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씨제이푸드빌의 물품 공급 중단 행위는 불공정 거래행위인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의 패소사실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로서,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씨제이푸드빌은 2022년 기준 전국 1302개의 가맹점과 14개의 직영점을 보유한다. 매출액은 2021년 기준 5387억여원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04 12:00: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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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편승' 가짜석유 판매 주유소 3월 이후 4곳 적발

국제 유가가 연일 상승하는 가운데, 3월 이후에도 가짜석유 판매가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이 4일 관계부처와 함께 차량 운행이 많은 서울 강남권 지역 소재 주유소를 방문해 석유제품 소비자가격 추이를 확인하고, 품질검사·불법 석유유통 적발 등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의 활동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0월부터 산업부·기재부·국토부·국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돼 운영 중이다. 이날 점검은 점검단의 석유가격·품질 점검 강화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산업부는 점검단 운영과 병행해 고유가에 편승한 불법 석유유통 방지를 위해 석유관리원과 함께 지난 10월~12월까지 전국 7661개 주유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가짜석유 11건 등 141개 주유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위반사실을 통보했다. 올해 3월부터는 불법 석유유통 이력이 있는 1600여 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주말·야간 등 취약시간대 검사를 강화하고, 암행 단속 차량 검사를 확대하는 '특별 기획검사'를 실시 중이다. 현재까지 가짜석유 4건, 품질부적합 1건, 수급보고 위반 19건, 영업방법 위반 3건 등 27개 주유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고 상반기까지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고유가로 인한 민생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석유시장점검단과 특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고유가 시기를 틈타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가짜 석유 등을 불법으로 유통시키는 등 민생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04 11:00: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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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영업' 엔씨플랫폼에 시정명령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미등록 다단계 영업을 한 엔씨플랫폼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 후 다단계 영업행위를 한 엔씨플랫폼에 향후 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엔씨플랫폼은 2021년부터 대구광역시에 후원방문판매업을 등록하고 화장품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후원방문판매업자 5594개사 중 매출액 기준 10위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엔씨플랫폼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상·하위 판매원으로 연결된 조직을 이용해 실적에 연동한 후원 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판매를 했으나,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다단계판매는 중간유통 단계를 생략, 합리적인 가격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판매형태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액의 후원수당으로 모집한 판매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무분별하게 상품을 유통할 경우 소비자피해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는 보다 엄격한 의무를 부과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나,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지 않는 등의 차이로 인해 다단계판매에 비해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다"며 "이러한 규제차익을 이용해 사실상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며 표면적으로만 후원방문판매로 포장할 유인이 있는 만큼,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적발시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03 16:12:4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