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디스플레이용 마이크로 LED 품질검사 방법, 국제표준으로 추진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핵심부품으로 평가되는 마이크로 LED(초소형 발광 다이오드) 소자의 검사장비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24일까지 제주 롯데시티호텔에서 개최되는 반도체 소자(IEC TC47) 국제표준 회의에서 이번 표준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중국, 일본, 독일 4개국 50여명의 반도체 전문가가 참가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용 뉴로모픽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공정 부품 검사장비 등의 국제표준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디스플레이용 마이크로 LED 소자 품질평가 방법을 신규로 제안했다. 마이크로 LED는 무기발광 소자로, 탄소화합물 기반 유기발광 소자인 OLED보다 수명이 길고, 화면에 잔상이 남는 번인현상이 없어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각광받고 있다.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는 머리카락 굵기(평균 100㎛)보다 얇은 1~20㎛ 크기의 LED 소자를 수천만에서 수억 개를 붙여 제작하는데, 개개의 LED가 화소의 구성요소가 돼 그 자체로 색과 빛을 조절하기 때문에 균일한 품질의 LED 소자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제안 표준은 광발광(Photoluminescence) 측정법을 활용한 비접촉식 마이크로 LED 소자 품질 검사 방법이다. 광발광 측정법은 LED 소자가 레이저 등을 통해 빛에너지를 받으면 마치 전원이 연결된 것처럼 빛을 내는데, 이 빛을 분석해 검사하는 비접촉식 방법이다. 기존 방식인 전원을 연결하는 접촉식 방법 대비 빠르고 경제적으로 불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마이크로 LED 소자 품질 검사 비용을 50%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마이크로 LED 소자를 활용한 차세대 디스플레이는 현재 본격 상용화를 앞두고 있어 큰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라며 "우리나라 기업의 장비 기술이 국제표준이 돼 세계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2 06:05:26 한용수 기자

무역기술장벽 4월말 기준 최고치… 중국 기술규제 5배 이상 급증

올해 4월말 무역기술장벽 건수가 동기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기술규제는 전년 대비 5배 이상 대폭 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올해 2차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관련 부처와 무역기술장벽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무역기술장벽은 무역상대국 간에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절차를 채택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를 의미한다. 국표원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 건수는 처음으로 4000건을 넘어섰고, 올해 4월말 기준으로도 동기간 최고치인 1457건을 기록했다. 특히, 식의약품(25%), 화학세라믹(15%), 농수산품(13%)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규제가 도입됐고, 국가별로는 작년 가장 많이 통보했던 미국이 세 번째(145건)를 기록한 가운데, 중국은 전년 15건에서 올해 79건으로 대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국표원은 다양한 분야의 무역기술장벽에 협엽 대응해 수출 기업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오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표원이 올해 4월 말 기준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현황 및 국가별 대응 실적을 공유했고, 내달 4~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특정무역현안 안건과 대응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력 대응하고 있는 만큼, 기업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수출 문제는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2 06:00:24 한용수 기자

내년 최저임금 심의 개시… 심의 첫날부터 '업종별 차등적용' 놓고 신경전

내년 최저임금 심의 첫 날부터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놓고 근로자와 사용자 측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신임 위원장에는 보수 성향 인사가 선출됐다. 최임위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5년도 최저임금 논의에 착수했다. 회의에서는 정부가 위촉한 공익위원인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표결없이 호선으로 신임 위원장에 선출됐다. 신임 위원장 임기는 오는 2027년 5월13일까지 3년이다. 이 위원장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뉴욕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과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노동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보수적인 경제학자로 분류되는 이 위원장에 대해서는 앞서 노동계가 공익위원 선임부터 반대해 심의 시작 전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이 위원장은 이를 의식한 듯 이날 선출 직후 모두발언을 통해 "최임위는 노사공으로 구성된 위원회"라며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임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공익위원 측 간사로는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출됐다. 근로자위원 간사는 류기섭 한국노동 사무총장,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사용자위원 측 간사는 류기정 경총 전무와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맡았다. 이날 공개된 모두발언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 간 일부에서 최저임금 제도와 순기능을 부정하고 최저임금 제도를 악용해 우리 사회의 차별을 조장하고 용인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특히 올 초부터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을 비롯해 마치 최저임금이 사회악인 양 비상식적인 주장이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고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싶겠지만, 최저임금은 저희에게는 생명과 다름없다"며 "이 소중한 의미를 이익을 앞세워 폄훼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5년 최저임금은 지난 2년 간 이어진 역대 최저 인상률과 물가 폭등으로 하락한 실질임금을 보전하고, 노동자 현실을 고려한 수준에서 결정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내세우며 최저임금의 구분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 전무는 "영세 중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그동안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 때문에 가중됐다"며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고려하면 수용성을 높이고 국민 후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구분적용을 적극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본부장은 지난해 자영엽자 대출 연체가 전년대비 86.3% 대폭 증가했다고 언급하며 "올해는 최근 이슈가 된 가사서비스업 등 지불능력이 취약한 업종에 대해 구분적용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임위는 이날 회의에서 고용노동부의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접수하고, 내달 4일 2차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2차 전원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의 2025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받는 등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게 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1 17:03:57 한용수 기자

'경쟁사 시장 진입 방해' 삼표레일웨이… 공정위, 과징금 4억원 부과

열차 궤도를 다른 궤도로 전환하는 장치인 철도 분기기 시장을 장악한 삼표레일웨이가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원재료 구매와 성능검증 심의 절차 등을 방해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표레일웨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삼표레일웨이는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 점유율이 100%에 가까운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경쟁 사업자인 세안이 분기기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자 시장 진입을 방지 또는 지연시켜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유지하고자 했다. 공정위가 입수한 삼표레일웨이의 내부 문서에 따르면, 삼표레일웨이는 세안의 시장 진입 대응 문건에서 '경쟁사 진입 방지를 위하여', '현장부설시험 장기회', '시장 방어', 경쟁사 견제 목적' 등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됐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6년 세안이 분기기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망간크로싱, 특수레일 등 부품 제조업체로부터 부품을 구매하려고 하자 각 부품 제조업체들에 세안과 거래하지 말도록 강요하는 등 세안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 또 망간크로싱 구매를 받해받은 세안이 대체부품인 합급강크로싱 분기기를 제조해 2018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 국가철도공단에 성능점증을 신청하자, 성능검증 심의에 부당하게 개입해 세안의 분기기 성능검증을 지연시켰다. 특히, 성능검증 심의를 지연시키는 과정에서, 국가철도공단 외부 사무실에 혼자 근무하는 공단 직원의 PC를 통해 비공개 정보인 성능 검증 심의위원 명단, 심의안건 등 자료 200여 건을 부당하게 입수했고, 이를 토대로 세안의 분기기에 문제가 있다는 등 부정적 의견을 작성해 심의위원들에게 지속 전달하기도 했다. 이런 행위로 인해 세안은 망간크로싱 분기기를 통한 시장 진입을 포기했으며, 부득이하게 합금강크로싱 분기기를 자체 개발해 약 4년 뒤에야 겨우 분기기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세안의 시장 진입이 지연되는 동안 삼표레일웨이는 자신의 독점 상태를 유지했고, 이는 가격 경쟁, 품질향상 지연 등의 경쟁제한 효과를 유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장기간 경쟁이 결여된 독점 시장에서 독점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진입 자체를 방해해 자사의 독점력을 견고히 한 뒤 시장가격을 통제해 이익을 극대화한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분기기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1 16:20:14 한용수 기자

'바다 위 바지선이 숙소' … 외국인고용법 위반 27개 사업장 적발

여수·고흥 지역 가두리양식 사업장에서 바다 위 바지선 쉼터를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제공하는 등 외국인고용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지역 전체 가두리양식 사업장 107개소를 대상으로 3월 25일 ~ 4월 30일까지 일제 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27개 사업장에서 숙소 제공 위반 10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18건 등 총 28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 이 가운데 5개소에 대해 고용허가를 취소·제한 했고 과태료 부과 1건, 시정조치 22건을 조치했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에게 바지선 쉼터를 숙소로 제공하는 등 입국 전 제공하기로 한 숙소와 다른 숙소를 제공한 10곳을 적발, 이 중 4곳에 대해 고용허가를 취소·제한했고,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6곳은 숙소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등 시정조치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합계 600만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제때 지급하지 않은 1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임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도 고용허가 취소·제한 조치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5500개소였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9000개소로 대폭 확대해 숙소와 임금체불 등 필수적인 항목들을 점검할 계획이다. 5월부터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노동관계 법령상 의무에 대해 종합 안내·진단하는 관계기관 합동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시작해 연말까지 시행한다. 또 올해부터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부산·대구·인천·광주·충남·전북·김해·양산·창원 9개 지자체와 협업해 상담, 교육, 문화행사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는 산업현장에 꼭 필요한 인력인 만큼 숙소, 근로조건 보호, 산업안전 등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 감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체류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열악한 숙소 제공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1 16:01:07 한용수 기자

산업인력공단, "반부패·청렴 최고 공공기관 도약할 것"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반부패·청렴 최고 공공기관 도약을 위해 4개 분야 13개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공단은 21일 울산 중구 본부에서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을 위한 '2024년 청렴추진기획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렴추진기획단은 이사장, 상임감사, 본부 실·국, 부설기관 및 소속기관 고위직, 노동조합 간부 등 49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반부패·청렴 정책 공유 ▲사업별 부패취약분야 개선책 발굴 ▲고위직 반부패·청렴 결의 표명 등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공단은 기획단 운영을 통해 4개 분야 13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또 고위직의 적극적 참여를 기반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전 세대·직급 간 소통을 실시하고, 반복되는 민원사항에 대한 의견수렴과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특히 올해부터 이사장 직속으로 '조직행복문화최고실행자(C.H.O: Chief Happiness Officer)' 보직을 신설하고 인사제도 개선, 부당지시·갑질근절 등 투명한 업무환경 조성과 내부체감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또 정부 중점 추진사항과 연계해 ▲전관·이권 카르텔 예방 및 관리 ▲사업별 이해충돌방지 내재화 ▲공공재정 누수 방지 ▲채용비리근절 등 공정과 상식의 원칙 확립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우영 이사장은 "청렴에 대한 직원의 인식개선을 위해 고위직의 솔선수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강도 높은 부패 근절과 조직문화 혁신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인적자원개발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1 14:37:30 한용수 기자

노사발전재단, '2024 K-오션 채용박람회' 개최

노사발전재단은 21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해운·항만물류산업 공동채용박람회인 '2024 K-오션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부산의 전략산업인 해운·항만물류산업이 겪고 있는 빈일자리·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단 소속 부산중장년내일센터와 부산테크노파크, 부산경제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구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해운항만물류제도약센터, 해군 등 7개 기관의 공동 주관으로 진행됐다. 2021년 기준 부산광역시 내 해양산업 종사자 수는 15만여 명으로 전체 산업 종사자의 10%이며, 특히 해운·항만물류산업에는 3800여 사업체에 4만5000여 명의 근로자가 있다. 부산은 2021년 전국 대도시 중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해양산업 종사자의 고령화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이날 박람회는 해운·항만 물류업종 기업 30여개사와 구직자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직무전환을 희망하는 중장년 구직자들을 위한 4개 직업체험 프로그램, 산업전문가들의 1대 1 취업 멘토링, 근로자 노동법률 상담, 생애경력설계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재단 부산중장년내일센터는 해운·항만물류산업의 인력 수요와 특성을 반영해 일자리 컨설팅-맞춤형 직무교육-채용지원 등의 고용서비스를 단계별로 제공하고 있다. 김대환 재단 사무총장은 "해양 산업 종사자의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이에 따른 인력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노사발전재단은 공동채용박람회를 통해 해운·항만물류 분야에서 구인·구직 매칭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1 13:53:13 한용수 기자

고용부,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개최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을 개최하고, 22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응모작품을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출산·육아기에 활용할 수 있는 육아지원제도와 다양한 유연근무 활용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한 취지다. 공모전은 근로자, 기업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육아지원제도 또는 유연근무를 활용·시행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 또는 기업 담당자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부문별로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3점, 장려상 5점 총 22점을 선정할 계획이며,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고용부장관상이 수여된다. 수상작은 7월 11일 발표되고, 시상식은 7월24일 진행된다. 수상작은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별도 아카이브 사이트를 구축해 언제든 열람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마이크로사이트(http://www.일가정양립.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이 중소기업에서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사례를 발굴해 일·가정 양립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 기업의 다양한 사례를 들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1 13:33:05 한용수 기자

안덕근 산업장관 "기업 재생에너지 활용 지속 개선할 것"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기업의 재생에너지 활용이 편리하도록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아시아 재생에너지 성장 포럼' 행사 주최로 방한한 RE100 캠페인(The Climate Group) 헬렌 클락슨(Helen Clarkson) 대표를 만나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방향과 RE100 캠페인 협력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한국은 반도체 ·철강·자동차 등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제조업 중심국가로서 재생에너지 활용 여건도 주요국 대비 매우 불리하지만, 현재까지 36개 기업이 RE100 가입을 선언하는 등 재생에너지 활용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도 이에 발맞춰 공식 인정되는 RE100 이행 수단을 신속히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한국 정부와 기업의 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용 노력을 설명하며, 무탄소에너지(CFE)의 균형있는 활용이라는 기조 아래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고 지난 16일 발표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임을 강조했다. 안 장관은 아울러 더 클라이밋 그룹측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RE100 기술기준' 개정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살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주요국과 다른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보급 환경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당부했고, 이에 대해 헬렌 클락슨 대표는 우리 측 요청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했다. 양측은 이날 향후 CFE와 RE100 캠페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0 16:40:33 한용수 기자

"납품업체에 판촉비 전가" … 공정위, SSG닷컴·컬리에 시정명령

SSG닷컴과 컬리가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전가하는 등 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SSG닷컴과 컬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납품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 업체는 각각 납품업체와 판매촉진 행사의 명칭과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촉행사를 실시했다. SSG닷컴은 61개 납품업체에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컬리는 3개 납품업체에 가격할인 비용을 떠넘겼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 서면 약정을 하고, 납품업자와 판매촉진 행사 분담 비율을 50% 초과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SSG닷컴은 이와함께 2019년 5월 ~2023년 3월 동안 14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 명목으로 총 6526만여원을 부당하게 수취한 혐의도 받는다. 서버비란 SSG닷컴이 납품업체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소비자가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쇼핑몰에 등록하고 관리·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이후에는 상품의 소유권과 판매책임이 SSG닷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관리·판매에 소요되는 서버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컬리의 경우 납품업체 대상으로 판매장려금(성장장려금)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형식적 협의 절차만 거친 채 1850개 납품업체와 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했다. 성장장려금은 컬리가 납품업자와 합의해 전년 동기 대비 납품액 신장목표에 도달시 납품업자가 컬리에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공정위는 컬리의 이러한 행위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납품업체의 자율적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보고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SSG닷컴에는 납품업체에 대한 통지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900만원을 부과했고, 컬리에 대해서는 통지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0 16:09:44 한용수 기자

6월 수출 경기, 반도체·조선·ICT 중심 상승 전망

반도체와 조선, ICT(정보통신기술) 등을 중심으로 6월 수출 경기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연구원은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3~10일 주요 업종별 전문가 138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PSI(Professional Survey Index)는 0~200의 범위로 표시되며 100(전월 대비 변화 없음)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월 대비 증가(개선) 의견이, 반대로 0에 근접할수록 감소(악화) 의견이 많음을 의미한다. 6월 제조업 전망 PSI는 114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기준치를 상회하는 가운데 전월 대비 기준 3개월 만에 상승했다. 내수(109)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반면, 수출(125)이 2개월 연속 상승하고, 생산(117)은 100을 여전히 상회하나, 소폭 하락한 수준이다. 특히, 6월 수출 경기 전망을 보면 제조업 전체는 125를 기록한 가운데, 반도체(190), 조선(141), ICT(136), 디스플레이·화학(각 133) 등 업종이 기준치를 훌쩍 넘었다. 이밖에 자동차(121), 섬유(119), 기계부문·소재부문(각 121), 바이오/헬스(106), 휴대폰(105), 전자(103) 등 주요 15개 모두 기준치를 넘어 수출 경기가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업종 유형별로 보면, ICT 부문(126)이 기준치를 상당폭 상회하고 기계부문(105)과 소재부문(112)도 4개월 연속 100을 상회하는 등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전월 대비로는 ICT 부문에서 3개월 만에 상승한 반면, 기계부문에서는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소재부문의 경우 소폭 하락 전환했다. 세부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 자동차, 화학 등 업종들은 기준치를 상당폭 상회하나, 기계와 철강 등 업종들은 전분기와 달리 100을 넘지 못했다. 전월 대비로는 반도체, 휴대폰, 화학 등 업종에서 상승한 반면, 가전, 조선, 기계, 철강, 섬유, 바이오·헬스 등 업종은 동반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5월 제조업 현황 PSI는 118을 기록하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전월 대비로도 두 자릿수 상승 전환했다. 또 내수(108)와 수출(127)이 기준치를 동반 상회한 가운데 특히 수출이 상당폭 상승하고 생산(115) 역시 전월 대비 소폭 올랐다. 업종 유형별 5월 현황 PSI는 ICT·기계부문 동반 상승 전환, 소재부문 3개월 연속 상승세였고, 세부 업종별로는 기계·철강·바이오/헬스를 제외한 반도체·디스플레이·화학 등 대부분 업종이 기준치를 웃돌았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0 15:35:37 한용수 기자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실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장애인 고용률, 실업률 등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노동시장 필수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 고용정책 대상의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무작위로 추출된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1만1000명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7월 14일까지 진행된다. 조사내용은 ▲인적사항 ▲장애정보 ▲경제활동상태 판별 ▲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특성 ▲고용서비스 욕구 ▲가구정보 △직업훈련 수요 등 총 9개 분야로 구성됐다. 조사는 교육과정을 거친 전담 조사원이 직접 가정방문해 전자조사표가 탑재된 태블릿PC를 이용해 조사 대상자와 1대 1 면접 조사로 진행하게 된다. 조사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을 제공한다. 이 조사는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응답자와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하며, 수집된 모든 자료는 오직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활용된다. 조사 결과는 올 12월 공표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와 고용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0 14:07:38 한용수 기자

한국잡월드, '어린이체험관 2부 150분권' 출시… "늘봄학교 지원"

고용노동부 산하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는 돌봄 정책 확대 기조에 따라 늘봄학교 등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어린이 체험관 2부 150분권'을 20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 공백 등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학기 시범운영을 거쳐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되는 제도다. 한국잡월드는 지난 1월 교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어린이 체험관 2부 체험이 학생 귀가 시간(18시30분)과 체험료(1만8000원)가 주요 부담요인으로 꼽힘에 따라, 이를 반영해 일반권 대비 11% 할인된 가격에 17시까지 단축 이용할 수 있는 '150분 할인권'을 올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어린이체험관 2부 '150분 할인권'은 15명 이상 단체 한정으로 판매하며, 아동 체험자는 1만원, 인솔 교사 등 보호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출시 기념으로 6월까지 예약하는 단체는 50% 할인된 5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한국잡월드는 또 학교 수업에서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체험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메이커 부트캠프 ▲디지털 아트 클래스 ▲숙련기술과 함께하는 미래 유망기술 탐구 등 세 가지 프로그램 운영시간을 토요일까지 확대했다.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총력을 기울이는 시점에서, 한국잡월드도 실효성 있는 지원 혜택을 선제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0 13:59:14 한용수 기자

'라돈 저감' 페인트, 객관적 근거 없어… 공정위 6개 페인트업체에 시정명령

객관적인 근거 없이 페인트의 라돈 저감효과를 광고한 페인트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등 6개 페인트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공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순&수 라돈가드'(노루페인트), '인플러스 라돈가드'(삼화페인트공업), '액티바707'(참길), '나노클린'(현일), '라돈세이프'(퓨어하임), '코팅엔'(칼리코) 제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적합하지 않은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라돈 차단', '라돈 저감', '라돈 방출 최소화' 등으로 표시·광고했다. 라돈은 무색무취의 자연 방사성 기체로, 세계보건기구(WHO)는 라돈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실증자료라며 자체 시험 결과를 제출했으나,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자체 시험은 라돈 저감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적합한 시험이 아닐뿐만 아니라 임의로 제출한 시료에 따른 것으로 그 결과의 객관성이나 타당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립환경과학원 시험 결과에서도 해당 제품들은 라돈 저감효과가 없거나 표시·광고상의 수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퓨어하임 등 일부 사업자는 라돈 저감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공인기관 시험의뢰 결과' 등으로 광고했는데,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라돈 저감효과를 평가하는 공인시험기관이나 공인시험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들은 라돈 저감 성능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2018년 라돈 매트리스 사건 등으로 라돈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사업자들이 라돈 저감효과를 강조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19 14:34:11 한용수 기자

산업부, 양방향 소통 플랫폼 '국민과 만드는 산업정책' 개통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현안 정책에 대해 국민과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대국민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국민과 만드는 산업정책'을 개통했다고 19일 밝혔다. 산업부는 홈페이지(www.motie.go.kr) 내 '국민과 만드는 산업정책' 소통 플랫폼을 통해 매월 산업부 주요 현안 정책을 공식적인 발표 전후로 소개하고, 국민의 제안을 접수, 접수된 의견에 대해 산업부 각 실·국별로 종합 검토해 답변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공식 회원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 다만, 본인이 작성한 글을 향후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의견 제안자는 성명, 이메일, 연락처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한편, 국민과 만드는 첫 번째 의제로는 ▲AI(인공지능)-반도체 이니셔티브 ▲기업과 함께하는 신진연구자 성장지원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 ▲2024년 산업부 업무 추진계획 등 4건이다.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산업부 소통 플랫폼을 통해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 앞으로 국민과 기업이 모두 공감하는 산업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19 14:05: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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