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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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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고교 기술꿈나무 초청 기술실습 현장견학

광주공업고 예비신입생 40여 명 대상 전력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는 지난 13일 전남 나주시 인재개발원에서 광주공업고등학교 예비 신입생 40여 명을 초청해 기술실습 현장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견학에는 전기 및 AI반도체 분야로의 진학을 희망하는 예비 고교생들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한전KPS 인재개발원 실습동에서 첨단 전력설비 기술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한전KPS 전문 교수진의 강의를 들으며 전력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한전KPS는 지난 2019년부터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기술교육 프로그램 'KPS-패러데이스쿨'을 운영해 왔다. 실습 중심의 전력 전문 교육을 통해 지난해에만 617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누적 수료생은 3200여 명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프로그램 명칭을 'KPS-빛누리아카데미'로 변경하고, 대학생과 청년층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참여 계층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운영하고, 지역사회 협력 기반의 교육기부 활동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66개 사업소를 중심으로 인근 학교 및 지자체와 연계한 현장견학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지역 청년지원센터와 협업한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미래 기술인력들에게 폭넓은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홍연 한전KPS 사장은 "세계적인 기술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을 누비는 한전KPS의 역량을 미래 기술인력에게 전수하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책무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기술꿈나무 육성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15 16:20: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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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Project 상생’ 사업 성과 결실…"해외판로 등 사회적가치 창출 모델 확산"

한국서부발전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을 목표로 추진해온 'Project 상생' 사업이 해외판로 개척과 지역문제 해결 등 구체적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발전은 지난 14일 충남 청양 충남사회적경제 혁신타운에서 'Project 상생' 성과공유회를 열고,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 결과와 우수 사례를 공개했다. 'Project 상생'은 서부발전과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사업으로, 단순 재정 지원이 아닌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성 확보에 초점을 둔 사업이다. 지원사업은 ▲해외판로 개척 ▲6차산업 인증 지원 ▲지역문제 해결형 사업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경제 임팩트 IR 경진대회 '쇼미더임팩트 시즌'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아이디어 발굴에서 역량 강화, 시장 경쟁력 확보, 지속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이날 성과공유회에서는 분야별 참여기업의 사업 성과와 현장 사례가 소개됐다. 특히 사회적경제 임팩트 IR 경진대회 '쇼미더임팩트 시즌5' 최종 우승기업인 케이알지그룹과, 사회문제 해결형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 중인 119레오 사례가 주목을 받았다. 서부발전은 2021년부터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진출 지원과 임팩트 투자 연계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왔다. 지난해에는 충청남도 최초로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성과를 함께 추구하는 '임팩트펀드'를 조성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 사회적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 기반도 마련했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프로젝트 상생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선순환 지원모델"이라며 "서부발전은 앞으로도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진정성 있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15 16:07: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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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스·덕다운 허위광고 17개사 제재…이랜드월드 등 3곳 시정명령

"솜털 등 함량 부풀리거나 구스다운, 덕다운으로 오인 광고" 구스다운 패딩, 덕다운 패딩, 겨울 코트 등 겨울 의류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재 솜털 등 함량을 거짓·과장 광고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들이 대거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구스다운(거위털), 덕다운(오리털) 패딩과 겨울 코트 제품의 솜털·캐시미어 함량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17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랜드월드·티클라우드·아카이브코 등 3개사는 시정명령을, 우양통상, 패션링크 등 나머지 14개사는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분기 무신사 등 의류 플랫폼에서 판매된 다운 패딩의 솜털 함량이 표시와 다르다는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면서 공정위가 지난 5월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다운·구스다운 표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관련 표현을 사용하거나, 실제보다 함량을 부풀린 광고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우모(羽毛) 제품은 전체 충전재 중 솜털이 75% 이상일 경우에만 '다운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거위털 제품은 거위털 함량이 80% 이상이어야 '구스다운' 표시가 가능하다. 충전재가 2종 이상이거나 부위별로 상이할 경우에는 이를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조사 결과, 일부 거위털 패딩은 구스다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구스다운'으로 광고하거나, 오리털 등 다른 조류의 털이 혼용됐음에도 거위털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오리털 패딩 역시 솜털 함량이 기준에 미달함에도 '다운' 또는 '덕다운'으로 광고하거나 함량을 과장한 사례가 확인됐다. 겨울 코트 제품에서는 캐시미어 혼용률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한 경우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이 광고 삭제·수정, 판매 중지 등 시정 조치를 완료했으며, 문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환불 등 피해구제도 진행됐다고 밝혔다. 일부 업체는 사이버몰 공지나 문자 안내를 통해 사과와 환불 절차를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거짓·과장 광고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류 플랫폼 간 실무 협의 채널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15 15:01: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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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출 720억달러 ‘사상 최대’…3년 연속 700억달러 돌파

산업부, '2025년 자동차산업 동향' 발표 친환경차·중고차 수출이 전체 성장세 견인 지난해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액이 720억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와 미국의 관세 부과 등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3년 연속 700억달러를 웃도는 성과를 냈다. 친환경차 수출 호조가 전체 수출 성과를 견인했다. 지난해 친환경차 수출액은 258억달러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특히 하이브리드차 수출액이 148억달러로 30% 급증하며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중고차 수출 역시 88억7000만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5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5년 및 12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생산량은 410만1992대로 전년 대비 0.6% 감소했지만, 3년 연속 400만대 생산을 유지했다. 내수 판매는 168만110대로 3.3% 늘어난 반면, 수출 물량은 173만6308대로 1.7% 감소했다. 연간 자동차 수출액은 719억91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이 가운데 친환경차 수출액은 257억6700만달러로 11.0% 늘었고, 자동차부품 수출은 212억300만달러로 5.9% 감소했다. 차종별로 보면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56만1678대로 전년 대비 30.1% 증가했다. 전기차는 26만1974대로 0.3% 줄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5만729대로 5.4% 증가했다. 지역별 수출액은 북미가 357억700만달러로 10.8% 감소했고, 이 중 미국은 301억5400만달러로 13.2% 줄었다. 반면 유럽연합(EU)은 96억7800만달러로 20.1% 증가했으며, 기타 유럽(62억6100만달러·30.5%), 아시아(77억5400만달러·31.9%) 등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중동은 53억700만달러(2.8%), 중남미는 30억6900만달러(9.9%), 오세아니아는 36억4900만달러(0.6%), 아프리카는 4억7400만달러(18.4%)로 집계됐다. 기업별 생산량은 현대자동차 184만6274대, 기아 159만7340대, 한국지엠 46만826대, KG모빌리티 10만6137대, 르노코리아 8만4185대, 타타대우 7230대 순으로 나타났다. 모델별 생산량은 트랙스, 코나, 아반떼, 스포티지, 투싼, 카니발 순이었으며, 전체 생산 차량의 67%인 274만대가 해외로 수출됐다. 친환경차 내수 판매는 81만3218대로 전년 대비 25.0% 증가했다. 전기차는 21만6375대로 52.4% 급증했고, 하이브리드는 57만6521대로 16.3%, 수소차는 6703대로 81.8% 늘었다. 친환경차 수출 물량은 87만4459대로 17.7% 증가했으며, 수출액은 258억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자동차 수출액은 59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5% 감소했다. 다만 친환경차 수출은 8만726대로 33.5% 늘었고, 수출액도 22억2000만달러로 27% 증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6년 자동차 산업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한 현지 생산 확대, 주요국과의 경쟁 심화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도 "AI 미래차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K-모빌리티 선도전략'을 착실히 이행해 미래 산업 경쟁력과 수출 동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15 14:43: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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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정부 인증 67개 손본다… 10년간 2800억원 절감 기대

산업부 국표원, 2025년 인증제도 검토대상 79개 중 67개 정비방안 마련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서 보고… '삼차원프린팅소프트웨어 인증' 등 23개 폐지 정부가 불필요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정부 인증(적합성평가) 제도 67개를 대거 정비한다. 이를 통해 약 28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추산됐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주기(2025~2027년)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에 따른 인증제도 정비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증의 합리적 운영과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2019년부터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 제도를 도입·운영해 왔다. 적합성평가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법령·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일부 인증은 유사·중복되거나 기준이 불합리해 기업의 비용 부담과 시장 진입 규제로 작용해 왔다. 실제로 인증제도 수는 1주기(2019~2021년) 186개에서 2주기(2022~2024년) 222개로 늘었고, 기술 혁신에 따른 신규 인증 도입으로 3주기에는 246개까지 증가했다.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인증제도 246개를 대상으로 2025년 79개, 2026년 84개, 2027년 83개를 순차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3주기 첫해인 2025년에는 79개 제도를 검토해 ▲폐지 23개(29.1%) ▲통합 1개(1.3%) ▲개선 43개(54.4%) ▲존속 12개(15.2%)로 정비한다. 폐지 대상 23개 가운데 12개는 실효성 미흡에 따른 단순 폐지, 5개는 폐지 후 타 제도로 통합, 6개는 지정·허가제 등 다른 정책수단으로 전환된다. 대표적으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운영되지 않았던 '삼차원프린팅소프트웨어 인증'은 폐지된다. '순환자원 품질 인증'은 관련 법 내 유사 제도와의 통합이 권고됐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은 인증 방식 대신 지정·허가제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기업의 불필요한 인증 준비와 행정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유사 제도 간 통합도 추진된다. 목재제품 관련 '규격·품질 표시제'는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제'에 흡수·통합해 한 번의 신청으로 필요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존속이 필요한 43개 제도는 운영 합리화에 초점을 맞춰 손질된다. 이 중 21개는 타 인증 결과 인정, 소요 기간 단축 등 부담 경감 조치를 적용하고, 13개는 미흡한 규정 정비와 파생 모델 인정 절차 간소화 등 제도 운영을 합리화한다. 나머지 9개는 인증 정보 공개 확대와 최신화 등 정보 관리 강화가 추진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는 민간 인증인 ISO 37301(규범준수경영체계 인증) 결과를 인정해 중복 평가를 줄이고, 유효기간 확대와 소요 기간 단축으로 기업의 시간·비용 부담을 낮춘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제도는 신규 모델과 파생 모델의 동시 등록을 허용해 기업의 신속한 시장 대응을 지원한다. 산업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은 인증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강화할 계획이다. 반면 자동차·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인증 등 국민 안전이나 국제 협약 이행과 직결되는 12개 제도는 필수 인증으로 판단해 존속한다. 국표원은 이번 인증 정비에 따라 인증 유지에 필요한 인건비, 인증·시험 수수료, 컨설팅 비용 등 향후 10년간 약 28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각 부처는 이번 정비방안을 바탕으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아직 검토되지 않은 3주기 잔여 인증제도 167개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해 추가 정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국민의 민생과 안전은 보호하면서도 기업 활력을 높이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인증제도 합리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15 14:23: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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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간 여한구 통상본부장 "쿠팡사태 한미 통상현안 확대 해석 부적절" 우려 전달

쿠팡사태 '통상 이슈' 비화 조짐에 워싱턴 D.C. 방문 美 연방의원·그리어 USTR 대표 등 만나 디지털입법 취지 등 설명 법원 판결 앞둔 '트럼프 관세협상' 후속조치 현황 등도 논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미국 정치권에서 '한미 통상 현안'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쿠팡 사안이 국내 개인정보 보호 법 집행 문제일 뿐, 양국 외교·통상 현안으로 볼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산업통상부는 15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1~14일(현지시간)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연방의회와 업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나 한국의 디지털 입법 취지와 최근 불거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미 의회 앤디 킴 상원의원 등을 면담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기관이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으로 이를 한미 간 외교·통상 현안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미 의회 일각에서는 쿠팡 사태를 두고 "미국 기업에 대한 적대 행위"라며 강도 높은 경고를 쏟아냈고, 미 국무부도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전날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 청문회에서는 한국에서 쿠팡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 사냥"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여 본부장은 그리어 USTR 대표와 면담에서도 쿠팡 사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특파원들을 만나 "(그리어대표에게)쿠팡 이슈의 본질은 데이터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심각한 우려기 때문에 한국 정부건 미국 정부건 당연히 이렇게 조사를 진행할 것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하에, 관련법에 따라 객관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리어 USTR 대표와의 면담에서는 한미 간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됐던 양국 간 비관세 관련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도 논의했다. 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에 근거해 미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과 관세합의를 이룬 한국이 여타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임을 미측에 전달했다. 그러면서 향후 IEEPA 판결 관련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지금과 같은 상시 소통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나기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관세협상 합의 이후 미국 내 한미 간 통상 및 투자 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으나, 디지털 통상 이슈, 미 대법원 판결 등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의 정책 의도와 배경을 정확하게 미국 정부, 의회, 업계에 설명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여 본부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반도체 관세 조칭와, 미 연방대법원의 IEEPA 관련 판결 동향 점검을 위해 방미 일정을 하루 연장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15 13:37: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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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깎지 않고 주 4.5일제 도입 기업 노동자 1인당 최대 72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 출범 총 9363억원 규모 후속 범정부 지원사업 개시 정부의 노동시간 정책이 '근로시간 규제' 중심에서 '실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 전환'으로 본격 이동한다.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도입을 선택한 기업에 노동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 원을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노동시간 단축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이하 점검단)'을 출범시키고, 총 9363억 원 규모의 범정부 후속 지원사업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지난해 활동을 마무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재편한 것으로 노사정이 공동선언을 통해 합의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 변화로 연결하겠다는 후속 조치다. 점검단은 올해 실천하기로 한 로드맵 추진 과제에 대한 이행점검을 수행하는 한편, 야간노동자 실태조사, 노동시간 적용제외·특례 업종 현황 파악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점검단의 향후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올해 사업의 효과적 집행 방안과 노사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올해 신설한 '워라밸+4.5 프로젝트'를 통해 노사 합의로 임금 삭감 없이 주 4.5일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실노동시간 단축을 도입한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해당 기업의 노동자에게는 1인당 연간 최대 720만 원이 지원되며, 교대제 개편이나 비수도권 사업장의 경우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병원 등 생명·안전 관련 업종,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비수도권 사업장에는 월 10만원을 우대 지원하고, 신규 채용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노동자 1인당 연간 최대 96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아울러 투명한 노동시간 관리를 위해 출퇴근 관리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장 200개소에는 설치비와 사용료를 포함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실시간노동 단축, 교대제 개편, 유연근무 도입 등 일하는 방식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장 4784개소에는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해 무료 인사·노무 컨설팅을 제공한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산업 구조 전환에도 동시에 속도를 낸다.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주력 제조업 공정에는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과 장비 도입을 지원해 공정 시간을 줄이고 불량률과 산업재해를 낮추는 데 1705개 사업장에 4630억 원을 투입한다. 중소·중견 제조업에는 AI 기반 스마트공장 1만2000개소를 2030년까지 보급하고, 업종 대표기업과 협력사 간 공용 AI 개발 등을 통해 양질의 AI 기반 기술과 데이터가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총 109억원을 지원한다. 기업과 노동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을 제공해 휴가 사용과 여행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자에게 전국 주요 휴양지 콘도를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제공해 충분한 휴식과 함께 지역 관광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배규식 점검단 단장은 "15년 만에 이뤄진 노사정 공동선언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뤄낸 사회적 대화의 결실"이라며 "노사정 공동선언은 현장의 실행을 통해 완성된다는 점에서, 노사 합의 사항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단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14 16:30: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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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부도 '미준공' 20년… 입주민 재산권 행사 길 열려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경남 창녕 도원아파트 사용승인 길 열려… 토지소유권 분쟁은 민사로 사업주체의 부도로 20년 넘게 미준공 상태로 남아 있던 경남 창녕군 도원아파트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기관 간 조정을 통해 사용승인 절차의 해법을 마련하면서 장기 집단민원이 해소 국면에 들어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경남 창녕군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창녕읍 송현리 53번지에 위치한 도원아파트(120세대)의 사용승인과 관련한 최종 조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에는 경상남도와 창녕군이 참여했다. 해당 아파트는 1991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사의 대부분이 완료됐지만, 사업주체가 부도나면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채 장기간 미준공 상태로 남아 있었다. 분양자들은 각 세대 전유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실제 거주해 왔지만, 사용검사가 이뤄지지 않아 담보 설정이나 매매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문제는 당시 기준에 따른 사용검사 절차와 구비서류를 현재 시점에서 모두 충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었다. 여기에 세대별 토지소유권 지분 불일치, 함께 승인받은 상가동의 무단 증축 등 복합적인 법·행정 문제가 얽혀 사용승인이 장기간 표류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사용검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는 실체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체 서류로 갈음하기로 했다. 또 세대별 토지소유권 지분 불일치 문제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정리하되, 관련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기로 서약하는 방식으로 정리했다. 다만 사용승인 없이 장기간 무단 점유·거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1회 부과하기로 했으며, 무단 증축된 상가동은 위반 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사용승인을 보류하기로 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번 조정으로 20년간 실거주를 했음에도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불편을 겪어오던 120세대의 집단 고충이 해소됐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장기 미해결 집단 민원의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강구하는등 국민 권익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14 15:08: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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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500억원 규모 탄소중립 지원사업' 가동… "설비·자금·공급망 협력 등 총동원"

산업부, '기업참여형 탄소중립지원사업' 본격 추진 산업통상부가 우리 기업들의 체계적인 그린 전환(GX)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총 2500억 원 규모의 기업참여형(공모형)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14일 자금 조달, 설비 투자, 공급망 협력 등 기업들이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지원사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는 ▲탄소중립 분야에 선제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장기·저리(2025년 12월 기준 1.3%) 융자를 제공하는 '탄소중립 전환 선도 프로젝트 융자사업'(1700억 원), ▲정부 예산 대비 탄소 감축 효과가 큰 설비투자 프로젝트를 경매 방식으로 선별 지원하는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신규·250억 원), ▲제품 공급망으로 연결된 기업들이 협력해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산업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신규·105억 원) 등이 있다. 특히 탄소중립 전환 선도 프로젝트 융자사업은 프로젝트당 시설자금 최대 500억 원, 연구개발(R&D) 자금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되며, 중소기업은 총 투자금의 100%, 중견기업은 90%, 대기업은 50%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장기·저리 금융을 통해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설된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은 기업이 설비 구축을 통해 기대하는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과 톤당 지원 희망액을 제출하면, 탄소 감축 단가가 낮은 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기존 일률적 보조금 방식과 달리 정부 예산 대비 탄소 감축 효과를 극대화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산업부는 이들 사업을 포함해 올해 추진하는 총 16개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2026년도 산업통상부 탄소중립 지원사업 설명자료'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설명자료에는 지원 대상과 분야별로 사업 주요 내용, 신청 절차, 담당자 연락처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그간 개별 사업별 흩어져있던 정보를 기업들이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설명자료 제작은 지난해 11월 열린 '2035 NDC 이행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에서 나온 기업들의 건의를 적극 수용한 것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대폭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업부는 오는 21일,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과 산업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 등 기업 관심도가 높은 4개 주요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2026년도 산업부 탄소중립 지원사업 공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산업부는 사업별 세부 요건과 평가 기준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해, 실제 기업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역 소재 및 중소·중견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도 마련했다"며 "올해 산업부의 2500억 원 규모 탄소중립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14 13:49: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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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아동복지시설에 ‘안심카’ 23대 기증…14년간 누적 687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전국 아동복지시설 아동들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어린이 통학 차량을 추가 지원했다. 한수원은 지난 13일 경주 본사에서 '안심카 플러스' 차량 전달식을 열고, 전국 지역아동센터와 아동복지시설에 통학 차량 23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수원이 2012년부터 추진해 온 해당 사업을 통해 지원한 차량은 누적 687대에 이른다. '안심카 플러스'는 소외계층 아동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체험·돌봄 활동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한수원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이다. 단순한 차량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안전 운행을 위한 관리와 현장 의견 수렴을 병행하고 있다. 이번 전달식에 참석한 경남 산청 황금수레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연이은 재해로 아이들의 이동과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안심카 지원 덕분에 아이들이 다시 활기찬 일상을 되찾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원은 올해부터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 이슈에 맞춰, 아동?노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을 '모두의 돌봄카'로 변경해 시행할 계획이다. 전대욱 한수원 사장 직무대행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의 꿈과 일상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며 "한수원은 앞으로도 사회 곳곳을 세심하게 살피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먼저 손을 내미는 선도적인 사회공헌을 추진하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14 11:08: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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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임직원 사칭 사기 주의 당부…“생성형AI 활용 수법까지 등장”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임직원을 사칭해 물품 대금을 가로채려는 사기 시도가 포착됐다며 관련 업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4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공사 임직원을 사칭해 물품 납품을 의뢰하고 대금을 편취하려는 정황이 확인됐다. 사기범들은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접근해 납품을 요청하면서 위조된 명함과 문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사기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포착돼 범행 수법이 한층 정교해졌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로 오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사는 모든 물품 구매 및 용역 계약이 '나라장터'와 공사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서만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전화·문자·이메일 등을 통한 이른바 이면 거래를 알선하거나, 특정 업체의 물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 개인 명의 계좌로의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 범죄가 지속되고 있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반드시 공사에 직접 연락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칭 사기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29개 전 지사에 관련 내용을 공유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를 강화하는 등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14 10:47: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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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일자리는 지역이 설계, 정부는 뒷받침”…시·도 일자리협의회 개최

고용노동부는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중앙·지역 일자리 정책 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협의회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 주도 일자리 정책 전환'을 반영한 '지역 고용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시·도 일자리 정책 담당 국장급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노동부는 올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을 대폭 개편하고, 정책 기조를 '지역 주도·중앙 지원'으로 전환한다. 중앙정부가 일자리 사업을 설계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고용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기획·추진하도록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재정 지원과 제도 정비 등 후방 지원 역할에 집중한다. 특히 노동부는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초광역 연계 일자리 사업 △지역 일자리 성과공시제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 혁신 등 주요 제도 개편 방향을 설명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공모 참여를 당부했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정부와 자치단체는 일자리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하나의 팀"이라며 "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좋은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오늘 현장에서 제기된 지역의 의견들은 향후 정책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13 16:03: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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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철강업계와 산업구조 전환 가속화 다짐…통상 현안 총력 대응

정부와 철강업계가 새해를 맞아 철강산업의 근원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 구조 전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글로벌 공급과잉과 보호무역 강화 속에서 저탄소·고부가 중심의 체질 개선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13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2026년 철강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새해 철강산업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철강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 심화와 성숙기 산업으로서의 구조적 한계에 더해 주요국의 경쟁적 보호무역 조치가 겹치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주요 수출국의 관세 인상과 쿼터 축소 등이 업계 부담으로 작용했다. 신년회에 참석한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과 올해 6월 시행을 앞둔 '철강산업특별법(K-스틸법)'의 핵심 과제를 조속히 이행해 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현장의 애로를 충분히 반영하고, 주요 철강 수출대상국의 통상 조치에 대해 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요청했다. 문 차관은 "철강산업 구조 전환을 위한 방향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핵심 정책 과제의 이행을 가속화하겠다"며 "중점 조정 대상인 철근을 중심으로 설비 규모 조정 계획을 구체화하고, 수소환원제철 등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해 저탄소·고부가 전환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럽연합(EU)의 저율할당관세(TRQ)를 비롯한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올해 철강 시장 상황과 수급 여건을 면밀히 점검한 뒤 업계와 협의를 거쳐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실효성 있는 설비 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에는 특수탄소강 R&D 로드맵과 철스크랩 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하고, 철강·원료·수요 산업 간 상생협의 체계 구축 등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의 후속 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13 15:53: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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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반기별 산하기관장 만나 업무보고 이행실적 점검

산업통상부가 공공기관 업무보고 이후 도출된 핵심 과제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장관 주재 산하기관장 간담회를 반기별로 정례화하고, 주요 현안의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분기 단위로는 기획조정실장이 부기관장들과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이중 관리 체계도 가동한다. 오승철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 이행점검과 관련 "장관께서 상반기 하반기 반기별로 한 번씩 기관장을 만나 점검하고, 분기 단위로 제가 부기관장과 점검하는 체계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20여 개 공공기관 및 주요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업무보고를 받고, 기관별 주요 현안과 국정과제 이행 계획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민 눈높이를 뛰어넘는 성과 창출과 사회적 책임 이행이 중요하다"며 ▲전문성 ▲소통 ▲안전 ▲지역경제 활성화 ▲윤리·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산업부와 공공기관이 '원팀'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가짜 일 줄이기'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강조했다. 원전 수출 분야 업무보고에서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 분쟁을 두고 장관의 강한 질책이 이어졌다. 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국민들 보는 눈이 매우 차갑다"며 원전 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내부 불협화음이 지속될 경우 국가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산업부는 원전 수출을 둘러싼 분쟁과 관련해 한전과 한수원 간 조정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장관 역시 책임 있게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원전 수출 체계 개편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와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기관별로는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에너지 공급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국내 수급 여건을 고려해 충분한 가스 물량 확보 방안을 제16차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한국가스기술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는 현장 안전관리와 중대재해 예방을 철저히 하는 동시에 가스 분야 인공지능(AI) 협력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자원·수출 분야 업무보고에서는 한국석유공사에 대해 해외에서 개발한 자원이 실제 비상 상황 시 국내로 반입될 수 있는지 점검하고, 수급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지금까지는 비용 문제로 현지 판매 비중이 높았던 만큼, 비상 시 국내 반입이 가능한 구조인지 재점검하라는 취지다. 김 장관은 석유공사에 대해 5월로 예정된 조직혁신 방안을 기다리지 말고 자체 개혁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특히 대왕고래 시추와 관련해서는 "가스 미발견 결과보다 투명성과 소통 부족 등 추진 과정상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간 협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었다. 산업기술진흥원(KIAT)과 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산업단지공단 간 연계 강화, 수출 확대를 위한 코트라와 무역보험공사의 전략적 협업 등이다. 산업부는 향후 지역 성장, 제조업 AI 전환 프로젝트 'M.AX(맥스)' 등 핵심 정책 분야별로 관련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해 정책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생산성본부와 한국표준협회에 대해서는 제조업 AI 전환과 관련한 역할 확대 의지를 반영해 별도의 세부 계획 보고를 추가로 받기로 했다. 또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산업부와 외부전문가들이 함께 진단하고 빠르게 조직 혁신 방안을 만드는 등 쇄신 작업을 속도감있께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승철 실장은 "총 500여 페이지가 넘는 업무보고 자료를 토대로 장차관 뿐 아니라 담당사무관, 공기관 임직원 등 300여명이 머리를 맞대고 열띤 토론과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며 "업무보고 이후에도 지역성장, 맥스 등 핵심 정책 분야별 관련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정책을 면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13 15:39: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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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DEPA 가입 협상 타결… 여한구 통상본부장 "중남미 수출 기회 확대"

페루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협상이 실질 타결되면서 우리 기업의 중남미 전자상거래·디지털 기반 수출 기회가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13일 페루 DEPA 가입 협상이 실질 타결됐다고 밝히며, 페루의 가입이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DEPA는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등 CPTPP 회원국 간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과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된 최초의 복수국 간 디지털 통상협정으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5월 가입했다. 개방형 협정인 DEPA는 우리나라 가입 이후 코스타리카와 페루의 가입 협상이 연이어 타결되며 외연을 넓히고 있다. 현재 중국과 아랍에미리트(UAE) 등도 가입 협상을 진행 중으로, 글로벌 디지털 통상 프레임워크로 발전해가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페루의 DEPA 가입이 전자상거래, 데이터 비즈니스, 디지털 콘텐츠 등 분야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역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한·페루 간 전자상거래 무역 규모는 2015년~2024년까지 지난 10년간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분석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페루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디지털 통상 질서를 지향하는 DEPA의 비전을 공유하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이번 가입은 DEPA가 글로벌 디지털 통상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하는 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회원국들과 함께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통상 규범 형성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페루는 향후 국내 비준 절차를 거친 뒤, 기존 DEPA 회원국들의 내부 절차가 완료되면 정식 가입이 발효될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13 14:03:2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