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산업부 “11월 수출도 우상향 흐름… 6개월 연속 플러스 기대"

강감찬 무역투자실장 주재, 수출동향 점검회의 개최 우리나라 수출이 11월에도 우상향 흐름을 보이면서 6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관세 조치와 글로벌 수요 둔화 등 부담 요인이 있으나, 반도체와 자동차 중심의 견조한 흐름이 전체 수출을 떠받치고 있다는 평가다. 산업통상부는 24일 강감찬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11월 품목별 수출 동향 및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품목별 실적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누적 수출은 5792억달러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던 2022년(5770억달러)을 3년 만에 넘어선 것이다. 특히 반도체·자동차·선박·바이오헬스 4개 품목이 호실적을 내며 전체 수출을 견인했다. 반도체는 AI 서버 수요 확대와 메모리 가격 상승이 겹치며 4월부터 매달 역대 최고 수출액을 새로 쓰고 있다. 10월 반도체 수출은 157억달러로, 9월(166억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자동차는 미국 시장에서의 수출이 16% 감소했음에도 EU(22% 증가), CIS(59% 증가), 중동(4% 증가) 등에서 물량이 늘며 플러스 흐름을 유지했다. 전반적인 지역 다변화 전략이 유효했다는 분석이다. 강감찬 실장은 "우리 수출이 6월부터 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한 가운데, 11월에도 우상향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미 관세 조치, 유가 하락 등 녹록지 않은 대외여건에도 불구, 우리 양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 성장세가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연말까지 수출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금융·마케팅 등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수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애로를 신속히 파악해 즉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4 16:15:09 한용수 기자

노란봉투법 교섭창구 단일화… 원청·하청노조 따로 교섭도 가능

고용노동부, 노조법 2·3조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김영훈 "노사자치 원칙 살리고, 하청 노조 단체교섭권 보장"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해 개정된 노동조합법 2·3조(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청·하청 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되, 하청노조 특성에 따라 교섭단위를 분리해 별도로 교섭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노조법은 내년 3월 10일 시행된다. 개정 노조법은 하청 노조의 원청과의 교섭을 허용해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도록 했으나, 교섭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섭 절차에 대한 규정 보완을 추진해왔다. 노동부는 지난 9월부터 노사 의견을 반영한 TF를 운영해 시행령 정비에 착수했다. 그 결과 마련된 원칙은 '하청노조 교섭권을 원청노조가 침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보장한다'는 점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교섭은 기본적으로 원청 사업장 단위를 기준으로 진행된다. 다만 원청과 하청노조가 자율적으로 개별교섭 또는 공동교섭에 합의하면 그 방식도 허용된다. 정부는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를 지원한다. 문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판단하는데, 원칙은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를 분리하는 것이다. 사용자 책임 범위, 근로조건,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 다음 단계는 하청노조 간 분리다. 합의가 되면 합의안을 따르되, 합의가 안 되면 노동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분리할 수 있다. 노동부는 분리 예시로 ▲개별 하청별 분리 ▲직무 등 유사 하청별 분리 ▲전체 하청노조로 분리 등으로 제시했다. 개별 하청별 분리는 직무, 이해관계, 노조 특성 등의 차이가 뚜렷할 때 따로 분리하는 방식이다. 또 직무가 유사한 하청노조끼리 묶어 분리하거나, 전체 하청의 직무 등이 비슷하다면 한번에 묶어 교섭할 수 있다. 이후에는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각각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새롭게 진행된다. 정부는 소수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교섭단위 분리와 교섭창구단일화가 진행되기 위해선 원청사용자의 '사용자성'이 우선 인정돼야 한다. 일부 근로조건이라도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된다면 원청은 사용자로서 교섭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성 판단은 노동위원회가 한다. 다만 원청이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에 응하지 안하을 경우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 및 부당노동행위 사법처리가 이뤄진다. 또 사용자성 범위를 두고 노사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성 판단 지원위원회'(가칭)가 교섭의무 여부 판단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개정 노조법에 대한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사용자성 판단기준, 노동쟁의 범위, 교섭절차에 관한 지침·매뉴얼을 마련해 노사 협의 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조법 개정 취지에 따라 하청노조의 교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찾아진다면 입법예고 제도 취지에 따라 개정안을 반영해 최종 확정하겠다"며 "원·하청 간 교섭질서 안착을 위해 노사와 함께 지혜를 모아 노사 상생과 격차 해소 등 진짜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1-24 16:02:29 한용수 기자

내년 韓 주력 수출품목, 미 관세·수요 둔화에 '역성장'… AI 호황에도 '수출 역풍'

산업연구원, '2026년 경제·산업 전망' 발표 연간 성장률 1.9% 회복, 13대 주력산업 수출 0.5% 감소 미국 관세 불확실성 해소 불구 차·철강 관세 영향 본격화 권남훈 "회복 흐름 이어지나 산업 경쟁력 측면 우려 공존" 내년(2026년) 우리나라 주력산업 대부분이 미국 관세와 글로벌 수요 둔화라는 이중 압력에 직면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연간 경제성장률은 회복세로 전망됐으나, 수출이 본격적인 대미 관세 부과와 전년(2025년)도 호실적에 따른 기저효과로 마이너스로 예상됐다. 산업연구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산업 전망'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세계 경제는 미국발 통상 질서의 변화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관세 문제가 현재보다 악화되지 않을 것이란 전제하에서 주요국들의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기조 등이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연간 경제성장률은 1.9%로 예상했다. 상반기 2.2% 수준의 성장률을 보이다가 하반기엔 1.5% 수준으로 둔화될 수 있다는 예상이다. 미국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이 전년도 호실적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소비의 견조한 증가세,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 등으로 내수가 성장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란 설명이다. 민간 소비는 물가와 금리의 하향 안정화 속에 실질소득과 가계소득 증가, 정부 지원책 등이 소비 여건 개선과 소비심리의 안정세로 이어지면 전년 대비 1.7% 증가하며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됐다. 설비투자는 기업들의 자본조달 여건 개선, AI 관련 첨단산업 투자 수요 등으로 증가세가 유지되나, 글로벌 경기 부진과 대외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1.9% 증가하고, 건설투자는 정부의 SOC 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감소세를 벗어나 2.7% 증가할 전망이다. 13대 주력 산업 수출은 전년 대비 0.5% 감소하고, 산업별로도 극명하게 엇갈릴 전망이다. 글로벌 AI 투자와 신흥국 수요 확대로 반도체·바이오 등 IT 신산업은 성장세를 이어가지만, 미국 고율 관세·중국 경기 둔화·중국 자급률 상승으로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전통 산업은 부진이 장기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대 수출국인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산업 충격을 유발할 것으로 전망됐다. 자동차의 경우 품목관세 15%가 확정되면서 불확실성은 해소됐으나 고관세로 대미 수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5%에서 50%로 확대된 철강 관세 영향으로 대미 수출 급감과 대체 시장 경쟁 심화도 예상된다. 산업군별 수출은, IT와 바이오는 증가, 기계·소재는 동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는 HBM·DDR5 중심으로 4.7% 증가하지만 증가폭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헬스(+7.8%), 정보통신기기(+4.9%), 디스플레이(+2.7%), 가전(+0.4%)은 증가하나 해외 생산 확대에 따라 이차전지(-12.0%) 수출은 큰 폭 감소할 전망이다. 정유(-16.3%), 철강(-5.0%), 석유화학(-2.0%) 등 소재산업군이 7.6% 감소하고, LNG·컨테이너선 발주 둔화로 조선(-4.0%), 자동차(-0.6%) 등 기계산업군은 2.0% 감소로 예상됐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58달러 내외로 올해보다 하락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산유국들의 증산과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수요 둔화로 지속 하락했고, 내년에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환율은 상반기 1400원, 하반기 1382원 수준으로, 연평균 1390원 내외로 예상했다. 내년 원달러 환율은 미국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에 따른 달러 약세 요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출 둔화 현상이 이어지면서 원화 강세 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연구원은 내년 미국발 통상 질서 변화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고,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 변화 등이 한국 경제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2026년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회복 흐름이 유지되겠지만,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는 우려도 공존하는 '안정 하향'의 해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경기 하강 추세가 나타나고, 반도체 의존도가 더 강화되고 있는 반면, 전통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장기적으로 큰 우려 요인"이라며 "산업별로 균형 있는 성장 기반을 마련하지 않으면 회복 흐름의 지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4 15:52:21 한용수 기자

한전, '일레콘 2025' 합동훈련 개최… "에너지 분야 정보보안 협력체계 강화"

국정원 지부와 공동주관, 실전형 사이버공격 방어훈련 5년 연속 진행 한국전력은 지난 19일~20일까지 나주혁신도시 본사에서 국정원 지부와 공동주관으로 '제5회 ELECCON(ELEctric sector Cyber CONtest, 이하 일렉콘) 2025'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일렉콘은 에너지 분야를 대상으로 한 실전형 사이버공격 방어훈련으로, 공격 1팀, 운영 1팀, 방어 32개팀으로 구성된다. 훈련은 실제 에너지 시스템과 유사하게 구축된 가상 환경에서 공격팀과 방어팀이 실시간 공방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전력거래소 등 에너지 기관 8개팀과 온라인 예선을 통과한 일반부 8개팀, 대학부 8개팀, 고등부 8개팀이 참여했다. 올해는 더 많은 참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분야를 새로 추가했다. 훈련 결과, 에너지 기관 부문에서는 한국남동발전 'KOEN'팀이, 일반부에서는 'HEXA'팀이, 대학부에서는 숭실대학교 '상금루팡슝슝이'팀이, 고등부에서는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FW'팀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에너지 기관과 일반부 1위 팀에게는 산업통상부 장관상, 대학과 고등부 1위 팀에게는 한전 사장상 등이 수여됐다. 최근 통신 3사 해킹 피해 발생 등 사이버 위협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한전은 핵심 국가기반시설인 전력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실효성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 관리 강화, 중기 마스터플랜 수립, 각종 사이버보안 컨퍼런스 참여 등 다양한 정보보안 강화 활동을 추진 중이다. 이번 훈련을 주관한 안중은 한전 경영관리부사장은 "이번 훈련이 실제와 유사하게 만든 에너지시스템 안에서 여러 시나리오로 진행된 만큼 참가자들의 사이버 대응 실전 역량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정원 등 유관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에너지 산업의 사이버보안을 앞장서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3 13:57:19 한용수 기자

5극 3특 균형발전 시대,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성황리 폐막

KIAT, 지역산업 균형발전 공로 대통령 표창 수상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지난 19일~21일까지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혁신 전략과 성과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지역정책 박람회다. 2022년 부산에서 첫선을 보인 이후 매년 개최되며, 지역의 미래 비전과 다양한 실천 사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엑스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행사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을 국민에게 본격적으로 소개하며 새 정부 균형성장 정책의 비전과 방향성을 한눈에 조명했다. 행사는 'K-BALANCE 2025'를 슬로건으로 3일간 진행됐으며, 정부·지자체 관계자, 기업인, 청년, 지역 주민 등 총 6만여명이 행사장을 방문해 지방시대 정책과 지역별 혁신 성과를 체험했다. 특히 산업통상부 전시관에서는 RE100과 AX로 변화할 지역산업의 비전을 대형 파노라마 영상으로 선보였고, 부대행사로는 이연복·송하슬람·김태성·김병묵 등 국내 대표 셰프 4인이 5극 3특 지역 식재료로 개발한 요리를 소개하는 '5극 3특 미식회'가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KIAT는 기념식에서 지역산업 균형발전과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지방시대의 성공은 결국 산업과 기술, 인재를 아우르는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에서 시작된다"며 "대통령 표창 수상은 KIAT의 역할과 노력을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이며, 앞으로도 지역산업의 성장과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해 더욱 책임감을 갖고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3 13:43:43 한용수 기자

한난, ‘2025년 재난대응 상시훈련’ 실시… "주민 체감형 재난대응 역량 강화"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는 지난 21일 중앙지사 관내에서 민·관·공이 함께 참여하는 '2025년 재난대응 상시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실제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중심 협업체계를 점검하고, 주민 체감형 안전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중앙지사 관내 난지캠핑장에서 진행됐으며, 열수송관 파손으로 인한 증기 누출 상황을 가정했다. 서울시, 마포구청, 마포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고 발생 시 현장 통제와 긴급 대응 절차를 점검하고, 지역주민에게는 대피 요령과 현장 통제 협조 방법을 안내했다. 아울러 난방 보조기구 배부 체험을 통해 주민들이 재난 상황에서 자신과 이웃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훈련에 참여한 정용기 한난 사장은 "지역주민의 생활공간과 맞닿아 있는 열수송관 파열 사고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사고 발생시에는 유관기관과 지역주민의 신속한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상시훈련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여 더욱 견고한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난은 이번 훈련 외에도 갑작스러운 한파에 대비해 ▲경영진 현장 특별안전점검 ▲한난맵·IoT 센서 등 스마트 시스템을 활용한 24시간 재난정보 수집·관리 ▲장기사용 열수송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 개선 등 예방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3 13:14:56 한용수 기자

한국남부발전, 부산서 ‘AI창업이음센터’ 가동…"지역 AI 생태계 키운다"

한국남부발이 지역 AI 혁신기업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에 본격 나섰다. 남부발전은 지난 21일 부산 본사에서 'AI창업이음센터' 지원사업 협약식을 열고,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AI 혁신 벤처기업의 서비스 사업화와 창업 창출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 강화를 위한 '고객응대 근로자 피로도 진단 AI 서비스'의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작을 실제 창업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부발전은 이를 통해 AI 기반의 민?공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남부발전은 지역 AI 벤처기업인 망고클라우드, 나라인포테크 및 한국해양대와는 'AI 서비스 사업화 지원 협약'을, 지역 예비창업자(기업명 가칭 Solar PK) 4인과는 '창업 지원 협약'을 각각 체결하고 AI 산업육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주요 지원 내용은 ▲AI 서비스 개발을 위한 공공데이터 제공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실증환경 제공 ▲사업화 및 창업 자금 지원 ▲판로지원 등이다. 박영철 남부발전 기획관리부사장은 "남부발전의 'AI창업이음센터'는 단순한 협력을 넘어 대한민국 AI 산업의 혁신적인 미래를 잇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기업과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자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부발전 'AI창업이음센터'는 올해 7월 출범 이후 민간 AI 산업 육성을 위해 데이터 개방, 컨설팅, 자금 지원, 판로 개척 등 다양한 지원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남부발전은 올해 선정 과제들의 성공적 사업화를 시작으로, 향후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3 13:02:42 한용수 기자

주병기 공정위원장 “금산분리 완화, 민원 때문에 못 바꿔…대기업 본업에 충실해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167명 '대규모' 증원 예고 "조직·인력 대폭 확대… 민생·플랫폼·대기업 감시 전면 개편할 것"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정부와 재계에서 논의되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금산분리는)서구에서 100년 된 규제를 몇 개 회사 민원 때문에 바꿀 순 없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완화할 수 있지만, 규제 틀을 함부로 흔들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조업은 본업에 충실해야 하고 본업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한가, 불필요하면 굳이 완화할 필요 없다"며 "(금산분리 완화는)최후의 카드"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대기업들을 향해 "기업들이 현재 규제 하에서도 본업에 충실하고 R&D와 시설투자를 지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금산분리 원칙이 벤처투자 활성화의 허들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첨단 전략 산업 투자를 촉진하는 데 필요하다면 완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면서도 "사회적 공감대와 부처 간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금융기관 지분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해 금융회사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다. 최근 재계는 반도체 등 신산업 투자에 금산분리 규제가 장벽이 되고 있다며 완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고, 정부도 적극적인 검토에 나선 상황이다. 주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 등 정부 내부 입장과도 다소 차이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독점의 폐해가 없는 매우 특수한 영역에 한정해서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며 제한적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금산분리의 근본적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저희가 원하는 건 금산분리가 아니다"며 "대규모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를 완화하기 보다는 새로운 투자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인력과 조직의 대폭 증원을 예고했다. 상임위원 1명 증원과 국단위 조직 확대 등 총 167명 증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 증원이다. 이를 통해 민생경제와 직결되는 배달앱, 하도급, 가맹 분야 인력이 대폭 강화된다. 공정위 인력 확충 방안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로 마련됐으며 현재 국회에서 관련 예산안이 심의 중이다. 심의가 통과되면 내년 1분기 개편방안이 실행될 전망이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대해 민생 분야와 플랫폼, 대기업 감시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일감 몰아주기, 사익 편취 등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한 제재 강화 방침을 강조했다. 다만, 첨단 전략 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과거 공정거래법은 국민적 지지와 관심 속에서 시행됐고, 덕분에 한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기업 집단 내부 지배구조 불투명, 사적 이해관계 개입 등 숙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국가들은 경제 발전에 제약을 겪는다"며 공정위의 감시 역할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방안과 관련해 "지속적인 시스템화와 주기적 점검을 통해 과거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며 "데이터 기반 경제 분석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와 관련해서도 "필요하다면 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 공시제도 완화 주장에 대해선 "경제가 발전하면 공시는 더 강화돼야 한다"며 "공개 대상을 줄이자는 요청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동일인을 '법인'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재계 요구에 대해선 "총수 일가 중심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완화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2025-11-23 12:28:15 한용수 기자

여한구 통상본부장 EU측에 철강수입규제 우려 전달… "한국에 최대 물량 배정 필요"

산업통상부는 21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우고 아스투토 주한 EU대사와 면담을 갖고 EU가 추진 중인 신규 철강수입규제에 대해 우려를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지난 13일 개최된 한-EU FTA 상품무역위원회 후속 논의로, 교역·투자, 디지털, 수입규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우리측 산업계의 원활한 EU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협의 목적으로 마련됐다. 여 본부장은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양측이 견조한 경제교류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은 FTA를 기반으로 한 자유무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양국이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지지하는 유사입장국(like-minded country)로서 긴밀히 협력해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특히 지난 3월 한-EU FTA 무역위원회에서 타결된 한-EU 디지털 통상협정이 디지털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양측 모두 내부 절차가 원활히 진행 중임을 확인하고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아울러 최근 비중이 커지고 있는 K-뷰티 산업 관련해 △EU 포장·포장폐기물 규제 강화 대응 △유럽 화장품규정 개정 시 한국 업계 의견 반영 등 업계 요청을 전달하며 주한EU대표부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양측은 이번 면담을 바탕으로 내년 3월 개최 예정인 장관급 한-EU FTA 무역위원회 계기 가시적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주요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기로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1 15:54:48 한용수 기자

'중국산 PET 필름'에 덤핑방지관세 최대 36.98% 부과

제466차 무역위원회 개최… 덤핑관세 요율변경 재심사 최종 판정 중국산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최대 36.98% 부과된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66차 무역위원회를 열어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중간재심사' 안건 등 2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심사건은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에 근거해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국내생산자 요청에 따라 현재 부과중인 덤핑방지관세의 요율 변경이 필요한지 재심사한 첫 사례다. 무역위는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해 덤핑방지조치의 내용을 변경할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했다고 최종판정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이에 따라 현행조치의 잔여기간 동안 재심사대상공급자 2개사(캉훼이 및 그 관계사, 천진완화)의 덤핑방지관세율을 현재 각각 2.2%, 3.84%에서 7.31%, 36.98%로 변경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무역위는 '사우디산 부틸글리콜에테르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태국산 섬유판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유무' 공청회를 진행했다.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는 43.58%의 덤핑방지관세부과('22. 9.5~'25.9.4) 종료에 따른 재심사가 진행 중인 사건, 태국산 섬유판은 지난 9월 25일 예비긍정 판정해 현재 잠정덤핑방지관세('25.11.26~'26.3.25, 부과율, 11.92~19.43%) 부과를 위해 행정 예고중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0 17:30:02 한용수 기자

동의의결 처리기간 단축…‘2주 의견제출·30일 심의’ 명문화

공정위, 동의의결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 절차가 단축된다. 공정위는 20일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11일까지 21일간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의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시정방안을 검토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분쟁을 장기화하지 않고 조속한 시정조치를 이끌어내는 게 취지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일반 법 위반 사건과 동일한 절차·기간이 적용돼 속도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우선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에서 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단계별 심사보고서 의견제출 기간을 2주로 규정했다. 그간 동의의결 사건에도 일반 사건(전원회의 사건 4주, 소회의 사건은 3주)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해왔으나, 신속한 사건처리라는 동의의결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견제출기간을 2주로 단축했다. 심의 기간도 현실화된다. 우선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보고서에 대해, 사업자의 의견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개최를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심사보고서 상정일 기준 14일 이내'로 규정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법 위반 여부뿐 아니라 동의의결의 시간적·공익적 필요성까지 함께 판단해야 해 기한 준수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종 동의의결안에 대해서도 명문 규정이 없던 심의 기간을 새롭게 마련해 동일하게 30일 내 심의를 열도록 했다. 한편 사업자가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담았다. 동의의결 사건은 일반 사건과 달리 구술심의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의장이 허가하면 서면으로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심의 부담을 줄이고 절차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업자가 본 사건 심사보고서 송달 전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개략적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심사보고서와 중복되므로 절차 개시 심사보고서로 일원화하고 ▲각 회의가 동의의결 절차 개시 기각 결정을 하면, 정식으로 결정서를 작성해 심판관리관이 송부하도록 하는 등 실무와 괴리된 규정을 현행화해 동의의결 절차를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개정이 완료되면 동의의결 제도의 실효성·효율성·명확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0 16:43:16 한용수 기자

자동차 수출 10월까지 596억 달러…역대 최대 경신

지역별 실적…'관세 타격' 대미 수출 8개월째 감소, EU·아시아는 강세 10월 생산·내수 모두 감소…조업일수 축소 영향 올해 1월~10월까지 자동차 수출액이 596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유럽·아시아 시장의 견조한 수요와 친환경차 수출 호조가 전체 실적을 끌어올린 반면, 미국의 25% 관세 부과 여파로 대미 수출은 8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20일 산업통상부의 '10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10월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10.5% 줄어든 55억4600만 달러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대미 수출은 21억2400만 달러로 29.0% 급감하며 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3월 이후 전월 대비 감소 폭이 커지며 미국 시장 부진이 완성차 수출 전체를 압박하는 양상이다. 10월 친환경차 수출액은 19억9700만 달러로 2.3% 증가했다. 물량 기준으로는 6만4427대(0.9%↑)다.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4만2683대(3.9%↑)로 가장 많고, 전기차 1만9247대(0.3%↑), 플러그인하이브리드 2492대 순이다. 10월까지 누적 친환경차 수출액은 212억2800만 달러로 8.1% 증가했다. 반면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178억100만 달러로 5.8% 감소했다. 내수에서는 신형 넥쏘 효과로 수소전기차 판매가 140.2% 늘어난 687대를 기록했다. 전기차도 1만9318대로 56.1% 증가했으나, 하이브리드(-13.0%)와 PHEV(-8.1%)는 줄었다. 10월 생산량은 30만2893대로 17.6% 감소했고, 수출량도 20만3140대로 16.5% 줄었다. 내수 판매는 12만7138대로 12.8% 감소했다. 기업별 생산량은 ▲현대차 13만9900대(-13.8%) ▲기아 10만8064대(-16.6%) ▲한국GM 4만944대(-21.1%) ▲KG모빌리티 9749대(-6.4%) ▲르노코리아 3687대(-71.5%)로 집계됐다. 산업부는 "추석 연휴와 휴무일 증가로 완성차 업체 조업일수가 전년보다 3~4일 줄어든 것이 생산·수출·내수 모두 감소한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10월 지역별 수출액은 ▲북미 25억3400만 달러(-26.7%) ▲미국 21억2400만 달러(-29.0%) ▲EU 7억4600만 달러(-2.1%) ▲기타 유럽 4억8000만 달러(10.4%) ▲아시아 8억200만 달러(42.0%) 등이었다. 아시아·중남미·기타 유럽은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였다. 10월까지 누적 수출 실적은 북미(293억6700만 달러·-13.4%)와 미국(247억9300만 달러·-15.9%)이 부진했으나, EU(21.7%↑), 기타 유럽(32.2%↑), 아시아(39.1%↑)에서 강한 증가세가 이어져 전체적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0 16:19:31 한용수 기자

한-UAE, 제3국 원전시장 공동진출 추진… SMR·AI 기반 차세대 원전 협력 확대

바라카 성공 경험 기반 글로벌 원전 동반진출 구체화…산업부 "실질적 프로젝트 발굴 착수"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원전·에너지 협력 관계를 차세대 기술과 제3국 시장으로 확장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전력과 UAE원자력공사(ENEC)가 미래 원전 신기술·AI 활용·글로벌 시장 공동진출을 위한 협력 MOU를 체결한 데 이어, 산업통상부도 양국 간 원전·자원 분야의 제3국 진출 모델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며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한국전력은 지난 18일 UAE 대통령궁에서 ENEC과 '원자력 신기술, AI 및 글로벌 시장 협력 파트너십(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국 정상 임석하에 체결됐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며, SMR(소형모듈원자로) 공동평가, AI 기반 원전 운영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공동연구 등 미래 원전 생태계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확장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제3국 원전시장 공동진출이 명시적으로 포함되면서, 바라카 원전의 성공 경험을 토대로 양국이 글로벌 수출 파트너십을 정식화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19일 모하메드 알 하마디 ENEC 사장과 별도 면담을 갖고 "글로벌 파트너십 모색에 양사가 총력을 다해야 할 때"라며 공동진출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양사가 쌓아온 신뢰와 성과가 미래 협력의 큰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며 구체적 협력안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 알 하마디 사장은 "세계 원자력 분야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며 "UAE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함께 창출할 가치가 크다"고 화답했다. 한전은 지난 2009년 수주한 국내 첫 원전 수출사업인 UAE 바라카 원전(APR1400) 사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과 안전성을 인정받으며 성공한 대형원전 프로젝트로 주목받는 만큼, 글로벌 원전 수출의 유력 레퍼런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제3국 진출 논의도 병행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9일 술탄 알 자베르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원전·자원 분야 제3국 공동진출, SMR 협력 모델 개발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바라카 원전에서 축적된 신뢰 기반 협력 경험을 토대로, SMR 등 차세대 원전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제3국 프로젝트 발굴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UAE는 자본력과 중동·아프리카 지역 네트워크를, 한국은 기술력과 EPC 역량을 갖춘 만큼, 양국의 상호보완적 협력 모델이 실질적 프로젝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UAE 측은 원전시장 제3국 진출에 대해 "높은 기술력과 검증된 능력을 가진 한국기업들과의 협력은 언제나 환영한다"며 특히 UAE의 자본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제 3국 공동진출에 대해 큰 관심과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한-UAE 정상회담에서 합의되고 논의된 협력 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UAE 정부와 소통할 것"이라며 "국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들과 공동으로 관련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신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0 16:04:47 한용수 기자

김영훈 노동 “노사자치주의로 노조법 2·3조 안착… 산재 감축은 포기할 수 없는 길”

노동부 출입기자들과 차담회, 노동 주요현안 입장 밝혀 정년연장·청년일자리 충돌, 20%만 맞는 얘기 "맞춤 대책 필요" "심야노동 새벽배송 '2급 발암물질'서비스 필요한지 공론화해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취지에 대해 "하청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단체교섭권을 보장해 원·하청 격차를 해소하고 동반성장하는 '진짜성장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최선을 다해 노조법 2·3조 개정취지에 맞게 현장 안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경영계·노동계 모두에서 제기되는 창구단일화 우려와 관련해 김 장관은 정부가 추구하는 노동정책의 대원칙을 '노사자치주의'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원칙은 ILO 백년의 지성 결과로 도출한 노사자치주의"라며 "경영계는 자율교섭을 통해 사법화 경향을 줄이고, 노동계도 창구단일화가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지만 악용·선례 문제를 해결해 자율적 교섭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년연장이 청년 일자리와 충돌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20%는 맞고 80%는 틀린 얘기라고 했다. 김 장관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선 분명히 충돌한다"면서도 "중소기업에서는 청년이 없어 정년을 없애달라, 나아가 외국인노동자를 풀어달라고 할 정도로 미스매칭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을 일자리는 어떻게 일자리를 나누면서 고용을 확대할 것인지, 정년 개념이 없은 수많은 플랫폼 비정규직노동자는 어떻게 보호할건지 각각 맞게끔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년연장 논의는 현재 국회 정년연장TF에서 노사가 함께 논의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연내 법적 정년연장을, 경영계는 재고용, 더 나아가 선택적 재고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정년연장을 연내 입법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최대한 노사 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려면서 "정부안을 제시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의 청년 고용 둔화는 구조적 요인이 크다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18개월 연속 고용률 하락은 기업의 경력직 선호, AI·로봇 대체, 지역 공동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산단 청년친화 환경 조성, 지역 미스매치 해소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상식이 통하는 일자리, 괴롭힘·임금체불·산재 없는 중소기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를 계기로 한 산업안전 강화 방향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울산 사고는 가슴 아프고 대통령에게도 면목 없다"며 "정의로운 전환 개념에 산업안전평가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국민들이 산재 감축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냐는 물음엔 "올해 예산에서 5000억원 정도의 산재 관련 예산을 증액했고 산업안전보건본부와 협업해 분명히 감축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새벽배송 건강권 논란에 대해서는 "심야노동은 2급 발암물질"이라며 "필수 서비스인지 공론화가 필요하다. 금지할 수 없다면 건강 보호 대책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의 중점 과제에 대해 "산재 줄이는 일이 너무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50인 미만·영세 사업장 등 그동안 통계에 잡히지 않던 사고를 타깃팅해 더 깊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연내 꼭 발의하고 싶다"며 "광장 민주주의가 왜 일터 앞에서 멈추는가. 일터에서 헌법적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0 15:46:01 한용수 기자

앰코코리아, AI 반도체 패키징·테스트 투자 본격화…APEC 글로벌 투자 파트너십 첫 결실

앰코코리아가 인천 송도공장 신증설을 통해 첨단 반도체 패키징·테스트 분야 투자를 본격화한다. 정부가 APEC 2025 계기로 발표한 '글로벌기업 투자 파트너십'의 첫 실체적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1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강감찬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인천 송도에서 열린 앰코코리아 '테스트동 착공식'에 참석해 글로벌 기업의 조기 투자 착수를 축하하고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앰코테크놀로지는 1968년 아남산업을 모태로 한국 반도체 산업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미국 자본 유치를 통해 재도약한 글로벌 후공정 패키징·테스트 전문 기업이다.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며 패키징과 테스트 전 과정에서 글로벌 고객 기반을 넓히고 있다. 앰코코리아는 송도 사업장 내에 3개 신규 생산라인과 주요 장비를 구축해 AI 반도체 패키징 양산 능력과 테스트 기술 역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과의 협력도 강화해 '국내 AI 반도체 생태계'를 확장하는 한편, 공급망 경쟁력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이번 착공은 지난 10월 29일 APEC '글로벌기업 투자 파트너십' 행사에서 앰코 등 글로벌 기업이 발표한 투자계획이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현실화된 첫 사례다. 앰코테크놀로지는 송도 신증설과 별도로 광주 지역 패키징 공장에 대한 연계 투자도 추진해 지역 간 균형 발전에도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송도-광주 투자를 통해 대형·중소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구조를 구축하고 후공정 기반의 국내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강감찬 무역투자실장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치열한 시기에 국내 투자를 과감히 결정한 앰코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투자가 다른 글로벌 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APEC 계기 유치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계획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현금지원 확대, 입지·세제 혜택 강화,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지속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19 16:17: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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