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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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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노동자 재해 예방·고용개선 위해 맞손

안전보건공단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현장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줄이고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22일 울산 중구 본부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건설노동자 산업재해예방 강화 및 고용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건설현장의 사업주와 노동자 등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체계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취지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기관 간 보유 데이터 상호 연계 및 안전점검 지원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안전보건교육 강화 ▲건설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집단 역학조사 등 연구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공단과 공제회의 협력을 통해 건설노동자 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나아가 세계 최고 수준의 건설 안전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올해 초 발표된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이번 협약이 큰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 기관이 힘을 모아 건설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2 16:40: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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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에너지 전환 더 쉬워진다"… '직접PPA' 1MW 기준 폐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소기업도 RE100 길 열려 산업부 "산단 유휴공간 활용 태양광 확대 기대"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해 사용하는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제도 문턱이 낮아진다. 기존 1MW(메가와트) 초과 발전설비만 가능하던 요건이 폐지되면서, 중소·중견기업도 보다 손쉽게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목표) 이행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PPA 제도 참여요건을 완화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의 핵심은 1MW 초과 발전설비 요건 폐지다. 그간 직접 PPA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선 발전소 용량이 1MW를 넘어야 했으나, 산단 내 지붕이나 유휴부지에 소규모 설비만 가능한 중소기업들은 제도 이용이 어려웠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꾸준히 규제개선을 요구해온 사안"이라며 "직접 PPA 제도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산단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확산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직접 PPA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한전의 송·배전망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2022년 9월 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 보완을 이어왔다. 앞서 한전·국세청 등에 각각 납부하던 망이용요금, 부가세 등을 공급사업자가 일괄 정산하도록 해 편의성을 높였고, 기존 하나의 공급자에게만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것을 복수 공급자와의 계약도 가능하도록 개선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산업단지 내 중소·중견기업들의 RE100 대응 수단이 다양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을 지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2 16:28: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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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장비·희귀가스 설비 투자에 최대 200억원 지원

산업부, '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지원금' 신설… 1300억원 투입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국내 설비투자에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하는 '투자지원금 제도'를 첫 시행한다. 경제안보 핵심 품목의 해외의존도를 낮추고, 기술 고도화와 공급망 안정을 동시에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총 1300억원 규모의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 사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국비 700억원을 포함한 이번 사업은 올해 첫 도입되는 제도로, 에피텍셜 증착장비, 네온 등 희귀가스, 실리콘웨이퍼 등 경제안보와 직결된 품목의 서러비투자에 대해 건축물 없이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투자 대상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공급망 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 생산 ▲중소·중견기업 ▲국내 설비투자에 한한다. 투자 금액의 30~50%를 건당 150억 원, 기업당 최대 200억 원 한도로 보조하며, 정부는 약 30개 기업의 투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 보조금 성격을 넘어,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와 전략물자 내재화라는 안보적 목적을 함께 지닌다"며 "공급망 다변화와 기술주권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보조사업과 달리, 이 사업은 건축물 없이 순수 설비투자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기업들이 설비투자 시 ▲입지 확보 ▲건축물 건설 ▲장비 구축 등의 단계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 진행 중인 투자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분할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e나라도움 누리집을 통해 9월 12일까지 가능하며,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현장실사 등을 통해 투자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다. 최종 지원 여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2 16:06: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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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찾는 40여개국 에너지장관들, 'K-수소차' 탄다

산업부-현대차, 에너지슈퍼위크(8월25~29일) 친환경차 협찬 MOU 체결 넥쏘·EV9 등 63대 의전 투입… "수소경제 외교 무대 부상" 산업통상자원부와 현대자동차그룹이 내달 부산에서 열리는 에너지 슈퍼위크의 의전 차량으로 수소·전기차 63대를 투입한다. 정상급 의전 현장에 수소차가 본격 투입되는 건 드문 사례로, 수출 확대와 수소 인프라 외교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글로벌 에너지 정책의 흐름이 모이는 자리에서 한국의 친환경 모빌리티 기술력을 각국 장관들에게 직접 알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22일 "현대차그룹과 친환경차 협찬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며 "에너지 슈퍼위크 기간, 각국 장관급 대표단과 국제기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소차와 전기차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슈퍼위크는 8월 25일~29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너지장관회의,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 미션이노베이션(MI) 장관회의, 기후산업국제박람회 등 4개 국제행사가 연계 개최된다. 이 기간 약 40여개국 장관급 인사와 민관 고위급을 포함해 3만50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가 이번에 제공하는 차량은 수소차 '넥쏘2' 34대, 전기차 'e80' 12대, 플래그십 전기 SUV 'EV9' 14대, 수소버스 3대 등 총 63대다. 이 차량들은 회의장 이동, 공항 픽업 등 의전용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차량 외부에 홍보용 앰블럼을 부착하고, 내부에는 차량 기술 설명서를 비치해 'K-모빌리티' 기술을 자연스럽게 노출시킨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특히 이번 행사를 통해 수소차·전기차 등 무탄소 운송수단이 에너지전환의 핵심 수단임을 강조하고, 우리 기업 기술력의 우수성을 알릴 계획이다. 산업부는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에서 '미래연료(수소)' 세션을 개설하고, 글로벌 수소이니셔티브인 수소위원회(Hydrogen Council)를 초청해 국제 공조 확대에 나선다. 이호현 산업부 2차관은 "에너지슈퍼위크는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국제사회에 공유하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홍보할 기회"라며 "현대차의 협력에 감사드리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2 15:08: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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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호관세 부과 D-10… 철강·석유제품 수출 감소 흐름 지속

반도체 5개월 연속 플러스, 승용차 '전년 파업 기저효과'로 소폭 증가 문신학 산업1차관 '7월 수출동향 점검회의' 주재… "대체시장 발굴·무역금융 확대 등 총력 대응"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열흘 앞둔 가운데, 이달 20일까지 철강·정유·석유화학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반도체와 승용차 수출은 선전하는 등 전체적으론 숨고르기 양상이다. 정부는 대체시장 발굴과 무역금융 확대 등 대응책을 총동원해 관세 리스크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문신학 1차관 주재로 '7월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품목별 수출 흐름과 리스크 요인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한 361억달러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우리 수출은 1분기(1~3월) 마이너스를 시작으로 2분기(4~6월) 플러스 전환에 이어 3분기를 마이너스로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롤로코스터를 타는 양상이다. 품목별로는 반도체(78.9억 달러, +16.5%), 승용차(36.3억 달러, +3.9%), 선박(14.4억 달러, +172.2%) 등은 증가세를 보인 반면, 철강(23.9억 달러, -9.7%), 석유제품(25.2억 달러, -17.5%), 석유화학(23.6억 달러, -13.9%)은 부진했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HBM·DDR5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가 견조하고, 단가 상승까지 맞물리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면, 미국의 품목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철강은 글로벌 수요산업 침체까지 복합 작용하며 수출 감소가 지속됐다. 석유제품과 석유화학도 국제유가 하락(두바이유 기준 85.5달러→70.6달러) 영향으로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문신학 1차관은 "미측 관세조치 부과 예고시점(8월1일)을 앞두고 우리 수출 기업들이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는 국익 극대화를 목표로 협상 마무리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체시장 발굴, 무역금융 확대 등 다양한 수출지원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업종별 현장점검과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 대응도 강화할 방침이다. 문 차관은 "수출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애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가용한 모든 지원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오는 8월 관세 부과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통상당국과 함께 기업피해 최소화를 위한 협상을 이어간다. 협상에서는 미측의 30개월령 이상 소고기와 쌀 등 농산물 추가 수입, 구글 정밀 지도 반출 등 비관세 장벽 문제가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관세협상을 위해 방미 길에 올랐다. 여 본부장은 "우리에게는 최선·최악의 시나리오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우리의 민감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관세 협상이 대미 투자·구매와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 선순환되는 포지티브 섬(positive-sum)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2 14:41: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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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저출생 해법, 문화복지에서 찾는다"

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재단과 문화협력 본격화 한국전력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및 문화전당재단과 손잡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문화 인프라 조성에 나선다. 한전이 참여하고 있는 '빛가람혁신도시 저출생 현안대응 협의회'(이하 협의회)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재단(이하 문화전당/재단)은 21일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에서 문화예술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의회는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내 10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로, 저출생과 인구소멸 문제 대응을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출산·육아 친화 환경 조성과 정주 여건 개선을 핵심 과제로 삼고 공동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전당/재단은 상설 전시, 공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광주의 핵심 문화기관이다. 이번 협약으로 협의회 소속기관 임직원은 유료 공연과 전시회 할인 등 다양한 문화예술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문화전당/재단은 다채로운 공연·전시·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협의회는 전당 프로그램을 공동 홍보해 지역 문화예술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안중은 한전 경영관리부사장은 "이번 협력으로 이뤄질 문화예술 인프라 확대가 정주 여건 개선과 이전기관 임직원들의 일·생활 균형 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의 저출생 현안과 지역 인구 소멸 문제 해결에 동참해 지역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2 11:38: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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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미래성장위 출범…“脫탄소·AI 전환 속도 낸다”

정부 전력정책 이행 전담조직 구축… 100대 혁신과제 중간점검도 병행 한국서부발전이 새 정부의 전력정책 기조에 발맞춰 전사 혁신조직인 '코웨포 미래성장위원회'를 출범시키고, 10대 전략 분야에 걸쳐 30개 핵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탈탄소·분산화·디지털 전환 등 정부 에너지 전환정책의 이행 전초기지 역할을 맡겠다는 구상이다. 서부발전은 지난 21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이정복 사장 주재로 '코웨포(KOWEPO) 미래성장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기존 '코웨포 혁신성장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경영개선 실행조직으로, 본사 및 사업소뿐 아니라 외부전문가와 이해관계자도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위원장을 맡은 이정복 사장은 "탈탄소, 분산화, 디지털·AI 전환, ESG 등 새 정부 정책을 선도적으로 이행하겠다"며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부 정책 선도 6대 분야'와 '회사 지속성장 4대 분야' 등 총 10대 전략 영역에서 30개 주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연초 수립한 100대 톱티어(Top-Tier) 혁신과제도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재정비했다. 서부발전은 이번 출범식과 함께 100대 혁신과제의 중간성과도 점검했다. '발전데이터 비즈니스 플랫폼 활용 신사업 창출' 과제가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발전설비 신뢰도 확보 ▲발전운영 기술 자립화 ▲전사 AI 플랫폼 구축 ▲재난안전 마스터플랜 수립 등이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앞서 서부발전은 새 정부출범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이정복 사장 주관으로 세 차례 전략회의를 열고 정부 정책을 검토, 이에 맞춘 사업 방향을 사전에 정립한 바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2 11:23: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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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호의 龍虎相生 복지이야기] 돌봄의 시대, 디지털 대전환이 필요하다

2026년 3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집과 지역사회에서 보건의료, 복지, 주거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성공하려면 정보 시스템간 연계와 통합이 필수적이다. 현재 돌봄 시스템의 가장 큰 걸림돌은 돌봄서비스 종류가 너무 많고 전달체계가 분절적이라는 점이다. 각 부처와 기관별로 유사한 서비스가 파편적으로 제공되면서 이용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정보시스템들 간 연결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서 이용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 제공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보건소는 PHIS, 치매안심센터는 ANSYS, 정신건강복지센터는 MHIS 등으로 시스템이 제각각 운영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 데이터와 지자체의 행복이음 복지 시스템이 연동되지 않아 같은 대상자에 대한 정보조차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정보시스템을 공유하지 않으려는 폐쇄적인 태도를 보인다. 개인정보보호나 보안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실상은 조직 이기주의와 정보 독점 의식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공공 정보시스템은 국민의 세금으로 구축된 국민을 위한 시스템으로서 국민의 복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정보시스템의 품질 문제도 심각하다. 일부 돌봄 서비스는 정부가 저예산으로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발주하면서 영세한 정보업체들이 이를 수주해 반복적인 고장과 기능 장애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정보시스템의 부재로 일부 제공기관은 여전히 手記(수기)로 업무를 처리하는 현실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진정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대상자 발굴부터 욕구 사정,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적인 정보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도화된 정보시스템을 통해 돌봄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별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며, 맞춤형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 접근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첫째,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동으로 통합돌봄 정보시스템 구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정책적 방향성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보장정보원은 기존의 행복e음과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기반으로 보건의료와 복지 영역의 다양한 시스템을 연결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 데이터를 지자체 행복e음 시스템과 의무적으로 연계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국민의 것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적 장벽을 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과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현장 중심의 사례관리 시스템이 시급하다. 돌봄 대상자의 욕구, 케어플랜, 서비스 제공 기록 등을 지자체, 공공, 민간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모니터링할 수 있는 표준 시스템이 필요하다. 넷째,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영역 전반의 정보시스템의 후진성을 극복하고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고도화가 필요하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돌봄 수요를 예측하고 위기 상황을 조기에 파악하는 정교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통합돌봄의 성공은 정보 공유와 협력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 위에서만 가능하다. 정보를 플랫폼화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때, 비로소 국민이 체감하는 통합돌봄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다. 2026년, 통합돌봄 시대의 진정한 개막을 위해서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와 전략적 구축이 시급하다. ■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5-07-22 10:46: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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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세계 최대 광물중개사 트라피구라에 2억달러 금융지원… "해운업계 경쟁력 제고"

한국 해운사 용선료 지급 목적… 서비스 수출 첫 지원 사례 한국 해운업계가 세계 최대 광물중개기업의 지원을 등에 업고 글로벌 시장에서 외연을 넓힌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무보)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트라피구라(Trafigura)에 총 2억달러 규모의 중장기 금융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트라피구라는 원유 및 광물 등 주요 원자재를 중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원자재 운송을 위해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해운사와 용선계약을 맺고 있다. 이번 지원은 무보가 해운 서비스 수출에 대해 금융지원하는 첫 사례로, 한국 해운사 이용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제공돼, 향후 트라피구라와 한국 해운사 간 추가 용선계약이 기대된다. 트라피구라는 현재 복수의 국내 해운사와 용선계약을 체결했고 이번 금융지원 조건에 따라 향후 한국 해운사와의 용선계약 규모가 크게 증가할 예정이다. 특히, 이미 체결된 용선계약 중 중견 해운사 비중이 55%에 달해 향후 중견 해운사의 추가 용선계약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해운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입 공급망 구축과 서비스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국가 기간 산업"이라며 "앞으로도 해운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늘려가는 한편 국내 서비스 산업 전반에 대한 새로운 중장기 금융수요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1 17:00: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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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수출·투자 확대 선봉장 될 것… 가짜 일 멈추고, 진짜 일 해야"

"속도와 소통, 선택과 집중, 실천과 체감의 원칙으로 '진짜 성장' 이뤄야" "기업인 외롭고 절박… 윗사람 만족 아닌 산업 현장 체감이 기준 돼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산업정책의 핵심은 진짜 성장"이라며 "수출과 투자 확대의 선봉장이 되자"고 강조했다. 산업부 직원들에게는 '가짜 일'을 멈추고 '진짜 일'을 하자며 조직문화 쇄신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산업 정책의 핵심은 '진짜 성장'을 만드는 것"이라며 "지속 성장 모멘텀, 산업 균형발전, 전략적 국익 극대화 등 3대 방향 아래 속도와 소통, 선택과 집중, 실천과 체감의 3대 원칙을 구현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우선 "산업부 구성원들 모두 수출과 투자 확대를 위한 선봉장이 돼야 한다"며 "미 관세 대응협상, 자유무역협정(FTA) 등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과정에서도 국익 극대화와 기업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미 관세 부과와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 환경을 언급하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우리 기업과 산업이 글로벌 경쟁을 해처 나가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뒷받침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수출 기업, 투자 기업의 애로는 끝까지 관리하고 해결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역구조 혁신과 수출 1조달러 시대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당당한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유관기관, 업계 등과 하나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진짜 산업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3개 원칙과 관련해서는 "산업부의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산업부가 혼자 달리면 기업과의 간극은 멀어질 수 밖에 없기 대문에 속도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산업부가 어느 분야에 자원을 투자해야 될 것인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이제는 실천의 시간으로 실적의 기준은 산업과 기업의 체감이다. 산업과 기업이 확실하게 체감할 때까지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독려했다. 산업현장의 구조적 혁신을 위한 세부과제로는 ▲AI(인공지능) 기술 전면 도입 ▲정부 R&D 사업화 지원체계 재설계 ▲AI반도체·휴머노이드 등 차세대 기술 개발 ▲반도체·미래차 초격차 경쟁력 확보 ▲석유화학·철강 사업 재편 등을 제시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선 "산업 대전환 시대에 기업과 산업의 생존은 저렴하고 깨끗한 양질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며 "재생에너지 설비의 국내 생산, 기술 개발·실증 등으로 국내 산업 생태계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원전에 대해선 "에너지 가격안정, 탄소중립 달성, 글로벌 수출 등 산업 측면에서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안전성과 수용성을 바탕으로 차질없이 추진하자"고 말했다. 김 장관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외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모든 정부에서 지역 살리기를 추진했지만, 여전히 지역은 소외되고 낙후돼 있다"며 "기존에 해오던 방식이 아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5극 3특 중심으로 초광역권 산업을 육성하고, RE100산단 조성, 과감한 규제 혁신과 인센티브 등을 통해 기업의 지역투자 성과를 창출하자"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산업부 조직문화 쇄신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장관은 "보고를 위한 보고, 보고서 치장하기, 윗사람의 지적 욕구를 총족시키는 일, 오탈자 하나에 다시 프린트 하는 일, 이러한 것들은 우리 국민과 산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가짜 일'"이라며 "누군가의 사진 한 장을 위해, 아무런 흔적조차 남지 않을 현장 방문을 준비하고, 격에맞는 회사 고위층을 모셔야만 하는 괴로움 등은 현장과 우리 직원들 모두에게 자괴감만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은 것이라도 변화와 진보가 있는 일, 산업 현장에서 체감과 성과가 나타나는 일,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에 속도를 붙이는 일, 이와 같은 '진짜 일'을 하도록 하자"며 "저 포함, 간부들이 먼저 '진짜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진짜 일을 하는 조직으로 변화시키자"고 덧붙였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1 16:30: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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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형 퇴직연금 ‘푸른씨앗’ 누적 수익률 20% 돌파…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퇴직연금 대안"

기금 1조4000억원 돌파… 2만8000여개 사업장, 가입자 13만 명 육박 중소기업 전용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인 '푸른씨앗'이 제도 도입 3년을 채 넘기지 않은 현재 누적 수익률 20%를 넘어섰다. 운용 자산도 1조4000억원을 돌파하며 퇴직연금 시장에서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푸른씨앗의 누적 수익률이 20.3%에 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연간 수익률은 6.52%, 올해 상반기 연환산 기준 수익률은 7.46%로 나타났다. 푸른씨앗은 2022년 9월 도입된 국내 유일의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로, 가입자가 금융상품을 직접 선택하는 민간형 제도와 달리 공단이 공동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직접 운용한다. 정부, 노사단체, 학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금운영위원회가 매년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전담운용기관을 통해 안정적이면서도 고수익을 지향하는 전략을 추진해 왔다. 자산군별 누적 수익률은 해외주식 46.17%, 국내주식 29.57%, 국내채권 15.91%, 해외채권 3.84%로, 글로벌 분산투자 전략을 통해 자산군 전반에서 고른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운용 실적과 더불어 가입 규모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현재까지 푸른씨앗에는 총 2만 8261개 사업장, 12만 7984명의 근로자가 가입했으며, 기금 조성액은 1조 4000억 원에 육박한다. 도입 초기 1조 원 수준이었던 기금은 불과 1년 만에 40%가량 증가했다. 최근 매년 3%씩 오르는 임금 상승률에 못 미치는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푸른씨앗의 성과가 그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공단은 기금형 제도 확산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난 5월 조직개편을 단행, 전담부서인 '퇴직연금국'을 신설했다. 또 퇴직연금의 전문성을 확보해 퇴직연금 관련 장기적 제도 및 연구 발전을 위한 허브 역할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퇴직연금 관련 조사와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 전문가 등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 정책지원 역량도 축적해 나갈 방침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중소기업이 푸른씨앗의 높은 수익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1 15:07: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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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무료배송 강제' 논란, 동의의결로 종결…배송비 자율 전환

수수료 경감·마케팅 지원 등 최소 92억원 지원 포함 납품업자 유료배송 전환해도 소비자 추가 부담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의 납품업자 대상 불공정 거래 행위에 관련해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2022년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카카오가 자진 제출한 시정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를 인용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납품업자의 배송유형 선택권을 확대하고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피해 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해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 판단 없이 시정 방안의 신속 이행에 초점을 두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카카오는 그간 '카카오 선물하기' 플랫폼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상품 배송 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주지 않고, 배송비를 판매가격에 포함한 '무료배송' 방식만을 강제해왔다. 이 방식은 납품업자에게 판매가격 전체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구조로, 실질적으로 배송비까지 수수료 대상이 되는 문제가 지적됐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이 같은 행위가 ▲수수료 부과기준 설정의 불공정성 ▲계약서 지연 교부 ▲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 등과 함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카카오는 지난 2024년 10~11월 중 자진시정방안을 담은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올 1월 해당 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이후 3월~4월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과 납품업자 의견을 수렴해 이번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 동의의결로 납품업자는 배송비 포함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과거에는 배송비를 포함한 총액 기준으로 수수료가 산정됐지만, 앞으로는 상품가격과 배송비를 분리 표기하고, 수수료는 상품가격만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최종 구매가격에는 변동이 없다. 예컨대 기존 1만원에 판매되던 상품이 '상품 7000원 + 배송비 3000원'으로 표시될 뿐, 총 결제금액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카카오는 납품업자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내놨다. PG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 결제대금 수수료 면제 등으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마케팅 측면에서는 할인금액 보전, 무상 캐시 지급, 기획전 운영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약속했다. 총 지원규모는 최소 92억원 이상이다. 카카오는 아울러 공정거래 교육,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납품업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거래 질서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시정방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사건 종결의 신속성과 공익성, 예상 제재 수준 간 균형을 고려해 동의의결을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카카오의 동의의결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온라인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1 13:48: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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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對美 관세협상 전략 가다듬고 있어… 모든 가능성 열린 엄중한 상황"

美 관세조치 열흘 앞둬… 민관 합동 긴급 점검회의 소집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대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현재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업 하에 협상전략을 가다듬고 있으며, 관세협상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학계 등과 함께 '對美 통상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대미 관세협상 상황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관세협상 관련 국내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는 점도 깊이 유념하고 있다"며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전반적 국익 관점에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는 미국측 관세 부과 예고 시점인 8월 1일을 열흘여 앞두고 정부와 민간이 협상 방향을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긴급 소집됐다. 정부는 국익 극대화와 상호호혜의 원칙 아래 대미 관세협상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기업의 단기적 경영불확실성 완화와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 장관은 "업계가 당면한 불확실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기존 지원대책을 포함해 업계 의견을 수렴해 실효적 국내 대책 마련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업계도 "대미 아웃리치 활동 전개와 협상 레버리지 발굴 차원에서 정부와 지속 소통하면서 민관 원팀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1 12:00: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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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탄소감축 해외사업 첫 승인… NDC 감축실적 40만톤 확보

캄보디아 전기오토바이 보급 사업 본격화… 수송부문 정부간 협력도 확대 한국이 파리협정 기반 국제탄소감축사업을 통해 첫 감축실적을 확보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캄보디아 정부가 국내 기업이 추진한 탄소감축사업을 공식 승인함에 따라 양국 간 기념행사와 함께 협력 확대를 위한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내 기업 베리워즈가 캄보디아에 전기오토바이 및 충전소를 보급하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방식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지난 18일 해당 사업을 공식 승인했고, 감축실적 68만톤 중 40만톤이 한국 정부에 이전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반영된다. 이번 사업은 파리협정 제6.2조에 따른 한국 최초의 승인 사례로, 국제 탄소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을 통한 감축 실적은 산업부를 중심으로 한국에너지공단, 코트라, GGGI(글로벌녹색성장기구), 캄보디아 환경부 등이 워킹그룹으로 참여한 가운데, 총 감축량, 분배비율, 방법론 등 공동 협의 결과 확정했다. 양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수송 부분을 중심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산업부는 캄보디아 공공사업교통부, 광물에너지부 등과 양자면담을 갖고 향후 구조적 협력 기반을 모색한다. 아울러 22일에는 '한-캄 국제탄소감축 포럼'도 열린다. 이 자리에는 양국 정부 부처뿐 아니라 현지 진출기업,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여해 향후 공동 감축사업 확대방안과 민관 협력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법민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개별 프로젝트를 넘어 구조적 협력으로 확장하는 첫 사례"라며 "캄보디아의 탄소감축 정책 의지와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투자가 결합해 양국이 윈-윈하는 정부간 협력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1 11:00: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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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부, 누가 주도하나… 산업 ·환경부 컨트롤타워 놓고 막판 조율

국정기획위 기후에너지TF, 부처 기능 재편 포함한 복수안 조율 산업부·환경부,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역할 분담엔 '온도차' 새 정부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기후에너지부(가칭)' 신설 방안을 둘러싸고 정부 내부에서 역할 분담과 권한 조율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산업부와 환경부 기능 재편을 포함한 복수의 조직 개편안을 두고 조율에 착수했다. 최근 열린 기후에너지TF 회의에서는 양 부처 정책 역할과 범위를 두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기후에너지TF는 지난 17일 5차 회의에서 기후에너지 정책의 '총괄 기능'을 누가 맡을지에 대해 실무 논의를 진행했다. 기후변화 대응 컨트롤타워를 새로 만들겠다는 원칙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실제로 어떤 기능을 어디서 가져올지를 놓고 산업부와 환경부 간 시각차가 뚜렷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수소 경제 육성 등에서 기존 정책 연속성을 강조한 반면, 환경부는 기후 적응정책과 온실가스 감축·감시 체계 등과의 연계를 이유로 컨트롤타워 기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TF 회의에서는 산업계, 학계 자문위원들이 참여해 RE100 산업단지 구축, 이익공유제 도입, 산업 생태계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국정과제를 담당할 주무부처의 틀이 뚜렷이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국정기획위가 유력하게 검토하는 방안은 양 부처 기능을 통합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식 또는 기후 감축 관련 목표관리 기능만 환경부로 이관하는 역할 조정안 두 가지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방식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국가기후정책을 총괄해 온 환경부의 정책 권한과, 산업부가 담당해온 에너지·탄소중립 업무를 아우르는 새로운 부처를 만들자는 내용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기후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려면 에너지 정책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해 이 같은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산업부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국정기획위 위원들은 에너지 생산과 공급은 산업부에 남기고, 기후 감축 관련 목표관리 기능만 환경부로 이관하는 '기능별 역할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정책을 환경부로 전면 이관할 경우, 산업·수출과 연계된 현실적인 에너지 수급 관리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능별 분리만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17일 인사청문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와 수소·원전 등 다양한 에너지원 활용이 산업계 전반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산업 현장의 수용성과 연계해 실현 가능한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에너지정책이 수출과 제조업 경쟁력에 직결된다는 산업계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후에너지부가 기후대응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되려면 단순한 조직 통합을 넘어서 기능 조정이 핵심"이라며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고 부처 간 협업 메커니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기후에너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중심의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기후에너지TF 차지호 기획위원은 지난 16일 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에서 완화 정책에 비해 적응 정책이 다소 소홀하게 다뤄진 측면이 있다"며 "미래 기후 위험 영향을 정확히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적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위성곤 위원도 17일 회의에서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RE100 산업단지 구축,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ESG경영 등을 추진할 만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달 말까지 정부조직 개편 윤곽을 정리하고, 8월 중 국정과제 초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의 경우 국정과제에 우선 포함시킨 뒤, 실제 부처 신설은 연내 법 개정을 거쳐 2026년 이후 시행하는 '단계적 이행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0 15:43:4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