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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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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만개 업체 대상 하도급 실태조사 실시

표준계약서·대금지급기일·기술유용 등 파악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부터 제조·용역·건설업종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이행된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원사업자 1만개, 수급사업자 9만개 업체의 2024년도 이행된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계약서 교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 및 지급기일 현황 등 업종별 하도급거래 실태 전반을 파악한다. 조사기간은 원사업자는 6월9일~7월13일까지, 수급사업자는 8월11일~10월2일까지며 필요시 조사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 조사항목 외에도 2023년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현장에서 적용시 어려움이 무엇인지, 정부차원에서 어떤 지원과 인센티브가 필요한지 등을 조사항목에 추가해 연동제 확산을 위한 지원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조사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매출액, 영업비용 등 회사개요에 대한 작성범위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했고, 금액 작성시 전체금액 기재 대신 금액 구간을 선택하도록 변경했다. 조사기간 중 질의·애로사항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통합상담센터(1522-2734)와 1대 1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법 위반행위 감시와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실태조사에서 발견된 하도급대금 미지급, 법정지급기일 미준수 등 대금 관련 법 위반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올해 연말 공표할 계획이며, 실태조사의 모든 통계자료는 관련 정책 및 학술연구 등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통계포털(Kosis.kr)에 등록할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9 15:37: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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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요람에서 아기를 절대 재우지 마세요"

산업부 국표원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 제정 앞으로 유아용 침대 안전기준이 수면용과 비수면용으로 구분해 관리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을 제정, 유아용 침대의 일부로 존재하던 '기울어진 요람'을 비수면용 제품으로 명확히 구분한다고 9일 밝혔다. 국표원은 아울러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을, '유아용 침대'에 '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이번 안전기준 제정은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기를 기울어진 요람에서 재울 경우, 머리 무게로 인해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며 기도를 압박하거나, 몸을 쉽게 뒤집어 입과 코가 막히는 등 질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기울어진 제품은 아기 수면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2005년~2019년까지 기울어진 요람과 관련한 유아 사망이 73명에 이른다고 보고한 바 있다. 국표원은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아기의 질식 사로를 예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하도록 한 안전기준 제·개정안을 마련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영유아 안전을 위해 보호자가 수면·비수면 용도에 맞게 제품을 사용해 달라"고 당부하고 "앞으로도 유아를 비롯한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9 15:24: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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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토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충 위해 손잡다

근로복지공단은 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크플레이스에서 토스와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대기업 또는 지자체가 부지나 비용을 지원하고 다른 중소기업 자녀가 함께 이용하는 공동직장어린이집을 말한다. 직장어린이집 중에서도 부모 만족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 공단은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재정지원과 함께 홍보와 상담, 교육을 담당한다. 협약을 통해 토스는 자사 계열사와 인근 중소기업이 함께 이용하는 직장어린이집을 올해 12월까지 설치하고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공단은 중소기업 2개소 이상이 함께 운영하는 어린이집 10개소를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을 통해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으로 승인했고, 긴급 돌봄지원 등 보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박종길 이사장은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일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 부담 완화와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더 많은 기업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9 15:08: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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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해외 경험' 청년 구직자 대상 재취업 지원사업 신규 추진

900명 선정 모의면접·컨설팅 제공… 9월 국내 취업 채용박람회 개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 경험 후 국내에 복귀한 청년의 취업 지원을 위해 '국내 재취업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공단은 국내 재취업지원사업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 △전문가 세미나 △해외경력자 멘토링 △실전 모의면접 △일자리 매칭 등의 취업 지원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해외 취업·봉사·인턴·유학·창업 등 다양한 해외경험으로 글로벌 역량을 쌓은 청년들이 국내기업의 해외전문가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월드잡플러스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해외취업연수, 알선, 해외 일경험 등 '해외취업지원 서비스' 범위를 국내 재취업으로 잇는 '글로벌 경력개발 관리'로 넓혀갈 계획이다. 공단은 그간 △국가별 노무 상담 △마음챙김 프로그램(전문심리상담) △부당사례 신고센터 △해외취업자 스텝업(재취업지원) 등 해외취업자 사후 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그 중 해외 경험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갖춘 국내 복귀 청년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지원을 위한 '해외취업자 스텝업' 사업을 추진,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70명을 국내 재취업시킨 바 있다. 국내 재취업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정식사업으로 확대된다.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글로벌 커리어 리턴업'과 일자리 매칭 박람회인 '글로벌 커리어 리스타트'로 구성된다. 글로벌 커리어 리턴업 프로그램은 6월 10일부터 연말까지 총 900명 규모 참가자를 상시 모집하고, 글로벌 커리어 리스타트 박람회는 오는 9월 11일 개최 예정이다. 참여 대상은 해외경험 후 국내 재취업을 희망하는 34세 이하 청년으로, 프로그램 일정 및 자세한 정보는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우영 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대한민국 글로벌 청년 인재의 성장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이를 위해 국내 재취업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글로벌 인재의 안정적인 국내 복귀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9 14:50: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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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일자리 0.37개… "1998년 IMF급 고용 한파"

고용부, 5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발표 구인배수 0.37 … 실업급여 지급자 67만명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22개월째 감소 지난달 구직자 1인당 일자리 개수가 0.37개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발생 직후 5월 이후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2025년 5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구직자 1인당 일자리 개수를 뜻하는 '구인배수'는 0.37로 지난해 같은 달 0.51 대비 크게 낮아졌다. 구인배수란 기업의 인력수요(구인인원)를 구직인원으로 나눈 수치다. 기업의 신규 구인인원은 14만1000명으로 지난해 5월 대비 4만6000명(-24.8%) 감소한 반면, 신규 구인인원은 37만6000명으로 1만명(2.6%) 증가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고용24를 이용한 구인·구직만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노동력 수급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1998년 5월의 0.32 이후 5월 구인배수 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 2023년 3월 이후 2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구인인원이 2만3000명 감소하면서 전체 구인 감소 규모의 절반을 차지했고, 보건복지, 도·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구인인원이 감소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자는 67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4000명(3.7%)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구직급여지급액도 1조1108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322억원(3.0%) 증가했다. 올해 1월~5월까지 실업급여 지급액 총액은 5조3663억원에 달한다. 다만, 신규 실업급여 신청 인원은 8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00명(-3.1%) 감소했다. 공공행정(-800명), 보건복지(-700명), 숙박음식(-500명) 등에서 감소했고 제조업(800명), 건설(500명), 운수창고(100명) 등에서 증가했다. 3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는 1558만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8만7000명(1.2%) 증가했다.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지난해 11월부터 둔화되던 가입자 증가 폭이 4개월 연속 회복되고 있다.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달에도 1만9000명 감소해 2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감소폭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제조업 가입자는 4000명 증가했지만, 고용허가제(E-9, H-2) 외국인력 비중이 높은 업계 특성상 외국인 가입자를 제외한 내국인 가입자 수는 1만6000명 감소했다.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 수 감소는 2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연령별로 인구구조 변화와 맞물리면서 29세 이하, 40대 가입자가 지속 감소 추세다. 29세 이하는 1년 전보다 9만3000명 줄었고, 40대 가입자 역시 같은 기간 3만7000명 감소하면서 각각 33개월, 19개월째 감소세다. 반면, 60세 이상은 1년 전보다 19만명 증가하며 노년층 가입자 수 증가를 견인했고, 50대는 5만4000명, 30대는 7만3000명 증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9 14:36: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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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 총수 2세 회사에 부당 지원 경영권 승계 적발…과징금 180억원·檢고발

중흥토건에 10년간 3.2조원 규모 무상 신용보강 공정위 "2세 회사 몰아주기 경영권 승계" 기업집단 중흥건설이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동일인) 2세 회사에 10년 간 3조2000억원 규모 부당 대출보증 등을 지원하다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흥건설 소속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과 중흥토건 6개 계열회사의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0억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한 중흥건설은 동일인 정창선 회장이 취대주주로 있는 기업집단 중흥건설의 핵심 계열사로, 동일인 2세 정원주가 2007년 인수한 중흥토건에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부당한 지원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총수 2세 정원주가 중흥토건을 인수한 2007년 회사 가치는 12억원에 불과한 소규모지역 건설사였으나, 중흥건설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성장해 왔다.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0년간 중흥토건과 그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12개 주택선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 24건의 PF 또는 유동화 대출이 시행될 수 있도록 총 3조 2096억원 규모의 연대보증, 자금보충약정 등 신용보강을 무상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부당 지원 결과, 중흥토건과 6개 계열회사는 손쉽게 조달한 2조9000억원 규모의 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해 2023년 말 기준 매출 6조6780억원, 이익 1조731억원을 수취했고, 중흥토건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4년 82위에서 2024년 16위로 급상승했다. 특히 중흥토건은 광고 C2 사업 등 대규모 사업 성공을 통해 얻은 막대한 매출과 이익을 바탕으로 2021년 당시 지정순위 42위 기업집단 대우건설의 대표 계열사이자 시공능력평가 순위 5위 대우건설을 인수해 40여개 계열사를 거느린 집단 내 핵심 회사로 단숨에 뛰어올랐다. 이후 2024년 지주회사 전환 등 기업집단 지배구조가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동일인 2세로의 경영권 승계가 완성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최장관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지분가치가 약 12억원에 불과했던 중흥토건이 17년 만에 자산총액 5조4000억원에 달하는 대기업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이 사건 지원행위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며 "또 이 사건 지원행위로인해 중흥토건에 직접적으로 귀속된 이익은 지분가치 상승, 배당금 650억원, 급여 51억원 등의 형태로 최대·단일주주인 동일인 2세 정원주에게 모두 귀속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다만 신용보강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보고를 총수가 직접 보고받은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총수인 정창선 회장 개인 고발은 하지 않았다. 중흥건설은 공정위의 이같은 처분에 대해 "당사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으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며 "공정위 의결서 접수 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9 14:16: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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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대구 저소득 아동·청소년 200명에 그린에너지 교육

'2025년 주니어 저탄소 그린에너지 동행사업' 시행 한국가스공사는 대구지역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2025년 주니어 저탄소 그린에너지 동행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가스공사가 대구지역 저소득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친환경 그린에너지 교육과 계절나기 물품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 복지를 실천하고자 시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사업 첫해인 지난해 약 6000만원을 투입해 대구지역 사회복지시설 12곳 아동·청소년 185명에게 친환경 그린 에너지 교육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선풍기·이불세트·온수매트 등 냉난방 물품을 지원했다. 올해 수혜 대상은 200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에너지 교육 횟수는 기존 7회에서 10회, 활동 기간도 3개월에서 5개월로 늘려 보다 충분한 체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가스공사는 아동·청소년이 '그린 에너지 체험 부스'에서 직접 폐플라스틱을 활용해 열쇠고리를 만들어 보는 기회를 만들어보는 한편, 대구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아나바다 장터'도 운영,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도를 높일 계획이다. 가스공사는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오는 26일까지 지역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하고, 서류 심사를 거쳐 프로그램 참가자를 최종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꿈나무들이 기후 변화와 환경에 대한 인식을 한층 높이는 기회를 갖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미래세대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공헌 사업을 적극 추진해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8 14:46: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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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규칙, 이제 스마트폰으로 본다

안전보건공단,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자책 무료 배포 안전보건공단이 산업현장 근로자들이 안전규칙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전자책으로 전환해 무료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전자책은 예스24, 교보문고, 알라딘 등 국내 주요 전자책 플랫폼과 지자체·공공전자도서관을 통해 제공된다.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에서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 기존에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안전보건자료실에서 전자책, PDF 형태로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었고, 미디어현장배송서비스를 통해 실물 책자를 받아볼 수 있었다. 이 규칙집은 그간 책자 형태로 제작·배포되어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교육자료로 폭넓게 활용되어 왔다. 디지털 전자책으로 전환함으로써 비대면 학습환경과 산업현장 중심의 실용적 교육 콘텐츠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작업 전 안전교육(TBM), 온라인 교육 콘텐츠 등으로 다양한 방식의 활용이 기대된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김현중 이사장은 "안전은 누구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전자책을 시작으로 안전보건 콘텐츠의 다양화와 접근성 강화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안전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8 14:32: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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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이제 민간 앱에서 간편하게 환급받으세요"

근로복지공단, 국민은행·우리은행·네이버페이 앱 통해 '원스톱 환급서비스' 시작 근로복지공단이 9일부터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을 민간 앱에서 조회하고 환급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8일 발표했다. 이번에 도입된 '과납금 환급 원스톱서비스'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네이버페이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나 정부24에서만 과납금 조회가 가능했고, 환급신청은 토탈서비스에서만 할 수 있어 불편함이 있었다.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은 주로 사업주의 착오 납부나 근로자의 입·퇴사로 인한 보험료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연간 약 2000억원 규모의 과납금이 사업주들에게 환급되고 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사업주의 환급신청 권리가 3년의 소멸시효를 갖는다는 것이다. 시효가 지나면 해당 금액은 국고로 귀속되어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통해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친숙한 민간 앱에서 과납금 조회와 환급신청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사업주의 권리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관 협업을 통해 다양한 보험료 환급 채널을 확대하여 고객 권리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8 14:24: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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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정부 주관 3대 재난관리평가 '우수등급' 석권

모바일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등 혁신적 재난안전관리체계 높이 평가받아 한국남부발전이 정부가 주관하는 3대 재난관리평가에서 모두 우수등급을 달성하며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대내외에 입증했다. 남부발전은 지난 5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평가'는 전국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340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종합평가다. 이 평가는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 단계별 주요역량과 재난안전관리체계 운영 실태, 위기대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진단한다. 남부발전이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배경에는 혁신적인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과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있었다. 특히 ▲모바일 재난대응시스템 구축·활용을 통한 초동 대응시간 대폭 단축 ▲성능중심의 화재대응 관리체계 전환 ▲건설현장 재난안전 특수조건 제정 ▲기상이변 신속 대응을 위한 재난대응 매뉴얼 개선 등의 노력이 인정받았다. 앞서 남부발전은 지난해 10월 실시된 '안전한국훈련'에서 지진·화재 등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한 인명구조 및 수습·복구 대응역량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11월 '국가핵심기반평가'에서는 전사업소 화재예방안전 인증 등 선제적인 재난 대응 활동이 높이 평가됐다. 김준동 사장은 "3대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것은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남부발전 임직원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재난관리로 실제 상황에 대비한 대응역량 강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8 14:16: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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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K-푸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공동 추진

'K-푸드 글로벌 진출 가속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KFS 인증 확대·해외마케팅 지원… "한국산 식품 브랜드 가치 제고"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해썹인증원)이 국내 식품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K-푸드 확산을 위한 포괄적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코트라과 해썹인증원은 지난 5일 충북 청주 해썹인증원 본원에서 국내 식품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K-푸드 확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해썹인증원은 한국산 안전 식품임을 국가가 공식 보증하는 'KFS(Korea Food Safety) 인증' 발급을 확대하고, 코트라는 인증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의 해외마케팅을 적극 지원해 한국산 고품질 식품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수출 확대를 도모한다. 특히 최근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로 중국(30~145%), 인도(27%), 베트남(46%), 인도네시아(32%)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산 관세율(25%)임을 입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양 기관의 협업은 K-푸드의 혁신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협력 내용은 ▲KFS 인증취득 및 수출·판로개척 협력 ▲현지 유통사 연계·발굴 및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수출지원 사업 공동 추진 ▲K-푸드 수출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상호 홍보 활동 강화 등이다. K-컬쳐의 세계적인 인기와 함께 K-푸드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K-푸드 수출은 최근 9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며 매년 최고실적을 경신해왔다. 2024년 K-푸드 수출액은 106.6억 달러로 전년 대비 7.0% 증가했으며, 라면(12.5억 달러)이 수출을 견인했다. 과자류(7.7억 달러), 음료(6.6억 달러), 소스류(3.9억 달러), 커피조제품(3.4억 달러) 등 가공식품과 더불어 K-농업 직결 품목인 김치(1.6억 달러) 수출도 늘어 성장세에 기여했다. 김명희 코트라 부사장 겸 혁신성장본부장은 "현재 K-푸드는 세계적인 한류 열풍에 힘입어 글로벌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K-푸드 수출 확대는 물론, 농업이 미래농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8 14:08: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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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원공조, 하청업체 기술자료 경쟁업체 등에 넘겨… 공정위, 과징금 3.9억원 부과

중국·인도 계열사, 경쟁업체에 금형도면 부당 제공 공정위 "명시적 동의 없이 제3자에 제공은 위법"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업체 두원공조가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중국·인도 해외법인과 경쟁업체에 무단으로 넘긴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억 9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8일 두원공조가 하청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금형도면을 수급사업자와 명시적 합의 없이 해외 계열사 5건(중국 3건, 인도 2건)과 경쟁 하청업체 1건에 부당하게 제공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두원공조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졌다. 먼저 두원공조는 해외 법인이 사용하는 금형의 수리에 미리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하청업체와 별도 합의 없이 금형도면을 중국 법인 강소두천과 인도 법인 두원인디아에 제공했다. 또한 대금 정산 갈등으로 금형 수리를 거부한 A 하청업체의 동의 없이 해당 업체의 금형도면을 경쟁업체인 B 하청업체에 송부해 금형을 수정하게 했다. 두원공조는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원공조는 "영세한 국내 금형제작업체는 현실적으로 해외출장이 어려워 금형도면을 해외법인에 제공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생산 일정 차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쟁업체에 긴급 수정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메일 제목에 '해외 전달용' 등을 단순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명시적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실제 수리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미리 금형도면을 해외 계열사에 제공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한 두원공조가 2017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7개 하청업체에 금형도면 99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5개 하청업체로부터 금형도면 17건을 제공받으면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행위도 함께 적발했다. 이번 조치는 금형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부당성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원사업자가 하청업체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반드시 서면을 통한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업계의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유용행위와 기술자료 요구 관련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8 12:00: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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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체코 신규원전 사업 계약 체결… 총 사업비 26조원

체코 최고행정법원, '계약체결 금지 가처분' 최종 파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9개월간 계약협상 결실 두코바니 현장 건설소 개소 예정 … 5,6호기 건설 프로젝트 돌입 '구속계약' 테믈린 3,4호기도 5년 내 계약체결 가능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원전 사업에 대한 본계약을 4일(현지시간) 발주사 두코바니II 원자력발전소(이하 EDUII)와 체결했다. 앞서 체코 지방법원은 지난달 6일, 체코 신규원전 사업 입찰 경장사인 프랑스전력공사(이하 EDF)의 소송 제기에 따라 계약체결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려 최종 계약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발주사인 EDUII와 한수원은 해당 결정에 대해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각각 항고했고, 이날 최고행정법원이 가처분을 최종 파기함에 따라 계약 체결이 가능해졌다. 이번 계약으로 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MW(메가와트)급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를 공급하게 된다. 지난해 7월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EDUII와 약 9개월 간의 기술·상업 협상을 거쳐 성사된 것이다. 이번 계약은 대한민국 원전 수출 역사상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에 이은 두 번째 성공 사례다. 특히 과거 유럽형 원전을 도입했던 한국이 이제는 유럽에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로 성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지난 1982년 한울원전 1,2호기 건설 시 프랑스 프라마톰(950MW) 노형을 채택한 바 있다. ■팀코라아 체코 두코바니 5,6호기 건설 체코 신규원전사업은 체코 현대사에서 최대 규모의 사업이자 체코의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필수 사업이다. 체코는 국가에너지·기후정책의 탈탄소화 전략에 따라 원자력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최대 4기 원전 건설을 고려하고 있다. 2022년 3월 입찰 개시 당시 사업 규모는 두코바니 5기(원전 1기) 건설이었으나, 2024년 1월 체코 정부는 사업 규모를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한수원 등 입찰사에 추가 3기(두코바니 6기, 테믈린 3,4호기) 구속제안서가 포함된 입찰서 제출을 제출했었다. 체코 정부와 EDUII는 2024년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면서, 두코바니 5,6호기 건설을 우선 진행하고 이후 테믈린 3,4호기 건설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체코 정부가 향후 5년 이내 테믈린에 추가 원전 2기 건설을 결정할 경우, 한수원은 발주사와 협상을 거쳐 테믈린 3,4호기도 계약할 수 있게 된다. 한수원은 주계약자로서 팀코리아인 한전기술(설계), 두산에너빌리티(주기기, 시공), 대우건설(시공), 한전연료(핵연료), 한전KPS(시운전, 정비) 등과 함께 설계·구매·건설(EPC), 시운전 및 핵연료 공급 등 원전건설 역무 전체를 공급하게 된다. ■9개월간 200여 차례 협상 회의 한수원은 작년 7월 17일 우선협상대상자로 공식 선정된 직후 협상 전담조직을 구성, EDUII와의 본격적인 계약 협상에 착수했으며, 지난 9개월간 총 200여 차례의 분야별 협상 회의를 진행했다. 작년 11월에는 EDUII 협상단 약 60명이 방한해 한수원과의 대면 협상을 진행하고, 최신 국내 원전의 운영 및 건설 현황을 직접 확인했다. 이어 12월에는 한수원 본사에서 품질보증감사가 실시됐으며, 양측은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했다. 이후 한수원과 EDUII는 올해 3월 말 모든 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두코바니 현장 건설소 개소 예정 앞으로 양사는 착수회의를 개최한 후 본격적인 프로젝트 수행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수원은 팀 코리아와 각 참여 분야별로 하도급 계약도 체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국내 원전 산업계를 위해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유자격 공급자 등록 절차, 보조기기 목록, 품질 및 기술기준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한수원은 사업의 안정적 착수를 위해 협상 단계부터 프로젝트 문서, 인허가, 공정 등을 관리하기 위한 건설정보시스템 구축에 착수한 바 있으며, 두코바니 현장에 건설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파견 인력을 선발하고, 부지조사를 포함한 주요 사업초기 업무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사업이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DUII는 앞으로 한수원과 협력해 발전소 설계, 인허가 및 각종 건설 준비 절차를 거쳐 2029년 두코바니 5호기 착공을 목표로 건설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번 계약은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기술력과 신뢰성이 국제적으로 다시 한번 입증된 쾌거"라며 "한수원은 국내 원전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을 다하며, 아울러, 체코와의 협력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사업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6-05 10:03: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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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라이패키지' 협상 시한 한 달 앞으로… 이재명 정부 관세외교 첫 시험대

미국 철강·알루미늄 관세 50%로 인상… 한국 철강업계 직격탄 정상외교 통한 한미FTA 등 협의 범위 커질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부터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던 25% 관세를 50%로 2배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 첫 달부터 대미 관세외교의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한국 철강업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 비중이 약 13%에 달하는 상황에서 관세가 두 배로 오르면서 가격 경쟁력 상실이 불가피해졌다. 이미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장기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철강업계에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상황이다. 포스코홀딩스를 비롯한 국내 철강 대기업들은 기존 25% 관세 하에서도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관세가 50%로 오르면 한국산 철강 제품의 미국 내 판매가격이 크게 상승해 경쟁력을 완전히 잃을 우려가 크다. 관세 추가 인상과 맞물려 이른바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7월 일괄타결) 협상의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점도 주목된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고난도 통상협상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4일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협상 중인 모든 국가에 최상의 제안을 제시하라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이 협상 속도를 대폭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충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통상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더 광범위한 통상 현안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요구가 가시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도 한미FTA 개정을 통해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 축소를 요구했던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유사한 압박이 예상된다. 한미FTA는 지난 2012년 발효 이후 13년간 양국 교역량 확대에 기여해왔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를 문제 삼아 협정 재검토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추가적인 통상압박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지난 6개월 간 공백 상태였던 정상외교가 본격 가동되면서 정상간 협상 가능성도 주목된다. 당장 이달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제51차 G7 정상회의와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한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 관례상 이르면 대통령 취임 당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관세나 이 대통령의 방미 일정과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주둔 문제, 대중국 견제 전략 등 다양한 이슈가 언급될 가능성도 있다. 외교가에서는 전례에 따라 이 대통령이 이르면 7월 중 미국 방문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통령의 방미 일정은 상호관세 유예 기한 이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4 16:19: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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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코엑스, '2025 베트남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 개최… "신남방 시장 공략"

아세안 주요국 바이어 300여 곳 초청...600건 이상 상담 예정 한국무역협회와 코엑스가 베트남 호치민에서 4일간의 대규모 프리미엄 소비재 전시회를 개최하며 신남방 시장 진출에 본격 나선다. 무협은 코엑스와 공동으로 5일 ~ 8일까지 베트남 호치민 SECC 전시장에서 '2025 베트남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는 뷰티·패션, 리빙·인테리어, 식품 등 다양한 소비재 분야의 국내외 기업 200여 곳이 참가해 프리미엄 제품과 최신 라이프스타일을 선보인다. 특히 인구 1억 명에 연평균 경제성장률 6.4%를 기록하는 베트남의 성장하는 소비시장을 겨냥해 국내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무협은 이번 전시회에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 등 아세안 주요국 바이어 300여 곳을 초청해 국내 소비재기업 42곳과 실질적인 비즈니스 논의를 진행한다. 베트남 3대 대기업 마산그룹이 운영하는 마트 체인 WinCommerce, 베트남 전역에 60개 이상의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Central Retail Vietnam 등 현지 주요 유통사들도 대거 참가해 4일간 600여 건 이상의 상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엑스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3년째 추진 중인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과 진출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현지 소비자 대상 대규모 판촉행사인 '그레이트 세일 페스타(Great Sale Festa)', 한류 콘텐츠 기반의 'K-유니버스 특별관(K-Universe in Vietnam)', 'K-뷰티 특별관' 등 3개의 특별관이 운영되어 현지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석민 무협 전무이사는 "베트남은 한국의 3대 수출국이자 7대 수입국으로, 젊고 역동적인 인구 구조와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소비재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나라"라며 "국내 우수 소비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와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4 14:11:3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