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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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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인스타 상거래 소비자피해 방치"… 공정위, 美 메타에 시정명령

"소비자 분쟁 발생 시 피해구제 신청 절차 마련 등 180일 내 이행해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플랫폼(Meta Platforms Inc., 이하 메타)이 서비스 내에서 발생하는 전자상거래를 방치하는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행명령)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은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해당 게시판을 이용해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가 이뤄지는 경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업자 등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의무 준수 안내·권고 △분쟁 발생시 피해 구제신청 장치 마련 △통신판매업자 등 신원정보 확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자신이 이행해야 할 사항으로 약관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메타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 다수의 이용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중개하는 게시물을 게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통해 이뤄지는 상거래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이 요구하는 이같은 소비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관련 약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메타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9조의2에 따른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통해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메타는 유료 광고 계약을 체결한 비즈니스 계정 보유자 및 공동구매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법령 준수를 안내·권고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대행 절차 마련, 약관에 법적 책임 사항 반영, 판매업자 등 신원정보 확인 절차 등 조치를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이행해야 한다. 또 인플루언서의 범위와 이행 방법은 공정위와 협의해 90일 이내 확정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2016년 전자상거래법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공정위 심의를 통해 판단이 이뤄진 사례"라며 "SNS 플랫폼이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넘어 온라인 유통의 주요 경로로 자리잡은 현시점에서, 플랫폼 운영자가 단지 '장소 제공자'에 머무르지 않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02 10:37: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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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빗썸 등 5개사 대기업집단, 한국앤컴퍼니그룹·두나무 상출집단 신규 지정

공정위,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 결과' 발표 대기업집단 92개사, 상출집단 46곳 지정 … 5월1일부터 1년간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 LIG·대광·사조·빗썸·유코카캐리어스 5개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한국앤컴퍼니그룹과 두나무 2개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에 신규 지정돼 공시의무, 사익편취 등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을 적용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대기업집단 등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이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은 전년 대비 4곳 증가한 92개(소속회사 3301개), 자산총액이 가장 최근의 명목 GDP 확정치(2324조원)의 0.5%에 해당하는 11조600억원 이상인 상출집단은 2곳 증가한 46개(소속회사 2093개)이다.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수는 전년 대비 17개, 상출집단 소속회사 수는 120개 감소했다. 지난해 상출집단이었던 교보생명보험, 태영, 에코프로의 경우 대기업집단으로 하향 지정됐다. 금호아시아나의 경우, 자산총액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올 2월 연중 지정제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 상출집단 소속 회사들은 이날부터 1년간 대기업집단 시책을 적용받는다. 대기업집단의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 의결 현황 등 공시 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등이 적용되고, 상출집단은 이에 더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규제를 받는다. 지정학적 갈등 심화와 미국 대선 등 기업집단을 둘러싼 대외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방위산업, 가상자산업, 해운업 주력회사 자산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관련 집단들이 신규로 지정되거나 재계 순위가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요 방위산업회사를 계열회사로 둔 한화, 한국항공우주산업, LIG 자산이 모두 증가했고, 특히 LIG의 경우 자산이 2조원 이상 증가하며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LIG 계열회사인 LIG넥스원 자산은 3조8000억원에서 5조9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또 작년 말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가 활성화되며 그에 따른 가상자산거래소의 고객 예치금이 증가, 가상자산업 주력집단인 두나무, 빗썸의 자산이 증가해 순위가 상승했다. 특히, 두나무는 상출집단으로 상향 지정됐고, 빗썸은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아울러, 중동 지정학적 이슈로 인한 운임률 상승으로 인한 영업이익 증가, 지난해 말 급격한 환율 상승에 따른 '표시통화 환산이익'(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곳의 통화로 측정한 자산을,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 발생 등으로 HMM, 장금상선, 유코카캐리어스 자산이 증가하고 순위가 상승했다. 특히 자동차 운송을 주력으로 하는 유코카캐리어스는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반면, 보험업 주력 집단의 경우 자산이 감소하거나 재계 순위가 하락했다. 구체적으로, 금융감독원의 보험부채 할인율 인하로 보험계약부채가 증가(자본 감소)함에 따라 보험업 주력집단인 DB, 교보생명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의 공정자산이 감소하고 순위가 내려갔다. 상위 10대 기업집단 중에서는 철강업 업황 악화로 포스코가 5위에서 6위로 내려갔고, 토지자산 재평가로 자산이 증가한 롯데는 6위에서 5위로 올라갔다. 석유화학 업황 악화로 GS는 9위에서 10위로, 예대마진 확대 등으로 자산이 증가한 농협이 10위에서 9위로 순위가 바뀌었다. 대형 M&A도 이번 기업집단 지정 등에 영향을 줬다. 한진의 경우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기업결합을 완료함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등 8개사가 계열회사로 편입돼 전년 대비 자산이 19조1000억원 증가했고, 한국앤컴퍼니그룹의 경우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인 한온시스템 등 3개사를 인수하며 자산총액이 11조1000억원 증가해 상출집단으로 상향 지정됐다. 사조의 경우 식품 제조 및 유통업체인 사조CPK, 푸디스트 등 7개사를 인수하며 자산이 1조4000억원 증가,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지정된 87개 집단의 경우, 일부 집단에서 동일인의 그룹 지배력이 이전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나, 아직까지 기존 동일인의 지배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동일인을 변경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한화그룹의 경우 최다 출자자가 김동관으로 변경됐으나, 김승연 회장이 최고 직위자이며 기업 경영에 지배적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동일인을 변경하지 않았다. 쿠팡 김범석 의장과 두나무 송치형 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일인 지정을 피했다. 지난해 개정 시행령에 따라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된 2개 집단의 경우 올해도 시행령상 예외요건을 모두 충족해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지정으로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 대상이 확정됐고, 이후 이들 집단과 관련된 주식 소유 현황, 내부거래 현황 등 정보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시장 감시가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이 유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5-01 16:58: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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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대미 수출 6.8% 감소… 트럼프 관세 영향 본격화

총 수출은 3.7% 증가, 3개월 연속 플러스 반도체·선박·바이오헬스 등 증가… 자동차 수출은 -3.8% 대미 자동차 수출 -16.6%, 일반기계·반도체 등 주요 품목 모두 줄어 지역별 수출, 중국(109억달러)이 미국(106억달러) 제치고 1위 탈환 지난달 총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하며 3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다만, 대미국 수출이 감소하며 수출 지역 1위 자리를 중국에 다시 내줬다. 대미 수출은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 수출이 두자릿 수 감소하고, 일반기계·반도체 등 주요 품목 수출도 줄면서 감소세로 돌아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영향권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5년 4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7% 증가한 582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4월 중 최대 실적으로 3개월 연속 증가세다.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7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디램(DDR4 8Gb) 고정가격이 12개월 만에 반등한 가운데, HBM 등 고부가 메모리 수출 호조세도 지속되며 역대 4월 중 최대실적인 117억달러(+17.2%)를 기록했다. 무선통신기기 수출도 스마트폰 수출(4억달러, +61.1%)을 중심으로 26.5% 증가한 15억달러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바이오헬스 수출은 바이오 의약품 수출(9억달러, +21.8%)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역대 4월 중 1위 실적인 14억달러(+14.6%)를 기록했다. 철강 수출은 5.4% 증가한 30억달러로 4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고, 이차전지 수출은 16개월간 지속된 마이너스 흐름을 끊고 13.7% 증가한 7억달러를 기록했다. 선박 수출도 17.3% 증가한 20억달러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증가했다. 반면, 양대 수출품목인 자동차 수출은 3.8% 감소했다. 다만, 자동차 수출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실적인 65억달러를 기록했다. 세부품목별로 내연기관차, 순수 전기차 수출은 감소했으나, 하이브리드차는 14개월 연속 증가했다. 자동차부품 수출도 3.5% 증가한 20억달러로 올해 처음 플러스로 전환됐다. 15대 주력 수출품목 외에도 글로벌 K-푸드, K-뷰티 선호도 확대에 따라 농수산식품(11억달러, +8.6%) 수출은 전 기간 중 역대 최대실적을, 화장품(10억달러, +20.8%) 수출은 4월 중 역대 최대실적을 경신했다. 지역별로는 9대 주요시장 중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7개 지역 수출이 증가했다. 대중국 수출은 올해 들어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가던 반도체 수출이 반등한 가운데, 무선통신기기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하며 3.9% 증가한 109억달러를 기록했다. 대아세안 수출은 반도체, 철강 수출 호조세로 4.5% 증가한 94억달러, 대 EU(유럽연합) 수출은 자동차, 바이오헬스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를 보이며 전 기간 역대 최대실적인 67억달러(+18.4%)를 달성했다. 대인도 수출은 반도체, 일반기계, 철강 등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며 4월 중 최대 실적인 17억달러(+8.8%), 대중남미 수출은 26억달러(+3.9%)로 플로스로 전환됐다. 대미국 수출은 자동차·일반기계 등 양대 수출품목이 감소하며 전년동월대비 6.8% 감소한 106억달러로 내려앉았다. 최대 수출품목인 대미 자동차 수출이 1년 전보다 16.6% 급감한 25억1000만달러, 일반기계(9.7억달러, -22.6%), 반도체(4억달러, -31.0%) 등 주요품목 수출이 감소하며 전체 수출이 줄었다. 이에 따라 대중국 수출이 대미국 수출을 앞지르며 수출지역 1위를 탈환했다. 전달(3월) 대미국 수출은 111억달러로, 대중국 수출(101억달러)을 앞선 바 있으나, 4월 대미국 수출은 줄고 대중국 수출은 늘면서 순위가 바뀌었다. 4월 수입은 원유(-19.9%), 가스(-11.4%) 등 에너지 수입이 감소하며 전년 동월 대비 2.7% 감소한 533억2000만달러를 기록, 무역수지는 1년 전보다 36억달러 증가한 48억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4월 누적 무역수지도 23억달러 증가한 122억달러 흑자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4월에는 대미 수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은 3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며 "정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와 같은 수출환경의 불확실성 하에서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와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01 11:11: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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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수원, '26조원+α' 체코 원전 수주 확정

5월 7일 계약 체결… 두코바니 5·6호기 건설 체코 테멜린 2기 건설 결정시, 우선협상 '추가 계약' 가능 美 웨스팅하우스 참여할 듯… '팀코러스(Team Korea+US)' 원전 협력 개시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팀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따냈다.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6년 만의 쾌거다. 예상 사업비만 26조원에 달해 국내 원전 생태계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30일(현지시간) 한수원과 신규 원전 건설 사업 본계약을 오는 5월 7일 프라하에서 체결하기로 결정했다. 산업부는 이날 "체코 정부가 신규원전 건설사업 계약체결 일자를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양국은 체결식 개최계획 등을 협의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체결식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계약은 기존 체코 두코바니 원전 단지에 2기(5,6호기)를 추가 건설하는 것으로, 체코 당국의 예상 사업비만 4000억 코루나(약 26조 2000억원)에 달한다. 한수원 컨소시엄에는 한국전력 그룹사인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민간 업체도 참여한다. 이와 별도로 체코 정부가 테멜린 원전 2기 추가 계획을 확정할 경우 한수원에 우선협상권을 주기로 해 추가 원전 수주도 기대된다. 이번 원전 수출은 지난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에 두 번째 해외 원전 수출이다. 또 원전 강국인 유럽 시장에 첫 수출을 통해 유럽 원전 진출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의미도 있다.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수주를 계기로 '팀 코러스(Team Korea+US)'의 글로벌 원전 수출 시장 공동 진출도 시작될 전망이다. 한미 양국 정부는 올해 1월 8일(현지시간) 제3국으로의 원전 수출과 관련해 당국 간 소통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2년여간 이어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고, 향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양측이 협력하기로 했었다. 이번 체코 신규 원전 최종 계약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한수원이 웨스팅 하우스에 일정 부문 일감을 주는 내용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두코바니 원전 건설에 웨스팅하우스가 제작한 기자재가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가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이의제기를 최종 기각함에 따라 계약 체결을 보류한 임시 조치도 해제한데 따른 것이다. 프랑스 EDF는 작년 7월 한수원이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후 10월 체코 UOHS에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 진정을 제기했고, 진정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한수원과 체코 당국은 지난 3월 계약 체결을 목표로 최종 계약 협의를 사실상 완료했으나, EDF 진정에 따라 최종 계약이 미뤄져 왔다.

2025-04-30 23:49: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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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UAE 원전사업, '해외건설 명예의 전당'에 헌정… "국가 브랜드 위상 제고, 경제적 기여도 등 인정"

해외건설협회 주관 '해외건설 60주년·1조달러 달성 기념식'서 '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 선정 한국전력의 UAE(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사업이 대한민국 해외 건설 역사의 상징적인 프로젝트로 인정받아 '해외건설 명예의 전당'에 헌정됐다. 30일 한전에 따르면, 전날(29일) 해외건설협회가 주관하는 '해외건설 60주년·1조 달러 달성 기념식'에서 한전의 UAE 바라카 원전사업이 '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로 선정돼 대통령 기념패를 수상했다. '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대국민 온라인 투표와 전문가 위원회의 평가를 바탕으로 결정됐다. 평가 항목은 △수주금액 및 경제적 기여도 △기술혁신성·시공 난이도 △국가 브랜드 및 국제적 위상 제고 기여도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이다. 선정된 프로젝트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해외건설 명예의 전당'에 헌정된다. UAE 바라카 원전은 국내 첫 원전 수출 사업이자, 단일 프로젝트 기준 국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 성과를 기록한 사업이다. 수주금액은 191억달러로 역대 1위, 한국형 원전 수출·수주 1호 프로젝트로 평가받는다. 한전은 지난 2009년 12월, UAE 원자력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형 원전(APR1400) 4기를 바라카 지역에 건설했다. 이 중 마지막 4호기는 2024년 9월 상업운전에 돌입했으며, 현재 바라카 원전은 UAE 전체 전력 수요의 약 25%를 공급한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직접 대통령 표창 및 기념패를 수여했다. 한전은 해외원전 10대 프로젝트 선정 외에도 UAE 바라카 원전사업 수출 실적을 인정받아 공기업 중 유일하게 '100억달러 해외건설의 탑'을 함께 수상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번 수상은 바라카 원전이 성공적으로 건설·운영되며 글로벌시장에서 벤치마크 사례로 자리잡은 것을 국민들께서 높이 평가해주신 결과"라며 "앞으로도 추가 원전 수출과 다양한 해외사업을 통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전은 원전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그리드 솔루션 등 해외사업의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리더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층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30 11:17: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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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한미 기술협의 개시… "협의 윤곽 확정한다"

장성길 통상정책국장 30일~5월1일 방미… 미 무역대표부 만나 "작업반 구성, 협의 일정 구체화 목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와 관련해 한미 양국이 작업반(워킹그룹)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를 시작한다. 상호관세 협의 유예기한인 7월까지 일괄타결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의의 윤곽을 확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이 이날부터 내달 1일까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미국의 관세조치 관련 기술협의(technical discussions)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협의는 지난 24일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 산업부-USTR 간 장관급 협의에서 오는 7월 8일 협상 시한까지 '줄라이패키지(July Package·7월 일괄타결)'를 만들어 나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양자간 '협의의 틀'을 마련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기술협의 실무 총괄을 맡은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은 "기술협의를 통해 미국 관세조치 관련 협의의 윤곽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국익을 최우선하는 방향으로 기술협의 등에 적극 참여해 상호관세 및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 향후 부과될 신규 관세 일체에 대한 면제를 요청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4-30 10:55: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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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보원, 협력사와 '안전보건 상생 간담회' 개최… "상생협력으로 동반성장 도모"

중대재해 ZERO달성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 4년 연속 인증 한국고용정보원은 29일 8개 주요 협력사와 함께 안전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삼기 위한 '안전보건 상생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고용정보원 개원 이래 중대재해 제로 달성 및 안전보건 경영시스템(KOSHA-MS) 4년 연속 인증을 위해 노력해준 협력사 대표들을 초청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개정된 안전보건 분야의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사별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나누며 공정한 협력 관계 유지를 위한 공동의 노력과 역할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고용정보원과 협력사가 안전보건 경영에 적극 동참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며, 상생을 약속하는 '안전보건 상생서약식'도 진행했다. '안전보건 상생서약' 내용으로는 ▲안전보건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추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 ▲모든 구성원이 함께하는 안전문화 조성 등이 포함돼 있다. 이창수 원장은 "앞으로 정기적인 협력사 안전보건 상생 간담회를 개최해 어려운 환경변화를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이라며 "서로가 상생하고 발전하는 아름다운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9 16:00: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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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1500원 되면 물가 0.24%p ↑…"환율급등, 물가 상승 압력 제한적"

KDI '최근 환율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최근 환율 급등이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건 제한적일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환율이 1500원까지 오를 경우 물가상승률은 1분기(2.1%) 대비 최대 0.24%포인트 상승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는 29일 '최근의 환율 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강(强)달러 요인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은 단기적으로 물가에 상방 압력을 가하지만, 지속성과 파급력은 국내 요인에 비해 크지 않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이후 미국 통상정책 불확실성과 국내 정치 불안 등이 복합 작용해 환율이 급등했다. 이에 수입물가가 상승하며 물가 압력 우려가 제기됐다. 보고서는 그러나, 달러 강세에 따른 환율 상승은 수입품 가격을 일시적으로 높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향이 축소될 것으로 봤다. 국내 요인에 의한 환율 상승은 수입품 전반에 광범위하게 파급되며 물가에 지속적인 상승 압력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환율이 달러화 요인으로 1%p 상승할 경우 소비자물가는 같은 분기에 0.04%p 오르지만, 1년 누적으로는 0.07%p 상승에 그쳤다. 국내 요인에 따른 환율 상승은 동 분기에 0.04%p, 1년 누적으로는 0.13%p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렸다. KDI는 또 원·달러 환율이 현재(1439.00원) 수준을 유지할 경우 환율에 의한 물가 상승 압력은 4분기부터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환율이 1500원까지 상승할 경우 물가상승률은 1분기 대비 최대 0.24% 포인트 추가 상승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이 1400원으로 하락하면 물가상승률은 최대 0.4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환율 변동 원인에 따라 정책 대응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인 강달러로 인한 환율 상승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므로 성급한 통화정책 변경은 지양해야 하고, 국내 요인으로 환율 상승세가 장기화할 경우는 물가 압력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환율 변화 자체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그 원인에 따른 물가상승률 변동폭과 지속성을 감안해 거시경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9 15:14: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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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하락한 마늘·양파 재배면적 감소 … 타작물 전환 증가

통계청, '2025년 마늘·양파 재배면적조사 결과' 발표 올해 마늘과 양파 재배면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타작물 전환은 증가했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마늘·양파 재배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마늘 재배면적은 2만2942ha(헥타르)로 1년 전보다 1.5%(347ha) 감소했다. 마늘 재배면적은 지난해에 이어 2년째 감소했다. 재배면적은 산지 가격, 생산 비용 등 영향을 받는데, 마늘값 하락 등이 영향을 줬다. 특히 전남(-16.0%)과 제주(-24.3%)지역에서 재배면적 감소폭이 컸다. 다른 작물로 전환한 경우가 늘어서다. 마늘 재배는 경남(7325㏊), 경북(4640㏊), 충남(3604㏊), 전남(2894㏊), 대구(944㏊) 순으로 많았다. 양파 재배면적은 1만7682㏊로 전년(1만8614㏊) 대비 5.0% 줄었다. 2018년 2만6425㏊까지 증가했다가 2020년 1만4673㏊까지 감소한 후 다시 2021년부터 1만8000㏊ 내외를 회복했다. 지역별로는 전남(5979㏊), 경남(3806㏊), 경북(2196㏊), 전북(2194㏊), 충남(1072㏊) 순으로 재배 면적이 많았다. 경북은 전년 대비 18.5% 감소한 반면, 전북은 20.3% 증가해 지역 간 차이를 보였다. 양파는 2023년보다 지난해 가격이 좋았으나 기후 여건이 좋지 않아 파종시기가 지연되는 등 생육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북 지역에서는 양파에서 마늘로 작물 전환한 농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남과 제주 지역 마늘·양파 재배면적이 크게 감소했다"며 "제주에서는 당근으로, 전남에서는 봄배추와 쌀보리, 밀 등 다른 작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잠정치는 3월 14일부터 4월 7일까지 실시한 표본조사 결과로, 오는 7월 마늘·양파 생산량조사 결과 발표 시 확정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9 14:55: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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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제로성장 위기] 컨트롤타워 없는 정부… '위기 관리' 비상

美 관세 폭탄에 성장전망 '뚝'… 수출 의존도 높아 타격 커 '조기 대선'에 손 못 대는 통상협상… 관세협상 사실상 불가 한덕수, 대선 출마 수순… 경제·통상 컨트롤타워 또 손 바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 예고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반토막으로 내려 앉았다. 수출 의존도가 높고, 자동차와 철강 등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만큼 경쟁국 대비 타격이 더 클 것이란 전망이다. 대미 통상협의가 진행 중이나, 차기 정부가 들어서는 6월 초까지 통상협상 의제 선정조차 난항이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2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0%로 전망했다. 이는 IMF의 1월 전망(1.0%)과 비교해 절반으로 낮아진 수준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5년 만에최대 하락폭이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도 3.3%에서 2.8%로 하향 조정됐지만, 한국의 낙폭이 더 두드러진다.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장률 조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평가를 담지 않았으나 수출 의존도가 크고, 대미 수출 비중이 큰 한국의 경제 구조를 반영해 성장률을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이 가격경쟁력을 상실하면서 대미 수출 타격이 예상된다.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제로관세가 사실상 무력화된 셈이다. 수출 부진은 내수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소비와 투자 심리도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한국과 공급망으로 밀접하게 연결된 베트남, 유럽, 일본 등도 고율 관세가 적용되며 글로벌 공급망도 혼란 속으로 빠져든 모습이다. 이로 인해 배터리와 석유화학 제품 등 연관 산업도 직간접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과의 '2+2 대미 통상협의'를 통해 오는 7월 8일 협상 시한까지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만들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관세·비관세, 경제안보, 투자 협력 3개 분야 6개 작업반을 구성해 관세협상 테이블에 오를 의제의 틀을 마련키로 했다. 이후 5월 중순 APEC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하는 그리어 USTR 대표와 장관급 협의를 통해 작업반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환율 부문은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 간 별도 채널로 논의한다. 하지만, 조기 대선에 따라 대선 전까지 현 정부가 통상협상 의제 설정조차 어려울 전망이다. 박성택 산업1차관은 지난 28일 방미 결과 백브리핑에서 "미국 측도 한국의 특수한 정치 상황이 협의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6월 3일 대선이 있고 이후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줄라이 패키지에 잘 담아낼 것인가 하는 부분도 USTR과 깊이있게 상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차기 정부 출범 전 무언가 결정될 가능성은 없다고 이해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크지 않다가 아니고 없다가 맞겠다"며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 뭔가가 결정이 돼서 의사결정이 끝나 있는 상태는 이론상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이 정부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 다음 정부가 이걸 이어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조기대선 출마가 기정사실화되면서, 경제·통상 컨트롤타워의 손바뀜으로 미국과의 통상협상은 안갯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이 사퇴 후 대선에 출마하면, 한 달 만에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대대행 체제로 다시 바뀐다. 경제 사령탑인 최 부총리가 대통령과 국무총리 역할까지 1인 3역을 맡게 될 경우, 통상협상 컨트롤 타워는 사실상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주도할 가능성이 커진다. 최 부총리는 지난 3월 24일까지 약 3개월 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으나, 이 기간 중 대미 정상간 소통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간 접촉은 한 권한대행이 직무복귀한 이후인 지난 8일 이뤄졌다. 12.3 비상계엄 이후 사실상 대통령 공백 상태가 약 4개월여 간 지속되고, 국정 컨트롤타워가 4차례 바뀌면서, 정치·사회적 안정성도 고려되는 대외신인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조기대선 결과 이후에도 대미 관세협상은 미국이 설정한 유예기간까지 약 1개월 뿐이어서 사실상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도 무리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9 14:10: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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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식 무협 회장 "5월 중순 대미 아웃리치서 조선·방산 등 협력 필요성 전달할 것"

무협·산업부 공동 '제2차 대미무역통상 현안간담회' 개최 업계 "적극적 관세협상과 조선 분야 등 규제 완화 등 필요" 정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와 관세조치 확대에 대응해 업계와 함께 조선·방산 등 우리나라 주요 전략산업 현안을 점검하고, 양국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한국무역협회는 29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제2차 대미 무역통상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진식 무협 회장, 박정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을 비롯해 HD현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LIG넥스원, 삼성SDI, 두산에너빌리티, 한국가스공사 등 관련 주요 기업 및 협단체 임원 등 15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산업연구원의 '트럼프 2기 한·미 산업 협력을 위한 제언 및 수출시장 확대 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업종별 자유토론과 건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가기업들은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응해 단기적으로는 우리 수출기업들이 경쟁국과의 관세 격차로 인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세협상과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조선 분야 규제 완화 및 협력 강화 △방산 분야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체결 △원전·배터리 분야 연구개발 예산 확대 및 세제지원 강화 등을 건의했다. 국방상호조달협정은 미국과 동맹국 간 방위산업 시장 개방을 목표로 하는 정부 간 협정으로, 일방 '방산 FTA'로 불린다. 협정 체결 시 미국산 우선 구매법(BAA) 적용이 면제돼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윤진식 무협 회장은 간담회에서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업계 목소리를 관계 부처와 긴밀히 공유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5월 중순 예정된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미국 정부와 산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조선·방산 등 제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의 필요성을 적극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성 무역투자실장은 "미국 관세조치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 비상수출대책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호혜적인 대미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9 11:00: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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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공공기관 안전관리 '톱클래스' 입증

72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 최고 등급(2등급) 획득 한국석유공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에서 사실상 최고 등급인 2등급을 획득하며, 공사의 안전 최우선 경영 철학이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고 29일 밝혔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수준을 종합 평가해 '우수'부터 '매우 미흡'까지 총 5단계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올해는 72개 공공기관이 심사를 받은 가운데 1등급을 받은 기관이 없어, 석유공사는 사실상 최고 수준의 안전관리 체계를 인정받은 셈이다. 석유공사는 기관장의 '안전 최우선'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안전 전담 조직인 'SHE 추진실'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안전보건 경영을 강화해 우수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재해율 제로(0)' 목표 설정 △안전리더십 프로그램 운영 △안전 문화 진단과 개선 활동 등을 통해 전사적 안전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왔다. 또 석유공사가 운영하는 국내 8개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주관 공정안전관리(PSM) 이행 상태 평가에서 모두 최고 등급(P등급)을 유지하며 현장 안전성 강화 노력의 결실을 맺었다. 아울러 위험물을 대량으로 저장·취급하는 사업장 특성상 고도의 안전관리가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 '안전의식 재무장 실천 계획' 수립과 이행 등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 실천 활동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이번 심사 결과는 공사의 안전관리 최우선 방침이 전 임직원에게 철저히 내재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임직원과 시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경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9 10:40: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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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난, 'EERS 사업 정부 목표' 초과 달성… 고객 난방비 30억원 절감 효과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 사업 평가서 3년 연속 '우수 등급' 획득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4년도 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 사업 평가'에서 계량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비계량 부문에서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EERS'는 에너지공급자의 효율향상 사업을 통해 고객의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는 제도로, 정부가 매년 한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의 에너지 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달성도를 평가한다. 한난은 지난해 △차압유량 조절밸브 보수지원 △자동제어 절약모드 설치지원 △고욘설비 보온재 교체 등 고객의 효율적·경제적 난방 사용을 위한 총 7개 EERS사업을 시행했고, 이를 통헤 에너지 공급자 중 처음으로 정부가 설정한 절감 목표인 2만3975Gcal(기가칼로리)를 초과한 2만5184Gcal를 달성, 약 30억원 상당의 고객 난방비를 절감했다. 한난은 아울러 고객친화적 사업 진행을 위해 신청 절차 간소화, 지원금 상향, 지원 대상 확대, 찾아가는 홍보 1대 1 컨설팅 등을 시행했으며, 임대아파트를 사업대상자로 포함해 취약계층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는 등 평가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난은 올해 이같은 '고객 에너지효율 향상 사업'을 고객이 쉽게 기억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명을 '부담부담↓ 따뜻↑, 한난 효율+'로 명명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3년 연속 EERS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고객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후 지역난방 설비개선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가 에너지 이용 효율 제고에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9 10:27: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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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택 산업차관 "美 통상협상 6개 작업반 이르면 내주 윤곽…현 정부서 결론 안낼 것"

이번주 6개 내외 작업반 구성 위한 기술협의… 이르면 내주부터 작업반 회의 개시 5월 美USTR 대포와 장관급 협의서 작업반 완성도 높일 것 "다음 정부 이어달리기에 현 정부 부담 줘선 안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한미 통상협상 테이블에 오를 의제의 틀이 내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2+2 대미 통상협의' 방미 결과를 밝혔다. 박 차관은 "(방미중)미측과의 협의에서 산업부와 USTR(미국 무역대표부)은 7월 8일 협상 시한까지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이번 주 중에 기술협의를 개시하고, 주 중후반 기술협의를 통해 작업반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르면 차주부터 본격적인 작업반 회의가 개시될 예정"이라며 "작업반은 미측과 협의를 거쳐 비관세를 포함해 6개 내외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술협의에는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이 총괄을 맡고 각 작업반에는 관계 부처가 대거 참여하게 된다. 그리어 미국 USTR 대표가 APEC 통상장관회의(5월 15~16일) 참석차 방한하는 5월 중순에는 장관급 협의가 이어지며, 작업반 구성에 대한 완성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박 차관은 "그리어 USTR 대표 방한 계획에 장관급 협의를 통해 각 작업반별 진전 사항을 평가하고 필요한 지침을 내릴 예정"이라며 "이번 행사는 APEC을 넘어서 관세 협상의 큰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협의를 통해 협의의 윤곽이 확정되고 통상조약법 절차 이행의 필요가 생기면 즉각 관련 절차에 착수하도록 하겠다"며 "협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6월 3일 조기대선과 정부 교체가 예정된 만큼 대선 전 협상 의제 등 의사 결정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박 차관은 "줄라이 패키지는 종합적으로 담는다는 의미로 이론상 5월말 또는 6월초에 의사 결정이 끝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금은 정형화된 협상이 아니라 비정형화된 협상이라 틀을 짜는 것도 오래 걸린다"며 "협상을 어떻게 끌어낼 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 타이트한 스케줄로일정을 소화하는 것 만으로도 70일만에 결실을 맺기에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양국 관심 사항이 명확하고이견이 없이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은 속도를 내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선 이를 감안해서 무리하지 않겠다"며 "다음 정부가 이어 달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 현 정부가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경제안보 아젠다와 관련해 대중국 제재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특정국을 대상으로 특정한 조치를 취하는데 대해 동맹국 동참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외신 보도가 있었지만, 그런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8 16:23:2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