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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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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이란 사태 비상대책 TF' 가동… "피해 접수부터 신속 보상 등 촘촘히 지원"

장영진 사장이 TF 총괄… "사태 장기화 가능성 대비… 유동성 지원·거래선 다변화 등 지원" 중동 분쟁 확산에 대응해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수출기업 지원에 나섰다. 무보는 11일 이란 사태와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란 사태 비상대책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긴급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사장이 직접 총괄하고 부사장 3인이 피해 지원, 위험 점검, 정책·조사 등 분야를 각각 맡는 전사적 대응 체계로 운영된다. 중동 정세 불안이 국내 수출과 프로젝트 사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TF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 7개국(사우디아라비아·UAE·쿠웨이트·카타르·바레인·이라크·이란)과 이스라엘 등으로 수출하는 기업 및 중동 지역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실시간 피해 접수와 애로사항 파악, 긴급 금융 지원, 정부 정책 연계 지원 등을 총괄한다. 무보는 특히 피해 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금융 지원 한도와 기간을 확대하고 보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용보증 한도는 최대 1.5배까지 우대하고, 보증서 만기가 도래할 경우 감액 없이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수출 거래선 다변화를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무보는 해외 바이어 신용조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새로운 시장 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유동성 지원과 수출 거래선 다변화를 중심으로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산업통상부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수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에 발맞추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11 14:04: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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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계기…노동부·공정위, 원·하청 동반성장 협력

교섭 지원·불공정 거래 동시 점검…노동격차 해소·공정거래 질서 확립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계기로 정부가 원·하청 구조에서 발생하는 노동시장 격차와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노동격차 해소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행된 개정 노조법에 따라 하청 노동자는 자신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청과도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원·하청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동정책과 공정거래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부처는 협약을 통해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한 노사 간 자율적 교섭 촉진 등 상생 협력 기반 조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 점검 강화 ▲원·하청 간 위험 격차 해소를 위한 구조적 위험 전가 예방 ▲불공정 거래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 및 감독 강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개정 노조법을 토대로 원·하청 교섭이 안정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해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검토를 바탕으로 사용자성 유권해석을 지원해 노사가 사전에 교섭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섭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사용자성을 신속히 판단하고, 지방고용노동청과 지방노동위원회가 연계해 현장 지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원·하청 거래에서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대금 미지급,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기술 탈취 등 하청업체 경영 안정을 위협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산업재해나 안전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특약'을 집중 점검하고, 관련 과징금 수준을 높이는 등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양 부처는 불공정 관행과 원·하청 간 노동 격차가 하청기업과 노동자의 협상력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정보 공유와 합동 점검·감독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조법은 다층적 하도급 구조 속에서 원·하청 동반성장 구조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토대"라며 "법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과 함께 공정한 거래질서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와 협력을 통해 원·하청이 함께 성장하는 노동시장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불공정한 거래 구조가 노동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약해진 노동의 권리가 다시 불공정 거래를 고착화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놓여 있다"며 "개정법은 오랫동안 구조화된 격차를 바로잡기 위한 결정적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기관 간 협약을 통해 원·하청 동반성장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 노동자의 존엄과 연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10 14:46: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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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란·독일 학생 그림 한자리에…폴리텍 ‘미래내모습그리기’ 우수작도 전시

서울 은하갤러리서 14일까지 '학생미술교류전' 개최 폴리텍대학, 6월부터 제18회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 접수…우수작 국제 순회전 참여 한국·이란·독일 학생들이 그린 미래와 꿈을 담은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국제 학생 미술교류전이 서울에서 열린다. 한국폴리텍대학은 한국·이란·독일 3개국 학생들이 참여하는 '한국·이란·독일 학생미술교류전(One World, A Thousand Dreams)'이 3월 9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은하갤러리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세 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상상력으로 그려낸 미래의 모습을 소개하는 자리다. 전시는 지난해 10월 이란 테헤란에서 시작됐으며, 이번 서울 전시에 이어 오는 5월 독일 뮌헨에서 순회 개최될 예정이다. 서울 전시에는 폴리텍대학이 개최한 '제17회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 우수작 19점도 함께 전시된다. '우주에서 피어나는 미래', '세상을 앞서가는 코딩기술자', '시간여행을 하는 역사학자'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학생들이 바라본 미래와 꿈, 일상을 담은 시선을 엿볼 수 있다. 관람객들은 세 나라 학생들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 속에서 표현한 감정과 상상력을 한 공간에서 비교하며 감상할 수 있다. 폴리텍대학은 올해 '제18회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도 개최한다. 공모 주제는 '내가 선택한 미래의 나'로, 작품 접수는 2026년 6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진행된다. 우수작은 광화문 172G갤러리 등 국내 전시에 소개될 뿐 아니라 한국·이란·독일 학생미술교류전의 다음 순회 일정에도 참여하게 된다. 국내에서 탄생한 학생 작품이 국제 전시로 이어지면서,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는 학생들의 창작 경험을 세계로 확장하는 교류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아이들의 그림에는 말보다 더 진솔한 마음과 시선이 담겨 있다"며 "이번 교류전을 통해 한국·이란·독일 학생들의 작품을 함께 감상하면서, 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10 12:00: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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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상반기 신입사원 46명 채용… '안전 입사식' 개최

권명호 사장 "현장 모든 판단 기준은 안전" 강조 한국동서발전이 2026년 상반기 신입사원 46명을 선발하고 안전 중심 조직문화 정착을 강조했다. 동서발전은 지난 9일 울산 본사 대강당에서 '2026년 상반기 신입사원 안전 입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경영진과 노동조합, 신입사원들이 함께 참여해 안전한 일터 조성을 다짐했다. 행사에서는 △경영진·노동조합·신입사원 안전 서명 △신입사원 안전실천 다짐 서약 △안전 포토존 운영 등이 진행됐다. 권명호 사장은 환영사에서 "인공지능 시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며 그 책임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며 "현업 부서에 배치되면 현장의 모든 판단과 실행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상반기 채용 규모는 총 46명으로 산업안전(2명), 사무(6명), 기계(9명), 전기(11명), 화학(6명), IT(5명), 별정직(1명) 등 다양한 직무에서 선발됐다. 경쟁률은 134대 1에 달했다. 특히 비수도권 인재 29명을 포함해 보훈 2명, 장애 2명을 채용하는 등 사회형평적 채용을 확대했으며, 울산·경남 지역 인재 11명을 선발해 본사 이전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한편, 동서발전은 '안전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는다'는 안전경영 슬로건 아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경영진 현장 안전경영 활동 확대와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협력사와의 상생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현장 안전 수준과 사고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10 11:11: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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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열린 플랫폼, 닫힌 예술

예술의 권위는 전통적으로 전문적 훈련과 정제된 언어를 바탕으로 한 비평적 판단을 통해 이뤄졌다.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가 『구별짓기』(1979)에서 체계적으로 논증했듯, 예술적 취향이란 계급적 아비투스(Habitus)의 투영이며, 비평은 그 취향에 제도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문화 권력의 위계를 재생산하는 핵심 기제였다. 그러나 동시대 예술 생태계는 인스타그램과 틱톡 등의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해시태그와 알고리즘이라는 직관적 체계가 비평적 담론을 대체함은 물론, 누구나 생산할 수 있는 짧은 글과 숏폼 콘텐츠, 그리고 '시각적 쾌락'에 기반한 즉각적 공유 가능성은 예술을 향유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형시켰다. 오늘날의 관객에게 작품을 향유한다는 것은 어떤 대상에 수동적으로 침잠하는 행위가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 형성된 커뮤니티의 일원이 된다는 '서사적 참여'에 가깝다. 예술가들 역시 완성된 결과물보다 제작 과정의 공유와 실시간 소통을 우선시하며, 창작과 수용의 경계는 점점 흐려지고 있다. 미술관과 갤러리도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공립미술관의 전시홍보자료에 조회수를 적시하고 성과 지표로 활용한다. 전시의 성패를 가늠하는 척도 또한 주요 미술 저널 및 신문 칼럼의 비평적 판단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생성하는 '좋아요'와 인증샷의 누적량, 화제성으로 이동했다. 이 같은 전환은 예술가치의 준거 자체가 내재적 미학 논리에서 '가시성의 경제'로 대체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디지털 플랫폼의 부각은 표면적으로 민주화의 외양을 띤다. 언뜻 보면 예술의 다양성을 확장하는 것처럼 비춰진다. 하지만 디지털 플랫폼 특유의 개방성은 역설적이게도 새로운 종류의 게이트키핑을 낳는다. 그건 참여율과 팔로워 수가 창작자의 위계를 결정하거나 알고리즘의 비가시적 논리가 노출의 구조를 편향시키는 것, 그리고 철저히 파편화되는 예술 경험이다. 자유로운 접근성이 오히려 구조적 불평등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셈이다. 특히 '가시성의 편향' 문제는 예술 경험의 본질과 충돌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피드는 이용자의 과거 반응을 학습해 유사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노출한다. 이른바 '필터 버블(filter bubble)'이다. 예술의 본질적 기능 중 하나가 낯섦을 통한 자기 확장, 즉 자신의 감수성 경계 너머로 나아가는 탈경계적 경험이라면, 알고리즘 큐레이션은 정확히 그 반대 방향으로 작동한다. 유사한 것만을 반복적으로 소비하게 함으로써 예술 경험은 축소되거나 폐쇄로 나아간다. 디지털 플랫폼이 예술 생태계에 가져온 변화는 되돌릴 수도, 되돌릴 필요도 없다. 문제는 플랫폼 자체가 아니라, 가시성과 속도를 우선시하는 플랫폼의 논리를 예술 경험의 기준으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에 있다. 플랫폼은 도구이지만, 도구의 논리가 경험의 문법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도구라고 부를 수 없게 된다. 이 구조적 문제는 개인의 태도만으로 온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미술관과 갤러리가 조회수 대신 깊이 있는 감상의 조건을 설계하고, 플랫폼 바깥에서 작동하는 비평과 담론의 장을 제도적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이 함께 요구된다. 알고리즘이 보여주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일, 그것이 지금 예술 제도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동시에 수용자의 의식적 재구성도 필요하다. 알고리즘이 설계한 흐름에 수동적으로 올라타는 대신, 느리고 불편하지만 깊은 사유를 요구하는 예술을 의식적으로 찾아 나서는 것, 조회수가 아닌 자신의 감각으로 작품 앞에 머무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하도록 설계된 환경 속에서 반응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예술 경험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 선택이다.■홍경한 미술평론가

2026-03-10 09:04: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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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노란봉투법' 시행… 노동부 '원하청 대화 제도화' 현장 안착 총력

10일 개정 노조법 2·3조 시행… 사용자 범위 확대되고 노동쟁의 대상도 넓어져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운영 등 제도안착 뒷받침 내일부터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가 시행되면서 원청의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노동쟁의 대상도 넓어진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현장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0일부터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법은 지난해 9월 공포된 뒤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원청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노조와의 교섭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사용자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하청노조는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과의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보다 분명해졌다. 노동쟁의 대상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도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 설립 요건도 일부 완화된다.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이 삭제되면서 비근로자가 일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반려할 수 없도록 했다.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제도도 달라진다.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경우 노동조합 내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정도, 손해 발생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노조와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 감면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우선 법률·노사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해 원·하청 관계에서의 사용자성 판단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기준과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자문 사례를 축적해 공개함으로써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3월 중 개정 노조법 설명회를 열고 상반기 동안 정기 세미나를 운영해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교섭 절차 운영 등 실무 적용 방향을 안내한다. 아울러 지방 노동관서를 중심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원·하청 교섭 절차를 안내하고, 교섭단위 분리나 창구 단일화 등 법적 절차를 지원하는 등 현장 밀착 지도도 병행할 예정이다. 노사 간 공감대가 형성된 경우에는 전문가 상생교섭 컨설팅을 통해 교섭을 지원하고 모범적인 상생교섭 모델도 마련해 지속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법으로 갈등의 악순환이 끊어지고, 원·하청 노사간 대화의 제도화로 신뢰가 회복된다면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이 가능하다"며 "정부도 일관된 원칙과 지원으로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 노사관계에서의 신뢰자산이 형성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09 14:00: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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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교육대, ‘글로벌인재학부’ 신설… 기술직업훈련 특화 학·석사 양성 본격화

외국인 유학생 대상 4년제 학사과정 첫 운영…55명 입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한기대)가 기술직업훈련 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글로벌인재학부'를 신설하고 학사·석사 연계 교육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한기대는 올해 외국인 유학생 대상 정규 4년제 학사과정을 운영하는 글로벌인재학부를 신설하고, 개발도상국 기술직업훈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석사과정을 개편하는 등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처음 운영되는 학사과정에는 총 55명이 입학했다. 신입생들은 우즈베키스탄, 몽골, 네팔,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 14개국 출신으로, 자비유학생과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GKS)으로 구성됐다. 학생들은 기계공학과 컴퓨터공학 두 전공으로 나뉘어 교육을 받는다. 교육과정은 영어와 한국어 트랙을 병행해 운영되며 ▲초기 학업 적응 ▲전공 역량 강화 ▲국내 산업 취업 연계까지 단계적으로 설계됐다. 1~2학년 과정에서는 한국어와 함께 수학·물리·전산 등 기초과목과 한국사회 이해 프로그램을 이수한다. 3학년부터는 기계공학 또는 컴퓨터공학 전공 교육이 시작되며, 4학년에는 심화 공학교육과 기업 현장실습을 통해 실무 역량을 강화한다. 대학은 졸업 이후 국내 산업현장 취업과 국내 정주까지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조남민 대외협력실장은 "기존에는 일반 공학교육과 ODA(공적개발원조) 수탁사업 중심이었다면, 올해부터 운영되는 학사 과정은 한국기술교육대의 기술직업훈련(K-TVET) 특화 모델로 전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대는 아울러 2018년부터 운영해온 GTM(Global TVET Management) 과정을 올해부터 GTE(Global TVET Employment Policy) 과정으로 개편했다. 이 과정은 ODA 기반 인문사회 석사학위 프로그램으로 개발도상국의 고용·기술직업훈련 정책 담당자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금까지 총 83명이 과정을 수료했으며, 2026학년도에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서 20명이 선발됐다. 또 국제노동기구(ILO) 산하 교육기관인 ICTILO와 공동 석사학위 과정도 추진한다. 양 기관은 지난해 12월 공동 석사학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2027년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공동 석사과정은 디지털 경제 기반 커리큘럼을 공동 설계하고 양 기관 교수진이 함께 교육을 진행한다. 올해 4월 학생 모집 공고를 거쳐 12월 최종 입학생을 선발하고, 내년 1월부터 온라인 교육과 국내 대면 교육, 종합설계 교육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길상 총장은 "글로벌인재학부 출범을 계기로 학부와 대학원 글로벌 교육과정을 한층 고도화할 것"이라며 "한국기술교육대의 실천공학교육 모델과 한국의 고용·직업능력 정책을 세계로 확산해 글로벌 기술직업훈련 모델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09 12:00: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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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석유값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불신…가격 인상 전가 안돼”

정유4사 등 참석 '중동상황 대응 회의'주재… 비축유 방출 대비·석유시장 합동점검 정유업계에 "투명하고 공정한 가격 책정" 당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것과 관련해 정유업계에 석유 가격 안정 노력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9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본부 회의'에서 "평상시 국제유가와 2주 정도 시차로 움직이던 국내 석유 가격이 최근 며칠 사이 급등했다"며 "일반 국민들은 석유 가격이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이고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 가격을 책정해 달라"고 정유업계에 요청했다. 김 장관은 또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해 민생물가 안정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민들의 체감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지금 국민들은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상승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정유사들은 주유소 공급가격 책정에 지속적으로 신경 써 주시고, 직영 주유소 판매가격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알뜰주유소 운영기관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김 장관은 "알뜰주유소가 전국 평균가격 대비 저렴하게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유통업계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와 대한석유협회, 석유유통협회, 주유소협회, 한국석유공사, 농협경제지주, 한국도로공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석유 가격과 수급 안정을 위해 대응 수위도 높이고 있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5일 중동 정세 악화에 대응해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으며, 수급 불안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다. 우선 국제공동비축 물량 활용과 한국석유공사 해외 생산분 도입 등을 통해 추가 물량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수급 위기가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단계별 비축유 방출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석유시장 불법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정부는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을 통해 가격 담합, 가짜석유 판매, 정량 미달,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월 2000여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특별 현장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김 장관은 "유가가 민생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민관이 합심해 석유 가격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정부도 석유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09 09:22: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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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정한 산업재해, 근로복지공단 상소 안 한다

근로복지공단, 상소 제기 기준 손질… "재해노동자 보호 강화" 근로복지공단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상소를 제기하지 않는 '원심 존중' 원칙을 도입한다. 근로복지공단은 8일 법원이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에서 공단이 패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원심 존중'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상소 제기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법원의 판결 경향을 살펴 일관되게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는 신속하게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당부와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법원 판단을 존중해 재해노동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공단은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과 패소 사건 유형을 종합 분석해 합리적인 상소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원심법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공단이 패소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상소를 제기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산재 인정 과정에서 장기간 이어지던 소송 부담을 줄이고 재해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다만, 다수 사건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거나 대법원 판단을 통해 법리 축적이 필요한 경우 등 상소 실익이 명확한 사건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상소를 제기해 향후 업무처리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실제로 공단은 최근 학교 급식실 조리 노동자의 폐암, 인쇄업체 노동자의 뇌종양, 반도체 제조 현장 청소 노동자의 유방암 사건 등에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법원 판단을 수용해 상소를 줄여가고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다"라며 "공단은 소송의 승패를 넘어 일하다 다친 사람이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공단은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행정소송 업무 매뉴얼'에도 이번 개선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08 12:15: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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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코트라, 수출지원 ‘원팀’ 가동… "중소기업 해외진출 문턱 낮춘다"

정기 협의체 출범…무역보험·해외네트워크 연계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원팀' 지원에 나선다. 무보는 8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코트라와 '제1차 정기 협의회'를 개최하고 중소·중견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1월 열린 산업통상부 장관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양 기관 간 협력을 제도화하자는 취지다. 양 기관은 앞으로 정기 협의체를 통해 협력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한 수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코트라의 전 세계 해외무역관 네트워크와 무보의 무역보험·금융 지원 역량을 연계해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코트라 지원사업 참여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우대 제공, 양 기관 중소·중견기업 육성 프로그램 연계, 수출 전 과정에 걸친 금융·마케팅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안전한 수출 환경 조성을 위한 공조도 강화한다. 양 기관은 ▲무역 상거래 데이터 공유 ▲무역사기 대응 합동 설명회 개최 ▲사기 의심 수입자 불시 점검 등을 통해 무역 사기 피해 예방에 협력할 예정이다. 박진식 무보 부사장은 "수출 지원의 선봉에 있는 두 기관의 공조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역량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들이 수출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08 11:53: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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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제 공동R&D 2322억 투입…제조 AX 전용 트랙 신설

'2026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정부가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개발(R&D)을 확대해 국내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지원한다. 특히 제조업 AX 분야에 특화된 국제 공동 연구 트랙을 신설해 기술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국내 산·학·연과 해외 우수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2026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9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 규모는 총 2322억원으로, 전년(2099억원)보다 233억원(11%) 확대 편성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글로벌 기술협력 확대와 해외 첨단기술 확보, 해외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은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국제공동기술개발 ▲글로벌산업기술연계 ▲국제협력기반구축 등 4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사업(1274억원)은 세계 최고 수준 연구기관에 협력 거점을 구축하고 국내 기업과의 중장기 공동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최대 5년간 과제당 100억원 이하 규모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며, 올해는 신규 협력센터 1곳 지정과 19개 연구과제 지원이 추진된다. 특히 정부는 2030년 '제조 AX 최강국' 도약을 목표로 M.AX(Manufacturing AX) 분야 전용 국제 R&D 트랙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제조 공정과 산업 현장의 인공지능 전환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기술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914억원)은 국가 간 협력 기반 공동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양국 정부가 함께 투자하는 양자펀딩형, 유럽 혁신 네트워크인 유레카(EUREKA) 등을 통한 다자펀딩형, 글로벌 기업의 구매 수요와 연계된 전략기술형 방식으로 추진된다. 또 글로벌산업기술연계 사업(75억원)은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 기관 간 공동 연구를 지원해 해외 선도기술의 국내 도입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국제협력기반구축 사업(59억원)을 통해 주요국과 기술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재외 한인 공학자를 활용한 기업 기술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세부 내용은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충청·호남·동남·대경·수도권 등 권역별 사업 설명회도 열릴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08 11:42: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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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유·가스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중동 불안 고조…에너지·공급망 선제 대응체계 가동 "단기 수급 차질은 없어…선제적 대비 차원" 중동 정세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가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공식 발령했다. 산업통상부는 5일 오후 3시부로 원유·가스에 대해 '관심' 단계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에너지, 공급망, 무역 등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영되며,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과 국민생활·국가경제에 대한 파급력 등을 종합 고려해 발령된다. 산업부는 그간 세 차례 장·차관 주재 '중동 상황 실물경제 점검회의'를 열고, 3월 3일부터 기존 긴급대책반을 '중동 상황 대응본부'로 격상해 운영해왔다. 점검 결과 현재까지 국내 에너지·자원 수급에 직접적인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법정 비축의무량을 상회하는 비축 물량과 도입선 다변화 등을 감안할 때 단기 수급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중동 주요 산유국·가스생산국의 정세 불안 지속 ▲주요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사태 이후 10% 이상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통항 방해 시 원유 도입 차질 가능성 등 '관심' 단계 발령 요건이 충족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유가·유조선 운항 모니터링, 관계부처 비상 대응반 가동 등 사실상 '관심' 단계 이상의 조치를 취해왔으나, 현 상황을 국민과 투명하게 공유하기 위해 공식 경보를 발령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원유와 가스 분야별 대응책이 추진된다. 원유는 추가 물량 확보, 정부 비축유 방출 사전 준비, 석유 유통시장 단속 강화 등이 추진된다. 오는 6일부터 가짜석유, 정량미달 등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또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 합동 단속이 강화된다. 향후 '주의' 단계로 격상될 경우에 대비해, 국제공동비축 구매권 행사, 해외 생산분 도입 확대, 비축유 이송·업계별 배정 기준·방출 시기 등을 포함한 세부 방출계획도 사전에 마련할 예정이다. 가스의 경우 카타르산 LNG 도입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대체 물량 확보에 나선다.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지역 포트폴리오 기업을 통한 현물 구매 전략을 추진하고, 자가소비용 직수입사의 잉여 물량을 국내 수급 안정에 활용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아울러 가스공사가 지분을 보유한 해외 LNG 사업에서 확보한 추가 물량의 국내 우선 도입도 검토한다. 김정관 산업부장관은 "사태의 종료 시점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만반의 대응 태세를 갖추겠다"며 "국민의 부담과 불안을 덜 수 있도록 에너지 수급과 실물경제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필요한 조치를 적기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05 16:31: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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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생물다양성 보전 MOU 체결… "핵심 보호종 서식지 개선·복원 목표"

국립공원공단·낙동강생물자원관·수목원정원관리원과 협업…ESG 경영 실천 한국가스공사가 생물다양성 보전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과 손잡고 전 사업장 단위의 체계적 관리에 나선다. 가스공사는 5일 야생생물 보전·복원 전문기관인 국립공원공단,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생물다양성 보전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가스공사는 국제 자연관련 재무정보 공개협의체가 권장하는 생물다양성 평가 도구를 15개 전 사업장에 적용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선정된 육·해상 핵심 보호종의 서식지 개선과 보전 및 복원한다. 협약 기관들과 함께 국내외 야생생물 전문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존 영역과 보호종 선정, 복원지 탐색, 서식지 개선 등 활동을 추진, 체계적인 생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기후위기 대응과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육·해상 핵심 보호종의 서식지 보전 활동을 강화하고 임직원의 환경 보호 인식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2022년부터 국립생태원과 협력해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서식지 복원 및 인공증식·방사 사업을 추진해왔다. 또 2025년에는 경북 청송·의성 등 산불 피해 지역에서 멸종위기종인 큰바늘꽃 이식과 서식지 보전 활동도 전개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저어새 개체수는 2022년 대비 약 44% 증가했으며, 2025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저어새의 멸종위기 등급을 '위기'에서 '취약'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의 생물다양성 점수 역시 2024년 68점에서 2025년 77점으로 크게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05 16:16: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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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취약노동자 맞춤형 프로그램' 추진… "노동 사각지대 해소"

3월 12일까지 수행기관 공모…민간 노동센터·비영리단체 대상 노사발전재단이 지역 특성과 노동환경을 반영한 '2026년 취약노동자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재단은 3월 12일까지 수행기관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산업 구조와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민간 노동센터와 비영리단체 등이다. 선정 기관은 지역 산업 특성, 노동시장 구조, 취약노동자 분포 등을 분석해 자율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게 된다. 프로그램은 ▲공인노무사·변호사·세무사 등 법률 전문가를 통한 상담 및 권리구제 ▲노동 권리의식 향상, 산업안전 및 노동관계법 교육 ▲취약노동자 참여형 학습·소통 조직 운영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재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단위의 권익보호 기반을 강화하고, 정부 정책과 현장 수요를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노동 지원체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필 재단 사무총장은 "정책은 책상 위의 규정이 아니라 현장의 삶과 연결될 때 의미가 있다. 취약노동자 지원은 획일적인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전문성과 현장성을 갖춘 민간 노동센터와 비영리단체가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노동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 노동권 보호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공모와 세부 추진 일정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05 15:57: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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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S&P글로벌 '지속가능성 연감 멤버' 선정… "글로벌 수준 ESG 경영 인정"

한국전력공사(한전)가 S&P 글로벌의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우수기업군에 이름을 올렸다. 한전은 S&P 글로벌이 주관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 CSA)'에서 전력 유틸리티 분야 'Sustainability Yearbook Member(지속가능성 연감 멤버)'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전은 글로벌 수준의 ESG 경영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CSA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S&P 글로벌이 매년 전 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E)·사회(S)·지배구조(G) 전반을 종합 평가하는 지표다. 올해는 59개 산업군, 약 9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졌으며, 이 중 848개 기업만이 지속가능성 연감에 등재됐다. 전력 유틸리티 분야에서는 Enel, Iberdrola, Acciona 등 26개 글로벌 기업이 선정됐다. 한전은 전년 대비 10점 상승한 76점을 기록하며 글로벌 주요 유틸리티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한전은 2020년 공기업 최초로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를 신설해 주요 ESG 경영 현안과 전략을 심의하고 있으며,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선제적 송·배전망 구축 및 안정성 강화 ▲에너지 효율 향상 촉진 ▲전력 생산·수요 분산화 등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김동철 사장의 안전 중심 경영 기조 아래 2025년 '중대재해 ZERO'를 기록했고, 공기업 최초로 3년 연속 정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인정기관에 선정되는 등 사회적 책임 분야에서도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김동철 사장은 "이번 선정은 한전이 글로벌 수준의 ESG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성과로 입증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ESG 경영을 내실화하고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글로벌 최고 유틸리티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05 15:39:0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