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여의도 패트롤] 바이마르 공화국과 새정치민주연합

정당 제도하에서 돌아가는 의회 정치는 민주 정당이 제대로 서야 가능하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의 모습은 '제대로 된 정당일까'에 대한 의문을 갖기에 충분했다.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에 올려 놓고선 한 달도 안 돼 끌어내렸다. 과정이야 어쨌든 결국 원내대표가 원했던 자리도 아닌데, 올려 놓고선 흔들어댔고 결국 탈당 논란까지 만들었다. 당 해체 위기까지 있었다. 이 대목에서 바이마르 공화국이 떠올랐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만들었지만 그 민주주의 체제 때문에 몰락했고, 히틀러 집권 명분을 준 체제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1919년부터 1933년까지 15년간 20번의 내각이 교체됐다. 제 1야당은 2003년 열린우리당 창당 이후 11년간 지도부 교체가 26번이나 이뤄졌다. 올해는 안철수 세력과 합당 이후 3번째 지도부가 들어섰다. 한 해 두 세번의 지도부 교체가 야당 현실이다. 요즘 여의도에선 바이마르 공화국의 '교훈'을 각자가 편한 데 써 먹는다. 새정치연합 노영민 의원은 최근 당 의원총회에서 "국민 뜻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예로 바이마르 공화국 민주주의 헌법하에서 선거와 국민 투표로 히틀러 정권이 들어선 것을 들었다. 김현 의원도 의견을 보태 "국민은 히틀러를 불러올 수 도 있으므로 정치인이 국민을 이끌어야 한다"고 '계몽주의'적 발언을 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내 정치 상황을 바이마르 공화국에 비유하며 자신들의 주장에 써먹었지만 누군가는 야당의 모습을 보며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야당을 보니 차라리 독재가 낫다. 독일 국민들도 가장 민주적이었다는 바이마르 공화국을 버리고 히틀러를 선택하지 않았냐"고 비꼬기도 한다. 야당의 모습에서 혼란스러웠던 바이마르 공화국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의회가 정치의 중심 무대가 된 지 오래다. 대통령제이지만 여의도 권력이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의회를 지배하는 것은 정당이다. 따라서 잘 정비되고 안정된 정당 제도가 확립돼야 정국이 불안하거나 혼란해지지 않는다. 현재 야당은 불행하게도 성숙하고 안정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혹자는 야당 지도부 회의 모습을 보며 "'봉숭아 학당' 같다"고 혹평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거대 야당이 안정 세력으로 자리잡고 수권 정당이 될지 의문이다. 야당이 바이마르 공화국의 우를 범하지 말고 제 길을 찾길 바란다. 성공한 야당이 되려면 '교훈'을 엉뚱하게 국민 교화에 써먹지 말고 자기 반성에 먼저 적용해야 할 것이다. /유보좌

2014-09-24 16:33:17 메트로신문 기자

박희태 전 국회의장 성추행 피해 여성과 합의

골프 라운딩 중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상임고문인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피해 여성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강원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박 전 의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A(23·여)씨가 "원만히 합의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합의 과정에서 금전적 보상이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 간의 합의와 관계없이 박 전 의장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6월 개정된 관련법에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전 의장은 지난 11일 원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 중 담당 캐디 A씨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09-24 14:49:47 조현정 기자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건물주가 방해하면 손배책임

앞으로 상가 주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정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년층 고용 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애로 사항인 권리금의 보호를 위해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가 법으로 보호된다. 상가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나 현저한 고액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손해배상 기준이 되는 권리금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다. 정부는 임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기 위해 협력 의무 기한을 임대차 종료 후 2개월,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에 갱신 거절을 통지한 경우 임대차 종료시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환산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해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5년 간(계약갱신보호기간) 계약기간이 보장된다. 정부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을 위해 연내에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장년층 고용 안정을 위해 50세 근로자에게 경력진단, 진로, 노후설계 등 생애설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임금피크제 재정 지원을 2년간 한시적으로 1인당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린다.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신청권을 부여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해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면 중소·중견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퇴직 예정자의 전직 지원을 위해 사업주가 재취업 지원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1인당 100만원의 '이모작장려금'을 주고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전직지원 의무화도 추진한다.

2014-09-24 14:21:20 조현정 기자

朴 대통령, 아베 만남 불발…스페인 국왕 만나 국제 정세 등 의견 교환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유엔본부에서 펠리페 6세 국왕과 만나 제3국 공동시장 진출, 신재생에너지, 관광·항공·운하 분야, 인적 교류 등에서의 협력 방안과 한반도 및 동북아,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 대통령은 "한국인 관광객의 스페인 방문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항공 협력도 확대해야 한다"며 "인천-마드리드간 항공노선을 중남미까지 연장하는 제5 자유운수권 허용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기를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스페인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에 참여하는 등 우리의 대북 정책을 지지해줘 감사하다"며 "북핵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 결국 한반도 평화통일을 해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에 대해 국제 사회의 지지가 확산되도록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펠리페 국왕은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존중하고 지지한다"며 "북한 인권 문제 등 민감하고 복잡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연대감을 갖고 있으며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박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만남은 이날 이뤄지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유엔총회 회의장에서 박 대통령이 주재한 유엔기후정상회의 기후재정 세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두 정상이 만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아베 총리의 불참으로 불발됐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2014-09-24 13:42:02 조현정 기자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에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혁신 작업을 담당할 정치혁신실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4선 중진인 원혜영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원 의원의 선임 안건을 만장일치로 처리, "실천 가능한 혁신 과제에 집중하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 의원은 원내대표 등을 지냈으며, 현재 국회 남북 관계 및 교류협력발전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초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당 정치혁신실행위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온건한 합리파로 분류되며 계파색이 옅은 편이나, 범친노(친노무현)·구주류계에 가까운 것으로 분류된다. 원 의원은 향후 문 위원장과 함께 논의해 정치혁신실천위원들을 선임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4대강 불법비리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미경), 을지로위원회(우원식), 공정언론대책특위(신경민), 야당탄압저지대책위원회(조정식), SNS유언비어대책위원회(김현미), 의료영리화저지특위(김용익) 등을 재승인했다. 위원장은 모두 유임됐다. 또 원내에 설치해 운영됐던 남북 관계발전 및 통일위원회(위원장 김성곤)와 원전대책특위(문재인)는 당 차원의 위원회로 격상시켜 구성하기로 했다.

2014-09-24 13:27:58 조현정 기자

정의화 의장, 野 불참해도 26일 본회의 열고 법안 상정

정의화 국회의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사일정에 계속 불참한다면 이미 확정한 의사일정대로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계류 법안 91건을 상정한다는 계획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야당이 불참하더라도 26일 본회의는 계획한 대로 간다"며 "의장은 국회법을 준수할 뿐 직권상정은 절대 아니다"라고 전했다. 지난 16일 정 의장은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밀린 안건을 처리하고 10월 1~20일 국정감사를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정기국회 전체 의사일정을 직권 결정했다.

2014-09-24 11:17:28 조현정 기자

문희상 "여야, 스스로 靑 가이드라인 극복해야 국회 정상화 가능"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 복원 문제에 대해 "막힌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청와대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한다. 청와대가 제시한 라인을 여야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해야 정치 복원, 국회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만나 막힌 길을 뚫고 복원을 약속했다"라며 "실천으로 옮겨지려면 어디에서 무엇이 막혔는지 잘 살피는 게 순서"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 문제와 관련, "비대위원들 하나하나 선당후사의 각오로 당 재건에 흔쾌히 참여를 결정한 분들"이라며 "오직 당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겠다는 각오 없이 결단했겠나. 당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당 재건에 가장 중요한 급선무"라고 설명했다.

2014-09-24 10:40:21 조현정 기자

대한적십자사 새 총재에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

대한적십자사는 24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을 차기 총재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한적 명예총재인 박근혜 대통령의 인준을 거쳐 다음달 8일 28대 총재로 취임하게 된다. 임기는 3년이다. 김 내정자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으며 현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위원, 월드비전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4-09-24 10:11:43 조현정 기자

朴 대통령,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의장직 교대식 축사

유엔 기후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오후 유엔본부에서 열린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의장직 교대행사에 참석해 개막식 환영사를 했다. 출범 2년이 경과한 이 연구소의 새 의장에는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추대됐다. 이 연구소는 개발 도상국의 기후 변화 대응과 녹색성장 전략수립 등을 위해 2012년 출범한 국제기구(회원국 22개국)로 서울 정동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기구 설립의 모태이자 국제기구로의 설립을 주도한 한국을 이번 특별 행사에 초청했다. 박 대통령은 환영사에서 "한국은 기후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개도국들이 저탄소 녹색 경제로 이행해가는 과정에서 GGGI가 신뢰받는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국은 계속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4-09-24 08:40:45 조현정 기자

[오늘의 띠별 운세] 9월 24일 수요일(음력 9월 1일)

쥐 48년생 부드러움이 강한 것 이기는 법~. 60년생 의지가 강하면 없던 길도 생긴다. 72년생 남의 일이라고 뒷짐만지지 말라. 84년생 할 말 다하면 갈등의 도화선 된다. 소 49년생 중재한 일은 빛을 본다. 61년생 시작한 일은 빨리 매듭지어라. 73년생 직장인은 입지 굳힐 일이 생긴다. 85년생 부모가 도움 요청 땐 주저 없이 나서라. 호랑이 50년생 어느 누구의 편도 들지 말라. 62년생 새 일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74년생 실력이 있어야 운도 따르는 법~. 86년생 껄끄러운 사람은 피하는 게 좋다. 토끼 51년생 기다린 일은 결실 맺는다. 63년생 눈치 없는 부하 때문에 골머리~. 75년생 귀인의 도움으로 숙원을 푼다. 87년생 불덩이 가슴에 품은 연인 만나 야호~. 용 52년생 가족에 좀 더 신경 써라. 64년생 여론 흐름 못 읽으면 낭패 본다. 76년생 호락호락하지 않는 후배가 부담스럽구나. 88년생 상사 흔들면 역풍 맞는다. 뱀 53년생 자녀 일은 인내심이 필요하다. 65년생 생선 자꾸 뒤집으면 생선살 부서지는 법~. 77년생 원하던 답을 얻는다. 89년생 행운이 계속된다는 착각 버려라. 말 42년생 과음으로 인한 탈 조심~. 54년생 경사에도 웃지 못하는 처지로구나. 66년생 공들인 일은 어렵게 성사된다. 78년생 방해꾼이 많으니 비장한 각오로 임하라. 양 43년생 멀리 출타할 일 생긴다. 55년생 감정싸움은 유연하게 대처하라. 67년생 욕심을 부리면 손해를 부른다. 79년생 토라진 배우자는 지혜롭게 설득하라. 원숭이 44년생 좋은 약은 입에 쓴 법~. 56년생 적막한 무덤에 꽃을 받치는 격이다. 68년생 결정이 난 일에 딴소리 말라. 80년생 뜻을 이루려면 더 큰 결단 필요하다. 닭 45년생 말로 천 냥 빚을 갚는 격이다. 57년생 일마다 순풍에 돛이라 신바람~. 69년생 장삿속으로 접근하면 우정만 깨진다. 81년생 곤란한 부탁받고 고민의 하루~ 개 46년생 문서 일은 신중히 검토하라. 58년생 소신 지키면 지지 세력은 두터워 진다. 70년생 꼼수 부리다 체면구기지 말라. 82년생 연인에게 대접한 만큼 대접 받는다. 돼지 47년생 말을 앞세우면 후회한다. 59년생 시작한 일은 신속 마무리 하라. 71년생 조직의 중심이 되어 어깨가 무거워진다. 83년생 주변의 충고에 적극 귀 기울여라.

2014-09-24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

[김상회의 사주] 해외연수 교육사업을 할려는데 성공 할 수 있을까요?

해외연수 교육사업을 할려는데 성공 할 수 있을까요? 복바치 남자 64년 12월 18일 양력 22시 Q: 51세 남자로 현재는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지내고 있는데 나이도 있고 강단에 서있는 것이 힘이 듭니다. 그동안 먹고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고 건강도 크게 나쁜 편이 아닌데 우연한 기회에 해외연수파견 교육기관을 제가 인수 하게 되어 사업을 구상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제가 해오던 일이 교육계통이라 쉽게 접근이 되었습니다.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A:동물의 왕국 Tv 다큐멘터리를 보면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적자생존(適者生存)의 법칙을 찾아 자신의 모습을 변신하거나 속이면서 살아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 인간도 이들 동물과 마찬 가지로 자신이 약할 때는 강자에게 굽실거리며 참고 지내다가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면 배신을 하거나 처음부터 아군으로 위장해 붙어사는 것과 같습니다. 주변 분과 구상을 했다면 2015년 까지 아군은 없습니다. 사주에서 귀격이면서 봉급자 생활을 못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게 되고 하격 이거나 운세가 약하게 될 때는 유흥업이나 비정규직에 속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돕는 방향으로 운세가 흐르면 그 시기에 뜻을 이루고 재물을 버는데 다른 방향으로 흐르면 어려움을 당하여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서(古書)에서 부하고 귀한 부귀격(富貴格)사주는 따로 있는데 재관(財官)격이 되어야 합니다. 부격(富格:부자사주)는 부(富)하기만 하고 귀(貴)하지가 않은 사람으로 재물은 많지만 관직으로 명예를 얻지는 못합니다. 한편 귀격(貴格)은 명예는 있으나 재물이 없는 것으로 해자(亥子) 방합(方合)를 이루니 귀하의 재물운을 나타내는 재성(財星)이 생일지에서 장생지(長生地)로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조후(調候:기후가 잘 맞음)가 잘되니 재물운도 좋습니다. 생년(生年)에 갑목(甲木)은 지지(地支:사주의 밑부분)에 착근(뿌리를 내림)하고 있는데 또 다시 생일지에서 포태법상으로 록근(綠根:록봉으로 뿌리를 이룸)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겁의 세력을 설기(泄氣:빼냄과 같은)하여 재성(財星:재물)을 도와주니 주류무체 (모든 것이 잘 돌아감)한 사주로서 갑목(甲木) 재성을 생해주어 편안하게 승발 하니 욕심 내지 마십시오. 김상회역학연구원 (02)533-8877

2014-09-24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

靑 "송광용 추가로 확인된 비리 사항 없어"

청와대는 최근 사직한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비리 혐의와 관련, "일부 언론의 추측 보도와 달리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 외에 추가적으로 확인된 비리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자료를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19일 송 전 수석이 서초경찰서에서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4-09-23 18:26:41 조현정 기자

'대리기사 폭행 사건' 연루 김현 의원 오늘 경찰 출석

세월호 유가족들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23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5시 15분께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찾았다. 경찰은 김 의원과 수행비서에게 24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사전 연락 없이 이날 경찰서를 찾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2014-09-23 17:49:55 조현정 기자

中 공산당, 김무성에 내달 중국 방문 초청

중국 공산당이 법치와 반부패를 주제로 하는 새누리당과의 첫 정책회의를 오는 10월 중국에서 열자고 제안하며 김무성 대표의 중국 방문을 초청했다. 천펑샹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은 23일 국회 새누리당 대표 집무실로 김 대표를 예방, "중국 공산당을 대표해 대표님의 10월 방중을 공식 초청한다"고 말했다. 천 부부장은 "(김 대표가) 방중하면 중·한 정당 간 첫 정책 대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며 "대표님의 이번 방중과 정책 대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고 배석자들이 전했다.

2014-09-23 15:19:55 조현정 기자

새정치연합, 야당몫 국회도서관장직 포기 검토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정무직 중 야당 몫으로 간주돼온 국회도서관장 지명권을 포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핵심 당직자는 "문희상 비대위원장 체제 출범을 계기로 실천 가능한 당 혁신안의 하나로 국회도서관장 자리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주요 계파 간 자리 나눠먹기 행태를 우리 당부터 바꿔보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새정치연합은 국회도서관장 인선 방안으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학계 인사와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 구성을 검토 중이다.

2014-09-23 15:06:04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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