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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2015년 예산] 남북 관계 개선 대비, 통일부 예산 10.4% 증가

통일부의 내년 예산안이 올해 예산보다 10% 이상 높게 책정됐다. 내년도 통일부의 전체 예산안은 올해 예산 1조3358억원보다 10.4% 증가한 1조4752억원이다. 일반 예산안은 2301억원으로 올해 2174억원보다 5.8% 증가했다. 남북 사이의 인적 교류와 경협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남북 협력기금의 내년 사업비는 1조2402억원으로 올해 1조1132억보다 11.4% 늘었다. 다만 남북 협력기금 사업비는 남북 관계 진전 상황에 따라 정부가 탄력적으로 집행하는 것이어서 내년에 실제 이 자금이 모두 집행되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내년 통일부 예산 편성은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 민생 인프라 구축 ▲민족 동질성 회복을 골자로 한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과 환경·문화 협력 제안이 담긴 8·15 경축사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에 집중된 것이 특징이다. 통일부는 남북 협력기금 중 당국·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을 위해 잡아두는 '인도적 지원' 항목 예산을 올해 6802억원에서 7524억원으로 10.6% 늘려 잡았다. 특히 '인도적 지원' 밑의 '중점 인도적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156.8%나 증가한 1186억원으로 증액했는데 이는 드레스덴 구상에서 언급된 북한의 모자(母子) 지원 사업, 북한의 복합농촌단지 조성 지원 등의 본격 추진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인도적 지원' 항목 분야에서 가장 큰 부분은 5918억원이 배정된 당국 차원의 지원 항목인데 이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됐다. 이는 남북 관계 개선을 전제로 북한에 식량 40만t, 비료 30만t을 지원할 수 있는 액수다. 또 남북 협력기금 가운데 '사회문화교류지원' 항목 예산은 올해 70억원보다 98.9% 증가한 140억원으로, '남북 경제협력' 항목 예산도 올해 2837억원보다 20.5% 늘어난 3420억원으로 증액됐다. '남북 경제협력' 항목에는 박 대통령이 제안한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 394억원도 포함됐다. 이 밖에 일반 예산 중에서는 '통일 교육' 항목이 194억원으로 올해보다 19.3% 늘어났다. 통일부의 일반 예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탈북자 정착 지원 예산은 올해 1227억원보다 0.9% 늘어난 1239억원으로 잡혔다. 이 중 탈북자 정착금은 770억원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이다. 통일부 예산으로 잡히는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의 내년 예산안은 46억원이다.

2014-09-18 09:27:08 조현정 기자
[오늘의 띠별 운세] 9월 18일 목요일(음력 8월 25일)

쥐 48년생 말을 앞세우지 말라. 60년생 자년에 희소식이 생긴다. 72년생 상사라도 따져봐야 할 일은 확실히 할 것. 84년생 욕심을 부리면 뜻밖 딜레마에 빠진다. 소 49년생 생각도 못한 수입이 생긴다. 61년생 말이 많은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 73년생 욕심을 부리면 손해가 생긴다. 85년생 남쪽이 약속의 땅이니 참고하라. 호랑이 50년생 어려운 이웃 손잡아 주라. 62년생 작은 것이 쌓여 큰 것이 된 격이다. 74년생 직장인은 자기관리에 신경 써라. 86년생 상사의 칭찬에 출근이 즐겁다. 토끼 51년생 집안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63년생 집안의 궂은일에 앞장서라. 75년생 식당업자는 뜻밖의 구름손님이 몰려온다. 87년생 기회가 왔을 때 보석이 되어보자. 용 52년생 약자를 배려하도록 할 것. 64년생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76년생 조직 구성원 간의 커뮤니티에 신경 써라. 88년생 호기심은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 뱀 53년생 한 걸 한 걸음 전진해야 한다. 65년생 입소문 탄 정보는 재검토 하라. 77년생 갑자기 해결해야 할 일이 생긴다. 89년생 시급한 일이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 말 42년생 자녀가 흡족하게 하는구나. 54년생 한 가지 일만 주력해야 한다. 66년생 답답할 땐 사람 몰리는 곳에 가보라. 78년생 욕심 부리면 따가운 시선 받는다. 양 43년생 꼼수 부리면 발목 잡힌다. 55년생 가족의 충고 잊지 말라. 67년생 동쪽서 행운을 부르는 귀인 찾아온다. 79년생 상사의 무언의 압박은 현명하게 대응할 것. 원숭이 44년생 마이웨이 자녀가 걱정스럽구나. 56년생 방심하면 계획에 빈틈이 생긴다. 68년생 막차를 타는 절대 피하라. 80년생 일에 재미가 붙어 능률도 팍 오른다. 닭 45년생 멀리 외출할 일 생긴다. 57년생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 격~. 69년생 기다리던 사람은 끝내 오지 않는다. 81년생 지나간 실수는 잊어라. 개 46년생 주변 변화에 주목할 것. 58년생 생각이 짧으면 이웃과 얼굴 붉힌다. 70년생 운세가 활짝 열렸으니 꿈을 펼쳐보자. 82년생 땀 흘린 결과가 풍성하다. 돼지 47년생 챙겨야 할 것이 많아 바쁘다. 59년생 돈을 따라다니면 낭패 볼 수도. 71년생 생각이 불순하면 악재가 따른다. 83년생 눈앞 이익보단 장기적 손실 생각할 것.

2014-09-18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
[김상회의 사주] 앞으로 인생진로를 어디로 해야 하나요?

앞으로 인생진로를 어디로 해야 하나요? 달별사랑 여자 91년 4월22일 양력 새벽4시 Q:지금 지방대학교 건축과를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 지내고보니 저의 전공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말로는 한 우물을 파야 성공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취미를 붙이려고 해도 마음이 가지를 않아 고심입니다. 어는 철학관을 가서 물어보니 사주에 흉살이 많아 잘 안된다고 하는데 믿을만한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현재 방황하는 것을 틀림없습니다. 남들은 자기전공을 찾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러고 있으니 걱정입니다. 선생님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태어난 날에 백호살(白虎殺:흰 호랑이의 역동적 기운)이 있어 처음에는 순한 양 인줄 알았으나 차츰 대단히 좋은 기운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방황은 2015년 까지 이어지게 되니 전공을 바꾸고 어느 곳을 가더라도 안정은 어렵습니다. 이는 사주뿌리에 충살(?殺:충돌되는 불리함)이 있기 때문에 잘 안된다고 한 것일 겁니다. 백호살은 대단히 좋은 기상도 갖고 있으나 흉포한 살성(殺星)도 존재하며 생일지에 괴강(魁?)은 성정이 강하고 과격성을 드러낼 수 있는데 이러한 살들의 작용이 자신의 판단을 흐리게 하기도하여 자신스스로에게 증오심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이는 하다하다 안되면 자신을 내려놓기도 하는데 이렇듯 자신의 성정을 알고 미리 예방하고 조심하며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듯'하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좀 전에 언급했듯이 백호 살이 나쁘다고 하지만 때로는 남들이 부러워 할 정도의 기이한 발복도 아주 많습니다. 흉한 것도 운에서 작용하는 것에 따라 합충(合?:합하고 충돌함)이 다르고 전화위복이 되어 상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라고 하였으며 '십년 가는 권세도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하는 '지하수'와 같은 형상에 천월덕(天月德)을 두었으니 중생을 계도 하는 아름다운 성분으로 지혜가 총명하고 강직성으로 몇 년 지나서는 사회생활이 원활 할 것입니다. '평양감사도 제가 싫으면 못하는 것'이긴 하겠으나 전공이 안 맞는 것 보다는 지난 2013년은 역마의 충돌이라 변화를 갖고 싶고 2014년 2015년 은 상관이라 하여 이탈을 의미하니 공연히 주변이 싫고 바꾸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방황의 시기에는 방황을 하고 제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상회역학연구원 (02)533-8877

2014-09-18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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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탈당 철회…당무 복귀 선언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7일 탈당 의사를 철회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거취 파동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당무 복귀를 선언했다. 박 위원장은 "이 당을 집권이 가능한 정당, 국민이 공감하는 정당으로 바꿔 혁신해 보고자 호소해봤지만 그 또한 한계에 부딪혀지면서 저 또한 엄청난 좌절감에 떨었다"며 "이런 상황에 내몰려 당을 떠나야할지 모른다는 깊은 고민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자신을 죽이고 당을 살리라는 원로 고문들의 간절한 요청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부터는 저에게 주어진 책임감만을 짊어지고 가겠다"며 "아울러 중차대한 시기에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당원과 선후배 동료 의원,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현재 당 상황에 대해 "이 당이 국민의 사랑을 받고 또 집권을 꿈꾼다면 당의 현재의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고 끊임없이 바꿔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많이 부족한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내려놓으며 드리는 애정 어린 호소"라며 "그동안 저의 잘못에 분노한 분들은 저에게 돌을 던지시라. 그 돌을 제가 맞겠다"고 말했다.

2014-09-17 15:05:45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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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패트롤] 박근혜와 박영선, 여성 정치인의 한계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원내대표로 뽑히며 큰 기대를 줬던 박영선 의원이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고 박순천 민주당 당수 이후 여성 정치인으로 야당 당대표 역활을 맡은 건 박 의원이 유일하다. 최초의 여성 법사위원장, 두 번째 비(非)법조인 법사위원장이라는 기록도 보유한 그였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과 여성 정치인으로서 대조를 이뤄 존재감이 커졌다. 정부 여당과 야당의 사령탑으로 각각 비교되는 영광(?)까지 짧게 누렸다. 일각에선 박 의원이 내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스스로 리더십을 보여주려는 욕심이 지나쳤다고 말한다. 의욕적으로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이끌었는데 두 차례나 비토당하고, 비대위원장으로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영입이 좌절되며 '삼진아웃'됐다는 평가다. 그가 늘 강조하던 '철통 보안'에 스스로 발목 잡혔단 비판도 있다. 기자 출신으로 정치인들에게 정보를 캐냈던 그는 역설적으로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자들에게 정보를 흘리는 보좌진을 색출하라며 정보 유출을 막았다. 대표실 문에 추가 칸막이를 설치하고 내부 화분에 도청 장치나 녹음기 설치 우려가 있다며 화분을 모두 복도에 내놓기도 했다. 의심이 지나치다는 볼멘소리가 높았다. 여기에 '감정 정치', '여성 정치'의 한계가 드러난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그동안 원내대표직과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라는 사실상의 대표권한대행직을 수행하며 박 의원이 보여준 모습은 적잖이 실망스러웠기 때문이다. 특히 회의 중 눈물을 보이고 큰 소리로 화를 내며 회의를 진행한 것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많다. 비공개 회의 등에서 그런 장면이 여러번 연출됐지만 당 안팎에선 쉬쉬했다. 이같은 부정적 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됐다. 박 대통령의 불통 리더십을 닮았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거슬리는 사람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으려 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는 면에서 여성 정치인의 한계라고까지 폄하하는 이들도 있었다. 김옥선 전 의원이 남장까지 하고 다니며 남성적인 언어와 행동으로 활동했던 점과 비교도 됐다. 김 전 의원의 남장이 한국 정치계에서 먹혔던 것이 우연이 아니란 얘기다. 만약 박 대통령까지 실패한 정치인으로 남는다면 우리 사회에 여성 정치의 입지는 더 좁아진다. 박 의원이 개인적 감정을 추스르고 진보 성향 여성 정치인의 대표란 생각을 품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주길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선장없는 배가 됐다. 박 의원은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위원장직을 '독배'라 표현했다. 7·30 재보궐 선거 참패 후 지도부 공백 상태에서 본인에게 떠넘겨진 상황을 "독배를 마시고 죽겠다"고 말했다. 다음 차례로 독배를 마실 정치인이 누가 될지가 현재 여의도의 가장 큰 관심사다.

2014-09-17 14:57:49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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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비상 시나리오 마련해서라도 민생법안 처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야당이 민생경제법안 분리 처리를 계속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비상 시나리오를 만들어서라도 민생법안 처리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생경제에 집중하라는 게 민심의 방향"이라며 "국회가 하는 일 가운데 민생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닌 것은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전날 당청 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위기 상황 타개를 위해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호소한 사실을 언급하며 "새누리당은 국회 정상 가동을 위한 법안 심의, 국감 준비, 예산안 처리 등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야당의 참여를 계속 호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비가 아깝다는 목소리가 나올만큼 국회 비정상 상태가 이어지면서 국민의 인내심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며 "국회가 민생이라는 목표 하에 이런(민생경제법안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에게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책임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오늘부터 정상화되는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불이 꺼지지않는 국회가 되게 불철주야 뛸 것"이라며 "야당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4-09-17 11:24:16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