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감사원 "방사청, T-50 수출 기술료 60억 미징수"

방위사업청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T-50 고등훈련기 수출을 허가하면서 기술료 수십억원을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감사원은 지난 3월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문제점 등 5건의 부적정 사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사청은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에는 사전에 수출 업체에 기술 수출·사용을 허가, 해당 업체와 국가보유 기술 이전에 따른 기술료 징수가 포함된 기술이전 및 실시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방사청은 KAI의 T-50 수출을 허가하기 전에 KAI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2011년 T-50 16대의 인도네시아 수출을 허가했고, 최종 납품이 완료된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기술료 60억원(추정 산정액)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T-50 수출에 따른 국가소유 기술 이전 및 실시계약을 KAI와 체결해 기술료를 징수하고, 앞으로 기술료 징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방사청장에게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2014-08-27 14:43:18 조현정 기자

내년 1월 국방전직교육원 설립

제대 군인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국방전직교육원이 내년 1월에 설립된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전역을 앞둔 군인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현역 군인 대상 전직 교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방전직교육원을 내년 1월까지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제대 군인의 전직 교육을 대부분 국가보훈처와 민간 업체에 위탁하고 있는데 계급과 연령 등 대상 인원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획일적인 전직 교육이 이뤄지고 있어 전역을 앞둔 군인을 대상으로 한 전직 교육 전담 교육 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달부터 국방전직교육원 설립을 준비하는 국방전직교육원 설립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회에는 국방부 인사복지실장과 보건복지관 등 9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국방전직교육원 설립의 근거법인 국방전직교육원법은 지난해 3월 발의, 올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20일 국방부의 국방전직교육원 지원 근거 등이 담긴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2014-08-27 14:37:21 조현정 기자

여야, 유가족 면담…세월호법 출구 갈림길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이견 대립으로 국회 파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야가 27일 세월호 유가족 대표들을 잇따라 만날 예정이어서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5일에 이어 이날 오후 4시30분께 국회에서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표들과 2차 면담을 갖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유가족 입장을 충분히 경청하면서 당의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말하는 진솔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과의 재협상안을 바탕으로 유가족 설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대여 강경 투쟁을 선포하고 국회 예결위장에서 이틀째 철야 농성 중인 새정치연합은 이날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3자 협의체 수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유가족 면담을 거듭 촉구했다. 새정치연합은 오후 가족대책위와도 별도로 만날 예정이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즉각 3자 협의체에 참여하라"며 "국민을 생각하는 집권여당이라면 이번 주 안에 세월호법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 지도부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각각 당 지도부의 강경 노선을 비판하는 온건파 의견들도 당 내부로부터 제기되고 있어 교착 정국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옛 친이(친이명박)계 좌장이자 당내 대표적 비주류인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추석 전 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하며 "대통령께서 지금 세월호 유가족을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에서도 온건파 15명이 전날 "당 차원의 극한 투쟁은 곤란하다. 장외 투쟁 명분이 없다"라는 내용의 연판장을 돌려 당 지도부의 강경 장외 투쟁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2014-08-27 14:17:59 조현정 기자

[여의도 패트롤] 분리국감 파행 죽어나는 보좌진

국정감사는 국회의 1년 농사에 비유된다. 그만큼 보좌진에겐 중요한 능력 평가의 장이다. 국감 전후에 보좌진 이직이 증가세를 보이는 것도 의원실에서 국감 대비나 국감 사후평가 때 나가게 되는 보좌진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올해 분리국감이 무산됐다. 예정대로라면 이번 주 시작됐어야 할 국감이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때문이다. 세월호 여파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 국감에까지 미치고 있다. 지금과 같은 파행이 지속되면 연말 예결산 심사도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할 공산이 크다. 이번 국감부터는 보다 충실하게 하자는 여야 합의에 따라 8월과 10월 나눠 하기로 했었다. 때문에 많은 보좌진이 여름 휴가도 가지 못하고 8월 국감을 준비했다. 국회도 다른 직장과 마찬가지로 7월 말 8월 초에 휴가를 가는데 올해는 8월 국감을 준비하며 휴가를 포기한 의원실이 적지 않다. 특히 4월 이후 세월호 관련 업무를 하는 의원실은 더욱 여유가 없었다. 세월호와 국감이라는 큰 이슈 에 많은 보좌진이 파묻혀 있다. 그래서 이번 국감은 예년과 다를 수 밖에 없다. 의원실마다 국감을 준비한 정도가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세월호와 관련성이 적고 부지런한 의원실은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 국감에 쓰일 자료 분석 결과물을 연일 내놓고 있다. 이렇게 변칙적으로 진행된 지 벌써 2주 정도 된다. 국감이 9월 중순 혹은 10월 초에 열리게 되면 의원실에 따라 국감 아이템을 다 소진한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분리국감은 무산됐지만, 보도자료를 통한 국감 시즌은 사실상 진행 중이다. 국감이 두 달 이상 계속 진행되는 셈이다. 따라서 전년에 비해 보좌진의 부담은 배가 된다. 각 기관당 10개 정도의 국감 아이템을 발굴하면 됐던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그 이상을 찾아야 보도자료용과 국감 질의용을 따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2배의 국감을 준비해야 하는 보좌진들은 울상이다. 세월호도 겸하는 의원실 보좌진의 부담은 상당하다. 차라리 상임위별 상시국감체제로 가자는 얘기가 최근 더 나오는 이유다. 보좌진 입장에선 상시국감을 환영한다. 기자들도 담당 상임위별로 보도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몰아서하는 현재보단 여유롭게 된다. 한 달에 몰아서 하는 국감은 항상 이벤트성으로 끝나기 마련이다. 내년엔 최소한 분리국감, 나아가서는 상시국감이 가능하길 기대해본다. /유보좌

2014-08-27 13:31:39 메트로신문 기자

원혜영, 차유람 '아이스버킷 챌린지' 지목에 기부로 동참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이 차유람 선수의 아이스버킷 챌린지 지목에 기부로 동참했다. 27일 원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당구 선수 차유람 씨로부터 아이스버킷 챌린지 지목을 받아 기부에 동참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국회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하고 계신 세월호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려 얼음물 세례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우리 사회 기부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라고 전했다. 앞서 차유람 선수는 지난 23일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동참하면서 역도 선수 장미란, 호텔신라 사장 이부진, 원혜영 의원을 지목했다.

2014-08-27 13:30:32 조현정 기자

3군사령부 군사법원, '윤 일병 사건' 소송 절차 정지

3군사령부 군사법원은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 관련 피고인 측의 한 변호인이 재판부를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옮겨 달라고 관할이전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해당 사건의 소송 절차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27일 "관할이전신청이 제기된 경우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 소송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거해 29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제5차 공판기일을 연기했다"고 전했다.

2014-08-27 11:16:54 조현정 기자

박영선 "與 이번주 안에 세월호법 반드시 해결해야…시간 끌 일 아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국민을 생각하는 집권여당이라면 이번 주 안에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세월호법 협상으로 국회가 공전하는 것에 대해 "집권여당의 무성의·무책임·방관이 국민을 멍들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후 세월호 유가족이 새누리당에 이어 새정치연합과도 연쇄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소개한 뒤 "시간 끌 일이 아니다"라며 "세월호 진실을 밝힐 증거 자료는 하나 둘 시간과 함께 사라져가고 정부여당은 일부 언론과 결탁 아니면 SNS 통한 왜곡 여론을 펴며 시간가기를 기다리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오씨의 44일째 단식 농성과 관련, 박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람 생명은 살려야 하지 않겠나"라며 "지난 5월 유족 면담에서 할 말이 있으면 언제든 찾아오라했던 그 약속은 어디로 갔느냐"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씨가 '새누리당이 태도를 바꾸면 단식을 멈추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을 상기시키며 "새누리당은 더 이상 계산하지 말고 즉각 3자 협의체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2014-08-27 10:42:19 조현정 기자

朴 대통령 "우수 여성 인력 사회 기여 때 국민 행복 시대 앞당길 수 있어"

박근혜 대통령은 "우수한 여성 인력들이 사회에 더 크게 기여할 때 우리가 꿈꾸는 국민 행복 시대를 앞당길 수 있고, 우리 경제와 사회도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7일 경북 구미에서 개최된 제14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개회식에 보낸 영상 축하메시지에서 "정부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환경을 만들어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을 중요한 국정 목표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꿈을 가진 여성들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육아와 가사 부담을 덜어주고 가족 친화적 근무 환경을 만드는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다"며 "'경력 단절 예방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 여성들의 꿈에 더 큰 날개를 달아줄 수 있길 기원한다"고 설명했다.

2014-08-27 10:30:28 조현정 기자

이재오 "대통령, 유가족 못 만날 이유 없어…추석 전 세월호법 매듭지어야"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정국 파행에 대해 추석전 당 지도부의 결단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유가족 면담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세월호법 해법을 위한 절차로 여야와 유가족간 합의, 여당과 유가족간 합의, 야당과 유가족간 합의 등 세 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지도부가 선택할 문제이지 이를 달리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여야와 유가족이 합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할 것인지, 여당과 유가족이 합의하고 야당이 따를 것인지, 야당과 유가족이 합의하고 여당이 따를 것인지 세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한 결단만 남아있다"며 "시간이 많지 않다. 추석 전, 이번 주 안에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 세월호법 매듭을 지어주길 부탁한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박 대통령 면담 요구와 관련, '사고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는 지난 5월 19일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언급하며 "대통령께서 지금 세월호 유가족을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2014-08-27 10:22:23 조현정 기자

안철수 테마주 써니전자 14.48% 급등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의 테마주인 써니전자 주가가 27일 오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오전 9시 28분 현재 써니전자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4.48% 폭등해 1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14-08-27 09:59:26 조현정 기자

이완구 "유족 마음 충분히 이해…원칙 훼손은 안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7일 세월호 유가족과의 두 번째 면담과 관련,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 오해가 풀리고 서로 진정성을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원내대표는 이날 "같은 어휘라도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만나서 진솔한 얘기를 듣겠다"고 전했다. 그는 "유족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함께 아파하고 있다"며 "지난번 만남에서도 서로 진정성을 확인하고 이해의 폭을 넓힌 것이지, 밀고 당기는 거래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 또는 특별검사 추천권을 전적으로 부여하는 데 대해서는 "국가와 사회의 근간인 법과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2014-08-27 09:26:48 조현정 기자

서경덕-김병지-박하선, '인천AG 유랑단' 결성…홍보 나선다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축구선수 김병지, 배우 박하선과 함께 '인천AG 유랑단'을 결성, 아시안게임 홍보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중국·네팔·인도·캄보디아·파키스탄 등 아시아 지역 주요 16개국 50여 명을 초청, 26일 주경기장을 시작으로 모래내시장, 차이나타운, 월미도, 송도 등 인천내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고 인천 알리기에 주력할 예정이다. 서 교수는 "인천 아시안게임이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 아시안게임 주요 참가국 유학생들과 함께 '인천 알리기'에 나서게 됐다"며 "인천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한식도 소개하고 자신들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자국의 친구들에게 인천을 함께 홍보할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병지 선수는 "올해는 '스포츠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소치 올림픽과 브라질 월드컵과는 다르게 인천 아시안게임은 국내에서 열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하선 씨는 "홍보를 강화해 아시아인들의 관광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번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게 됐다"고 말했다. 9월 초에는 인천의 숙박·맛집·쇼핑·관광 명소·야경 명소 등을 외국인 여행객들이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한국어·영어·일어·중국어 등 4개 국어로 된 웹사이트를 오픈할 계획이다.

2014-08-27 09:14:22 조현정 기자

새누리-세월호 유가족, 오늘 다시 만나 논의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27일 국회에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다시 만남을 갖는다. 지난 25일 양측 간 첫 회동에 이어 두 번째 만남이다. 이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 하는 방안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에서는 이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하며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는 김병권 위원장을 포함 5명이 방문한다.

2014-08-27 08:50:11 조현정 기자

[오늘의 띠별 운세] 8월 27일 수요일(음력 8월 3일)

쥐 48년생 불가피한 선택 않도록 신경 써라. 60년생 막혔던 길이 뚫린 격이다. 72년생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 84년생 야망 깨우는 일감이 생긴다. 소 49년생 집안일 머뭇거릴 새 없다. 61년생 남의 일에 끼어들면 피곤~. 73년생 어려움은 겪지만 도우미 나타난다. 85년생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님을 명심~. 호랑이 50년생 넓은 곳서 많은 사람 만나라. 62년생 초반엔 어렵지만 나중엔 웃는다. 74년생 변수가 많으니 낙관하지 말라. 86년생 해묵은 고민이 해결되어 힘이 쏟는다. 토끼 51년생 설마하다가 발목 잡힌다. 63년생 아랫사람 실수 질타만 하지 말라. 75년생 잘 풀리던 일에 변수가 생긴다. 87년생 티격태격하나 사랑은 더 깊어진 하루~. 용 52년생 약속한 일은 뒤집지 말라. 64년생 지향점이 분명해야 뜻을 이룬다. 76년생 새 일을 하려면 지나간 일은 잊어라. 88년생 술자리가 길면 구설수에 오른다. 뱀 53년생 기다리던 소식은 듣는다. 65년생 모처럼 이름값을 해서 즐겁구나. 77년생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결과도 좋다. 89년생 현실을 억지로 바꾸려하지 말라. 말 42년생 한 가지 일만 매진할 것. 54년생 자손에 뜻밖의 경사가 생긴다. 66년생 자영업자는 생각도 못한 호재에 야호~. 78년생 오만하면 명예도 실속도 다 잃는다. 양 43년생 꿈같은 소원은 이루어진다. 55년생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할 것. 67년생 보신주의에 빠지면 신뢰만 잃는다. 79년생 믿고 따르는 부하가 많아 흐뭇~. 원숭이 44년생 절제절명이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 56년생 담당 일은 순조롭게 풀린다. 68년생 남의 일에 끼어들면 진퇴양난~. 80년생 사랑보단 일이 우선이다. 닭 45년생 좋은 이웃 덕에 즐겁다. 57년생 고민이 해결되어 몸도 마음도 가뿐~. 69년생 걱정한 일은 전화위복이 된다. 81년생 생각이 짧으면 몸이 고생하는 법~. 개 46년생 퇴로 없는 길엔 들어가지 말라. 58년생 주변 충고에 귀 기울여야 손해 없다. 70년생 명분이 없는 일엔 나서지 말라. 82년생 추진 중인 업무는 가속도 붙는다. 돼지 47년생 자손에 경사가 생긴다. 59년생 욕심 부려서 걱정거리 만들지 말라. 71년생 마음을 비우면 생각도 못한 행운이 찾아온다. 83년생 상사 말에 토 달지 말 것.

2014-08-27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

[김상회의 사주] 이 나이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이 나이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복바치 남자 59년 3월 3일 양력 새벽 4시경 Q:저는 그동안 직업을 수업이 바꿔 가면서 힘겹게 살아 왔습니다. 다행히 마음씨고운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아이도 없이 살아 왔는데 안사람은 다리가 불편한 장애자 입니다. 아내는 현재 장애자들을 채용해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으나 몸이 자주 아파서 오래 앉아 있기가 힘이 듭니다. 먹고 살자니 제가 더욱 생활을 해나가는데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동안은 중고 봉고차 한대에다 과일을 가락시장에서 받아 동내어귀나 아파트 도로변에서 팔아 오다가 지금 택배일 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봉급이 얼마 안 됩니다. 뭘 해야 될까요? A:대운에서 갑목 일간이 역행을 하고 있어서 뿌리가 말라 가는 것과 같아 재물에 대한 고갈이 심합니다. 따라서 절대로 자기 사업을 하면 망하게 되므로 직장인으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생일간 갑목(甲木)이 태어난 달에 록근(祿根)을 하고 있으며 '나무를 타는 잔나비'와 같은 형상으로 다재 다능을 암시하는 가운데 2016년 8월 이후 인인성사(人因成事:사람으로 인한 성공)의 보람을 만끽 합니다. 록은 성숙한 단계에 이르러 자립과 독립을 상징함과 동시에 자수성가하므로 자연 인덕과 육친의 덕은 박하게 작용합니다. 불가피한 구설. 시비. 설전과 쟁투가 발생하는데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습니다. 59년 양력 3월생은 2018년까지는 분주히 움직여 봐야 먹을 것이 적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운세를 바꾸기 위해서는 '나무를 쇳조각으로 깎아내는 모습'이라 인격을 다듬는 것이고 성공의 비결은 인내 하는데 있다고 명심하면 될 것입니다.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현침살(懸針殺:날카로운 기물)로 재봉사나 이용업과 관계가 있으니 나이에 관계없이 기술을 획득하여 부부가 같은 일을 해보십시오. 부평초처럼 이것저것 손을 많이 대 왔지만 내세울만한 강한 생활의 무기가 없으니 생존경쟁에 현실에서 항시 불안 한 것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쇠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어 쓰겠다는 각오로 다시 시작 하십시오. 이대로 가다가는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종내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절망이 오기도 합니다. 좌절의 불리함을 멀리하고 주경야독 하여 낮에는 돈 버는데 나서고 밤에는 기술자격 획득 하는데 시간을 할애 하도록 하십시오.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육체가 깃듦'을 잊지 마세요. 김상회역학연구원 (02)533-8877

2014-08-27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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