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황우여 청문회'…"쉬운 수능 유지...선행학습 줄여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7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청문회에서는 그동안 제기됐던 국회 법사위 및 교육위원 시절 변호사로서 사건수임 의혹, 군 복무기간 박사학위 취득 배경, 당 대표 시절 항만업계로부터 받은 후원금, 손녀의 이중 국적 취득 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황 후보자는 과거 자신이 유죄 판결을 내린 학림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6일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새로운 대법원 판례를 지지하며, 구 법체제 하에서 고통당한 분들에 대해 대법원이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 점도 공감하며,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입 수능시험 난도 논란과 관련, "학생의 지나친 학업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일관성 있는 대입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으면 별도 사교육 없이 충분히 수능 준비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쉬운 수능 기조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선행학습은 사교육비 부담뿐 아니라 정상적인 교실 수업을 방해하는 등 학교 교육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며 "공교육 정상화법 제정을 계기로 초·중·고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이 충실하게 이뤄지도록 해 선행학습 수요를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역사 교과서 국정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화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결정돼야 할 문제"라며 "역사는 국가의 정체성과 국민 통합을 다루는 교과이므로 통일되고 일관된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편향성 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해 교과서 발행 체제 개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노조 지위 상실과 시국 선언 교사의 처벌 문제와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후보자는 신군부의 12·12 군사 쿠데타에 대해 "사법적 평가에 따라 군형법상 반란"이라고 평가, 5·16 쿠데타에 대해서는 "군사정변"으로 규정했다. 유신헌법에 대해서는 '야당과 시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고 현행 역사 교과서가 기술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