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 조정식·전략본부장 김현미 임명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6일 사무총장에 조정식 의원, 전략홍보본부장에 김현미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유임됐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당직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조 신임 사무총장은 경기 시흥을 지역의 3선 의원으로 2007년 열린우리당 홍보기획위원장, 2008~2009년 민주당 원내대변인, 2010~2012년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을 역임했다. 재선의 김 본부장은 경기 고양 일산서구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국내언론비서관과 정무2비서관을 지낸 뒤 2011년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을 거쳐 현재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다.

2014-08-06 17:31:16 조현정 기자

김종덕 문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19일 실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19일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문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신성범,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6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교문위 관계자가 전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20일 채택할 예정이다. 이날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출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했다. 박 대통령은 요청 사유에서 "문화 융성을 위해 실천적 대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행복을 실현해 가는 것이야말로 당면한 시대적 과제"라며 "문화 콘텐츠산업을 통해 창조 경제를 견인하는 등 경제 혁신과 문화 융성을 실현해 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2014-08-06 17:26:19 조현정 기자

새누리, 이르면 내일 당직 인선…사무총장에 이군현 의원 검토

새누리당 사무총장에 경남 통영·고성이 지역구인 3선 이군현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관계자는 "이르면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직 인선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며 "오늘 오후 회의를 거쳐 결정하겠지만 현재까지 이군현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무성 대표는 대구가 지역구인 3선의 유승민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낙점했지만, 유 의원이 고사를 거듭해 인선에 난항을 겪었다. 이 의원은 김 대표가 원내대표로 재임하던 시절 수석부대표로 기용, 신뢰할 수 있는 측근이라는 점에서 꾸준히 사무총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김 대표와 함께 부산·경남(PK)으로 지역 기반이 같은데다 '친이계'여서 지도부의 비주류 색채가 강화돼 부담스럽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으로 최종 낙점까지는 아직 여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도권 4선인 정병국, 원유철, 심재철 의원 등에서 사무총장을 기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1사무부총장으로는 TK출신 재선인 강석호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이학재, 김성태 등 수도권 재선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명직 최고위원 가운데 한 자리는 포항이 지역구로 전반기 국회부의장을 지낸 4선의 이병석 의원에게 배정하고, 다른 한 자리는 호남몫으로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영순 의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방침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경우 전·현직 의원을 기용하기보다는 외부 정책 전문가를 영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현재 박대출, 민현주 대변인은 유임시키고 재선인 김영우 의원을 추가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2014-08-06 16:09:58 조현정 기자

정부, 연말까지 '5대 핵심 부패' 특별감찰·비리수사

정부는 6일 '제1차 부패척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패척결 5대 핵심 분야를 선정, 연말까지 1차 특별 감찰과 비리 수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 국민안전 위해 비리 ▲ 폐쇄적 직업 비리 ▲ 국가재정 손실 비리 ▲ 반복적 민생 비리 ▲ 공정성 훼손 비리를 부패척결 5대 핵심 분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 교통 수단의 안전부품 비리, 군납비리, 복지 부정수급, 건축·위생 인허가, 공공기관 인사 등 분야별 비리들에 대해 연말까지 부처 합동으로 특별 감찰·감사 및 비리 수사에 나선다. 필요시 감사원 감사도 요청할 계획이다. 또 '부패사범 관리위원회'를 설치, 주요 부패사범에 대해서는 기록을 남기고 비위공무원의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한편 부패 행위를 주선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정부업무평가에 기관장의 부패척결 추진 의지와 실적도 반영한다. 각 부처는 내년 업무보고에 부패척결 추진계획을 포함하고 반부패 우수공무원에 대해 인사우대 등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분야에서 일정 기간 비리가 없는 기업 등에 마일리지를 부여해 예산 편성 등에서 배려하는 '청렴 마일리지' 제도와 청렴도 우수 기업에 공공기관 납품·입찰시 가산점을 주는 '청렴기업 인증제'도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밖에 부패척결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부정·비리 국민신고센터'를 설치, 국민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지난달 25일 발족한 국무총리 소속의 부패척결 추진단을 통해 시행된다.

2014-08-06 15:55:40 조현정 기자

수도권 동원사단에서도 구타 피해 의혹 제기…군 당국 수사 착수

수도권의 한 동원보병사단에서 병사가 구타와 가혹 행위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군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6일 수도방위사령부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의 육군 모 부대 소속 전모(21) 일병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3월 수차례 선임병 7명으로부터 생활관에서 진압봉과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또 선임병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부모를 욕하는 행위를 강요당했다고 조사에서 진술했다. 구타로 다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진 전 일병은 현재 군 병원에서 두 달 째 치료를 받고 있다. 군 당국은 가해자로 지목된 선임병 7명 등을 상대로 수사하고 있다. 가해 혐의자 중 이미 전역한 4명에 대해서는 관할지 경찰에 사건을 이첩, 함께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전 일병의 동료 중 누군가가 무기명으로 "전 일병이 구타를 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투서해 알려지게 됐다.

2014-08-06 14:09:14 조현정 기자

경찰, 조폭 20여명 낀 4천억대 대규모 도박사이트 적발

전·현직 조직폭력배들이 운영한 대규모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가 경찰에 적발됐다. 6일 수원남부경찰서는 도박 개장 및 상습 도박 혐의로 양모(3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달아난 김모(35)씨 등 4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 등 구속된 3명은 201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일명 '바둑이' 게임을 제공하는 도박사이트 '보물섬'을 관리하면서 모집책을 선정하는 등 국내 총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된 40명은 지인 등에게 사이트를 추천하는 모집책 구실을 하거나 사이트에서 거액을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즐긴 혐의다. 입건된 43명 가운데 회사원 등 14명을 제외한 29명은 현재 수원 남문파·북문파·역전파와 평택 청하위생파, 화성 식구파 등 경기 지역 5개 폭력 조직 조직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이트 서버가 중국에 있는 점과 판돈이 오간 계좌 33개가 중국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전 조직폭력배 A씨 지인 명의로 된 점 등을 토대로 A씨를 사이트의 실질적 운영자로 보고 있다. 차명계좌 33개에서 오간 돈의 액수는 4000억여원으로 A씨는 10%인 400억여원을 수수료로 챙기고 이 중 절반 가량인 200억여원을 국내 총책과 모집책 몫으로 국내로 송금했다. 경찰은 이른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2014-08-06 13:58:46 조현정 기자

김무성 "권오성 책임졌으면 다 된 것"…추가 인책론 선긋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은 윤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 "육군 참모총장이 책임 졌으면 다 된 것"이라며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휴전 국가로 안보 책임자가 흔들리고 자주 바뀌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군내 가혹 행위 원인에 대해서는 "모두 교육이 잘못돼 오는 문제"라며 "다들 군 문화만 얘기하는데 원인이 어디 있느냐, 교육이다"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앞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아주 잘못된 교육 환경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교육 당국자들은 깊은 고민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민을 공분하게 한 윤 일병 사건과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일벌백계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인면수심 가해자와 방조자 모두 철저한 처벌과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육군 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최고 책임자가 물러난다고 덮어질 가벼운 사건이 아니다"라며 "진상 조사와 처벌이 철저히 이뤄지고 실효성 있는 사후 대책이 마련돼 시행까지 국방 장관이 확실히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아울러 세월호 참사 이후 진도 팽목항에 머물고 있는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을 향해 "이른 시간 내에 해수부 장관실로 복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 장관은 할 일이 많은 장관이다. 우리 수산 자원을 지키고 해운 산업도 육성·발전시켜야 한다"며 "세월호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책 수립, 세월호 총 비용 마련과 해피아 근절까지 모두 이 장관이 해야 하는 숙제가 산적해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장관의 진정성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세월호 희생자들과 유가족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상 업무로 복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4-08-06 13:12:12 조현정 기자

황우여, '학림사건 피해자'에 유감 표명…"5·16은 군사정변·12·12는 반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자신이 유죄 판결을 내린 학림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6일 황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팀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새로운 대법원 판례를 지지하며 구 법체제 하에서 고통당한 분들에 대해 대법원이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 점도 공감하며,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학림사건은 제5공화국 시절 신군부 정권의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2012년 대법원 재심에서 관련자들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1982년 2심 재판의 배석 판사이던 황 후보자는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24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최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황 후보자는 역사 교과서 국정 전환 문제와 관련, "국정화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며 "역사 교육은 통일되고 일관된 내용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판결과 시국 선언 교사의 처벌 문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후보자는 신군부의 12·12 군사 쿠데타에 대해 "사법적 평가에 따라 군형법상 반란"이라고 평가, 5·16 쿠데타에 대해서는 "군사정변"으로 규정했다. 유신헌법에 대해서는 '야당과 시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고 현행 역사 교과서가 기술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4-08-06 11:11:09 조현정 기자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5주기 추도식…18일 현충원서 엄수

김대중평화센터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5주기를 맞아 오는 18일 오전 10시 동작동 국립현충원 현충관에서 추도식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추도식은 추도사, 김 전 대통령의 육성 영상 상영, 추모 노래, 유족 대표 인사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추도식 후에는 김 전 대통령의 묘소로 이동해 헌화와 참배가 이뤄진다. 김대중 대통령 서거 5주기 추모위원회는이달 1일부터 31일까지를 추모 기간으로 정하고, 11일부터 18일까지 김 전 대통령의 집무실을 일반인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2014-08-06 10:23:50 조현정 기자

김종덕, 부부 합산 재산 16억8천만원 신고…인사청문요청안 접수

국회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출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했다. 박 대통령은 요청 사유에서 "문화 융성을 위해 실천적 대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행복을 실현해 가는 것이야말로 당면한 시대적 과제"라며 "문화 콘텐츠산업을 통해 창조 경제를 견인하는 등 경제 혁신과 문화 융성을 실현해 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3억5800만원), 서울 마포의 A아파트 전세권(4억8000만원), 벤츠 승용차(2005년식 E350 3498cc·1740만원) 등 본인 재산으로 11억1154만여원을 신고했다. 또 배우자 국 모씨는 예금(3억7088만여원), 서초구 아파트(3억5800만원) 등 5억6609만여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08-06 10:21:42 조현정 기자

김무성 "윤 일병 사건, 육참총장 사의로 덮어질 사안 아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윤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 전날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최고 책임자가 물러난다고 덮어질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번 사건의 전모를 샅샅이 조사해서 인면수심의 가해자와 방조자에 대해 철저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폭력의 대물림을 확실히 끊겠다는 자세로 실효성 있는 사후 대책이 시행되는 것까지 국방 장관이 확실하게 책임져야 한다"며 "그래야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을 안심시키고 병영 문화 개선에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08-06 10:20:10 조현정 기자

이완구 "세월호 국회…내일 박영선 대표와 진지하게 논의"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세월호 국회와 관련, "시급하고 이견이 없는 사안들은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6일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가 후반기 원 구성 이후에 법안 처리가 한 건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월호 국회의 파행 이유로 "세월호 특별법 문제가 가장 큰 이유이고, 두 번째 야당이 주장하는 각 상임위의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일 박영선 원내대표와 주례회동에서 진지하게 얘기할 것"이라며 "야당의 협조와 이해 하에 난국 타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14-08-06 10:17:24 조현정 기자

"3년간 현역 군인 1만9천여명 정신·행동장애 치료"…'불안장애'는 2158명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현역 군인 2158명이 대표적 정신질환인 '불안장애'로 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군의무사령부가 최근 내놓은 '한국 군 장병에서의 불안장애 발생률'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의료통계정보체계를 이용해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3년간 국내 19개 군 병원에서 정신 및 행동장애에 속하는 진단으로 외래 치료를 받은 현역 군인을 집계한 결과 모두 1만9066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 6만6481건의 진료가 이뤄졌다. 우리나라 군 장병을 대상으로 '불안장애' 실태를 조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중 일상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불안장애 진단을 받은 신규 환자는 2255명이었다. 이들의 총 진료 건수는 8532건에 달했다. 또 불안장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질환을 진단받은 초진 환자와 진료 건수는 각각 1913명(88.6%), 7870건(95.6%)으로 조사됐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불안장애 진단을 받은 현역 군인을 육·해·공군으로 나눠보면 육군이 1547명(6426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해군(각 203명, 799건), 공군(각 127명, 548건) 등이다. 불안장애를 세부 질환별로 보면 '원인불명의 불안장애'가 649명(33.9%), 2544건(32.3%)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황장애'가 각각 348명(18.2%), 1487건(18.9%)으로 두 번째에 해당됐다. 다음으로는 스트레스 관련 불안장애 298명(15.6%), 강박장애 236명(12.3%), 사회불안장애(156명, 8.2%) 등의 순이었다. 이 밖에 특정공포증, 범불안장애, 혼재성 불안-우울장애 환자들도 있었다. 연도별 불안장애 발생률(10만명당)은 2011년 115.7명에서 2012년 118.8명으로 높아졌다가 2013년에는 93.9명으로 크게 줄었다. 특히 육군에서는 2012년 10만명당 123.9명으로 최고치에 달했던 불안장애 비율이 2013년에는 98.7명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해군 장교는 3년 사이 불안장애 발생률이 높아진 유일한 그룹으로 분류됐다. 공황장애는 유독 증가세를 보였다. 공황장애 장병은 2011년 10만명당 16.1명에서 2012년 20.6명, 2013년 23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의료진은 "불안증세를 신체적 증상 호소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실제 타과를 방문하는 불안장애 환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돼 관심이 필요하다"며 "치료를 받지 않거나 사단급 의무 시설에서 일차적으로 진료가 치료 종결된 환자도 많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군에서도 정신건강 실태조사와 같은 전향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2014-08-06 09:51:11 조현정 기자

박영선, 오늘 논산훈련소 방문…훈련병 생활 점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6일 충남 논산의 육군훈련소를 방문, 훈련병들이 군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지 등을 점검한다. 이날 방문은 최근 육군 28사단 윤 모 일병의 집단 폭행 사망 사건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면서, 군 장병 인권 침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박 위원장은 오전 10시 논산훈련소에 도착, 부대 현황 보고를 받은 뒤 입영 절차를 시찰한다. 이후 낮 12시부터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한 뒤 생활관과 신병 훈련장 등을 시찰한다.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훈련소에 아들을 보내야 하는 어머니들을 안심시켜주자는 취지에서 이번 방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4-08-06 08:55:08 조현정 기자

국회 복지위, 오늘 에볼라 확산 관련 현안보고 청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에볼라 출혈열과 관련한 긴급 현안보고를 청취한다. 복지위는 이날 회의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 등으로부터 서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에볼라 바이러스 창궐 현황과 정부의 대응 방안 등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2014-08-06 08:47:58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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