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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美, 한반도 전쟁시 해병대 20개 여단 투입 계획"

한반도 전쟁 발발시에 미국이 해병대 20개 여단을 출동시키는 계획을 수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의 하워드 매키언(공화·캘리포니아) 위원장은 6일(현지시간) 워싱턴DC 헤리티지 재단에서 열린 내년도 국방수권법 토론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매키언 위원장은 "제임스 아모스 해병대 사령관에게 북한이 남한을 침략할 경우의 전쟁계획을 질의했다"며 "이에 아모스 사령관은 해병대 20개 여단이 한반도 전장에 투입된다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매키언 위원장은 "시퀘스터(연방정부 자동 예산감축)에 따라 미국 해병대의 전체 규모가 17만5000명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 21개 여단 밖에 편성할 수 없다"며 "결국 한반도 전쟁시 해병대 1개 여단만이 미국 본토에 남아 나머지 세계를 지켜야 하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워싱턴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 해병대는 3개 해병기동부대로 구성돼 있고, 각 기동부대 산하에 해병원정여단과 3개 연대가 배치돼 있다. 또 별도로 예비군 부대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키언 위원장이 언급한 '20개 여단'이 어떤 조직편제를 의미하는지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워싱턴 소식통은 "미국 해병대 병력의 큰 부분이 출동한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취지였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매키언 위원장은 "1941년 진주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 숫자가 25만명이었지만 2차대전을 거치며 수백만명으로 늘어났다"며 "이 수준에서 병력규모를 검토하는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2014-05-07 14:38:27 조현정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지방선거 '서울 표심' 흔들

세월호 참사 이후 6·4 지방선거의 '서울표심'이 크게 흔들린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원순 현 서울시장과 정몽준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예비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7일 파악됐다. 반면 세월호 참사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안산 단원고가 위치한 경기와 인근 인천의 표심에는 참사기간 확연한 변화는 감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와 MBN이 지난 3~5일 서울·경기·인천·부산 거주 성인남녀 각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신뢰수준 ±4%포인트)의 서울시장 가상대결에서 박 시장은 49.3%로 37.0%를 기록한 정 의원을 12.3%포인트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같은 매체가 세월호 참사 이전인 3월14~16일 실시한 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에 있었던 박 시장(47.1%)과 정 의원(40.7%)의 지지율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이다. 정 의원은 앞서 3월3~4일 경향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6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40.6%를 얻어 36.9%를 기록한 박 시장을 한때 따돌리기도 했다. 중앙일보와 한국갤럽이 지난 1~5일 실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표본오차 ±3.5%)의 서울시장 가상대결에서도 박 시장은 45.6%로 정 의원(39.2%)을 6.4%포인트 차로 앞섰다. 이는 앞서 3차조사(3월15일) 지지율 격차 0.4%포인트보다 크게 벌어진 것이다. 매일경제와 MBN의 인천시장 가상대결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송영길 현 시장이 39.6%를 기록, 36.0%의 새누리당 유정복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3월 조사에서는 유 후보가 39.2%로 39.1%의 송 시장을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한 차이로 앞선 바 있다. 송 시장과 새누리당 안상수 후보 간 대결에서는 각각 45.1%와 31.5%를 기록했다. 매일경제와 MBN의 경기지사 가상대결에서는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과 김진표·원혜영 의원과의 대결에서는 우위를 유지했다. 양자대결에서 남 의원과 김 전 경기교육감은 각각 47.7%와 35.4%, 남 의원과 김 의원의 대결에서는 각각 45.2%와 35.2%, 남 의원과 원 의원 간의 가상 매치에서는 각각 48.0%와 30.9%를 나타냈다.

2014-05-07 13:03:22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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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너도나도 안전 공약 '꼼수' 아니길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시·도지사 예비후보들이 '안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지방선거의 주요 변수로 떠오른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공개한 주요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들의 5대 핵심공약을 보면 대부분 안전 대책과 관련된 것이지만 안전 공약들의 이행 방법과 이행 기간, 재원 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후보들이 공약 이행 기간은 '임기 동안'으로, 재원 조달 방안은 '국비·시비 조달 또는 국비 보조'라고만 밝혀 공약의 구체성이 결여됐다. 또 위기관리 대응체계, 매뉴얼과 컨트롤타워 정비 등 비슷한 내용을 나열하는 수준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실현 가능성을 떠나 당선되기만 하면 된다는 판단에서 급조한 것 같은 공약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안전' 공약이 이처럼 중구난방식으로 쏟아지면 유권자들의 판단은 흐려진다. 또 민심을 얻기 위한 표 계산용 공약으로 그칠 경우 추후 국민들의 정치 불신만 증폭시킬 것이다. 물론 잇따라 불거진 안전불감증을 감안하면 공약 자체에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우리 사회 안전망을 재정비하는 것도 시급하고 중대한 일이다. 하지만 이 와중에 감성코드 맞추기식으로 안전을 팔아 표심을 얻을려는 꼼수 정치인들이 없길 바랄 뿐이다.

2014-05-07 11:14:13 조현정 기자
지난 지방선거 재보선 비용 373억원…서울시교육감 재선거 비용만 173억원

지난 지방선거에서 뽑힌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이 당선 이후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면서 발생한 추가 비용이 373억 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고 난 뒤 당선무효형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교육감은 총 56명이다. 현행법상 선거 당선자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당선자의 배우자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등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후보 매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교육감직에서 물러난 뒤 시행된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 비용은 173억 여원으로 집계돼 단일 재보선 비용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서산시장 재선거에는 12억 여원이 든 것으로 나타나 비용이 두 번째로 많이 들었다. 이어 충북 충주시장 재선거(11억 여원), 전북 남원시장 재선거(8억 여원) 등이다. 선거 유형별 비용은 시 교육감 재선거(1건) 173억원, 구·시·군 단체장 재보선(18건) 119억 여원, 구·시·군의원 재보선(28건) 61억 여원, 광역 시·도의원 재보선(9건) 20억 여원 등이었다.

2014-05-07 10:49:03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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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교육지구 선정…'교육 1번지'로 거듭나다

서울시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잇따른 교육지구로 선정돼 '교육 1번지'로 거듭나고 있다. 구는 올해 서울시에서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한 서울형 교육우선지구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서울형 교육우선지구는 서울시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실시한 혁신교육지구의 교육지원사업 중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확대,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25개 자치구의 교육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자치구 중 총 19개 구가 공모한 이번 사업에서는 11개 구가 선정됐다. 구는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를 테마로 ▲문화예술체육 협력교사 지원 ▲중학교 1학년 교과와 연계한 체험활동 학습비·버스임차비 지원 ▲인문계고 방과 후 진로상담·직업교육 지원 ▲구로청소년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등 특화된 4개 분야 지원 사업을 제안해 최고액인 3억3700만원을 지원받는다. 구는 지원대상과 범위 등 분야별 세부 계획을 수립해 이달부터 본격적인 지원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지난 2월에는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교육부의 '학생안전지역 시범구'로 선정됐다. 구는 교육부로부터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학생환경위생정화구역, 식품안전보호구역 등 각종 어린이 보호 구역을 통합 관리하는 학생안전지역을 조성한다. 또 서울남부교육지원청·구로경찰서와 함께 개봉3동 일대 유치원, 초·중학교 등 총 9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통학로 정비, CCTV 설치, 순찰대 운영 등의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구는 2012년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로도 지정돼 지난해 17억8000만원을 지원받았고, 올해도 6억1600만원을 지원받는다.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 펼쳐…명문대 합격자 수 대폭 증가 구는 그동안 수능 점수와 대입합격률 향상 등을 위해 구 자체적으로도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펼쳐왔다. 리딩스쿨 2곳을 선정해 교육환경 개선을 선도하고 타 학교에도 그 효과가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 매년 2억원씩 4년간 지원했다. 과학중점학교인 신도림고에도 4년간 매년 1억원씩 지원하고 있다. 또 학교별 우수프로그램, 구로연합 영수교실, 논·구술 프로그램, 원어민 보조교사, 구로연합 영재아카데미, 생명공학 인턴십 프로그램, 수시대비 맞춤식 준비 프로그램, 진학 및 취업지도 등 다양한 학력신장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학교에서도 방과후 학교, 학습멘토제, 학습플래너, 영재학급, 자율학습동아리, 논술교실, 인문학교실, 각종 경시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지난 3월 초 2014년 대학입시 결과에서 구로구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크게 향상됐다. 2012학년도부터 2014학년도까지 대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구로구 고등학교의 전국 4년제 대학 진학률이 2012년 44.5%에서 2014년 46.65%로 증가했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진학률도 2012년 17.27%에서 2014년 18.54%로 나타났다. 상위권 대학 합격자 수도 2012년 25명에서 2013년 75명, 2014년 82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서울대 합격자는 2012년 3명에서 2013년 5명, 2014년 11명이다. 성적향상이 이뤄지며 교육 때문에 구로를 떠나던 '교육 이사'도 줄어들고 있다. 구로구 내 한 교장선생님은 "관내 중학생의 구로구 고등학교 진학률이 예전에는 60~70% 정도였으나, 지난해에는 90% 정도까지 대폭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위권 대학에 많은 학생을 입학시킨 우신고의 경우 오히려 타 지역에서 전학을 오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다양한 교육정책과 주민들의 열의가 교육 특별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줬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교육시책으로 교육 1번지 구로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14-05-07 10:42:06 조현정 기자
"국민 10명 중 4명, 통일비용 부담의향 없다"

우리 국민의 절반 가까이는 통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질 의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말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일을 위해 추가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느냐. 있다면 1년에 얼마를 부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4.3%는 '부담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5만원 미만'을 부담하겠다는 응답이 31.9%, '5만~10만원'은 11.7%, '10만~30만원'은 8.7%를 차지했다. '100만원 이상'을 부담하겠다는 응답자는 1.2%로 나타났다. 이어 '가급적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25.8%, '통일은 해야 하나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45.8%를 차지했다.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18%)와 '통일에 관심이 없다'(10.2%)는 부정적인 답도 30% 가까이 조사됐다. 통일의 중요성 항목에서는 청년층과 노년층 간에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19~29세에서는 '통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28.5%에 그쳤으며 '별로 중요하지 않다'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도 각각 24.5%, 7.1%를 나타냈다.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통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46.7%로 상대적으로 크게 높았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답을 고른 이는 1명도 없었다. 또한 응답자들은 통일 추진에 가장 큰 장애물로는 북핵 문제(38.5%)를 꼽았다. 남남갈등(24,7%), 통일비용(23.3%), 주변 강대국의 입장(12.4%) 등도 있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28일부터 12월16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1명을 상대로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이 조사결과는 최근 공개된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가 제출한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보고서에 실렸다.

2014-05-07 09:34:26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