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중고차 매물사기, 조폭까지 동원해 '가짜 매물'…114명 검거

중고차 매물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을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협박하고 강제로 차를 사게 한 일당이 검거됐다. 16일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중고차 매장 업주 최모(32)씨를 구속하고. 조직폭력배 15명 등 1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년 동안 중고차 매매상 36명과 짜고 있지도 않은 중고차 매물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뒤, 가짜 매물을 보고는 차를 사겠다며 찾아온 고객들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총 64명의 고객들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등 5억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항의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조폭을 동원해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매매상사 업주인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딜러들에 대한 추가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중고차매매 홈페이지에 올라온 차량이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할 경우 미끼매물로 의심해볼 필요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2014-01-17 17:37:02 조현정 기자

금태섭 "뭉치는 것만으론 안돼…1등 하려는 노력을 해야"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 신당 창당 실무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의 금태섭 대변인은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가 필요하다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발언과 관련, "야당끼리 경쟁하는 것에 대해 2, 3등 싸움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너무 비관적"이라고 말했다. 금 대변인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전날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이 2, 3등 싸움을 하면 양쪽 모두 심대한 타격을 입는다'며 야권연대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금 대변인은 "김 대표가 왜 2, 3등 싸움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저희는 1등을 하려고 하는데"라며 "야권이 열심히 힘을 모아서 1등을 하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2, 3등 싸움만 한다고 생각해서는 과연 정권을 차지하고 수권을 할 수 있겠느냐"면서 "뭉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 재작년 선거들을 통해서 증명 됐기 때문에 힘을 키우면서 1등을 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01-17 16:59:40 조현정 기자

서울 초미세먼지 주의보 해제…오후 들어 옅어져

서울시는 17일 오전 11시 발령한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오후 4시 해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대기 중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48㎍/㎥로 내려가 주의보 해제 수준으로 개선됐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평균 85㎍/㎥ 이상으로 2시간 동안 계속될 때 발령되며, 50㎍/㎥ 이하로 떨어지면 해제된다. 미세먼지(PM-10) 농도도 오후 들어서면서 옅어졌다. 한편 초미세먼지 주의보로 운영 중단됐던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오후 4시 5회차부터 재개됐다.

2014-01-17 16:41:40 조현정 기자

당정 "AI, 신속 대응으로 확산 차단 총력"

정부와 새누리당은 전북 고창 종오리 농장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AI) 감염 사례와 관련, 신속한 대응을 통해 전국적인 확산을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당정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새누리당 정책위원회가 밝혔다.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르면 오늘 오후, 늦어도 내일 아침까지는 고병원성 여부가 판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 차관은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안전행정부, 지자체, 국방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해 유기적으로 협력·대응해 나가되, 필요하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오전 이동필 농림부 장관으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고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신속히 대응해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고 농림부 관계자들이 전했다.

2014-01-17 16:34:43 조현정 기자

'노량진 수몰사고' 현장 책임자 징역 2년…"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

한강 범람 위기 속에서 강행된 공사로 인부 7명이 숨진 노량진 수몰사고의 현장 책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하도급사 현장소장 권모(4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는 범람하는 물을 막으려고 설치한 차수막의 성능이 좋지 않고 사고 당일 안전을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수몰 우려가 있는 현장에 근로자를 투입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고는 안전불감증으로 일어난 인재"라며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공사 금광기업 현장소장 박모(48)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책임감리관 이모(49)씨에게는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 상수도관리본부 공사관리관 이모(53)씨에게는 "공사 현장의 안전에 대한 구체적 사안을 실질적으로 감독할 책임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15일 노량진 배수지 지하 상수도관 부설작업 현장에서 한강이 범람할 위기임에도 근로자들을 대피시키지 않고 작업을 강행해 임모씨 등 7명을 익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01-17 16:26:02 조현정 기자

태국 잉락 총리 고가 쌀수매 정책으로 '부정부패 혐의' 조사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가 국가반부패위원회(NACC)의 조사를 받게 됐다. 잉락 총리의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으로 꼽히는 쌀 보조금 정책으로 16일 NACC가 잉락 총리를 포함한 관계 공무원 15명을 고가 쌀 수매 정책과 관련한 부정부패 혐의로 조사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NACC는 잉락 총리가 쌀 수매 정책에 따른 재정손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NACC는 또 잉락 정부가 중국 등 외국 정부와 대량의 쌀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 이 계약이 체결됐는지를 뒷받침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쌀 수출 계약 발표가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잉락 총리 및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 아직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으나 조사 후 이 같은 혐의가 확인되면 기소할 것이라고 NACC는 전했다. 태국 농민들은 정부의 쌀 수매에 응해 쌀을 팔았으나 아직 수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대금 지불을 요구하고 있다. 농민 단체들은 정부가 수매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이고 정부를 방임·사기 등의 혐의로 제소하겠다고 경고했다. 잉락 총리는 지난 2011년 총선에서 이들의 표를 확보하기 위해 고가 쌀 수매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잉락 정부는 농가 소득과 구매력의 향상을 통한 내수 확대를 내세워 쌀을 국제시장 가격보다 20~30% 높은 가격에 수매해왔다.

2014-01-17 15:23:09 조현정 기자

[날씨] 주말 전국 구름 많아…아침 최저기온 영하 11도

18일 전국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고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다. 낮부터 서해안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그 밖의 내륙에도 약간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새벽 한때 비 또는 눈(강수확률 60%)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도∼0도, 낮 최고기온은 0도∼7도로 예측된다. 19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 오후에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도~3도, 낮 최고기온은 2도~9도가 될 전망이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 해상과 동해 먼바다에서 오후에 1.5∼3.0ｍ로 점차 높게 일고, 그 밖의 해상은 0.5∼2.5ｍ로 일 것으로 보인다.

2014-01-17 14:53:26 조현정 기자

'연평도 방문' 김한길, "무력도발 용납하지 않는 게 햇볕정책 원칙"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 도발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 햇볕정책의 원칙이고 민주당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17일 김 대표는 전병헌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평화공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민주정부 10년에도 NLL을 잘 사수했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1999년 제1연평해전 당시 북의 함정이 NLL을 침범했다는 보고를 받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린 지침은 'NLL을 확보하라'였다"며 "튼튼한 안보가 평화라는 원칙은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변할 수 없는 민주당의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NLL은 어제도 지켜졌고 오늘도 지키고 있고 내일도 굳건히 지켜질 것"이라며 "NLL이 더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2014-01-17 14:28:03 조현정 기자

고창서 AI발생 대책 논의, 긴급 당정협의 오늘 오후 개최

정부와 새누리당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를 열어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고창의 오리농가에서는 긴급 살처분과 방역이 이뤄졌으나, 이미 해당 오리농가가 전국 24개 농장에 오리를 공급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AI 확산 가능성 점검과 함께 대책이 집중 협의될 예정이다. 회의에는 새누리당 김학용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 정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이나 여인홍 차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2014-01-17 14:22:26 조현정 기자

법원, 'MBC 파업' 노조원 해고·정직처분 44명 무효판결

법원이 2012년 MBC 파업 당시 사측이 노조원 44명에게 내린 해고 등의 징계 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선고했다. 17일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는 정영하 MBC 전 노조위원장 등 노조원 44명이 MBC를 상대로 낸 해고 및 정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MBC는 해고 및 정직 처분을 모두 무효로 하고 해고자 6명에게는 각 2000만원을, 정직자 38명에게는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방송사 등 언론매체에서 공정방송은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의무이자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사용자가 관련법규나 단체협약을 위반해 인사권이나 경영권을 남용하는 것은 공정방송 의무를 위반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2년 1∼7월 공정방송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참여했다가 사측으로부터 해고 또는 정직 등 징계 처분을 받자 부당한 인사조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2014-01-17 11:46:33 조현정 기자

국방부 "키 리졸브 훈련 예정대로 실시"

국방부는 북한 국방위원회의 '키 리졸브(KR) 및 독수리 연습(FE)' 등 한미군사연습 중단 촉구와 관련, "키 리졸브와 독수리연습은 예정대로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내달 말 시작되는 키 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은 2002년부터 연례적으로 해온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북한 국방위는 전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남조선 당국에 보내는 중대제안'에서 상호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중지를 제안하면서 다음 달 말부터 시작되는 키 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의 중단을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한미 연합 연습은 모든 것이 다 방어적 성격"이라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선제적 공격이라든지 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군사훈련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 것을 중단하자고 하는 것은 정말 왜곡된, 말이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상호비방 중단 제안에 대해서는 "우리는 북한을 비방하는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중지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서북도서 대비태세와 관련, "우리 군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서북도서에 대해 군사적 보강 조치를 한 것은 사실"이라며 "서북도서에 대한 대비 및 방어조치는 계속 강화하고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01-17 11:23:29 조현정 기자

정부, '北 중대 제안' 사실상 거부…"사실왜곡 유감"

정부는 "북한이 사실을 왜곡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여론을 호도하려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북한 국방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소위 '중대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17일 정부는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상호 비방 중단 제안과 관련, "남북간 비방중상 중지 합의를 위반하면서 그동안 비방중상을 지속해 온 것은 바로 북한"이라면서 "북한은 불과 2주전 신년사를 통해 비방중상 중단을 주장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우리에 대한 비방중상과 위협을 계속해 왔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남북 간의 신뢰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또 북한의 한미군사연습 중단 요구에 대해 "우리의 군사훈련은 주권국가가 행하는 연례적인 방어 훈련이며, 매년 국제적 관례 및 합의에 따라 북한은 물론 주변국에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우리의 정당한 군사훈련을 시비할 것이 아니라 과거 도발 행위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핵 재난을 막기 위한 상호조치'를 언급한 것과 관련, "핵 문제의 본질은 바로 북한의 핵개발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며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이산가족 문제는 정치·군사적 상황과 연계될 수 없는 시급한 순수 인도적 문제"라며 "그러나 북한은 순수 인도적 사안인 이산가족 상봉과 정치적 사안을 연계하는 등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즉시 아무 조건 없이 이산가족 상봉을 실현시켜 남북관계의 첫 단추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남북간 신뢰를 쌓아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바란다면 우리 정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전날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 이름으로 우리 당국에 보내는 소위 '중대 제안' 발표를 통해 이달 30일부터 상호 비방중상 중지 및 군 적대행위 중지 등을 제안했다.

2014-01-17 11:11:21 조현정 기자

미세먼지 비상…'노약자 외출 자제'

서울을 뒤덮은 미세먼지에 안개와 중국발 스모그가 겹쳐져 미세먼지 비상이 걸렸다. 17일 오전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140~150㎍(마이크로그램)에 달했다. 이는 평소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보다 3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서울에는 올해 들어 첫 미세먼지 비상을 알리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이밖에 부산이 177㎍, 경남 214㎍, 경기 260㎍, 경북 273㎍ 등 을 기록하면서 노약자의 장시간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기상청은 18일 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해 20일 전국에 눈 또는 비가 내려 미세먼지가 다소 씻겨 나갈것으로 보고 있다.

2014-01-17 10:24:10 조현정 기자

'위안부 결의안 준수 촉구' 법안, 美상원도 통과…오바마 17일 서명

일본 정부에 2007년 미국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도 통과했다. 16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상원은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 통합 세출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하원에서 통과된 대로 '2007년 7월30일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H. Res. 121) 통과를 주목하고 국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일본 정부가 이 결의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그대로 포함됐다. 지난 2007년 마이크 혼다 의원 주도로 하원을 통과한 위안부 결의는 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군의 종군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통합 세출법안의 7장인 '국무부 해외업무 세출법안' 합동해설서의 아시아·태평양 부분에 수록됐다. 통과된 법안은 이르면 17일 중으로 행정부에 이송되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위안부 문제가 포함된 법안이 의회를 통과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2014-01-17 10:11:31 조현정 기자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에 윤남근 연임·이선애 임명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위원으로 윤남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연임되고 이선애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신규 임명됐다고 17일 밝혔다. 윤 위원은 사법시험 26회 출신으로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와 고려대 공익법률상담소 소장 등을 거쳐 2011년부터 인권위 인권위원과 공정위 하도급분쟁조정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신임 위원은 사시 31회에 합격 후 서울고법 판사와 헌법연구관 등을 거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과 법무부 차별금지법제정추진단 위원 등을 역임 중이다.

2014-01-17 09:24:46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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