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검찰, '정윤회 문건' 허위…미행설, 박관천 경정 지어낸 이야기로 결론

비선 실세 논란을 불러온 이른바 '정윤회 문건' 내용은 풍문을 과장해 박관천(49·구속) 경정이 짜깁기한 것이고, 작성된 문건은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지시로 박 경정이 박지만 EG회장 측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5일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비선개입 의혹과 문건 유출 경로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박 경정이 지난해 2월 청와대 파견 해제 후 정보분실에 짐을 보관할 때 그의 짐 속에 있는 청와대 문건을 복사한 한모(45) 경위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한 경위는 친분이 있는 한화그룹 임원에게 문건에 있는 청와대 행정관의 비위 의혹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 재직 중인 2013년 6월 박 경정이 보고한 'VIP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 동향' 문건 내용을 상부에 보고한 뒤 이를 박 회장측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정은 청와대 파견 해제 전인 지난해 1월까지 7개월동안 박 회장의 측근 전모씨를 통해 17건의 청와대 문건을 전달했다. '정윤회 문건'은 박 경정이 청와대를 나오기 직전인 지난해 1월 초 박 회장에게 전달됐다. 조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2013년 말 김기춘 비서실장 또는 홍경식 당시 민정수석으로부터 비서실장 사퇴설 경위를 파악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두 사람은 서면 조사에서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정윤회 문건'에 담긴 '십상시 회동'과 관련해 모임 장소로 지목된 강남 식당을 압수수색하고 정씨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를 추적한 결과 회동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미행설은 2013년 말 박 회장이 지인 김모씨로부터 정씨가 미행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측근을 통해 박 경정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박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미행당한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으며 오토바이 운전자를 붙잡거나 자술서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조 전 비서관이 박 회장측에 건넨 문건에는 '정윤회 문건' 외에 'EG대주주(박지만) 주식 일부 매각에 따른 예상 동향', 'VIP 친분과시 변호사 동향 보고', 'VIP친척(박지만) 등과의 친분 과시자 동향보고' 등 대통령 주변 인물 내용이 담긴 문건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정윤회 문건' 등 10건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 경정은 '정윤회 문건' 등 14건의 문건을 청와대 파견 해제 후 서울청 정보분실, 도봉서 사무실 등에 보관한 혐의와 언론사 등에 유출된 문건이 청와대에서 도난당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꾸며 청와대에 제출한 혐의 등이 더해져 지난주 구속기소됐다.

2015-01-05 14:27:09 메트로신문 기자

외교부, 영국 워킹홀리데이 희망자에 보증서 발급

외교부는 5일 영국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인 청년교류제도(YMS) 참가 희망자들에게 비자 발급을 위한 정부 후원보증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YMS는 영국에 2년간 체류하면서 취업과 어학연수 등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참여를 위해서는 정부의 후원보증서가 필요하다. YMS 참가 희망자는 오는 12~16일 사이에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 보증서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자기소개서와 서약서, 여권 신원면 사본, 공인영어성적 증명서 사본 등이며 발급 인원은 1000명이다.

2015-01-05 14:09:25 조현정 기자

靑, 고용노동비서관에 이성희씨 임명

청와대는 5일 신임 고용노동비서관에 이성희 선임 행정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비서관은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전문위원, 매일노동뉴스 편집국장,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 사무국장, 한국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2015-01-05 13:59:11 조현정 기자

통일부 "美 대북제재, 남북 관계 영향 예단 부적절"

정부는 5일 소니 픽처스 해킹에 대응한 미국의 대북제재 행정명령이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을 예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행정명령 발표는 이미 외교부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밝힌대로 우리 정부는 적절한 대응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다"며 "상황을 예단해 이것이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우리 정부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북한의 태도나 관련 상황을 정부는 예의주시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5-01-05 13:58:01 조현정 기자

방사청, 팀장 현역군인 비율 70→50%

방위사업청은 사업관리본부의 현역군인 팀장 비율과 육·해·공군 사업부의 해당 군 출신 팀장 비율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인적쇄신을 단행했다고 5일 밝혔다. 방사청은 이날 청 전체 104개 과장(팀장)급 직위자의 54%인 56명을 교체하는 대폭의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 따라 방사청 사업관리본부 내 현역군인 팀장 비율은 70%에서 50%로, 기동(육군)·함정(해군)·항공(공군) 3개 주요 사업부의 해당 군 팀장 비율은 70%에서 30%로 크게 낮아졌다. 방사청 내 사업관리본부는 방위사업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이며 본부 내 팀장이 육·해·공군 방위사업의 실무를 책임진다. 방사청은 "이번 과장급 인사는 방산 비리 요인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사업 관리와 정책 기능의 융합을 통한 방사청 조직 혁신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번 방사청 인사는 육·해·공군 사업 담당 현역군인과 해당 군 출신 예비역이 연루되는 방산 비리의 고리를 끊는 것이 주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업체를 위해 일하는 예비역이 자군 후배인 방사청 실무 책임자를 상대로 로비하는 것을 차단, 소위 '군피아'로 인한 방산 비리를 막겠다는 것이다. 통영함 납품 비리로 논란이 된 함정사업부의 경우 8개 팀장 보직을 기존에는 해군 6명, 공무원 2명이 차지했으나 이번 인사로 해군 2명, 공무원 4명, 육·공군 2명으로 조정됐다. 기동화력사업부와 항공기사업부도 해당 군 팀장 비율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2015-01-05 13:53:29 조현정 기자

여야,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구성 지연…운영 방식 이견

여야는 5일 이번주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구성을 마무리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갔으나, 위원 명단조차 확정짓지 못하는 등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공무원연금특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TF 위원장으로 특위 위원에 포함된 강기정 의원은 이날 이틀째 전화 접촉을 이어갔지만 특위 및 대타협기구 구성 문제와 운영 방향을 둘러싼 이견으로 논의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 여야는 특위 위원 명단조차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못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주호영 위원장과 조원진 간사를 비롯한 전체 위원 명단을 확정했으나, 새정치연합은 야당측 간사와 일부 위원 명단을 놓고 최종 조율이 남은 상태로 알려졌다.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의 입법권이 부여된 '국회 특위'와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 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민대타협기구'의 운영 방식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특위와 대타협기구가 '투트랙'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협상 주체인 특위 활동에 방점을 찍으며 하루 빨리 국회 특위부터 가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특위 구성과 무관하게 대타협기구부터 가동해야 하며 대타협기구에서 개혁안이 마련될 때까지 특위는 나설 필요가 없다는 주장까지 펼 정도로 대타협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투쟁기구인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이날 대표자 회의를 열어 대타협기구에서 활동할 공무원 단체 대표 4명을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이를 지켜본 뒤 6일 회동해 대타협기구 명단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2015-01-05 13:50:02 조현정 기자

'힘센 기관' 정보 비공개 관행 여전…국세청·청와대·대검 비공개율 높아

힘 있는 기관일수록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행정자치부의 '2013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접수한 정보공개청구는 총 55만2066건으로 전년보다 11.6% 늘었다. 이 가운데 청구인이 중도 취하하거나 접수기관이 민원으로 이첩한 청구를 제외한 순수 정보공개청구는 36만4806건으로 집계됐다. 정보공개청구 처리 결과는 '전부 공개'가 87%로 2012년의 86%와 비슷했다. 비공개율은 4%이지만 2012년 보고서부터 '정보 부존재'를 공개비율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실제 청구인이 체감하는 비공개율은 1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행정기관의 전부 공개율은 74%로 자치단체(90%), 교육청(89%), 공공기관(92%)보다 훨씬 낮았다. 비공개율도 중앙행정기관이 11%로 가장 높고 나머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2~3%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도 '힘 있는 기관'의 비공개율이 유난히 높았다. 국세청은 정보공개청구 3889건 중 46%에 이르는 1800건을 비공개 처리했다. 청와대(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와 대검찰청의 비공개율은 각각 29%와 21%로 파악됐다. 청와대의 공개율은 공식적으로 54%이지만 정보공개청구가 제기된 531건 중 다른 기관으로 이첩된 사안까지 포함하면 공개율은 10% 수준으로 낮아진다. 조달청(21%), 공정거래위원회(17%), 외교부(16%), 국방부(16%), 감사원(16%), 기획재정부(16%) 등도 비공개율이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17개 시·도 중에는 인천시의 비공개율이 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01-02 21:51:57 조현정 기자

국민안전처, 시무식서 '안전·반부패' 결의

국민안전처는 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안전·반부패 실천을 결의하는 시무식을 개최했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과 직원들은 이날 시무식에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업무 수행 ▲금품·향응수수 금지 ▲깨끗한 공직 문화 정착을 실천하겠다고 결의했다. 박 장관은 "안전과 청렴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깨끗하면 안전하다는 생각으로 청렴결백하고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수행하라"고 당부했다.

2015-01-02 21:51:27 조현정 기자

서울도서관이 꼽은 32권의 책은?

서울도서관은 2015년을 맞아 2일부터 31일까지 2층 일반자료실에서 도서관 사서들이 시민과 함께 읽고 싶은 책으로 선정한 32권의 도서를 전시한다. 전시 도서는 인문과학과 어문학, 사회과학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도서관 개관 시간 중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인문과학 분야에는 도서관의 가치와 사서직의 의미(마이클 고먼), 유쾌한 소통의 기술(조너선 헤링), 사람vs사람(정혜신), 나는 그럭저럭 살지 않기로 했다(리처드 브로디), 서울도시계획 이야기(손정목), 니체의 말(프리드리히 니체) 등이 포함됐다. 어문학 분야에서는 마법의 순간(파울로 코엘료), 투명인간(성석제), 시의 황홀(고은), 파리와 런던의 밑바닥 생활(조지 오웰), 밤이 선생이다(황현산), 우동 한 그릇(구리 료헤이), 한중록(혜경궁 홍씨), 미생(윤태호) 등이 선정됐다. 사회과학 분야에는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오연호), 김밥파는 CEO(김승호), 핀란드 슬로우 라이프(나유리, 미셸 램블린), 원씽(게리 켈러)이 포함됐다.

2015-01-02 21:20:25 조현정 기자

홍준표, 신년 인사회서 "경남 미래 50년 사업 결실에 전력"

경남도는 2일 2015년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인사회에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김윤근 경남도의회 의장, 박종훈 경남교육감, 이주영·안홍준·신성범·김성찬 국회의원, 이창희 진주시장 등 시장·군수, 도의원, 경제·종교·문화·언론 등 각계 대표 6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1시간 동안 조촐하게 진행됐다. 홍 지사는 신년사에서 "올해 도정은 경남 미래 50년 사업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지난해 12월에 선정된 3개 국가 산업단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우수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과 소외계층 자녀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경남형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15-01-02 21:00:54 메트로신문 기자

해군, 에어아시아 실종자 추정 시신 6구 발견

에어아시아기 실종자 수색 작업에 참여 중인 한국 해군 PC-3(해상초계기)가 2일 실종자 추정 시신 6구를 발견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인도네시아 자바 해역에서 실종된 에어아시아기 탐색 작전에 투입된 우리 해군의 PC-3가 한국 시간 오늘 오후 2시(현지시간 정오)께 실종자 추정 시신 6구를 발견해 현지 인도네시아 함정에 위치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인도네시아 함정이 발견된 6구의 시신 중 5구를 수습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지난달 30일 인도네시아 상공에서 실종된 에어아시아 여객기 탐색·구조 작전 지원을 위해 해상초계기 PC-3 1대를 인도네시아로 파견했다. 지난달 31일 자카르타 할림공군기지에 도착한 PC-3는 인도네시아 당국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해상 탐색 작전을 하루 5~6시간씩 수행해왔다.

2015-01-02 19:56:41 조현정 기자

에어아시아기 사고 정부 합동 대응팀 3일 인니 파견

정부는 인도네시아에서 싱가포르로 가다 추락한 에어아시아기의 실종자 수색 상황이 진전됨에 따라 정부 합동 대응팀을 3일 현지에 파견한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 합동 대응팀은 3일 오후 인도네시아 현지로 출발, 수도 자카르타와 항공기 출발지였던 수라바야 등지에서 우리 국민의 신원 확인을 지원하고 수색·구조 현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대응팀은 사고 원인 조사에도 참여한다. 대응팀은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조사위원회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관계자 등 7명으로 구성되며 권기환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심의관이 팀장을 맡는다.

2015-01-02 19:38:20 조현정 기자

정의화 의장 "국회 정치개혁특위 이른 시일내 구성해야"

정의화 국회의장이 "졸속 통과를 방지하고자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이른 시일 안에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2일 국회 본관에서 국회 사무처와 도서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 사무처 직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무식에서 "올해는 선거구제, 선거구 획정 문제 등 대단히 어려운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런 정치적 과제가 민생과 경제 활성화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사무처 가족들은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올해는 광복 70년, 분단 70년의 해"라며 "미래 지향적 자세로 북측을 배려하면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역사적 도정(道程)에서 국회는 중심적 역할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1-02 19:37:37 메트로신문 기자

朴 대통령 "통일이 꿈 아닌 현실되도록 준비·실천에 최선 다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는 통일이 이상이나 꿈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로 구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와 실천에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5년 신년 인사회에서 "올해는 광복 70주년과 분단 70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로,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 과업이 민족 분단 70년의 아픔을 극복하고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전날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신중하고도 내실있게 대북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어 "지난 70년 동안 선배 세대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오늘의 성취와 번영을 이뤘듯이 세계에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라며 "여러분께서도 평화통일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과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 국정 운영 기조와 관련, 박 대통령은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천해 1인당 국민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고 4만 달러 시대를 향한 기반을 만들어갈 것"이라며 "경제지표만이 아니라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입법부, 사법부, 지자체, 경제계 등 국정 주체들이 손발을 맞춰 노력하고 헌신할 때 경제를 살리고 희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새해에는 사회 각 분야에서도 관용과 나눔, 희생의 성숙한 모습을 갖춰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대책 추진에 여야, 민관, 노사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치권에서 협조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새누리당이 야당과 정부, 국민과 정부 사이에 가교역할을 열심히 잘하겠다"고 화답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여러 갈등과 격차의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며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한해, 화합과 평화가 무지개처럼 솟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5-01-02 19:37:10 메트로신문 기자

류길재 "새해에는 남북 관계 풀어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새해에는 남북 관계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시무식에서 "(올해는) 통일부 본연의 임무인 남북 관계 개선과 대화, 교류 협력을 통해 통일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금년은 광복·분단 70년으로 굉장히 역사적인 해로 올해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따라 앞으로 5년, 10년 또 20~30년이 결정될 지도 모른다"며 "통일부가 앞장서서 우리 사회와 민족 전체에게 큰 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강조했다.

2015-01-02 18:47:48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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