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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여야, '靑 문건' 공방…정기국회 파행 우려

'정윤회 문건'으로 촉발된 비선 실세 논란이 확산되면서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을 하루 앞둔 8일 소득 없이 회기를 마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각종 민생 법안과 결의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양측간 '비선 실세' 공방이 격화하면서 본회의는 결국 취소됐다. 8~9일 이틀간 본회의를 통해 무려 300여 건의 본회의·상임위 계류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여권의 계획도 물리적으로 어려워졌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여당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에서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찌라시에나 나오는 이야기들"로 일축, 이에 반발한 야당이 문건에 등장하는 정윤회씨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청와대 비서관 등 모두 12명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함으로써 정국의 대치 상황은 더욱 비상이 걸렸다. 이날 새누리당은 야당을 향해 정치 공세를 자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김무성 대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이 사건을 야당에서 다시 또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사안의 진실을 밝히려는 것보다는 이 일을 이용해 여권을 뒤흔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어 너무 과하다"며 "문건 파동은 검찰 수사에 맡겨두고 우리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의 입법적 뒷받침 작업은 물론 민생 관련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의 대여 공세는 시간이 갈수록 강도가 커지고 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박 대통령의 반박에 대해 "누가 봐도 찌라시(증권가 정보지)가 아닌 공공 기록물인데 무슨 찌라시 타령이냐"고 비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9일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일명 관피아 방지법), '세 모녀 3법' 등 기존에 합의한 일부 민생 법안만 처리될 가능성이 작지 않아 이번 정기국회는 의안 처리 측면에서 근래 들어 최악의 결과를 보일 수도 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과 규제·공기업 개혁 법안 등 박 대통령의 3대 혁신 과제와 부동산 활성화 법안 등은 현실적으로 볼 때 이미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의견이 대다수다.

2014-12-08 14:51:26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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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북핵 개발이 동북아 최대 불안 요인…세계 평화에도 심각한 위협"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핵개발은 분단된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최대의 불안 요인이자 세계 평화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7차 세계정책회의(WPC) 개회식 기조연설에서 "역내 다자협력의 한계 요인으로 무엇보다 먼저 국제적인 추세를 거스르고 핵무기 개발을 고집하는 북한을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프랑스판 다보스 포럼'을 표방하는 세계정책회의(WPC)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프랑스국제관계연구소(IFRI)가 2008년부터 주최해 온 국제정책 포럼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한국 정부는 ▲한반도에서의 신뢰 구축 ▲동북아에서의 신뢰 회복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추진 등 크게 3가지 방향에서 동아시아의 신뢰 결핍을 풀기 위한 '신뢰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며 그 세부 구상을 설명했다. '한반도에서의 신뢰 구축'과 관련, 박 대통령은 "동아시아 갈등의 기저에는 신뢰의 결핍이 자리잡고 있으며 동아시아 제반문제 해결은 냉전의 고도로 남아있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핵개발과 경제건설 병진이라는 양립될 수 없는 모순된 정책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을 악화시켜 왔다"며 "지난 11월 18일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가결되자 북한은 초강경 대응을 선포하며 '핵전쟁'을 언급하는 등 또 다시 국제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동북아 신뢰 회복'에 대해 "역내 국가들이 원자력 안전과 기후 변화, 재난 구호, 에너지 안보 등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분야에서부터 협력과 대화의 관행을 축적하면 유럽에서와 같이 다자간 협력프로세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중국, 일본이 우선 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을 기초로 3국간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고자 한다"며 "미국, 러시아 등 주요 이해 관계국들과도 동북아 평화 협력 구조를 발전시키는데 힘을 모을 것이며 북한도 이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는 남북러 협력 사업과 남북중 협력 사업을 통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조화롭게 추진되면 해양과 대륙의 교차점인 한반도에 신뢰와 평화의 통로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4-12-08 14:22:36 조현정 기자
與 혁신안, 출판회 금지 추인·불체포특권 폐지 보류

새누리당은 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대가성 출판기념회를 금지하고 회의에 불참할 경우 세비도 지급하지 않는 등 당 보수혁신위원회가 마련한 5개 혁신안을 추인했다. 이날 범죄 혐의가 있는 의원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지적된 불체포특권 개선을 위해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개정하려던 방안은 보류함에 따라 '반쪽 혁신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11일 의원들의 반대로 추인이 무산됐으나 이날 두번째 시도에서 부분 통과시킨 것이다. 혁신위 안형환 간사는 국회 브리핑에서 "의원총회에서는 혁신위가 올린 모든 안에 대해 의원들의 동의를 받았다"며 "그러나 체포동의안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다는 데 동의했지만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다시 법안을 성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출판기념회의 경우 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과 후보자는 집회 형태로 일정한 장소에서 출판물을 판매하거나 입장료 형태로 대가성 금전을 받지 못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회법에 따라 예정된 본회의, 상임위 회의가 전혀 열리지 않을 때나 국회의원이 구속됐을 경우 국회의원 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국회의원수당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를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겸직을 불허하되, 공익 업무는 예외로 해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일부 체육 종목에서 관행적으로 국회의원이 맡았던 체육 관련 단체장의 회장직을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의 대표적 특권으로 통하던 불체포특권을 개선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 따라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혁신위가 제시한 개정안은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이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 체포동의안이 72시간 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폐기되는 게 아니라 회기 만료일까지 계류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차 표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4-12-08 14:10:11 조현정 기자
국회, 박인용·정재찬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5일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박인용 초대 국민안전처장관 후보자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안행위는 이날 오전 박 후보자에 대해 야당의 일부 부적합 의견을 병기한 형태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안행위는 박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40여 년의 성실한 군 생활과 청문회에서 보여준 솔직한 답변 및 과거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사과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국무위원(국민안전처 장관)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위장 전입 등 도덕성이나 준법성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고, 다양한 재난과 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국가적 재난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민안전처 수장으로서 다소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정무위의 정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후보자는 지난 35년간의 공직 재직 중 21년 여를 공정위에서 근무하며 공정위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소통을 중시하는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원칙이 바로선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과 더불어 기업의 창의 혁신을 통한 경제 대도약이라는 국정 과제를 추진하려는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어 산적한 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2014-12-05 11:47:04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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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검찰 출석…"부끄러운 일 안했다"

비선 실세로 알려진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문건의 내용과 유출 과정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5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 전 비서관은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할 때 직속상관이었다. 이날 오전 9시 58분께 검찰청사에 혼자 모습을 나타낸 조 전 비서관은 문건 작성을 지시했는지 묻는 취재진에 "주어진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했고 가족과 부하 직원들에게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았다"며 "검찰에서 진실을 성실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을 상대로 박 경정이 문건을 작성한 경위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문건이 유출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가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형사1부에서, 문건 유출과 관련해 특수2부에서 각각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청와대에서 나오기 전인 올 1월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정씨가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청와대 핵심 비서관들과 매월 정기적인 모임을 하며 국정에 개입한다는 취지로 구두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4-12-05 10:25:54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