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울 사립대 총학 "등록금 결정 때 학생 의견 반영해야"

대학생들이 등록금 결정에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법제화된 등록금심의위원회 정상화와 일방적 학사제도 변경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권 사립대 총학생회 연석회의 기구인 '사이다'(사립대학 이대로는 아니 된다)는 1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대학 당국과 교육부에 요구했다. 사이다에는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서강대, 세종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 등 서울 지역 11개 사립대 총학생회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2013년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으로 등심위 심의와 의결 과정에 학생이 참여하고 있지만 단순 생색내기로 변질한 지 오래"라며 "30%에 불과한 학생위원은 예산안 의결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더라도 힘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등록금 인상 근거 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대학 당국은 열람만 허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사진 촬영도 금지하다 보니 자료를 필사해 등심위에 참여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생들은 또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구조 개혁평가가 학생과 학교 당국 사이에 갈등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와 대학 당국은 일방적인 움직임을 중단하고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등심위를 정상화하고 일방적인 학사 운영을 중단해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5-03-13 15:03:02 조현정 기자

전공의 성추행 혐의 치대 교수…법정서 전면 부인

자신이 지도하던 여성 전공의를 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시내 한 사립대의 전 치대 교수 박모(46)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박씨는 "여성 전공의를 강제·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전공의 A씨의 지도교수였던 박씨는 지난해 4차례에 걸쳐 A씨를 사무실로 불러 허리를 끌어안거나 엉덩이를 움켜쥐는 등 위력에 의한 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측은 "당시 사무실 구조상 추행은 불가능하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현장 검증을 신청했다. 박씨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이날 검찰 측은 피해자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2015-03-13 14:56:28 조현정 기자

닥터헬기로 이송한 응급환자 2000명 돌파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로 이송한 환자가 2000명을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 닥터헬기는 응급환자 치료 및 이송 전용으로 사용하는 헬기로 거점병원에 배치돼 요청 5분 내 의사 등 전문 의료진이 탑승·출동한다. 현재 인천(가천대길병원), 전남(목포한국병원), 강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경북(안동병원) 등 4곳에 배치돼있다. 2011년 9월 운행을 시작해 그 해 76명의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했다. 이후 2012년 230명, 2013년 485명, 2014년 950명으로 이송 환자수가 늘었다. 이송된 환자 중에서는 심장질환, 뇌질환, 중증외상 등 3대 중증응급환자가 53%를 차지했으며 호흡곤란, 쇼크, 화상, 소화기출혈, 심한복통, 의식저하 등 응급 환자도 많았다.

2015-03-13 14:09:43 조현정 기자

경찰, '성매매' 국세청 과장급 간부 2명 조사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구 역삼동 한 모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국세청 과장급 간부 A씨와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 30분께 일행과 함께 역삼동의 모텔에서 유흥주점 여종업원 2명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국세청에 통보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대가성 접대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2015-03-13 13:04:25 조현정 기자

서울시, 올림픽대로와 탄천 동·서로 지하화 검토 착수

서울시는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남단에서 종합운동장 구간과 탄천 동로와 서로 일부의 지하화를 검토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구간이 지하화되면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남단~종합운동장 폭 8차로, 연장 3㎞ 구간, 탄천 동로(4차로)와 서로(2차로) 각 1㎞ 구간의 상부가 공원화된다. 지난해 4월 시가 발표한 코엑스~한전부지~잠실운동장 일대를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조성하겠다는 안에 포함된 계획이었다. 계획에는 탄천의 동·서로를 지하화하고 동부간선도로 진출램프 이전, 탄천주차장 일부 이전을 통해 이곳을 공원화하고 보행전용다리로 연계하는 안이 포함됐다. 또 잠실종합운동장과 한강공원을 연결하는 곳에 보행전용다리를 설치해 한강의 보행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시는 용역을 4월에 착수해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 등을 거쳐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2015-03-13 10:34:51 조현정 기자

동국대 학생들, '신임 이사장 반대' 점거농성 풀어

동국대 신임 이사장 선출에 반발, 이사장실을 점거해온 학생들이 이틀 만에 농성을 풀었다. 동국대는 차기 총장 선임을 놓고 종단이 특정 후보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이에 반발한 다른 후보자들의 사퇴로 단독 후보가 된 보광스님의 논문 표절과 신임 이사장의 자격 논란까지 겹치면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13일 동국대 등에 따르면 서울캠퍼스 본관 이사장실을 점거해온 총학생회 관계자 10여 명은 전날 오후 11시께 학교 법인사무처가 이사장실을 폐쇄하면서 퇴거를 통보하자 자진 해산했다. 학생들은 최근 새로운 이사장으로 선출된 일면스님이 자격 논란에 휘말린 총장 후보자의 선임을 강행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 11일부터 이사장실에서 출근 저지를 위한 점거 농성을 벌여왔다. 전날 이사장실에서는 일면스님과 이사장 직무대행인 영담스님, 이사장직 인수위원회, 교수, 학생들이 모여 10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학생들과 영담스님, 일면스님과 이사장직 인수위원회로 나뉘는 양측은 신임 이사장의 자격 여부와 총장 선임 문제를 놓고 엇갈린 주장을 이어갔다. 대화에 진전이 없고 일면스님 측이 전날 오후 이사장실을 떠나면서 갈등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학생들은 일단 점거를 풀고 재정비하기로 했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일면스님이 법인사무처를 점거하려 하면 다시 맞서 싸울 것"이라며 "교내 홍보 활동을 통해 이 문제를 교우들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2015-03-13 10:34:29 조현정 기자

서울시, 한강의 이야기꾼 '한강해설사' 15명 모집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13일부터 24일까지 시민과 동행하며 한강이야기를 들려주는 한강해설사를 15명 내외로 모집한다. 한강해설사로 선발되면 4월 한달간 한강과 그 주변의 역사 문화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뒤 시민을 대상으로 한강 관련 이야기를 해설하게 된다. 한강의 역사, 문화, 관광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가진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hangang.seoul.go.kr) 또는 본부 문화홍보과(02-3780-0776)로 문의하면 된다.

2015-03-13 09:03:56 조현정 기자

지방세 탈루 신고포상금 1억원으로 상향 추진

행정자치부는 현재 3000만원인 지방세 탈루 신고포상금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올해 추진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체납 지방세 징수대책의 하나로 신고포상금을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방세 탈루 신고포상금은 체납자의 은닉 재산 등을 자치단체에 신고, 징수에 기여한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징수금액의 2~5%를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한다. 그러나 대부분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 특성상 은닉 제보가 많지 않고 신고포상금 제도 자체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13년 지방세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서울시(본청)에서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1건도 없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3배 이상으로 올려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추진 방향을 정했다. 신고포상금을 올리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행자부는 향후 지방세법 개정안을 낼 때 이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또 지방세 탈루를 차단하기 위해 올해도 세무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2015-03-12 17:00:58 조현정 기자

경희사이버대, 어윤일 교수 신임 부총장에 선임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지난 11일자로 경희사이버대 신임 부총장에 어윤일 컴퓨터정보통신공학과 교수를 선임했다고 12일 밝혔다. 세계 온라인 고등교육 전문가인 어 부총장은 뉴욕대 평생교육과 전문교육원 부처장, 센트럴 미시건 대학 원격 교육 처장을 거쳐 전 전미노동대학 온라인학습 부총장을 역임했다. 어 부총장은 2013년 7월 경희사이버대 특임교수로 부임해 글로벌 온라인 대중 공개 수업인 'MOOC 2.0'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 MOOC 2.0은 영국 대학전문지 '유니버시티월드뉴스(University World News)' 등 전세계 고등교육 언론 매체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6월 스위스 취리히, 11월 상하이에서 두 차례 개최된 글로벌 기업 구글(Google)의 '무크 워크숍'에 국내 대학 관계자 중 유일하게 초청, 기조연설 및 토론을 통해 MOOC 2.0을 비롯한 온라인 고등고육의 비전을 소개한 바 있다. 이후 구글과 지속적 협력 사업을 논의 중이다.

2015-03-12 16:59:59 조현정 기자

장발장 은행, 3차 대출 대상자 16명 선정

벌금형을 선고받고 돈이 없어 교도소에서 노역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된 '장발장 은행'이 3차 대출 심사를 진행, 16명에게 2930만원을 대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장발장 은행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박모(73)씨 등 16명은 대출심사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이 가운데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관련 선고를 받은 사람은 없었다. 박모(20)씨는 19세 때 1만6000여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만큼에 해당하는 돈을 빌렸다. 김모(44)씨와 또 다른 김모(49)씨는 각각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거나 벌금 미납으로 체포된 상태였지만 장발장 은행의 대출로 벌금을 내고 곧바로 석방됐다. 이번에 선정된 사람들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6명, 경기 3명, 대구 2명, 인천 1명, 전남 1명, 경북 1명 등이었다. 심사에는 홍세화 장발장 은행장을 비롯해 김희수 변호사,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등 대출심사위원 7명이 참여했다. 장발장 은행은 오는 19일 제4차 대출심사위원회 회의를 열 예정이다.

2015-03-12 15:54:48 조현정 기자

"대형마트 의무 휴업 취소는 부당" 대법원에 탄원서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이 12일 대형마트에 대한 자치구청의 의무 휴업·영업 제한 처분을 취소한 서울고법 판결을 비판하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신원철 대표의원은 이날 탄원서에서 "서울고법 판결은 경제적 강자인 대형마트에 유리한 결론을 미리 내놓고 거꾸로 끼워 맞추기식 논리를 구성한 것 같은 인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약자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대기업과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판결이 선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탄원서 제출에는 신 대표의원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76명 전원이 참여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 대형마트 6개사가 "의무 휴업·영업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대형마트 손을 들어줬다.

2015-03-12 14:13:06 조현정 기자

이공계 석박사, 대체 군 복무 가능해진다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이공계의 석·박사들이 연구중심병원에서 대체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보건복지부는 "국방부, 병무청과 함께 이공계 석박사들이 연구중심병원에서 의료 산업 전문연구요원으로 활동하면서 군 복무를 대체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공계 석박사들은 대학연구기관이나 기업체 연구소 전문연구요원(석·박사)으로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다. 연구중심병원은 의료 산업 관련 연구 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지난해 서울대·연세대세브란스·고려대 구로·안암·삼성서울·서울아산·아주대·가천의대 길병원 등 10곳이 지정됐다. 복지부는 상반기 중 관련 부처와 협의를 마치고 하반기에 병역병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5-03-12 14:04:11 조현정 기자

'상습 성희롱·폭언' 여대 교수 솜방망이 징계

학생들과 동료 여교수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과 폭언을 해 온 것으로 알려진 서울의 한 사립여대 교수가 가벼운 징계를 받아 학내 구성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12일 대학가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달 열린 학교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을 통보받았다. A교수는 자신의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나는 '야동'(음란 동영상)을 보는 것보다 (성관계를) 하는 게 더 좋더라"라고 말하는 등 수시로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에는 사각팬티 차림으로 "심부름시킬 것이 있다"며 조교를 자신의 연구실로 부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교수는 동료 교수들에게 '꼴통', '돌대가리', '미친X' 등의 폭언도 자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진정서가 접수되고 두달이 지나서야 성희롱 조사위원회를 여는 등 징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A교수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한 교수는 "3개월 후면 다시 A교수가 학교로 복귀해 피해자들과 한 공간에 있게 된다"며 "A교수는 정직 상태인데도 얼마 전에 학교에 나타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피해 학생들과 마주칠 수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2015-03-12 13:45:41 조현정 기자

대학 OT서 사발주 마신 여대생 쓰러져…병원 이송

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에서 '사발주'를 마신 여대생이 경찰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발생했다. 11일 오후 10시 30분께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적금리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적금정류장 화장실에서 경북의 한 국립대학교 1학년 A(20·여)씨가 쓰러져 경찰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이날 학부 여학생 20여 명과 학교 인근 식당에서 신입생 환영회를 하는 과정에서 선배들이 신고식을 한다며 사발에 담아 준 소주를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학교 통학버스를 이용해 서울의 집으로 향하던 중 적금정류장에 내린 뒤 화장실로 가 쓰러졌다. 동료 학생들은 화장실에 쓰러진 A씨를 발견해 바로 112에 신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조치를 받았다. 응급조치 후 A씨는 보호자에게 인계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5-03-12 09:21:53 조현정 기자

서울시, 버스·버스정류소 4월 말까지 봄맞이 대청소

서울시는 12일부터 4월 말까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차량, 정류소, 승차대를 씻고 정비한다고 밝혔다. 청소 대상은 버스 9022대, 버스정류소 1만884곳(표지판 8249개, 승차대 2954대)이다. 여름철 냉방기 가동에 앞서 5월 말까지 시내버스 냉방기 전량을 친환경 살균 소독하고 탈취한다. 또 버스 내부의 불쾌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사람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까지 탈취 효과를 볼 수 있는 친환경 연막제를 이용해 냄새를 제거하고 내부를 소독할 예정이다.

2015-03-12 09:20:44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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