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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방산비리' 방사청 순위 대폭 하락

올해 방산비리가 불거진 방위사업청의 청렴도 하락폭이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6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외부·내부 청렴도, 정책 고객평가 설문 결과에 부패 사건 및 신뢰도 저해 행위 감점을 적용해 산출했다. 측정 결과 중앙행정기관 중 정원 2000명 이상인 Ⅰ유형에서는 통계청이 10점 만점에 8.02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국세청이 6.71점으로 최하점을 받았다. 중앙행정기관 Ⅱ유형에서는 새만금개발청이 8.27점으로 최고점을 기록했고 방사청이 6.93점으로 꼴찌였다. 방사청은 지난해에 비해 청렴도가 0.79점 낮아져 중앙행정기관 Ⅰ·Ⅱ유형을 통틀어 하락폭이 가장 컸다. 권익위 관계자는 "외부·내부 청렴도와 고객 평가에서 고루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최근 잇따른 방산비리 역시 감점 요소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가 7.66점으로 가장 높았다. 충청남도가 6.40점으로 유일하게 최하 등급인 5등급으로 분류됐다. 교육청 중에는 세종시 교육청이 7.94점으로 최고 점수를, 경기도 교육청이 7.02점으로 최하 점수를 받았다. 공직유관단체 중에는 한국남부발전(8.89점)과 구리농수산물공사(6.73점)가 각각 최고와 최하 점수를 기록했다. 평균 종합 청렴도는 7.78점으로 지난해 7.86점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권익위는 외부·내부 청렴도와 정책 고객평가 설문 결과에서 점수가 낮아지고 부패 사건 감점도 늘었다고 밝혔다. 또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해양수산부(7.03점), 한국해운조합(7.29점) 등의 청렴도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2014-12-03 13:44:48 조현정 기자
[오늘의 띠별 운세] 12월 3일 수요일(음력 10월 12일)

쥐 48년생 확고한 신념이 필요하다. 60년생 병 고치려 왔다가 병 얻지 않도록~. 72년생 기다리던 소식 듣는다. 84년생 자기중심적으로 보려는 생각 버려라. 소 49년생 쓸데없는 지출 줄여라. 61년생 어디든 어슬렁대야 얻는 게 있다. 73년생 상대에 공감하면 적극 표시할 것. 85년생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성 만난다. 호랑이 50년생 견딜만하면 도움 요청 말라. 62년생 오전과 오후 희비가 엇갈린다. 74년생 불공정한 혜택은 거절하라. 86년생 좋은 일로 기분이 좋아진다. 토끼 51년생 사람 소개할 일 생긴다. 63년생 모두 웃을 일에 앞장 서 보자. 75년생 정답은 언제나 가까이 있다. 87년생 기회 왔을 때 숨은 재능 보여주자. 용 52년생 좋은 기억에 행복하구나. 64년생 침묵하면 오래만 받는다. 76년생 자영업자는 성장보단 내실 다져라. 88년생 생각이 짧으면 영혼도 판다. 뱀 53년생 자녀가 희소식 전한다. 65년생 금융투자는 꿈에도 꾸지 말라. 77년생 공들인 일은 성사가 된다. 89년생 항상 내 생각이 옳을 수 없는 법~. 말 42년생 이웃 호의는 무시 말라. 54년생 생각도 못한 작은 고민 생긴다. 66년생 공직자는 권위 버리고 현장을 보라. 78년생 한 우물 파면 박수세례 받는다. 양 43년생 준비 없이 나서면 고전 한다. 55년생 그늘과 열매를 나눌 거목이 되어라. 67년생 우울할 땐 외출이 최고다. 79년생 답은 가까운 곳서 찾아라. 원숭이 44년생 컨트롤타워 역할 잘 하라. 56년생 자녀가 희소식을 전한다. 68년생 식상해도 정도로 걸어가라. 80년생 부모의 후광에 고민은 해결된다. 닭 45년생 돈 문제는 해결된다. 57년생 취업준비 자녀에 희소식 기대해 보자. 69년생 정말 힘들면 결승점이 가깝다는 증거다. 81년생 여론에 귀를 열어라. 개 46년생 작은 것에 만족 소탐대실 말라. 58년생 움직일수록 얻는 게 많다. 70년생 투자 부추기는 사람 조심~. 82년생 맘대로 결정하면 책임 따른다. 돼지 47년생 마음 비우면 어부지리 얻는다. 59년생 친절엔 친절로 답하라. 71년생 꿈이 커야 작은 것도 얻는다. 83년생 도전하는 일에 주저하지 말라.

2014-12-03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
[김상회의 사주] 회사분리해서 사업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바람사랑 남자 63년 8월27일 양력 낮12시 전에 모친에 대해 상의 드렸었는데 11월 초순경에 돌아가셔서 장례를 잘 치루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체가 분리되어 지사를 서울로 내어 따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동업자와 잘 조율이 될 수 있는지, 지사로 나와도 잘 될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건축쪽 일인데 불경기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대학교에서 일주일에 한번 강의도 하고 있고 해서 부족한 생활비는 메꾸고 있으며 부인도 조그맣게 가게를 경영하고 있어서 그나마 조금 나은데 제사업과 부인의 가게도 잘 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사업의 성패는 재성(財星:재물)운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인데 현재귀하의 운은 포태법상으로 어린아이가 막 태어나서 새롭게 목욕을 하고 나서는 격이 되어 금시발복하는 운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재물운이 크게 승발하지 않아 답답합니다. 역학용어로 동업자인 겁재(劫財:나와 동급의 오행으로 재물을 탈취해감)의 사업성도 전망이 좋지를 않아 동업자로서의 덕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동업은 구두 상의 사소한 약속도 소송까지 갈 수도 있는 것이므로 체면이나 어설픈 신뢰나 의리를 앞세워 대충 넘기면 안됩니다. 공동으로 사업을 한다는 사실증명이 있어야하고 동업계약서에는 참여지분, 직책, 책임구분, 경영권의 분담, 수익금의 배분방식, 재투자비의 분담, 계약파기 조건, 결재방식 등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불편한 관계로 신경 쓰면서 괴로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의 것이 안 된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명확히 해 놓아야 손실이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입니다. 사업이 금시발복 하지 않는 처지에 신경 쓸 일이 있다는 것은 불행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음식점을 해도 주인이 주방장의 요리 솜씨 이상으로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말썽이 없는 것이므로 귀하가 동업자로 하여금 신경 쓰면서 밑 빠진 독에 물붓기로 불편한 진실 속에 지내는 것에서 탈피하도록 노력 하세요. 지사로 나와도 사업운이 없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답답한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하지 말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 잡아낼 각오로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2018년 이후부터는 부인의가게 형편이 차츰 나아지는 추세로 가므로 희망을 갖도록 하세요. 김상회역학연구원 (02)533-8877

2014-12-03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
내년 예산안 375조4000억원…정부안보다 6000억 순삭감

여야는 2일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당초 정부가 제출한 376조원보다 6000억원 순삭감한 375조4000억원(세출 기준)으로 잠정 확정했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일인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홍문표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 81명의 서명을 받아 마련, 본회의에 제출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이는 2014 회계연도 예산 355조8000억원보다 19조6000억원 늘어나는 것이다.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내 처리되는 것은 2002년 이후 12년 만이다. 여야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3조6000억원을 삭감하고 3조원을 증액해 전체 예산안 규모를 375조4000억원으로 결정했다. 여야는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예산으로 5064억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해 지원하기로 하고 부양비 부과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반영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 1376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또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사업으로 298억원을 증액,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구입 비용 지원을 위해 50억원을 늘리기로 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정부안보다 월 2만원 많은 17만원으로 결정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운영비 112억원을 증액했으며 정규직 전환 촉진 지원금을 정부안보다 60억원 늘려 220억원으로 정했다. 경비·단속직 근로자 대량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51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2014-12-02 17:51:30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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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개헌 찬성 의원 200명 넘어"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과반수가 원내에 들어와 있고, (개헌안 처리를 위해)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데 (의원 중 개헌) 찬성이 200명을 넘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애국민본연대 창립식 및 개헌추진세미나'에 참석해 "우리 헌법도 시대에 맞게, 선진국에 맞게 손을 좀 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권력 구조 개편 방식과 관련,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되 4년씩 중임하게 하고 나라의 통일·외교·국방 문제 등 큰 일들은 대통령에게 권한을 주고 나라 안 살림살이는 내각에 맡기자"며 "내각은 국회에서 뽑아서 세월호 참사 등 잘못한 일이 있으면 국회 과반수 찬성으로 내각을 바꾸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해 "5년 단임 대통령이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노태우 전 대통령은 감옥 갔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아들과 측근이 다 구속됐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아들 3명이 다 사법 처리되고 측근들이 다 감옥 갔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본인이 돌아가셨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친형이 구속됐다"며 "측근 실세가 대통령을 등에 업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니까 정권이 끝나면 모두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을 언급, "OECD에서 우리나라만 장관부터 총리까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인데, 소득 3만 달러 이상 되는 나라 치고 사실상 대통령제가 없다"며 "못 살고 부패한 나라는 대통령제가 돼 있고 잘 살고 깨끗한 나라는 다 권력이 나뉘어 있다"고 강조했다.

2014-12-02 14:52:59 조현정 기자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靑 문건 놓고 여야 공방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내부 문건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여권은 2일 이 사건을 '국기 문란'에 따른 문건 유출 사건으로 규정하고 정치 공세 대신 검찰의 수사를 지켜볼 것을 주문했다. 야당은 '십상시 게이트', '정윤회 게이트', '청와대 권력암투' 등으로 명명하고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다만 이 사건의 쟁점화를 원치 않는 새누리당 지도부는 공식 회의에서는 문건과 관련해 언급을 피했다. 이날 예산 국회 마지막날로 예산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KBS 라디오에 출연,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라며 "검찰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수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먼저"라고 일축했고, 국조 요구에 대해서는 "국민을 더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문종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찌라시 내용이 이러저러하다는 것을 적시한 것"이라며 "여의도(정가)에서는 이미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건 유출에 방점을 두고 이번 사건을 '국기 문란'으로 규정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사실상 수사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예산국회 종료 직후부터 상설특검 도입과 국정조사 실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등 모든 카드를 동원해 여권을 압박할 계획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국회가 끝난 즉시 '정윤회 게이트'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실 규명이 중요하다"며 "검찰 역시 권력 심층부의 국정농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또다시 특검이나 국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십상시의 난', '정윤회 게이트' 진상 규명에 있어 어떤 성역도 있어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2014-12-02 14:16:28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