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법 제정 본격 논의

1970~1980년대 인권유린 피해자를 양산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법 제정이 본격 논의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제복지원 피해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자 생활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상정했다. 형제복지원 진상 규명법은 지난 3월 발의된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 문제로 지금까지 진전이 없었지만, 형제복지원이 안전행정부의 전신인 내무부 훈령에 따라 최근 안행위에 배정됐다.

2014-11-07 15:20:49 조현정 기자

당정, 누리과정 예산 지방채 한도 추가 확대 검토

정부와 새누리당은 7일 누리과정 부족 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채 발행 한도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은 이날 여의도연구원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간 예산 편성 책임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대책으로 이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당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 나성린·강석훈·이현재 의원과 정부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 청와대에서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일 누리과정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채 1조1000억원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현재 의원은 당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누리과정은 시도교육감에게 당연히 편성 의무가 있는 사항"이라며 "앞으로 시도교육감이 예산을 누리과정 예산에 편성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 누리과정 소요 예산을 편성하도록 유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2014-11-07 14:28:36 조현정 기자

[날씨] 주말 전국 흐림…낮 최고기온 18도

주말인 8일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점차 남해상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흐릴 전망이다. 제주도는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비(강수 확률 60~70%)가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10㎜다. 남부지방에서도 밤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을 수 있다. 아침 최저기온은 2~13도, 낮 최고기온은 13~18도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2.0ｍ로 일 것으로 관측됐다.

2014-11-07 13:28:56 조현정 기자

"국민 10명 중 9명, 국회 역할 잘못하고 있다"

국민 10명 중 9명은 국회가 현재 역할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갤럽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전국의 성인남녀 1011명(신뢰수준 95%, 표본오차±3.1%p)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한 결과 국회 역할 수행 평가 항목에 응답자의 89%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최근 1년반 사이 평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6월 평가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65%였다. 잘못하고 있다는 이유로는 '싸우기만 한다·소통 안함'(20%), '특권 유지'(14%), '법안 처리 안됨'(10%), '국민을 생각하지 않음'(10%) 등을 꼽았다. 또 응답자의 61%는 새누리당이 여당으로서 역할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변, 지난해 6월 43%보다 부정적 평가가 크게 늘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야당으로서 역할을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80%, 지난해 6월 61%보다 증가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정당 지지도는 각각 45%와 20%였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수행평가 지지도는 46%로 나타났다.

2014-11-07 13:27:12 조현정 기자

주민 폭언에 분신 시도한 아파트 경비원 끝내 사망

입주민들의 비인격적 대우에 분신을 시도했던 50대 경비원이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사망했다. 7일 서울 강남경찰서와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등에 따르면 강남구의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경비원 이모(53)씨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숨을 거뒀다. 이씨는 지난달 7일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인화물질을 자신의 몸에 뿌린 뒤 불을 붙여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아 왔다. 노조 측은 분신 직전에도 한 입주민이 이씨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 비인격적 대우가 끊임없이 이어졌으며, 결국 이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고 주장해 왔다. 이씨의 빈소는 한양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질 예정이다.

2014-11-07 11:36:47 조현정 기자

정홍원 총리 "독도 입도지원센터 혼선 죄송"

정홍원 국무총리는 "독도 입도지원센터와 관련해 다소 혼선을 일으킨 것처럼 비친 데 대해 관리하는 총리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취소에 관한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건립 취소를 결정한 관계장관회의에 대해 "이번에 그 회의에서 논의된 모든 것은 독도는 우리의 영토이고 지리적·법적·역사적으로 우리의 땅이 명백한데 자기 집이 자기 집이라고 광고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환경 차원에서나 안전이나 미관이나 등 여러가지 면에서 깨끗하게 보존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그 시설(입도지원센터)을 하면 안전상 문제, 환경이나 미관,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이 강하게 대두돼 그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지금 이런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진척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일단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덧붙였다. 또 독도의 실효지배를 위해 설치한 독도지속가능위원회가 취지에 역행하는 결정을 했다는 경 의원의 지적에 "절대 그렇지 않다"며 "독도는 역사적·지리적·법적인 모든 면에서 우리 영토인 게 명백한 마당에 그걸 우리 땅이라고 굳이 이야기할 필요조차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독도를 미관이나 안전 면을 고려해 잘 보존하자는 뜻이 그 날의 결론"이라고 밝혔다.

2014-11-07 11:35:47 조현정 기자

국회 안행위, 정부조직법 가결…오후 본회의서 세월호3법 패키지로 처리 예정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7일 오전 국민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재난 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 산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하는 한편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인사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날 쟁점이 됐던 시행일 문제는 경과 규정을 설치, 현행 정부 조직법에 의거해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나서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바뀐 조직에 맞추기로 했다. 장관급 처장이 이끄는 국민안전처에는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주요 기능을 이관해 각각 차관급이 본부장인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한다. 대통령 비서실에는 재난안전비서관을 새로 두도록 했다. 안전 주무부서였던 안전행정부는 핵심 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분리해 안전 업무는 국민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와 조직 기능은 총리 소속 인사혁신처를 신설해 담당하도록 했다. 이 밖에 정부의전과 서무, 정부조직관리, 지방자치제도 등 남은 기능만 행정자치부로 이름을 변경해 계속 남겨놓게 된다. 해양수산부도 해양교통 관제센터를 국민안전처로 넘겨주고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기능만 유지한다. 또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를 신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한다. 이 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14-11-07 11:08:02 조현정 기자

인권위, 롯데야구단 'CCTV 사찰' 논란 조사 착수

롯데야구단의 CC(폐쇄회로)TV 사찰 논란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7일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롯데야구단의 CCTV 사찰 논란과 관련, 인권침해 진정 사건이 접수되지는 않았으나 자체적으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롯데 구단 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으며 방문 조사 등을 거쳐 관련 정책 개선 권고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CCTV 사찰 논란과 관련, 실질적 책임자로 지목된 최하진 롯데 자이언츠 사장과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알려진 배재후 롯데 단장이 6일 공식 사퇴했다.

2014-11-07 10:37:30 조현정 기자

軍, 北 도발 대비 호국훈련 실시

합동참모본부는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호국훈련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훈련은 북한의 국지도발과 전면전 감행에 대비해 지상, 해상, 공중 합동 훈련으로 진행된다. 전방군단의 작전 계획 시행 훈련, 기계화보병사단 쌍방 훈련, 서북도서 방어 훈련, 해상·해안침투 방어 훈련, 합동상륙 훈련, 탄도탄 탐지 및 요격 훈련 등으로 이뤄진다. 훈련에는 육·해·공군, 해병대 등 33만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일부 훈련은 한미 연합으로 진행된다.

2014-11-07 10:10:10 조현정 기자

새누리, 방산 비리 TF 구성…주호영 정책위의장 총괄

새누리당은 방위 사업 비리 및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와 관련, 이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방위 산업과 관련해 국가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비리가 연일 터지고 있어 저희 당은 이 문제를 묵과할 수 없다는 강인한 의지를 갖고 적극 대처한다는 생각하에 TF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도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사안의 중대성을 비춰봐서 정책위의장이 (TF를) 맡아주셔서 이 문제를 정말 철저히 대처해야겠다"며 의원들의 동의를 구했다. 또 당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긴 김영우 제2 정조위원장 후임으로 심윤조 의원을 소속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임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공기업·규제 개혁 등 3대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 "역대 정권에서 피하고 싶었던 어젠다임에도 불구하고 이 것을 해내지 않으면 국가의 운명이 위태롭다"며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알고도 여당으로서, 또 앞으로 정권을 만드는 그런 입장에서 꼭 해야겠다는 그런 각오"라고 말했다.

2014-11-07 10:08:45 조현정 기자

[날씨] 전국 맑다가 구름…낮 최고기온 19도

7일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다.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다. 강원도 영동과 경상남북도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비(강수확률 60~80%)가 오다가 저녁과 밤에 각각 그치겠다. 강원북부 산간에서는 비 또는 눈이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도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서 5~20㎜, 경남 동해안에서 5㎜미만이다. 강원북부 산간의 예상 적설량은 1~3㎝다. 낮 최고기온은 12~19도로 어제보다 낮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중부 전해상에서 2.0~4.0ｍ로 매우 높게 일다가 오후에 1.0~3.0ｍ로 점차 낮아지겠다. 그 밖의 바다에서는 0.5~2.5ｍ로 일겠다.

2014-11-07 08:49:36 조현정 기자

오늘의 생활지수 (11월 7일)

날씨가 추워지면 추위가 스트레스로 작용해 호르몬 이상 분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적절한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합니다.

2014-11-07 08:46:45 조현정 기자

[오늘의 띠별 운세] 11월 7일 금요일(음력 (윤)9월 15일)

쥐 48년생 가족이 한자리 모여 즐겁다. 60년생 처녀가 임신해도 할 말은 있는 법~. 72년생 외출하면 귀한 대접을 받는다. 84년생 할 말이 많아도 일단 참아라. 소 49년생 안정성 없는 모험은 삼가라. 61년생 가뭄에 단비가 내린 격이다. 73년생 자녀는 매에 길들여지지 않는 법~. 85년생 기다리던 소식 듣는다. 호랑이 50년생 신상에 좋은 변화가 있다. 62년생 친구의 불행 보고만 있어 답답~. 74년생 자영업자는 거래처에 이상 생긴다. 86년생 오늘 보단 내일을 생각할 것. 토끼 51년생 실언 않도록 조심할 것. 63년생 마음먹은 일 시작할 적기가 왔다. 75년생 능력의 밖의 일은 보고만 있어라. 87년생 효도할 일이 생겨 즐겁다. 용 52년생 모임에 가면 주인공이 된다. 64년생 기회가 왔으니 악착같이 덤벼라. 76년생 어려울수록 땀을 믿어야 한다. 88년생 상사로 인한 불편함은 감수하라. 뱀 53년생 나이 따지지 말고 열정 따져라. 65년생 마음 비우면 편하다. 77년생 이성으로 인한 구설수 조심~. 89년생 큰일을 하려면 시끄러움 감수해야 한다. 말 42년생 외출하면 입이 즐겁다. 54년생 좋은 결과 뒤엔 좋은 전략 있는 법~. 66년생 귀를 열어야 손해 없다. 78년생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 가져보라. 양 43년생 자녀에 끌려 다니지 말자. 55년생 창의적 일엔 진전이 있다. 67년생 바람이 불 때 배를 띄워라. 79년생 좋은 일에 이름이 거론되어 즐겁다. 원숭이 44년생 배우자와 마찰은 피해야 한다. 56년생 마음을 비우면 만사 편안~. 68년생 공들인 일은 어렵게 성사된다. 80년생 유명세보단 실속을 선택할 것. 닭 45년생 모든 것 내려놓으면 편안~. 57년생 결정할 일에 문제가 생긴다. 69년생 친구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라. 81년생 조직의 마당쇠로 나서는 게 좋다. 개 46년생 중매한 일은 성사된다. 58년생 할 말이 있어도 참으면 조용~. 70년생 직장인은 어깨가 더욱 무거워진다. 82년생 귀인이 도울 때 진정한 꿈 찾아라. 돼지 47년생 기분에 맞춰 일을 즐겨라. 59년생 도전은 또 다른 목표 선물한다. 71년생 다양한 활동 멈추지 말라. 83년생 정석대로 꾸준한 사람이 결국 이긴다.

2014-11-07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

[김상회의 사주] 권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권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쿠빌라이 남자 75년 11월 03일 양력 13시20분 Q:저는 이번 4월에 본사에서 인사 총무 업무를 하다가 사업소(자사) 시설직 전기기사로 발령받고 본사에서 매일 야근에 박봉에 상사에 치이다가 결국은 쓸모없어지자 팽 당해서 여기로 왔고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응이 됐고 또 이쪽 계통으로 온 이상 전기관련 자격증까지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가 안주를 하는 건지 아님 권태가 온 건지 매일 반복되는 격일근무가 싫증이 나고 공부하는 것도 내가 제대로 하긴 하는 건가 잘 안 되고 친구는 자격증 공부하지 말고 공무원 시험을 보라는데 이런 판국에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A:사주8자에 충형(沖刑)이 있으면 상극되는 기운의 글자로 쌍방이 양보 없이 다투는 현상을 나타내기에 경쟁 대립 결별 등의 국면을 야기 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심신(心身)의 피할 수 없는 소모가 필연적이기 때문에 달갑지 않고 두려운 존재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때는 잃는 게 많고 얻는 게 적은데 여하튼 시간과 물질적 손실은 겪고 지나가기에 세월의 흐름을 기다려야 합니다. 삶의 무거운 변화와 곡절을 이겨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일시적으로 손해를 본다 해도 계발하고 익히는데 활발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치열한 경쟁국면에는 고통이 수반되는데 오랜 기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친 국면을 맞이한다면 또 다시 부침을 맞이하겠지요. 자격증획득 하는 공부를 하거나 공무원 시험을 치루건 간에 역학용어로는 관성(官星:나를 극하는 오행으로 직장 운이나 합격 운을 나타냄)운이 순환이 되는 방향으로 승발 해야 사주그릇이 크면 큰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무난하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일지(태어난 날)에 인비(印比:공부. 지인들)가 상당한 힘을 지니고 있어서 귀하를 도우므로 절처봉생(絶處逢生)의 형국이 되어 현재 당장은 캄캄한 곳에 서 있지만 끝내는 재성(재물)과 관성(직업)이 좋은 방향으로 갑니다. 직업 운이 공무원이건 전기술직이건 간에 인연이 있으나 한 우물을 파야 물이 나오도록 극복되겠지요. 주의할 것은 생일주가 음욕살(淫慾殺)로 말 그대로 다른 이성에게 관심을 보이거나 '딸기밭에서 신 끈 만지지 말라'는 말 잊지 말고 오해살 수 있는 접촉이나 관심을 버려야 인생의 노후가 편안하고 화목 하여 가화만사성을 이룰 수 있습니다. 김상회역학연구원 문의(02)533-8877

2014-11-07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

국방부, 자살 장병 5명 순직 인정

국방부는 지난 4일 열린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의 첫 심사에서 육·해·공군본부가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던 5명의 장병에 대해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사망 장병의 순직 여부에 대한 1심과 재심이 모두 육·해·공군본부에서 이뤄졌으나 국방부는 군내 사망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9월 '전공사상자 처리 훈련' 개정을 통해 재심 기관을 국방부로 일원화했다. 국방부는 2002년 5월 자살한 서모 일병에 대해 허약 체질과 부적응으로 인해 관심 병사로 분류됐는데도 부대 및 지휘관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됐다는 이유로 순직을 결정했다. 2011년 11월 자살한 김모 하사와 2001년 11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모 하사는 상관의 과도한 업무 지시나 질책, 상급자의 폭언과 폭행 등이 자살과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해 순직 처리됐다. 2007년 8월 자살한 김모 중위는 지휘관과 상급자의 비인간적 대우와 언어 폭력을 이유로, 1999년 12월 자살한 윤모 소위는 중대장의 과도한 질책과 얼차려 등을 이유로 순직이 결정됐다. 이 밖에 6·25 전쟁 중인 1950년 8월 병사한 채모 소령은 한국군 최초의 군함인 백두산함 인수 과정에서 피로가 누적됐고, 이로 인해 질병이 발생 또는 악화했다는 점을 인정해 64년 만에 순직이 인정됐다.

2014-11-06 14:25:46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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