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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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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APEC 기념 세계종합격투기대회 개최

경주시는 오는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기념해 세계종합격투기대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APEC 22개 회원국에서 선수와 관계자, 관람객 등 1,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으로, 경주가 국제 스포츠 교류의 중심 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경주시는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사)세계종합격투기연맹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경주시는 예산 지원과 경기장 제공, 홍보 등 행정 지원을 맡고, 연맹은 선수 선발과 대회 기획, 운영을 담당한다. 대회는 경주실내체육관에서 이틀간 열리며, 혼합격투기(MMA) 종목으로 진행된다. 출전 선수는 각국에서 추천된 남자부 95kg 이상, 여자부 60kg 이하 체급의 선수들로 구성되며, 첫날과 둘째 날 각각 남녀부 경기가 열린다. 첫날에는 계체와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기에 돌입하고, 이튿날은 경기와 시상식, 폐회식이 차례로 진행된다. 대회 종료 후에는 장비 철수와 시설 정비도 병행된다. 총사업비는 8억 원 규모로, 이 가운데 3억 원은 경북도와 경주시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나머지 5억 원은 연맹이 자체 부담한다. 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APEC을 단순 외교 행사를 넘어 민간 스포츠 외교로 확장하고, 보문관광단지와 도심 일원에서 추진 중인 연계 프로그램과 연계해 글로벌 교류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APEC 정상회의를 기념해 세계 각국에서 경주를 찾는 선수단과 관계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대회가 경주의 국제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평화와 화합, 문화 교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6-25 14:53:24 김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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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추진사항 보고회 개최

창원특례시가 지난 23일 실·국·소장과 구청 안전건설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추진 현황 점검 보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저수지, 법면, 지하차도 등 재해취약시설 1483곳에 대한 전수 점검 결과와 지난해 집중 호우 피해 재발 방지 방안이 논의됐다. 시는 집중 호우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임도, 하천, 농 업시설 등을 대상으로 꾸준히 안전 점검 및 복구 작업을 벌인 결과, 지난해 피해 시설의 91%가 복구를 완료했으며 나머지도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미완료 12건 가운데 중장기 사업 4건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들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우수 역류로 인한 침수 방지를 위해서는 빗물받이 12만여 개에 대해 읍면동 단체원들을 동원해 주기적인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등 주요 공공시설 공사장 12곳에 대한 점검도 지난 18일 마무리했으며 수방자재 미확보 등 부족한 부분은 현장에서 바로 보완했다. 장마 후 찾아올 무더위에 대비한 폭염 대책도 준비를 마쳤다. 그늘막 347곳과 무더위쉼터 953곳은 사전 점검을 완료하고 정상 가동 중이며, 6월 중 명서사거리 등 19곳에 그늘막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비상시 원활한 협력을 위해 유관 기관 및 민간 단체와의 연계 체계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폭우와 폭염 등 기상 이변이 일상화되는 요즘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복구야말로 시민 안전의 최우선 과제"라며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으로 여름철 재해 예방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6-25 14:52:57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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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AI 산불 감시 시스템 구축 국비 57억 확보

경상남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확산' 공모 사업에서 국비 5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도는 하동군·산청군, 경남테크노파크, 인텔리빅스 등 기업 4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하동군·산청군에 인공지능(AI)이 산불을 감시하는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은 인텔리빅스, 모빌린트, 피앤유드론, 송우인포텍이다.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활용한 온디바이스 AI 서비스를 공공 분야에 적용·활성화하기 위한 이번 공모에는 10개 자치단체 컨소시엄이 참여했으며, 치열한 경쟁을 거쳐 경남도를 포함한 3개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온디바이스 AI는 기기 자체에서 AI 모델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연결 없이 작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남 컨소시엄의 주요 사업 내용은 ▲국산 AI 반도체 장착 산불 특화 장비 개발 ▲연기·불꽃 감시와 확산경로 예측 ▲이상 행동 탐지 등 AI 서비스 개발 ▲하동군·산청군 현장 실증 등이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99억원을 투입한다. 도는 인공지능 기술과 드론을 적용한 산불감시 도입으로 넓은 지리산을 관제 담당 인력만으로 감시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산불 조기 발견과 확산경로 예측 및 대피 안내 등을 통해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산불에 따라 CCTV 통신회선이 차단되더라도, AI 박스 내 무선통신으로 인공지능이 상황실에 현장 상황을 전파하고 대피 안내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증할 계획이다. 유명현 경상남도 산업국장은 "인공지능 기술과 드론을 적용한 경남형 산불 감시 모델을 성공적으로 개발해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하동군·산청군을 시작으로 앞으로 경남형 산불 감시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6-25 14:52:48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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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정책자문위 출범 및 1차 회의 개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24일 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BJFEZ) 정책자문위원회 출범식과 제1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 5월 제정된 BJFEZ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라 공식 출범했다. 글로벌 비즈니스·물류 허브 조성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기구로, 학계·산업계·법조계·금융계·언론계·연구기관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투자 유치·경제·산업 정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 거버넌스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자문위원회는 임기 2년의 민관 각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경자청 주요 정책 방향과 현안 사업에 대한 자문을 담당한다. 경자청은 민간 전문성과 공공 정책 간 시너지 창출을 통해 중앙 부처 및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전략적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더 전략적이고 실행력 있는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기 오프라인 회의 외에도 필요시 분야별 분과 자문회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실시간 자문 및 이슈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주요 정책과 현안에 언제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출범식에서는 이수태 파나시아 대표이사가 위원장으로, 조삼현 동의대학교 교수가 부위원장으로 각각 호선됐다. 이어진 제1차 회의에서는 2025년 경자청 주요 현안 보고와 함께 ▲BJFEZ 2040 발전계획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BJFEZ 3대 전략과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져 경자청 발전과 현안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과 정책 대안 모색이 이뤄졌다. 새 정부 국정기조 대응을 위한 BJFEZ 3대 전략과제는 ▲글로벌 스탠다드형 경제특구 운영 모델 구축 ▲미래융합지원센터 구축 ▲글로벌 해양디지털 실증도시 조성으로, BJFEZ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다. 회의에서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기후 에너지', '재생 에너지 탄소 중립' 등을 주제로 한 특강도 진행돼 새 정부 정책 방향과 탄소 중립 기반 산업 전환 흐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박성호 청장은 "정책자문위원회는 단순한 자문 기구를 넘어 민관이 함께 전략을 설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동반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위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투자 유치와 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6-25 14:52:3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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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25만명 규모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추진

사천시가 한국우주항공청(KASA)을 중심으로 한 국가 우주 산업 허브 구축을 위해 대규모 복합도시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우주항공 관련 산업과 연구, 교육, 주거, 상업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미래형 도시를 건설해 사천을 국내 우주항공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복합도시 건설은 사천시와 진주시, 경남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중앙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기존 인프라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우주항공청을 축으로 한 제조-연구-운영 통합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핵심 목표다. 사천시는 2030년까지 자연 증가 11만 4000명을 비롯해 사회적 증가 9만 4000명, 관련 기관 및 기업 유치를 통한 9800명, 산업 고용 창출 4만 8000명 등 총 25만 7000명의 인구 유입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천~진주 간 교통망 구축과 산업단지, 의료·문화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도 동시에 추진한다. 해외 모델로는 프랑스 툴루즈의 우주항공 클러스터를 참고하고 있다. 에어버스 본사가 있는 툴루즈처럼 교육·연구·문화시설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도시 모델을 구상해 사천을 한국 대표 클러스터 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천시는 이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준비단'을 발족하고 국회와 정부,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과 전담 조직 설치, 특별 회계 및 예타 면제 등을 포함한 법·제도적 토대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대출 의원 등 16명의 국회의원이 2023년 12월 1일 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안'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기반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특별법안에는 제30조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가, 제39조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이 포함돼 있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제40조부터 47조까지는 인프라, 교육, 복지, 정주여건 개선 등 각 분야에 대한 국가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사업 실행력을 확보했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사천은 KAI 본사와 우주항공청이 함께 있는 대한민국 유일의 도시로, 제조·연구·운영 전 과정을 소화할 수 있는 탁월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은 단순한 인프라 확장이 아닌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2025-06-25 14:52:05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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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 은퇴·노후 설계 세미나

BNK부산은행은 부산 본점 오션홀에서 직장인 100명을 초청해 '나를 위한 연금술사가 되자'를 주제로 은퇴·노후 설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역사회 공헌을 통한 동반성장을 위해 은퇴·노후설계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을 위해 100세 시대의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은퇴설계 특강으로 마련됐다. 특히 점심시간을 활용한 런치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돼 바쁜 직장인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전체 참석자 100명 중 20·30대가 약 62%, 40·50대가 약 38%를 차지했다. 퇴직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의 비중이 높았다. BNK부산은행은 은퇴 및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조기화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차동환 BNK부산은행 투자상품부 부장과 임성준 연금사업부 상무가 강사로 나서 ▲최근 금융시장 동향 및 글로벌 이슈 ▲연금 자산 운용 전략 ▲연금 관련 세제 혜택 등 실질적인 내용을 전달했다. 최재영 BNK부산은행 WM연금그룹장은 "은퇴를 앞두었거나 미리 준비를 시작하고자 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은퇴설계와 노후 자산관리 방법을 전달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를 다룬 자산관리 세미나를 통해 지역사회와 고객의 든든한 은퇴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6-25 14:46:3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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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통합관제 시스템 가동… "신재생 발전비중 증가에도 전력계통 안정성 강화"

올 연말까지 2단계 통합관제 체제 완성 … 그리드코어 개편도 추진 전력당국이 개별 기관에 분산된 전력망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통합·연계 운영한다. 태양광 등 날씨에 따른 발전량 변화가 큰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전력계통 안정성과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등과 함께 송·배전 전력망 정보를 실시간 통합 관리하는 새로운 관제 시스템 운영을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재생에너지 급증에 따라 통합관제 필요성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지난 2015년 7.42GW(전체 사업용 발전기의 7.6%)에서 2025년 36.4GW(23.5%)로 10년간 4배 이상 급증했다. 신재생에너지는 기상 변화에 따른 발전량 변동이 커 전력망 운영의 복잡성도 증가한다. 특히 송전망 자원(154kV 이상)은 전력거래소가, 송·배전망 자원(154kV 미만)은 한전이 각각 개별 관리하면서 정보 분산에 따른 문제점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번 실시간 통합 관제에 따라 한전이 관리하던 전력거래계약(PPA) 발전량 정보는 시스템 연결을 통해 거래소에서 통합 실측 기반으로 관리되고, 재생에너지 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한 출력제어 정보 연계로 전력계통 운영의 대응 속도와 효율성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실시간 출력제어가 중요한 봄·가을철 경부하기를 중심으로 정확한 정보의 빠른 전달과 철저한 이행이 가능해져 신속하고 정밀한 제어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력당국은 올해 말까지 정보 연계 수준과 신속성을 더욱 확대하는 2단계 통합관제 체계를 완성한다는 목표다. 동시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안정적 전력계통 연계를 위한 그리드코드(Grid-Code) 개편도 병행 추진 중이다. 향후 AI(인공지능) 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실시간 관제 구조 혁신과 전력망 상태에 대한 정밀 평가가 가능해져 재생에너지의 지속 확대와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통합관제 체계의 고도화는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확대로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증가하는 재생에너지가 우리 전력망에 성공적으로 연계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AI 기반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25 14:32: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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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산업부 'AI 피부치료기기' 국책과제 참여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박정운) 컴퓨터공학부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관리하는 '2025년도 산업기술 R&D 사업'에 선정돼 '적응형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기반의 피부 진단 및 고주파/초음파 융복합 피부 치료기기 상용화' 과제에 핵심 연구기관으로 참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메디코슨이 주관하고, 총 6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4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약 4년 9개월간 추진되며, 총 연구비는 약 68억원(정부지원금 약 52억원)에 이른다. 한국외대 컴퓨터공학부 전병환 교수, 장익범 교수 연구팀은 AI 알고리즘 개발의 핵심을 맡아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주요 연구 내용은 ▲2D·3D 기반 얼굴 복원 및 피부 상태 예측 기술 ▲개인 맞춤형 치료 계획을 위한 인공지능 모델 ▲고주파/초음파 복합 치료를 위한 위치 가이딩 알고리즘 ▲예후 예측 모델 및 통합 시스템의 유효성 검증 등이다. 해당 연구는 고령화 사회에서 급증하는 피부 건강 및 미용 수요에 대응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고도화에 기여할 혁신 의료기기 개발을 목표로 한다. 특히 진단(Dx), 계획(Px), 치료(Tx), 관리(Fx)에 이르는 전주기 피부 치료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 구현함으로써, 기존의 분절적 진단·치료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멀티모달 영상 기반 비침습 진단기기, 고주파·초음파 복합 치료기기,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한 실시간 맞춤형 치료 시스템도 함께 개발된다. 이를 통해 치료 정확도와 사용자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AI 기반 국산 의료기기의 상용화 및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25 14:28:0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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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뷰, 고대역 RF 기술로 민·군 시장 동시 공략...방산 부문 성장 포부 밝혀

"고부가가치 무선 주파수(RF) 부품으로 국가 안보와 K-방산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 김병남 센서뷰 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기업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민수와 방산을 아우르는 성장 전략을 공개했다. 김 대표는 "민수 시장에서 입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방산 분야에서도 국산화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며 "RF 부품의 설계부터 모듈화, 양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를 수 있는 국내 유일 기업으로, 방산 부문 성장세도 가속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대역 RF 토탈 솔루션 기업인 센서뷰는 지난 2015년 설립 이후 밀리미터파(mmWave, 30~300GHz) 무선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케이블, 커넥터, 안테나 등 부품을 모듈 형태로 공급해왔다. 키사이트(Keysight), 스페이스X(SpaceX), 퀄컴(Qualcomm), 구글(Google), 삼성전자, 엔비디아(NVIDIA)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벤더로 등록돼 있으며, 고주파 케이블 조립체를 중심으로 통신장비 및 반도체 테스트용 부품을 공급 중이다. 최근에는 방산 부문에서의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2022년 국내 주요 방산업체의 공급망에 진입한 이후 미사일 방호체계, 전투기, 전차, 자주포, 함정 등 핵심 무기체계에 탑재되는 RF 부품을 잇달아 개발·납품하고 있다. 실적도 빠르게 성장 중이다. 방산 부문 매출은 2022년 10억원에서 2023년 25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올해 1분기엔 11억3000만원을 기록했다. 수주잔고는 2023년 말 2억7000만원에서 올해 3월 말 55억1000만원으로 급증했다. 전체 수주잔고 중 97% 이상이 방산 부문에서 발생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센서뷰는 고주파 케이블 조립체와 안테나용 대역통과필터(BPF) 기술을 기반으로 레이더 기반 무기체계에 필수적인 RF 부품을 통합 솔루션으로 공급하고 있다. 특히, 국내 방산업체들의 국산화 수요 확대와 맞물려 센서뷰의 입지는 더욱 탄탄해지고 있다. 현재 첨단 드론 탐지·대응 레이더(APS)와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 개발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다. APS에는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AESA) 레이더의 안테나 모듈과 전자 송수신 모듈(TRM)을, LAMD에는 전용 안테나 모듈을 각각 개발 중이다. 센서뷰 관계자는 "중동 지역 수출 계약에 이어 유럽 방산 시장 진출도 준비하고 있다"며 "향후 감시·조준 체계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5-06-25 14:18:41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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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독립운동가 500명 발굴하고 후손 초청…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진행

서울시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잊혀진 독립운동가를 조명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대규모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25일 '광복 80년, 서울의 기억'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먼저 서울 출신 독립운동가 500명을 새롭게 발굴하고, 그중 미서훈 인물에 대해서는 오는 8월 국가보훈부에 서훈을 신청할 예정이다. 중국 등 해외에서 활동한 독립유공자 후손 20명(11가족)도 8월 서울로 초청해 현충원 참배, 서대문형무소 등 사적지 방문, 광복절 행사 참석 등을 지원한다. 시내버스 외부를 태극기로 랩핑한 '태극기 버스'도 운행된다. 8월 1일부터 16일까지 101번, 400번, 한강버스 등이 서울 전역을 달린다. 초등학생과 가족 대상 항일 유적 답사, 시민위원회 중심의 '광복순례단' 활동도 함께 진행된다. 서울광장에는 80개 계단으로 구성된 대형 태극기 언덕이 조성되고, 노들섬에는 시대별 태극기와 바람을 형상화한 상징 조형물이 전시된다. 서울역사박물관과 공예박물관에서도 관련 전시가 열리며, KTX 청룡과 해방자호 열차 모형을 전시하는 '광복열차'도 운영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광복 80주년은 우리의 역사를 되새기고, 그 희생을 기리며, 미래를 향한 희망을 나누는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이번 기념사업을 통해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재조명하고, 시민들이 광복의 의미를 함께 나누며 광복의 가치를 미래 세대에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25 14:12:5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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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中企 옴부즈만, '권고'로 규제개선 실효성 제고

제2차 옴부즈만委 개최…규제개선 권고 후속조치등 논의 환경부, '자율주행 R&D 전기車 보조금 회수 면제'도 수용 '106개 조례 잔존 연대보증 규정', 75곳中 74곳 지자체 '삭제' 崔 "개선타당성 높은 규제 꼭 개선…'권고제도' 적극 활용"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권고'를 통해 규제개선 실효성을 높였다. 규제개선 권고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개선 필요성이 높은 규제에 대해 소관기관에 개선을 권고하는 중기 옴부즈만의 고유 권한이다. 규제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은 권고 이후 수용 및 이행여부를 제출해야 한다. 중기 옴부즈만은 25일 오후 '25년 제2차 옴부즈만위원회'를 열고 규제개선 권고 결과 및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실에 따르면 최 옴부즈만은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 2월5일 당시 ▲환경부의 자율주행 연구개발용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회수 면제 ▲75개 지자체의 106개 조례에 잔존한 연대보증 규정 삭제를 첫 권고했다. 개선 권고 이후 옴부즈만은 추가 권고를 통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 연대보증 규정 삭제에 대해 상당수 지자체들이 아예 회신을 하지 않거나 '해당 지원사업 종료 후 자동 폐지될 조례로 개정이 불필요' 또는 '보증보험 발급이 곤란한 취약계층의 경우 연대보증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수용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1차 권고(3월·79개 조례 수용)→2차 권고(4월·90개 수용)→3차 권고 (5월·105개 수용)를 거치며 끈질긴 협의를 통해 수용률을 높였다. 특히 최 옴부즈만은 3차 권고에서 불수용 기관에 대해 지자체 개별 협의와 동시에 및 지자체장 직속 부속실로 등기 우편을 보내는 방식으로 수용을 이끌어 냈다. 그 결과 개선권고에 대해 환경부와 1개 지자체(경북 울진군)를 제외한 74개 지자체가 개선권고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옴부즈만은 개선 수용을 약속한 지자체에 대해 주기적인 이행점검을 통해 최종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금년도 규제개선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각 기관에 감사드린다"면서 "개선타당성이 높은 규제는 꼭 개선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규제개선 권고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2025-06-25 14:00:51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