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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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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산나물 축제 대신 ‘희망의 장터’ 영양 산나물 먹거리 한마당 개최

하얀 겨울에서 녹음이 시작되는 봄이 오면 영양군의 식탁에는 산나물이 반찬으로 올라온다. 영양은 면적 815.86㎢ 중 임야가 696.29㎢(면적의 85.3%)로 산과 영양군민들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로 함께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25일 발생한 산불은 일주일 동안 생명과 재산, 많은 것을 앗아갔다. 사망 7명, 산림 6,854ha, 주택 137동, 축사 11동, 임산물 110ha를 포함해 최악의 피해를 줬고 그 흉터는 아직 영양에 짙게 남아있다. 산과 함께 살던 이들은 한순간에 터전을 잃고 당장 내일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전국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군은 손을 맞잡고 일어나기 위해, 산불 피해 주민들의 위로와 치유를 위한 '영양 산나물 먹거리 한마당'을 5월 9일에서 11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 영양군 대표 축제인 '영양 산나물 축제'의 무대를 대신해 산불의 위험과 피해의 아픔을 전하는 '산불 주제관'을 설치하고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한 성금 모금 행사를, 산불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산나물 판매 부스, 산나물전 거리, 고기굼터를 운영해 산나물을 포함한 지역 특산물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테마 거리를 운영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전 행정력과 군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영양군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인 게 현실이다."라며 "이미 전국에서 많은 도움을 보내주고 있지만 '영양 산나물 먹거리 한마당' 기간 동안 영양군을 찾아주셔서 산불로 입은 상처를 치유하는데 마음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2025-05-01 19:38:01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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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산성계곡 생태공원 어드벤처 개장

영덕군이 운영하는 '영덕 산성계곡 생태공원 어드벤처'가 5월 1일 재개장한다. 이번 개장은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연기된 이후, 시설 안정성과 이용 환경을 대폭 개선한 끝에 이뤄졌다. 산성계곡 어드벤처는 당초 4월 1일 개장을 목표로 겨울철 정기 휴장에 들어갔으나, 산불 여파로 일정이 조정됐다. 이에 따라 군은 공중 모험시설과 각종 구조물, 부대 시설에 대한 정밀 점검과 보수를 진행하며 만반의 개장 준비를 마쳤다. 시설은 옥계계곡과 산성계곡 사이의 자연 속에서 와이어, 로프, 목재 구조물 등을 이용한 공중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다양한 난이도의 코스를 갖추고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시설 인근에는 산림생태문화체험공원, 목재문화체험관 등 다채로운 체험 공간이 마련돼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영덕군은 이번 개장을 계기로 생태관광과 산림 레포츠의 융합형 관광지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운영은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어지며,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5회차로 나뉘어 진행된다. 회차당 최대 50명까지만 입장할 수 있고, 회차 간 30분의 휴식 시간을 둬 안전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꾀한다. 이용 요금은 1시간 기준 어른 4,000원, 청소년 3,000원, 어린이 2,000원이다. 관내 거주자는 30%,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는 5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영덕 산성계곡 생태공원 어드벤처는 지역을 대표하는 산림 레포츠 시설"이라며 "올해부터 신규 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 관광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5-01 19:37:24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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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1분기 실적 기대 상회…증권가 “투자 매력 유효”

키움증권이 1분기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자, 증권업계에서는 주가 전망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키움증권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지배주주순이익 235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했지만, 전 분기 대비 61.0% 증가한 수치로, 시장 컨센서스를 7.5% 상회했다. 조아해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판관비 증가로 인한 비용 부담은 있었지만, 브로커리지와 기업금융(IB) 부문이 실적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브로커리지 부문에서는 해외주식 거래 확대가 돋보였다. 국내 주식 수수료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17.7% 감소한 반면, 해외주식 수수료 수익은 81%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6.9% 늘었다. IB 부문 수익도 전년보다 증가했다. 1분기 IB 수수료 수익은 570억원으로, 전년 동기(544억원) 대비 4.8%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구조화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문에서 발생한 수익이 440억원으로 전체의 77.2%를 차지했으며, 인수·합병(M&A) 55억원, 채권발행시장(DCM) 68억원, 주식발행시장(ECM) 7억원 등도 실적에 기여했다. 주주환원 정책도 주목된다. 키움증권은 지난달 18일 35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으며, 향후 추가 매입 가능성도 열려 있다. 조 연구원은 "수익 다각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리테일 인력 확대를 통한 자산관리(WM) 비즈니스 강화와 향후 발행어음 도입에 따른 성장 동력 확보가 긍정적"이라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7만원을 유지했다.

2025-05-01 19:34:42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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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션 여기로”…韓 플랫폼, 국내 패션 브랜드 日 시장 연계 강화한다

국내 패션 플랫폼들이 일본 시장을 중심으로 국내 중소 브랜드 해외 판로 지원 확대를 강화하고 있다. 국내 소비 위축으로 패션업계의 전반적 침체가 지속되자, 일본 시장과의 연계 강화로 수출 활로를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B2B(기업 간 거래) 패션 중개 플랫폼들이 최근 도쿄를 비롯한 일본 시장을 중심으로 국내 패션 브랜드의 해외 연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내수 침체에 따라 해외 판로 확대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패션 업계 관계자는 "국내 소비 위축 현상으로 패션업계가 내수만으로 버티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면서 "그래도 K패션에 관심을 갖는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기업들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해외 진출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 국내 패션의류 수출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4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간 패션의류 부문 수출은 2억 300만달러(약 2896억)로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했다. 전달 대비로는 12.15% 상승했다. 그중 기업들이 유력한 해외 패션 시장으로 지목한 곳은 일본이다. 가장 먼저, 신세계그룹의 K패션 해외 진출 지원 플랫폼인 '신세계 하이퍼그라운드'는 오는 6일까지 일본 도쿄에 있는 이세탄 백화점 신주쿠점에서 K패션 팝업스토어를 연다. 신세계하이퍼그라운드에 따르면, 이번 팝업스토어를 통해 국내 브랜드 '레스트앤레크레이션'을 소개한다. 레스트앤레크레이션은 남녀공용 의류를 선보이는 캐주얼 브랜드로, 지난해 국내 패션 14개 사가 참여한 오사카 한큐 백화점 팝업스토어에서 가장 높은 매출과 주목도를 이끌어 낸 바 있다. 무신사 역시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인 마뗑킴의 일본 시장 유통 지원에 나서면서, 지난달 24일 도쿄 시부야에 첫 마뗑킴 오프라인 매장을 열었다. 약 38평 규모의 공간으로, 2025년 봄·여름 신상품과 프리미엄 라인인 '킴마틴' 제품군 등 총 350여 가지 상품을 선보인다. 무신사에 따르면, 오픈 날인 지난 24일 하루 동안 마뗑킴 시부야점은 1000여 명의 고객들이 방문했다. 일 매출 역시 800만 엔(약 8000만원)을 기록하며 목표치를 2배 이상 초과 달성했다는 게 무신사 측 설명이다. 글로벌 패션 중개 플랫폼 기업 바잉스퀘어는 일본 현지 편집숍 '레스티어(RESTIR)'와 협업해 이달 5일까지 국내 브랜드 '오르(ORR)'의 일본 단독 팝업스토어를 연다. 오르는 이번 행사에서 2025년 봄·여름 시즌 제품인 레디투웨어(Ready-to-Wear), 핸드백, 슈즈 등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다. 바잉스퀘어는 팝업스토어를 방문하는 일본 바이어들에게 오르 브랜드가 입점해 있는 자사 중개 플랫폼 '카탈로그샵'과 연결되는 큐알코드도 제공한다. 카탈로그샵 브랜드관에는 브랜드에 대한 소개 글과 최신 기사, 룩북·캠페인, 동영상, 추천 상품 등이 담겨 있어 K-패션 브랜드가 낯선 일본 바이어들이 간편하게 브랜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또 다른 패션업계 관계자는 "일본에서 한국 패션에 대한 관심이 꽤 높다"면서 "옛날에는 일본 유행 패션이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다면, 요즘은 역으로 국내에서 유행하는 패션이 일본에서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2025-05-01 19:22:55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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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T에 "유심 안정 전까지 신규가입 중단" 강력 권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대해 유심(USIM) 공급이 안정되기 전까지 신규 가입자 유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해킹 사고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하며 강도 높은 해결책을 행정지도 형식으로 권고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해결 방안은 총 6가지로 구성됐다. 먼저 국민들의 불안 해소와 신뢰 회복을 위해 매일 브리핑을 열고 사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유심 물량 부족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유심 공급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하라는 요구도 함께 제시됐다. 또한 고위험군이나 사회적 배려 계층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를 일괄 적용하는 방안을 수립해 제출할 것을 주문했고, 해킹 피해 고객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보상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계획을 내놓을 것도 강조했다. 특히 위약금 면제와 손해배상 시 고객에게 불리한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SK텔레콤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전산 시스템 장애에 대해서도 과기정통부는 우려를 표했다.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복구 작업을 즉시 실시해 번호이동 지연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5월 초 연휴기간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한 고객 대기가 길어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 인력을 대폭 확대할 것도 지시했다. 강도현 제2차관은 "SK텔레콤이 사태 수습에 있어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정부 역시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01 18:51:46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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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덕수, 대선준비에 총리실 직원 동원 정황… 선거법 위반 소지 논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는 2일 국회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선언을 하는 가운데,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들이 한 전 총리 출마 준비에 동원된 정황이 발견돼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한덕수 대통령 국민추대위원회(국민추대위)는 1일 한 전 총리의 출마선언 및 일정 관련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해당 자료에는 한 전 총리의 출마선언 및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등록 등 이후 일정, 그리고 출마선언문의 주요 내용과 일정의 의미 등이 간략히 담겨 있다. 그런데 이날 <메트로경제신문>이 국민추대위 홍보본부 측에 문의한 결과, 홍보본부 측은 총리실에 문의하라고 답변했다. 또 홍보본부 측은 이날 보도자료 역시 총리실 측에서 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는 보도자료가 국민추대위 측에서 작성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한 전 총리의 출마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총리실 공무원들이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 앞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4월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총리실 참모들이 연이어 사직한 것을 언급하며 "(총리실이) 공직에 있는 상태에서 사적 사전선거를 행했다고 판단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법률적으로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선거 운동) 지시를 받고 움직이거나 자발적으로 선거운동과 관련해 기획·실시한 모든 참모 역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총리실 공무원 동원은 한 전 총리의 출마라는 '사적 이익'을 위해 다른 이를 동원한 행위로도 볼 수 있으며,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위배된다. 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3의 2호를 살펴보면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고 돼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한 전 총리 측은 "금일 보도자료를 배포한 '한덕수 대통령 국민추대위원회'는 한 전 총리와는 무관한 민간 조직"이라며 "한 전 총리의 일정을 국무총리실이 제공했다는 일부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2025-05-01 17:46:3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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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빗썸 등 5개사 대기업집단, 한국앤컴퍼니그룹·두나무 상출집단 신규 지정

공정위,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 결과' 발표 대기업집단 92개사, 상출집단 46곳 지정 … 5월1일부터 1년간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 LIG·대광·사조·빗썸·유코카캐리어스 5개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한국앤컴퍼니그룹과 두나무 2개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에 신규 지정돼 공시의무, 사익편취 등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을 적용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대기업집단 등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이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은 전년 대비 4곳 증가한 92개(소속회사 3301개), 자산총액이 가장 최근의 명목 GDP 확정치(2324조원)의 0.5%에 해당하는 11조600억원 이상인 상출집단은 2곳 증가한 46개(소속회사 2093개)이다.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수는 전년 대비 17개, 상출집단 소속회사 수는 120개 감소했다. 지난해 상출집단이었던 교보생명보험, 태영, 에코프로의 경우 대기업집단으로 하향 지정됐다. 금호아시아나의 경우, 자산총액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올 2월 연중 지정제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 상출집단 소속 회사들은 이날부터 1년간 대기업집단 시책을 적용받는다. 대기업집단의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 의결 현황 등 공시 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등이 적용되고, 상출집단은 이에 더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규제를 받는다. 지정학적 갈등 심화와 미국 대선 등 기업집단을 둘러싼 대외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방위산업, 가상자산업, 해운업 주력회사 자산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관련 집단들이 신규로 지정되거나 재계 순위가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요 방위산업회사를 계열회사로 둔 한화, 한국항공우주산업, LIG 자산이 모두 증가했고, 특히 LIG의 경우 자산이 2조원 이상 증가하며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LIG 계열회사인 LIG넥스원 자산은 3조8000억원에서 5조9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또 작년 말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가 활성화되며 그에 따른 가상자산거래소의 고객 예치금이 증가, 가상자산업 주력집단인 두나무, 빗썸의 자산이 증가해 순위가 상승했다. 특히, 두나무는 상출집단으로 상향 지정됐고, 빗썸은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아울러, 중동 지정학적 이슈로 인한 운임률 상승으로 인한 영업이익 증가, 지난해 말 급격한 환율 상승에 따른 '표시통화 환산이익'(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곳의 통화로 측정한 자산을,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 발생 등으로 HMM, 장금상선, 유코카캐리어스 자산이 증가하고 순위가 상승했다. 특히 자동차 운송을 주력으로 하는 유코카캐리어스는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반면, 보험업 주력 집단의 경우 자산이 감소하거나 재계 순위가 하락했다. 구체적으로, 금융감독원의 보험부채 할인율 인하로 보험계약부채가 증가(자본 감소)함에 따라 보험업 주력집단인 DB, 교보생명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의 공정자산이 감소하고 순위가 내려갔다. 상위 10대 기업집단 중에서는 철강업 업황 악화로 포스코가 5위에서 6위로 내려갔고, 토지자산 재평가로 자산이 증가한 롯데는 6위에서 5위로 올라갔다. 석유화학 업황 악화로 GS는 9위에서 10위로, 예대마진 확대 등으로 자산이 증가한 농협이 10위에서 9위로 순위가 바뀌었다. 대형 M&A도 이번 기업집단 지정 등에 영향을 줬다. 한진의 경우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기업결합을 완료함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등 8개사가 계열회사로 편입돼 전년 대비 자산이 19조1000억원 증가했고, 한국앤컴퍼니그룹의 경우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인 한온시스템 등 3개사를 인수하며 자산총액이 11조1000억원 증가해 상출집단으로 상향 지정됐다. 사조의 경우 식품 제조 및 유통업체인 사조CPK, 푸디스트 등 7개사를 인수하며 자산이 1조4000억원 증가,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지정된 87개 집단의 경우, 일부 집단에서 동일인의 그룹 지배력이 이전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나, 아직까지 기존 동일인의 지배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동일인을 변경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한화그룹의 경우 최다 출자자가 김동관으로 변경됐으나, 김승연 회장이 최고 직위자이며 기업 경영에 지배적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동일인을 변경하지 않았다. 쿠팡 김범석 의장과 두나무 송치형 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일인 지정을 피했다. 지난해 개정 시행령에 따라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된 2개 집단의 경우 올해도 시행령상 예외요건을 모두 충족해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지정으로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 대상이 확정됐고, 이후 이들 집단과 관련된 주식 소유 현황, 내부거래 현황 등 정보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시장 감시가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이 유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5-01 16:58: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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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권한대행, 총리직 내려놓고 대선行… "중책 내려놓고 더 큰 책임지는 길로 간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총리직을 사퇴하고 대선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이에 차기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시 맡게 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저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는다"며 "이 길 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5월21일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임명된 지 1077일만에 총리직을 내려놓는 것으로, 역대 단일정부 최장수 총리 기록을 갖게 됐다. 한 권한대행은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했다"면서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가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 왔다.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직을 내려놓은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총리공관을 떠나 사저로 돌아간다. 한 권한대행은 오는 2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한편 한 권한대행 사퇴로 차기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다시 권한대행을 맡는다. 최 부총리는 앞서 지난해 12월27일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이후부터 지난 3월24일 헌법재판소의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기각 선고 시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2025-05-01 16:51:1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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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에 "전혀 다른 방향 판결"…국민의힘 "대선 전 신속 판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 후보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일단 내용을 제대로 확인해 보고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대법원 상고 후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등에서 후보 사퇴나 교체를 거론하는 것을 두곤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선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이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 재판"이라며 "대법원은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국민주권과 국민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12.3 내란에는 입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인가"라며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경선 주자들은 입장을 내며 고등법원의 신속한 재판과 민주당 대선 후보 교체를 요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2심 재판부가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오류를 인정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을 증명한 판결"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이제 각종 사법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며, 헌법 84조 논쟁 역시 재점화될 것"이라며 "분명한 것은, 시간이 갈수록 이재명 후보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응분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만약 계속해서 얄팍한 거짓말로 국민을 계속 속이려 든다면, 국민이 직접 이재명 후보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이 후보의 '거짓말 면허증'은 취소됐고, 동시에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과 다름 없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고등법원에서의 환송심 절차가 남았다는 핑계로 대선에 그대로 나오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법꾸라지 같은 발상이다. 무자격선수가 우격다짐으로 출발선에 계속 서 있겠다고 하면 관중들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25-05-01 16:40: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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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2심서 다시 판단해야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2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진 지 36일 만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것이다. 이에 따라 21대 대선에서 이 후보에 대한 '사법리스크'에 대한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무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또 서경환·신숙희·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 대해, 이흥구 대법관은 무죄 취지 반대 의견에 대해 보충 의견을 밝혔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 왔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방송 및 라디오에 나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이를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 ▲"경기지사가 되고 기소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골프 발언) 3개로 구분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2심과 마찬가지로 사실로 판단했다. 그러나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2심과 달리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또 이 후보는 2021년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특혜라는 논란에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대법원은 이 역시 허위 사실 공표라고 했다. 이에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 시켰으며, 서울고등법원이 유죄 취지로 다시 판결을 내려야 한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형량을 정한 것은 아니므로, 당장 이 후보의 대선 출마길이 막힌 것은 아니다. 다만 대선 과정에서 상대 진영이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재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2025-05-01 16:07:29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