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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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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특고 12개 직종 고용보험 가입… 양육비 지급하지 않으면 명단공개

◆ 특고 12개 직종 고용보험 가입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종사자) 12개 직종의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해당 직종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기사,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 학교강사 등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특고종사자가 원하는 경우 사유제한 없이 산재보험 적용제외가 가능했으나 하반기부터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가 제한돼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불가피한 사유는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다. 그간 50인 이상 기업에만 적용됐던 주 최대 52시간 근로제가 7월부터 5인~49인 기업으로 확대된다. 오는 11월19일부터는 임금 지급시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고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한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오른다. ◆양육비 지급하지 않으면 명단공개 = 하반기부터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시 명단공개, 출국금지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등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이 강화된다.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명단을 공개하거나,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0월2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원칙적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규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 유발 운전자에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부과한다. ◆ 수입 배추김치 HACCP 인증 의무화 = 농산물로 인한 식중독 사고 방지를 위해 버섯류,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 신선편이농산물 등에 대한 표준규격품 안전사항 문구표시가 의무화된다. 또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가 수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된다. 하반기부터는 수입 배추김치의 경우 HACCP 인증을 받은 해외제조업체에서만 수입이 가능해진다. 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에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등 중소 법인병원 근로자도 포함되고, 농업인안전보험 산재보험 대상 피보험자 범위가 확대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 대해 만기해지시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은행 기본금리 외에 국가재원으로 1% 우대금리를 추가지원한다. 또 가입 대상이 대체복무요원으로 확대돼 현역병 뿐만 아니라 상근예비역과 양심적 병역거부로 대체복무 기관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에게도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차원의 혜택이 제공된다.

2021-06-28 17:08:23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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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년'…명동상가 줄폐업에도 임대료는 요지부동

본지 수습기자들 명동, 홍대, 경리단길, 가로수길 현장 취재 외국인 관광객에 기댄 상권들 '직격탄'…매출 60~70% 줄어 명동 등엔 건물 한 두개마다 공실 쌓여, 일부는 '통임대'도 건물주들은 버티기 모드…"월세 안받으면 세금도 덜내" 반응 "44년째 명동서 장사를 하고 있지만 (코로나19가)역대급이다. 사스나 메르스때도 이렇지 않았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언제 올지도 기약없다. 아침 8시에 가게 문을 열었는데 11시가 좀 넘어서야 하나 팔았다. 물론 한국사람이 사갔다."(서울 명동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는 강모 사장) "공실은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심하다. 지난해 15~20% 가량이 문을 닫았다면 올해는 빈 가게가 30% 정도로 늘었다. 견디다 못해 접은 것이다.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내리면 다시 올리기 힘드니까 버티고 있다. 그러면서 아예 '통임대'만 기다리고 있다."(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 사장)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 상권들이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견디지 못하고 점점 쇠락하고 있다. 한때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까지 대거 몰려오며 '즐거운 비명'을 질렀던 서울 명동, 홍대, 경리단길, 가로수길 등이 대표적이다. 외국인은 물론이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내국인들 발길까지 뚝 끊기며 1년 넘게 제대로 된 장사를 하지 못한 탓에 '웃음'이 '탄식'으로 바뀌었다. 특히 적게는 수 백만원에서, 많게는 수 천만원에 달하는 월세를 견디지 못한 가게들이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비어있는 곳이 지천이다. 그래도 건물주들은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모습이다. 공실로 월세를 안받으면 세금도 덜 내니 나쁠 것 없다는 말까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22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1~4월 기준으로 방한외래관광객수는 2019년 당시 548만명이던 것이 지난해엔 절반에도 못미치는 207만명까지 줄어들더니 올해 들어선 27만명까지 떨어졌다. 코로나19 발생 1년여 만에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숫자가 8분의 1까지 감소한 것이다. 이 가운데 그동안 한국을 가장 많이 찾았던 중국인 관광객의 경우 역시 1~4월 기준으로 183만명(2019년)→61만명(2020년)→6만명(2021년)으로 크게 줄었다. 그만큼 관광객으로 먹고 살았던 서울의 주요 상권들도 타격이 클 수 밖에 없었다. 명동이 대표적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중대형 상가 기준으로 명동의 공실률(올해 1·4분기 기준)은 38.4%로 같은 도심지역인 광화문(23%), 동대문(11.5%), 남대문(10.5%)보다 월등히 높았다. 도심지역 평균 공실률은 명동으로 인해 서울 평균(8.9%)보다 훨씬 높은 14.6%를 기록했다. 소규모 상가를 기준으로도 명동의 공실률은 38.3%로 충무로(10.4%), 남대문(8.1%), 종로(6.6%)를 압도했다. 명동을 포함한 도심지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8.5%, 서울 평균은 6.5%로 명동의 빈 상가가 유난히 많은 모습이다. 소규모 상가란 2층 이하, 연면적 330㎡ 이하 일반건축물을 말한다. 명동의 경우 중대형 상가나 소규모 상가 모두 10곳 중 약 4곳이 비어있는 것이다. 실제로 찾아간 명동은 황량함 그대로였다. 건물마다 '임대'를 알리는 현수막이 유리창 밖으로 눈에 들어왔다. 임대료가 비싼 1층 뿐만 아니라 2층, 3층 등 상대적으로 임대료도 싸고, 집객 효과가 떨어지는 층들도 한결같이 텅빈 모습이다. 명동에서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는 김모 사장은 "전멸이다. 말할 것도 없다. 지난해보다 더 안좋아지고 있다. 중개업만으로는 버티기 힘들어 감정평가하는 일을 도우며 '투잡'을 하고 있다. 이달 들어 두명 정도가 찾아왔지만 내가 돌려보냈다"고 푸념했다. 김모 사장이 상가를 보겠다며 모처럼 찾아온 고객을 돌려보내며 한 말은 "망할 일 있어요"였다. ◆명동, 공실이 지천인데 임대료는 '복지부동' 명동의 상점들은 지난해보다 사정이 더 나빠졌다. 명동에서 안경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모 사장은 "내국인 외에 외국인 손님은 아예 오질 않는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힘들다. 지난해엔 전년보다 매출이 60~70% 가량 줄었다면 올해는 80%까지 떨어졌다"고 말했다. 기자가 더 묻기도 미안하게 한모 사장은 "여기저기서 (기자들이)취재 많이 오는데 정말 힘든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인 관광객이 돌아오지 않는 한 명동은 이 상태 그대로 갈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전부 공실 딱지"라며 옆의 빈 가게를 가리켰다. 한때는 한류다 뭐다 해서 음반을 꽤 팔았다는 인근의 음반전문점도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60~70% 가량 줄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 고객들이 가끔 찾아와 그나마 이곳이 명동이라고 느낄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주들은 장사를 하는 임차인들보다는 여유로운 모습이다. 기자가 문의한 명동내 한 골목에 있는 18평 규모의 1층 상가 임대료는 월 1000만원 수준으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10% 가량 떨어졌다. 대부분의 가게들 매출이 절반 이상 추락했는데 임대료는 사실상 하락하지 않은 모습이다. 한 공인중개업소 사장은 "건물주들은 임대료 더 안내린다. 돈 있는 사람들이 무엇때문에 월세를 낮추겠느냐. 그들은 (임대료 내리면)건물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결국 외국인 관광객들이 돌아와야 명동이 살겠지만 건물주들은 그때까지 버틸 것"이라고 귀뜸했다. 코로나19 이전 내국인과 외국인들이 한데 섞여 쇼핑을 하고, 먹거리를 찾아다녔던 마포 홍대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홍대 역시 '임대'를 알리는 글씨가 곳곳에 붙어있다. 1층, 2층이 텅빈 곳도 있었다. 30년 동안 홍대거리에서 커피숍을 운영했다는 김모 사장은 "30년 동안 흥망성쇠를 다 봤지만 지금이 가장 심하다. (1997년)IMF 시절엔 일부만 해당되고 (영향)범위도 좁았지만 지금은 아니다. 홍대 근처에 그 많던 게스트하우스도 지금은 텅 비었다. 당연히 가게를 찾는 손님들도 없다"고 말했다. 김씨가 운영하는 커피숍은 지난해 말 코로나19 대유행 때는 하루 매출이 고작 1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래도 지금은 하루 몇 만원어치 팔 때보다 상황이 다소 나아지긴 했지만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선 터무니 없는 수준이다. 그렇게 버티며 매일 아침 문을 열고, 저녁에 닫기를 반복하다보면 언젠가는 좋아질 날이 올 것이란 희망만 갖고 하루 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중이다. 홍대에 있는 한 칵테일바 사장도 "(우리 가게에)그렇게 많이 왔던 외국인들을 지금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대학생이나 외국인 대상으로 장사를 하던 홍대 가게들은 현재 모두 안된다고 보면 된다. 그래도 매출 떨어진 술대신 커피를 팔며 버티고 있는 중"이라고 토로했다. 이 칵테일바도 한때는 하루 매출이 몇 만원에 그쳤었다. 장사가 끝나고 정산하기도 마음 아픈 액수다. 그러다 지금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약 50% 정도 회복이 됐단다. 홍대 인근 경의선 숲길에서 산책을 하던 한 주민은 "낮시간에도 술 취한 대학생이나 중국인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면서 "여기 사는 주민들 입장에선 조용하니 좋다"고 전했다. 코로나19가 누구에겐 생존 문제로 다가오지만 또다른 누군가엔 삶의 질로 바뀌는 아이러니한 순간이다. ◆미군 떠나고 코로나에 우는 경리단길 서울의 대표적인 상권이자 '○○○길'의 대명사인 용산 경리단길과 강남 신사 가로수길도 코로나19 직격탄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중이다. 특히 용산 경리단길은 미군기지 이전과 함께 코로나19까지 찾아오면서 설상가상이다. 지난해 5월엔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유행이라는 멍에까지 짊어진 곳이기도 하다. 경리단길내 문이 닫힌 한 가게 유리창엔 '알립니다. 그동안 저희 ○○○을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6월9일부로 폐업함을 알립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글씨가 보인다.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졌을 가게를 접으면서 써내려간 글쓴이의 심정이 그대로 읽혀져 먹먹한 느낌이다. 경리단길에서 38년간 참숯바베큐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이모 사장은 "미군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사람들이 한때는 2차로 새벽 3~4시까지 와서 먹던 가게가 여기였다"면서 "밤 10시만해도 북적북적대던 이곳이 지금은 미군부대도 빠져나가고,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하루에 서너 테이블을 받으면 그만"이라고 하소연했다. 미군부대 이전이 1차 쓰나미였다면, 코로나19가 2차 쓰나미인 셈이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1·4분기 경리단길을 포함한 이태원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2.6%로 서울 평균 공실률(8.9%)의 3배를 육박하고 용산역(13.3%), 성신여대(13.1%), 잠실·송파(12.3%), 불광역(11.1%)을 훨씬 능가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이태원이 31.9%로 더 높았다. 경리단길에 있는 2층 규모의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일하고 있는 구모씨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40~60% 가량 손님이 줄었다"면서 "매출이 떨어지고, 일하는 사람도 줄었다. 지금은 혼자서 커피숍을 지키고 있다"고 귀뜸했다. 경리단길 인근에 사는 번모씨는 기자가 요즘 경리단길 상황이 어떤지 묻는 질문에 말 없이 한 건물을 가리켰다. 한때 손님들로 북적였다는 2층 규모의 그 건물은 현재 마치 철거를 앞둔 것처럼 휑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동네에서 맥주로 유명한 바(bar)였는데 요즘엔 1층만 운영하는 것 같더라"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빈 공간을 찾아, 좀더 싼 임대료를 찾아 경리단길로 장사를 하러 들어오는 이들도 있다. 경리단길에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정모 사장은 "임차인들이 워낙 빠르게 빠져나가다보니 임대료가 절반 이상 하락했다"면서 "중심상권의 빈 상가를 문의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의 대표적인 상권인 가로수길도 빈곳이 태반이다. 기자가 찾은 날도 가로수길의 대표적인 상점인 애플스토어 앞에만 제품을 보거나 A/S를 하려는 이들이 눈에 띌 뿐 적막함 그대로였다. 애플스토어 바로 건너편 건물엔 한때 제법 장사가 됐을 법한 가게의 뜯겨진 간판자국만 선명하게 눈에 들어온다. 공인중개업소에서 만난 김모 사장은 "코로나19 직전까진 한달 월세가 7000만~8000만원 했던 곳들이다. 좀 적게 받아도 됐을텐데 너무 높긴 했다. 그렇다고 한번 임대료를 내리면 (건물주들이)예전처럼 올려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며 낮추기를 주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가로수길 옆 세로수길은 사정이 나은 편이다. 가로수길보다 임대료가 싼 까닭이다. 월세 부담이 적다보니 가로수길이 아닌 세로수길에서라도 장사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서다. 물론 가로수길이나 세로수길이나 코로나19 여파로 장사가 안되기는 마찬가지다. 세로수길에서 화장품가게를 운영하는 김모 사장은 "원래 외국인 상권인데 외국인이 안오니 별수 있겠냐"며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매출이 반토막이 났다"고 전했다. 인근에 있는 메밀소바 전문점도 매출이 50% 가량 줄었다. 종업원수도 기존 7명에서 지금은 주방 2명, 홀 2명으로 줄었다. 가로수길을 취재하는 중에 한쪽에선 인테리어 공사 소리가 들려온다. 한 병원이 가로수길 초입에서 개원을 준비하고 있고, 또다른 건물에선 대기업 화장품 브랜드가 매장을 새로 단장하고 있는 중이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백신 접종이 늘어나고 하니까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버티고들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입주하려고)이런 공사도 시작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가로수길내 한 편의점 사장은 기자가 "앞으로 어떻겠느냐"고 묻자 물건을 계산하러 온 손님을 쳐다보며 "좋아지겠죠? 그렇죠?"라고 오히려 되물었다. 그러자 그 손님은 "그렇겠죠. 힘내야죠"라며 미소지었다.

2021-06-22 09:22:40 김승호 기자 2021-06-22 09:22:40 권소완 기자 2021-06-22 09:22:40 강준혁 기자 2021-06-22 09:22:40 양유경 기자 2021-06-22 09:22:40 김순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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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손실보상 소급, 야당 주장은 실질적으로 도움 안 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소급 적용'이 제외된 손실보상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은 데 대해 "소급하는 것은 같다"며 "손실 보상으로 할지, 재난 지원 방식으로 할지 의견 차이"라고 말했다. 기존 정부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사진은 권칠승 장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뉴시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소급 적용'이 제외된 손실보상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은 데 대해 "소급하는 것은 같다"며 "손실 보상으로 할지, 재난 지원 방식으로 할지 의견 차이"라고 말했다. 기존 정부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권칠승 장관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피해) 지원금 성격은 (기본적으로) 소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중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소급 적용'해 지원하는 방식은 꺼렸다. 손실 보상을 소급 적용하면 대상이 제한되고 피해액 추계 처리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보상 대상도 행정명령(집합금지·집합제안 등) 받은 업종으로 제한되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에 권 장관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업체별로 소상공인별로 개인적으로 편차가 굉장히 크다. 국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식(소급 적용)의 방식을 선택하는 게 맞는 건지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이고 정부 입장도 그렇다"고 말했다. 특히 권 장관은 야당이 주장하는 '소급 적용' 방식에 대해 "대상이 극히 일부에 제한된다"며 "1년 이상 끌어온 재난 상황에 대해 손실 보상 방식을 소급하자고 하는 것은 저는 전혀 현실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게 정부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 지원 방식은) 경영 위기 업종 같은 데도 범위를 따지지 않고 할 수 있다. 신속하게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전날(16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손실보상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날 소위에서 처리한 손실보상법은 '소급 적용'이 빠진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앞으로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손실보상법을 처리할 계획이다./최영훈기자·강준혁 수습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2021-06-17 15:19:41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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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2학기 대면 수업 확대 추진…학생들, "이르다" vs "고려할 때"

서울 주요 대학들이 대면 수업 확대를 검토하면서 대학생 사이에서는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 사회적으로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니 대면 수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도 있지만, 20대는 백신 접종에서 가장 뒷순위로 밀려 있기 때문에 벌써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건 위험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대·연세대·한양대 등 대면 수업 확대 방안 마련 17일 대학가에 따르면 일부 서울 주요 대학들은 오는 2학기부터 대면 수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대학들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실험·실습 여부 등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 강의를 병행하고 있다. 대학가에서 가장 먼저 2학기 대면 수업을 확정한 곳은 서울대다. 서울대는 지난달 31일 총장 주재 수업 환경 개선 회의 끝에 2학기 대면 수업 방안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서울대는 2학기 대면 수업을 위해 한 강의 당 수강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초과하면 인원을 분산할 계획이다. 학생 분산을 위해 기존에 강의가 없던 점심시간, 오전 9시 이전, 오후 5시30분 이후, 주말에도 수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연세대와 서강대, 성신여대는 수강 인원 제한을 조건으로 대면 강의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양대도 거리두기 단계별 대면 수업 진행을 확정했다. 중앙대 등 다른 주요 대학들도 대면 강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면 활동을 원천적으로 중단했던 대학의 정상화가 멀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서울 한 사립대 관계자는 "대학은 2학기 대면 수업을 확대해 지난해 불거졌던 수업 질 하락 문제 등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며 "우선 교육부가 마련 중인 지원 체계나 타 대학 상황을 보고 내부 회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 접종 못 하는 20대…"대면 강의 이르다" 그러나 대학생 사이에서는 대면 수업 확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제대로 수업을 듣고 대학 생활을 즐길 수 있겠다며 환영하는 반응도 적지 않지만, 아직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니어서 감염이 걱정된다는 의견도 많다. 연세대에 재학 중인 이모 씨는 "대면 수업에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미국의 경우 대학생들도 백신을 다 접종한 뒤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한국처럼 20대에게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강하면 부작용이 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한국에서 백신 접종을 위해 사용하는 약품은 대부분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이다. 이 백신들은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때문에 타 연령층보다 백신을 급하게 맞을 필요가 없는 20대에게는 접종을 금지하고 있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도 20대는 후순위로 밀려 있기 때문에 접종이 불가능하다. 교육부와 방역 당국은 여름방학인 7~8월 중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고3과 재수생에게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접종하는 백신은 화이자로 진행할 예정이다. 집단 감염을 우려한 조치인데 정작 이 대상에 대면 강의를 앞둔 대학생들은 제외돼 있다. ◆"비대면 수업 취약점 많다"…대면 수업 찬성 의견도 비대면 수업의 취약점 때문에 대면 수업을 바란다는 의견도 있다. 올해 서강대에 입학한 대학생 한지연(20·가명) 씨는 "이번 주에 시험을 보고 방학을 하는데 아직 대학 캠퍼스 안에서 수업을 받아본 적이 없고 친구들과도 카카오톡을 통해서만 대화하고 있다"며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받는 수업은 집중이 잘 안 되는 등 부작용이 커 2학기에는 개강을 해서 캠퍼스 라이프(생활)를 즐기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외대에 재학 중인 김모 씨도 "작년 비대면 수업이 처음 시행됐을 때 일부 대학에서 집단 커닝 사건이 있지 않았냐"며 "지금도 그런 일이 있지만 걸리지 않는 것일 뿐 온라인 시험으로는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2학기 대면 개강을 위한 지원 논의를 시작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회장단과 간담회에서 2학기 대학 대면 수업 확대 가능성을 언급하며 교육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의 2학기 대면 강의 확대를 위해 교직원들이 백신을 우선 접종할 수 있도록 방역 당국에 요청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며 "대학은 자율성이 많이 있는 곳이다 보니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2021-06-17 10:11:38 이현진 기자 2021-06-17 10:11:38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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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버린 택배차…택배 전면 파업에 유통업계 ‘비상’

택배노동조합의 파업 불똥이 유통업계까지 퍼지는 모습이다. 택배 파업이 일주일째 지속되면서 현장 인력이 줄어들어 배송 지연이 이어지자 유통업계는 우체국택배를 통해 물량을 배송하고 있다. 하지만 우체국택배는 늘어난 물류를 감당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이다. 더 큰 문제는 현재의 파업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뚜렷한 대안도 없다는 점이다. 택배노조 측은 지난 9일 택배 근로자의 과로사 방지 등과 관련해 정부 등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자 파업 투쟁에 돌입했다. 작년에 택배기사 16명이 과로로 사망했고 올해도 현재까지 5명이 사망했다. 13일에도 1명이 쓰러져서 병원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택배노조는 이번 주부터는 파업 참여자 수와 배송 거부 물량을 늘린다고 발표했다. 사측과 노조는 택배 분류인력 투입에 대한 시행 시점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종기 롯데택배노조 강동지회장은 "현재 협의를 하는 중인데 거기에서 결정된 내용을 진행해달라는 것"이라며 "말로만 합의해놓고 진행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파업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파업은 옥션, G마켓, 11번가와 같은 오픈마켓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업체는 개별 택배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G마켓·옥션·G9 등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는 지난 10일 택배노조 파업으로 인해 일부 지역의 배송이 지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공지했다. 이베이코리아 측은 "이베이코리아 규정에 입점 판매자들이 3일 이내에 고객에게 배송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지금은 책임을 묻거나 하는 부분을 없앴다"며 "따로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스마일배송과 같은 경우도 판매할 때 노동자 파업 이슈로 인해서 배송이 지연될 수 있다는 안내를 고객에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오픈마켓과 달리 쿠팡과 SSG닷컴 등 자체 물류를 운영하는 업체는 별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들은 자체 배송에 전문 인력을 활용하고 있어서 택배노조 파업 여파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정사업본부는 택배노조가 지난 8일 2차 사회적합의기구 논의 결렬로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자 택배 서비스 차질을 막기 위해 우편집배원 1만6000여명을 택배 배송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우체국택배 위탁 택배기사 약 3800명 중 2700명이 준법투쟁 형식으로 파업에 참여하면서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생겼다. 이에 우체국택배는 배송 지연 때 상할 우려가 있는 냉동·냉장 식품은 배송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우편집배원 노조인 전국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가 택배노조의 배송거부에 손쉽게 우체국 집배원을 희생양으로 활용해 배송거부를 무력화하고 집배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택배노조 파업으로 인해 배송이 거부된 택배 물량을 집배원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정부는 문제해결을 위해 근로시간 줄이기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가 제안한 근로시간 줄이기 방안도 노조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다. 택배 산업은 배송 건수로 수입이 결정되는 구조인데 근로시간을 줄이면 수익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건당 수수료를 인상해야 현재의 임금을 유지할 수 있는데 정부의 합의안에는 이러한 부분이 빠져있다는 게 택배노조 측의 지적이다. 15일 노사정 3자 간 사회적합의기구회의 결과가 파업 장기화 여부를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만약 15일 회의에서도 절충안을 찾지 못한다면 유통업계의 시름은 더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1-06-15 15:58:23 강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