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탄핵 심판 ‘디데이’…증시 영향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10일 결정된다. 국가 원수의 운명과 한 국가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렇다면 증시는 인용·기각 가운데 어떤 것이 유리할까. 인용 결정이 난다면 4개월여의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충분히 악재가 반영됐고, 내성이 생긴 만큼 시장에 봄 기운을 불어 넣을 전망이다. 탄핵이 기각될 때에는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탄핵정국 기간 바닥으로 추락한 경제 회복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탄핵 '인용'땐 증시에 호재" 주요 증권사 전문가들은 탄핵 심판 결과가 지속적으로 시장의 발목을 잡을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데 대체로 의견을 함께 한다. 경험적으로 정국 불안 이슈가 기업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을 훼손하는 사태로 발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슈로 인한 불확실성이 소멸하면서 증시도 함께 정상화되곤 했다. 탄핵 '인용'결정 땐 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증시의 가장 큰 악재인 불확실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또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해 12월 9일 이후 그 충격을 시장이 이미 흡수한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 정지로 오히려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 코스피는 지난해 12월 초 1983.75에서 9일 2091.06까지 올라, 3개월만에 5.4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기각' 결정이 난다면 걷잡을 수 없는 형국에 빠져들 수도 있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박근혜 정부의 레임덕(임기말 권력 공백)이 심화될 수 있다.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어떤 정책을 쓰더라도 약발이 듣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탄핵 기각이 '세월호 사건'처럼 국내 소비를 위축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증권가 한 전문가는 "탄핵안이 기각된다면 시위에 나섰던 국민들이 자괴감에 빠져 소비가 부진할 수 있다"며 "단기적인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성장 절벽에 빠진 한국경제가 문제 문제는 한국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시작된 탄핵 정국 기간 정치, 경제, 사회, 기업, 가계 곳곳에 구멍이 뚫렸다. 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와 판박이 처럼 닮아 있는 것.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7년과 2018년의 한국경제 성장률을 각각 2.6%, 3.0%로 전망했다. 최순실 게이트 등 정치적 불확실성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이유로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GDP) 전망치를 0.4%포인트나 하향 조정한 것이다. 이는 OECD가 지난 6월 2017년 3.0%, 2018년 3.3% 성장률을 전망했던 데서 각각 0.4%포인트, 0.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대부분의 연구기관에서 우리나라의 올 성장률을 2%대로 예측한다. 한국은행이 2.8%,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7%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LG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은 2.2%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 3년 연속 2%대 성장을 예고하는 셈이다. 2%대 성장률은 80년(-1.5%)과 98년(-6.9%)을 제외하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상당수 전문가는 한국 경제 성장률이 2%대에 그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쇼크' 수준이 될 것으로 본다. 기업과 가계는 빚에 허덕이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다는 의미)인 한계기업 수는 모두 3278개에 달했다. 국내 외부감사 대상법인(상장법인 및 자산 120억원 이상 기업)의 14.7%에 달하는 수치다. 2010년 2400개이던 한계기업이 2011년 2604개, 2012년 2794개, 2013년 3034개, 2014년 3239개, 2015년 3278개 등으로 5년 새 36.6%나 증가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이사대우는 "장기 불황 국면이 지속되면서 취약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과 기업의 영속성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보다 큰 틀에서 경제의 주력산업 재편을 의미하는 광의의 구조조정, 즉 산업간(Inter - industry) 구조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위험은 1344조원에 달한 가계부채다. 국민 1인당 평균 26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오르면 대출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 취약차주의 고통이 커지고 소비 회복도 지연된다. 한은의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취약차주는 작년 9월 말 현재 146만명이고 이들이 받은 대출금은 약 78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