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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호
정당한 경영과정서 취득한 CB-BW 이익, 증여세 안낸다

# E사는 지난 2005년 A벤처캐피탈과 체결한 전환사채(CB) 인수계약에 따라 A벤처캐피탈에 CB를 발행한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 A씨는 계약에 따라 1년 후 전환사채 중 70%를 사들여 2년 후 전환권을 행사한다. E사는 2006년 B증권과 체결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계약에 따라 B증권에 BW를 발행한다. 대표이사는 B증권사에서 이 사채를 사들인 특수목적회사(SPC)에서 50%의 신주인수권 증권을 취득한 뒤 2년 9개월 후에 권리를 행사한다. E사는 2008년에도 C은행과 체결한 BW 인수계약에 따라 C증권에 BW를 발행한다. 이 회사의 대표는 이 가운데 50%를 취득한 후 2년 뒤 신주인수권을 행사한다. 이 회사의 대표 A씨가 6년여의 소송 끝에 증여세를 내지 않게됐다. 최대주주나 경영진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 행사 목적이 기업 경영이나 자금조달 과정에서 나온 정당한 경영행위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다만 중소기업 최대주주나 경영진에게는 경종을 울리기 됐다. 사실 BW나 CB를 발행한 후 대주주가 헐값에 사들여 재산을 증식하는 것은 코스닥기업들이 많이 악용해온 주테크 방식이다. 대기업의 편법 경영권 승계때 악용한다는 여론을 의식해서인 지 이 기법을 자주 사용하지는 않는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특정 가격으로 새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워런트)가 붙은 회사채다. 전환사채는 매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전에 정해진 가격과 비율에 따라 발행회사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전환권)를 부여받는 채권이다. 15일 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대법원은 E사 A대표의 사채권 행사과정에서 얻은 이익에 대해 "상속세법 제2조 제4항을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이 회사 대표이사의 CB·BW 취득과정이 사업 목적에서 벗어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신주를 헐값에 사들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과세당국의 태도 변화가 예상된다. 최근 과세당국은 기업경영이나 자금조달 과정에서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취득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나온 이익에 대해 거래나 이익 취득 경위를 따지지 않고 과세하는데 적극적이었다. 이번 사건은 2011년 조세심판단계부터 2017년까지 6년을 끌어온 사건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항소심 과정에서 과세당국은 패소 가능성이 높아지자 변론종결 직전에 E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추가로 증거를 확보하기도 했다"면서 "결국 과세권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의 자금조달 부담도 덜 전망이다. 최대주주나 경영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서다. 올해 주주총회에서는 자금 조달을 위해 기업들이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주식연계채권 발행액을 크게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대상선은 이달 24일 임시 주총에서 CB 발행한도를 8000억원에서 2조원, 주식발행한도를 6억주에서 10억주로 늘리는 정관 변경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업체인 루트로닉은 16일 임시 주총에서 CB·BW·EB 발행한도를 1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우림기계도 CB·BW·EB 발행한도를 2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일반 사채 발행 때보다 낮은 금리로 투자자들을 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사채다"면서 "정당한 경영과정에 취득한 사채에서 발생한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은 환영할 만 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대주주나 경영진의 CB·BW 재테크나 지분늘리기에는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해 회삿돈으로 헐값에 신주인수권을 사들인 뒤 비싸게 팔아 수 십 억원을 챙긴 코스닥기업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 회사 대표는 타인 명의로 산 1008만주의 신주인수권을 주가가 급등한 이듬해 사채업자에게 팔아 72억원의 매매 차익을 얻었다. 투자금 대비 무려 28배에 달하는 차익이었다. 타인 명의로 신주인수권을 매매한 것은 대표 소유의 신주인수권이 대량으로 처분된 사실이 시장에 알려지면 주가가 폭락할 것을 우려해서였다. 그는 이 72억원을 다시 자기 명의로 산 952만주의 신주인수권 행사 자금으로 사용해 회사 지분을 늘렸다. 이 신주인수권 행사와 2008년 10월 유상증자로 노 모씨의 지분은 당초 1%에서 27%까지 올랐다.

2017-02-15 14:30:35 김문호 기자
신한금융투자, ‘따뜻한 금융캠프’ 실시

신한금융투자는 15일 경인중학교 외 23개 학교에서 선발된 학생 34명과 함께 '따뜻한 금융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한국거래소 방문, 실무자에게 직접 듣는 금융투자업 현장 강연, 신한금융투자 주요부서(IB그룹, 트레이딩, 영업부, 글로벌사업부 등)견학을 통해 금융투자업의 역할과 비전을 생생히 체험했다. '따뜻한 금융캠프'는 미래 경제주체인 청소년들에게 자본시장의 흐름과 금융·증권 상식을 올바로 알리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다. 신한금융투자와 교육부 산하 한국과학창의재단의 협력을 통해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2012년 4월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70여개 학교 4,600여명의 수료생이 배출됐다. 신한금융투자는 '따뜻한 금융캠프'를 통해 지속적인 교육기부활동을 펼쳐 온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2013년 9월 교육부로부터 '교육기부기관'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신한금융투자 이수연 기업문화부장은 "'따뜻한 금융캠프'는 금융의 힘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따뜻한 금융'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에게 장래 직업 선택을 위한 특별한 경험을 주고자 마련됐다"고 말한 후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기부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17-02-15 13:41:26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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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변동성 대응에 유용한 ELS 출시

삼성증권은 주가연계증권(ELS) 설정 후 2개월 이내에 기초자산이 15% 이상 하락하면, 상환구조가 더 안전하게 변경되는 녹인케어(knock-in care) ELS 15434회를 16일까지 100억원 한도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녹인케어 ELS 15434회는 기본적으로 한국(KOSPI200), 홍콩(HSI), 일본(Nikkei225) 지수를 기초자산으로하는 스텝다운 상품이다. 3년 만기로 6개월마다 지수가 모두 최초기준가의 95%(6개월), 90%이상(12, 18개월), 85%이상(24, 30, 36개월)이면 세전 연 6.2%로 상환되고, 녹인배리어는 50% 수준이다. 설정 이후 2개월 이내에 기초자산중 하나라도 15% 초과 하락하는 경우에는 '녹인케어' 옵션이 적용되어, 상환조건과 녹인배리어가 모두 내려가 80%이상(6, 12, 18개월), 75%이상(24, 30, 36개월)이면 세전 연 6.2%로 상환되고, 녹인배리어는 40%로 낮아진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ELS 가입 후 단기간 내 지수 급락시 수익구조가 변경되어 수익상환 가능성을 높인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기간 유럽(EuroStoxx50), 홍콩(HSI), 일본(Nikkei225)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세전 연 8.22%를 추구하는 스텝다운 구조의 ELS 15433회 상품도 모집한다. 삼성증권은 ELS의 상품성을 강화해, 고객에게 저금리 시대에 안정성과 수익성을 갖춘 다양한 파생결합증권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7-02-15 10:49:54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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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 하나은행,「하나머니세상 적금·정기예금」

KEB하나은행은 예금 이자와 세금을 하나금융그룹 통합멤버십 하나멤버스의 '하나머 니'로 적립해주는 신상품 '하나머니세상 적금·정기예금'이 지난 6일 출시 이후 9일 만에 5만좌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예금 이자의 하나머니 적립에 동의하고, 하나카드사의 1Q카드(신용, 체크)를 예금 가입 후 4개월 이내 10만원 이상 사용하면 우대금리 제공 및 예금의 이자소득세액 만큼 하나머니로 적립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출시 이후 적금은 50만좌, 정기예금은 1조원 한도로 특판 중이다. 만 14세 이상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면 가입 가능하며 인터넷, 스마트폰뱅킹을 통해서도 손쉽게 가입 할 수 있다. '하나머니세상 적금'은 최대 연 3.3%의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가입 기간은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 가입 금액은 1만원 이상 20만원 이하다. 기본금리 연 1.0%에 우대금리 최대 연 1.8%가 더해져 최고 연 2.8%가 적용된다.(2월 15일기준, 세전) 여기에 만기 시 이자의 원천징수세 만큼 하나머니로 적립되는 혜택을 감안하면 최대 연 3.3%의 적금 가입 효과를 볼 수 있다. '하나머니세상 정기예금'은 최대 연 2.24%의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가입 기간은 6개월(만기일시지급) 또는 12개월(월이자지급)에 가입금액은 1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다. 1년제인 경우 기본금리 연 1.0%에 우대금리 최대 연 0.9%가 더해져 최고 연 1.9%가 적용된다.('17.2.15기준, 세전) 여기에 만기 시 이자의 원천징수세 만큼 하나머니로 적립되는 혜택을 감안하면 최대 연 2.24%의 예금 가입 효과를 볼 수 있다. KEB 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 관계자는 "하나머니세상 적금·정기예금은 손님들에게 우대금리와 더불어 실질적 비과세 혜택까지 덤으로 드리는 혁신적인 신상품으로 손님들의 자발적인 입소문을 타고 인터넷, 스마트폰 뱅킹을 통한 가입율이 높은 점이 인기의 비결"이라고 밝혔다.

2017-02-15 10:24:03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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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베트남 주식투자가이드' 발간

신한금융투자는 미국, 중국에 이어 베트남을 대상으로 한 월간 '베트남 주식투자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베트남은 글로벌 생산기지 역할이 확대되고 인구 구조에 기반한 탄탄한 내수시장을 보유한 국가이며 2018년 까지 200개 이상의 공기업이 민영화될 것으로 보여 최근 출시된 사모 베트남 공모주 펀드나 베트남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금융투자는 베트남에 대한 관심 높아짐에 따라 이번 달 베트남 유망종목 소개와 투자전략 등을 담은 '베트남 유망종목 30선'을 발간했으며 2월부터 매월 '베트남 주식투자 가이드'도 발간해 베트남 투자자들에게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베트남 관련 자료는 신한금융투자의 베트남 현지법인의 애널리스트들과 본사 리서치 센터의 협업을 통해 작성돼 한발 빠른 현지 시장 뉴스 등을 담고자 하는 것이 특징이다. 신한금융투자는 보다 높은 수준의 리서치 자료의 발간을 위해 지난 1월, 베트남 현지법인 애널리스트를 초청해 노하우와 분석 툴을 공유한바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HTS와 모바일 채널에서 업계 최초 베트남주식 온라인 거래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증시에 상장돼 있는 종목 중 한 종목을 500만원 이상 투자하는 고객들에게 실시간 시세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미국, 중국, 베트남 등 해외 주요국가에 대한 리서치 자료를 꾸준히 제공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국가의 투자 가이드를 발간해 해외 투자에 관심있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2017-02-15 09:43:19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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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트시계, 전국 온-오프라인 직거래시스템 오픈

60년 전통의 국내 시계 대표 브랜드인 오리엔트시계가 전에 없던 새로운 전국 시계 유통시스템을 구축한다. 오리엔트시계는 '오리엔트시계 도매몰 사이트를 13일 오픈하고 전국 3,000여개소 이상의 시계 소매점주를 대상으로 회원 모집에 나섰다. 오리엔트시계의 도매몰 사이트는 온라인 PC버전은 물론 모바일버전으로도 제작되어 앱을 설치하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 도매 주문이 가능하다. 오리엔트시계 도매몰 회원가입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시계점주면 누구나 기업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및 아이폰에서 앱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업회원의 경우도 별도의 회비는 없다. 시계점주들이 온라인으로 도매 주문을 할 경우 택배를 활용하여 전국 어디라도 하루 이틀 내에 물량을 받을 수 있다. 오리엔트시계 도매몰 사이트 오픈을 기념하여 2월 한달 간 가입한 회원 중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순금을 증정하며, 10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고급 디지털 벽시계를 증정한다. 오리엔트시계는 전국 3,000여 시계 도 소매업자들을 대상으로 도매몰 오픈 및 온-오프라인 직거래시스템과 관련된 안내문을 발송했다. 오리엔트시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GALAXY 쥬얼리 사업을 재개하며 국민들에게 가장 친숙한 토종 국민브랜드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오리엔트시계 관계자는 "온라인 기업회원 가입시 일대일 상담은 물론 각종 할인 및 현금으로 사용이 가능한 보너스 포인트 혜택은 물론 본사의 A/S를 누구나 받을 수 있다"며 "새로운 방식의 시계 유통 시스템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7-02-15 09:27:02 김문호 기자
키움증권, 제20회 대학생 모의투자대회 시상식 개최

키움증권은 14일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키움파이낸스스퀘어)에서 '제20회 키움증권 대학생 모의투자대회'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투자대회는 2016년 12월 19일부터 2017년 1월 26일까지 6주간 진행했으며, 국내 214개 대학 2천 4백여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했다. 시상식에는 권용원 대표이사와 모의투자대회 수익률 1위를 차지한 이관태님, 2위 경희행정님, 3위 BeyondKW님(이상'필명')을 비롯한 10여명의 수상자가 자리를 빛냈다. 1위를 차지한 이관태님은 114%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111%, 87%의 수익률을 기록한 경희행정님과 BeyondKW님이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또한 모의투자대회와 동시에 진행된 해외주식 리서치 리포트 공모전에서는 찐뽀리님이 대상을 차지하였다. 수상자들에게는 각각 1위 300만원, 2위 200만원, 3위 100만원의 장학금과 여름방학 중 키움증권에서의 인턴쉽 기회가 주어지며, 1위부터 10위까지 10명의 수상자에게는 아시아금융시장탐방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해외주식 리서치 리포트 공모전 대상자에게는 500달러의 장학금과 여름방학 중 키움증권에서의 인턴쉽 기회가 주어지며 아시아 금융시장 탐방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아시아 금융시장 탐방은 3박4일간 홍콩과 싱가폴의 증권회사 방문 등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키움증권 리테일전략팀 염명훈 팀장은, "미대선, 국내정세 불안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학생들이 우수한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해외금융시장 탐방 및 장학금 등의 혜택을 통해 글로벌시장을 접하고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대학생 모의투자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대학생들이 건전한 투자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7-02-15 09:19:28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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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투자, 새로운 구조의 Better Choice ELS 등 총 5종 모집

하나금융투자는 조기상환 시점에 두 개의 쿠폰을 비교해 더 높은 금리의 쿠폰을 지급하는 Better Choice ELS 등 파생결합상품 총 5종을 2월 17일 오후 1시30분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홍콩지수(HSCEI), 유럽지수(EuroSTOXX50)를 기초자산으로 조기상환 조건 충족시 연 4.70%의 쿠폰과 두 기초자산 중 조기상환 시점 기준으로 성과가 낮은 지수 상승율의 50% 쿠폰 중 높은 금리의 쿠폰을 지급하는 '하나금융투자 ELS 6856회'를 모집한다. 비교한 두 쿠폰 중 더 높은 금리의 쿠폰을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며, 새로운 구조의 상품으로 하나금융투자에서만 판매한다. 만기는 3년이고 6개월마다 총 6차례의 상환 기회가 주어진다. 상환조건은 최초기준가격의 90%이상(1~2차)/85%이상(3~4차)/80%이상(5차~만기)이며 녹인은 50%이다. 또한, 홍콩지수(HSCEI), 유럽지수(EuroSTOXX50), 미국지수(S&P500)를 기초자산으로 연3.60%의 쿠폰을 추구하는 '하나금융투자 ELS 6853회'를 모집한다. 만기는 3년이고 6개월마다 총 6차례의 상환 기회가 주어진다. 상환조건은 최초기준가격의 90%이상(1차)/85%이상(2차)/80%이상(3~5차)/65%이상(만기)이며 녹인은 없다. 단, 1년 동안 조기상환이 안되고 기초자산의 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1년째 되는 날 연5.40%의 쿠폰을 지급받고 청산되는 리자드 ELS라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지수(S&P500), 홍콩지수(HSCEI), 유럽지수(EuroSTOXX50)를 기초자산으로 연 5.00%의 쿠폰을 추구하는 '하나금융투자 ELS 6854회'도 모집한다. 만기는 3년이고 6개월마다 총 6차례의 상환 기회가 주어지며 상환조건은 최초기준가격의 90%이상(1차)/85%이상(2~4차)/80%이상(5차~만기)이다. 녹인은 45%이다. 홍콩지수(HSCEI), 유럽지수(EuroSTOXX50)를 기초자산으로 연 6.10%의 쿠폰을 추구하는 '하나금융투자 ELS 6855회'도 모집한다. 만기는 3년이고 6개월마다 총 6차례의 상환 기회가 주어지며 상환조건은 최초기준가격의 90%이상(1차)/85%이상(2~3차)/80%이상(4차~5차)/70%이상(만기)이다. 녹인은 60%이며 기초자산을 2개로 줄인 2 Index ELS라는 것이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금(Gold), 은(Silver), 유럽지수(EuroSTOXX50)를 기초자산으로 연5.80%의 쿠폰을 추구하는 '하나금융투자 DLS 1778회'도 모집한다. 만기는 3년이고 6개월마다 총 6차례의 상환 기회가 주어진다. 상환조건은 최초기준가격의 90%이상(1차)/85%이상(2~4차)/80%이상(5차)/70%이상(만기)이며 녹인은 45%이다. 모집은 각 30억원 한도로, 상품가입은 최소 100만원 이상, 100만원 단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2017-02-15 09:11:35 김문호 기자
안심전환대출 MBS 조기상환 안심해도 될까

총 17조원에 달하는 물량 폭탄에 은행권이 벌써부터 긴장하고 있다. 올해 만기를 앞둔 안심전환대출 주택저당증권(MBS)의 조기상환 때문이다. 14일 은행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발행됐던 안심전환대출 MBS의 콜옵션 행사가 2016년 4분기부터 본격 시작됐고 원금에 대한 중도상환이 올해 집중되면서 만기 및 중도상환 되는 규모는 약 17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은행이 작년 한 해 동안 순매수한 채권 규모(49조원)를 감안하면 만많치 않은 물량이 부담을 줄 전망이다. 하나금융투자 이미선 연구원은 "올해부터 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안심전환대출 MBS의 콜옵션 상환이 본격 시작된다. 2015년 발행한 안심전환대출 MBS 약 30조원 대부분을 은행이 보유하고 있다. 발행규모가 가장 많은 만기5년 MBS는 조기상환 옵션이 내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발행일로부터 16~21개월부터 조기상환이 시작되고, 최초상환이 시작되면 대략 12~14개월 만에 최종상환이 완료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은행 입장에서는 당장 나쁠게 없다는 지적이다. 대출 증가율이 꺾이고 예금유입은 지속되는 가운데 채권 투자 외에 별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기 상환되는 MBS를 사들였을 때 은행별로 짜인 채권투자 포트폴리오가 완전히 어그러질 수도 있다. 시중은행 중에는 보유 채권 규모가 30조~40조원에 달하는 곳도 있는데, 조기상환되는 안심전환대출 MBS에 투자한다면 포트폴리오에서 MBS 비중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 금리가 떨어져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문제가 없지만, 반대의 경우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MBS 매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은행이 매각에 나서면 채권시장 금리가 왜곡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조기 상환 부담도 걱정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에상보다 많은 물량의 콜옵션(발행자가 되사갈 수 있는 권리)이 행사된다면 포트폴리오 운용차원에서 은행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최근에는 대출 증가율이 꺾이고 예금유입은 지속되고 있어 자산운용을 해야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채권투자 외에는 대안이 부재한 상태다. 은행의 매수에 힘입어 통안채 및 1~2년 국고채 등은 강세흐름이 유지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2017-02-14 17:13:06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