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옐런의 불편한 동거] <4> 美 금리인상, 가계부채 '뇌관' 터트릴까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계 대출 관리에 나섰지만,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인 가계부채는 양과 질 측면에서 경고등이 켜졌다. 미국이 이달 중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빚을 내 집을 산 사람들은 부담이 커지고, 소비는 위축돼 한국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늘어난 가계대출이 실수요자가 집을 사기 위해 받은 건전한 대출이라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생활자금으로 많이 쓰인 만큼 경기가 나빠지면 부실화할 위험이 높다고 지적한다. 지난 2014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등장한 이후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가계부채 증가를 용인하는 정책을 쓴 탓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잇따른 기준금리 인하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완화가 대표적인 사례다. ◆부실위험 큰 생계·사업·차환자금이 37.5% 국내 경제에서 가계부채는 양과 질 모두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은 1295조8000억원이다. 2분기말과 비교해 38조1700억원 증가했다. 부채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증거도 곳곳에서 나온다. 생계형 대출이 늘면서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저신용자 대출은 전체 가계대출의 31.6%(1분기 기준)로 늘었다. 1년 전보다 1.7%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도 26.9%에 이른다. 규모는 128조9000억원이다. 일반은행 12개사(국민, 우리, 신한, 하나, 한국SC, 한국씨티, 부산, 대구, 경남, 광주, 전북 제주) 업무보고서를 보면 금리상승 위험에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가계대출의 변동금리대출 비중은 2013년 12월 말 77.9%에서 올해 6월 말 70.2%까지 감소했다. 반면 혼합형 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14.4%에서 21.5%까지 확대됐다. 혼합형 대출은 일정 기간(3년 또는 5년) 이후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형태다. 가계대출의 상환방식도 6월 말 현재 일시상환방식이 45.1%, 분할상환방식이 54.9%(거치식 33.6%, 비거치식 21.4%)를 보였다 특히 일반은행의 일시상환방식 가계대출 중 1년 이하 만기 비중은 66.1%(주택담보대출 44.2%, 부동산담보대출 74.8%, 신용대출 92.6%)에 달했다. 향후 경기침체가 지속된다면 부실위험이 커질 수 있다. 가계대출의 용도로는 상대적으로 부실위험이 높은 생계·사업·차환자금이 37.5%나 됐다.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12.4%였다. 빚을 진 가계의 상환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빚에 몰린 한계가구는 134만 가구(전체 가구의 12.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도 4만 가구 늘었다. 이들이 가진 금융부채는 전체 금융부채의 29.1%나 된다. 통상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이 40%를 넘으면 빚을 갚을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한계 가구'로 분류된다. 또 베이비붐 세대인 50대 이상의 빚(개인사업자 대출)이 6월 말 기준 39.2%에 달한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 단기간 내 부실화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지만 이처럼 저소득층, 고령화 등 취약계층의 부채 위기는 이미 임계 수준을 넘었다는 게 국내외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보고서(2016 ARTICLE 4)를 통해 한국의 DTI 한도 규제 60%가 주변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면서 이 비율을 점진적으로 30∼50%까지 끌어내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집단대출에도 DTI를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미국도 일본도 가계부채에서 위기 시작 가계부채의 위험성은 경험적으로 잘 안다. 눈덩이 처럼 불어난 부채가 순간의 정책 실패나 외부 충격과 결합할 때 충격은 핵폭탄급으로 돌변한다. 세계 경제사를 봐도 심각한 경기침체는 가계 빚에 있었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전주곡이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위기는 가계부채가 주택시장의 버블 붕괴와 만나 터진 대표적인 사례였다. 1990년대 시작된 일본의 장기불황 역시 경기부양을 위한 저금리 정책이 부동산 관련 대출 확대로 이어졌다. 이는 결국 자산거품이 꺼진 원인이 됐다. 이 처럼 가계부채의 악몽을 경험한 선진국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마다 과도한 가계빚을 줄이는 작업에 들어갔다. 빚을 줄이는 게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경제의 체질을 바꿔야 미래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미국 78.4%, 일본 66.1%이다. 우리는 88.8%나 된다. 전년(84.3%) 대비 4.5%포인트 늘었다. 이는 주요 42개국 중 3번째로 큰 증가폭이다. 세계적으로도 부동산 버블이 심각한 영국(87.4%)을 추월했다. 이 비율은 1962년만 해도 1.9%에 불과했지만, 2000년 50%대, 2002년 60%대로 진입하며 가파른 속도로 치솟아 홍콩을 앞지른 뒤 14년째 신흥국 1위를 지키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런 생계형 대출이 부실화하면 가계부채가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한은은 지난 6월 말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가계부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금리 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이 강하게 이뤄질 경우 가계 부문의 부실위험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가 2%포인트 오르고 주택가격이 10% 하락하는 복합충격을 가정해 가계 부문 부실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위험가구가 보유한 부채(위험부채) 비율이 19.3%에서 32.3%로 13.0%포인트나 상승했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부동산 경기 부진과 가계 부채 심화로 한국의 내수 경기 둔화가 예상된다"며 "정부는 외화 유동성을 잘 관리하고 기업도 수익 증대보다는 비용 절감을 통한 내실 다지기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