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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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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가결]"뇌물과 특혜에도 경제학의 법칙"...구조개혁이 답

"부패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의 심각한 방해물이다. 불평등과 빈곤을 심화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부패 보고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인 한국의 부패가 OECD 평균 수준으로만 줄어도 연간 잠재경제성장률이 4%대로 올라설 수 있다."(현대경제연구원) 부패와 성장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관심이 새삼 뜨겁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발화점이 됐다. 한국의 부패는 고질이다. 수치가 말해준다. 미국의 법조 관련 비영리법인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The World Justice Project·WJP)가 공개한 올해 '법의 지배 지수'(Rule of Law Index)를 보면, 한국은 113개국 가운데 19위로, 작년보다 8계단 하락했다. 부패의 폐해는 단순히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국민의 윤리의식을 마비시켜 공동체의 존립기반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국가 브랜드 및 대외 신인도 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경제 대국이 된 중국이 국제적으로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끊이지 않고 터지는 관료들 부패 때문이다. ◆ 부패와 성장은 반비례 부패는 어떤 경로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까. 일단 기업 경영에 비용을 늘리고, 불확실성을 키워 민간 영역의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새로운 거래를 시작할 때 품질이나 가격보다는 거래 상대방이나 중개인에게 주는 뇌물은 직접적 거래 비용에 해당한다. 또 계약 성사 여부가 품질이 아닌 로비에 달려 있는 데서 비롯되는 불확실성은 간접적 거래 비용이다. OECD는 보고서에서 "부패가 민간 부문 생산성을 낮추며 공공 투자를 왜곡하고 공공 재원을 잠식한다"면서 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OECD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발표하는 글로벌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GII)와 국제투명성기구(TI)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사이에 뚜렷한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고 있음을 그 증거로 들었다. 공공부문 부패에 대한 전문가 인식을 반영해 이를 점수로 환산한 부패인식지수가 높으면 혁신지수는 떨어진다는 것. 한국은 지난 1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5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OECD 34개 회원국 중 체코공화국과 함께 공동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OECD 가입국 가운데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헝가리·터키·멕시코 등 6개국이었다. OECD 사무국에 따르면 부패 인식이 낮은 국가보다 높은 국가는 해외직접투자(FDI)를 유치할 확률이 15% 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부패는 투자 유치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OECD는 부패가 경제 뿐만 아니라 "불평등과 빈곤을 심화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부패인식지수가 25.2% 상승할 때 소득 불평등 척도인 지니계수가 11포인트 상승해 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다. 지난 2012년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의 청렴도를 OECD 평균인 70점까지만 높여도 4%대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009년 미국의 리스크 분석기관 PRS그룹의 'ICRG(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 지수로 분석해보니 청렴지수가 1.2만큼 개선되면 한국의 국가브랜드 점수가 5.2점, 국가경쟁력 점수가 0.29 각각 상승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구조 개혁에 답 있다 뇌물과 특혜에도 경제학의 법칙이 존재한다. 부패의 총비용이 이익보다 많다면 아무도 부패게임에 동참하려고 하지 않게 된다. 뇌물의 한계효용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일종의 털록의 패러독스(Tullock's paradox)다. 부패가 한국에 고질병 처럼 자리한 것도 남는 장사를 할 수 있어서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지난 2014년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기득권 집단의 지대 추구(Rent Seeking·렌트 시킹) 행태가 경제의 효율성을 막고 있다"며 "이는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초래하고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렌트 시킹은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로비, 약탈 같은 비생산적인 활동에 경쟁적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는 해결책으로 정부의 구조 개혁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정부는 소수의 이익집단에 끌려 다니지 말고 단호하고 결단력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혁신정책과 관련 부처 간의 입장을 조율하고 주기적으로 정책 집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혁과 개방을 통해 경제 성장을 달성한 성공 사례로 싱가포르를 제시했다. 현대경제연구원 한재진 박사는 '부패와 성장' 보고서에서 부패지수 개선을 위해 ▲부패의 폐해에 대한 국민 교육 및 홍보 강화 ▲각종 법·제도 및 감사기구 등 관련 기관 실효성 제고 ▲민간의 자발적인 부패 방지 체제 구축을 제시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투자증권 박정우 연구원은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부패청산의 흐름은 단기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과 분노, 체념 등을 낳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넘어서게 되면 우리는 현재와 같이 선진국의 외피를 둘러 쓴 개발도상국형 모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형 성장모델로 보다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다. 구원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찾아오고는 한다"고 말했다.

2016-12-09 16:11:17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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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2017년 증시 大전망' 온라인 투자설명회 개최!

한국투자증권은 온라인 증권방송 이프렌드에어(eFriend Air)를 통해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오전 10시부터 한 시간 반 동안 '2017년 증시 大전망' 온라인 투자설명회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온라인 투자설명회는 '성공투자의 지름길'이라는 주제로 3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한국투자신탁운용, 삼성자산운용 등 주요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가 요일별로 출연해 주식시장에 대한 진단과 전망을 대담 형식으로 풀어낸다. 2부에서는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와 함께 반도체, 제약ㆍ바이오 등 업종별 집중분석 시간을 갖고, 3부에서는 추천 유망주와 포트폴리오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생방송 중 진행되는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매일 10명씩 모바일 상품권도 지급한다. 이프렌드에어 방송화면 하단의 배너를 클릭하여 1일 1회 참여할 수 있다. 송상엽 이비즈니스(eBusiness)본부장은 "이번 온라인 투자설명회를 통해 2017년 증시 전망과 투자전략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이프렌드에어는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또는 HTS를 통해 별도의 로그인 없이 시청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16-12-09 10:10:12 김문호 기자
NH투자증권, ETN 정기변경

NH투자증권은 12월 선물만기일을 맞아 ETN의 리밸런싱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각 ETN별 지수운영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리밸런싱은 증권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의 지수 산출 시스템에 따라 진행된다. 우선 NH투자증권의 1호 ETN인 Big Vol ETN(종목코드 550001)은 편입 종목 중 부진하거나 변동성이 떨어진 종목을 새로운 종목으로 교체하는데, 전체 10종목 중 9종목을 교체함으로써 면모를 일신한다. 기존 종목 중에서는 한샘이 잔류하며, 현대건설, 아모레G, LG생활건강, 현대중공업, 한온시스템, 코웨이, BGF리테일, 삼성물산, 하나금융지주 등이 편입될 예정이다. 테마 ETN은 각 테마별 매출 발생, 투자 유무, 정관 반영 및 증권사 리서치 등을 반영하여 산정된 산업 연관도에 따라 투자종목과 비중을 조절한다. 사물인터넷 테마에는 삼성SDS가 IoT 플랫폼을 선보이며 새롭게 편입되며, 대체에너지 테마에는 태양전지 사업을 영위하는 주성엔지니어링이 추가된다. 한편 전기차 테마에는 전기차의 모터 부품을 생산하는 S&T모티브, 항공우주 테마에는 나로우주센터의 발사대시스템을 건설한 현대중공업, 방위산업 테마에는 K-9 자주포 등의 부품을 생산하는 이엠코리아 등이 편입된다. 한편, TOP5 ETN는 각 섹터별 시가총액 1~5위까지의 종목에 투자하는데, 바이오 TOP5 ETN은 새롭게 상장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추가한다. 또한 의료 TOP5는 뷰웍스와 바텍, 제약 TOP5는 코미팜, 조선 TOP5는 한진중공업, 하드웨어 TOP5는 삼성전기, 소프트웨어 TOP5는 컴투스 등을 새롭게 편입한다. 차기현 NH투자증권 IC운용본부 이사는 "NH투자증권은 현재 기준 총 30개 ETN을 발행한 국내 최대 ETN 발행사로서, ETF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알고리즘 투자, TOP5 집중 투자, 신성장산업 테마 ETN 등의 독자적인 상품으로 시장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며, "다가오는 2017년에는 해외 시장에 투자하는 ETN 라인업을 본격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6-12-09 09:58:05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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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철옹성 금가는 애플, JY(이재용)의 승부수 통했다

'(금융위기 이후)최고의 승부사는 집을 팔아 애플 주식을 산 투자자다.' 애플에 대한 미국 투자자들의 믿음은 절대적이었다. 그랬던 애플이 다시 '썩은 사과' 신세가 됐다. 지난 2011년 특허문제로 삼성에 딴지를 걸며, 스마트폰 시장을 호령하던 모습은 오 간데 없다. 수치를 통해 한층 더 확연히 실감할 수 있다. 지난해 132달러대를 웃돌던 주가는 111.03달러(7일 현지 시각)로 추락했다. 격세지감이 따로 없다. 시끄럽던 애플을 잠재운 곳은 '천하'의 삼성전자였다. 늘 2인자였던 삼성이 세계 최고의 자리를 넘보게 된 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리더십 아래 추진되는 지배구조 개편, 강력한 주주환원책, 인공지능(AI)과 바이오사업 등 새로운 미래 먹거리에 대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다는 평가다. ◆애플의 철옹성에 금이 가고 있다? 애플 주가는 7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나스닥 시장에서 0.98% 상승한 111.03달러를 기록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인 애플의 시가총액은 5920억달러(658조원)로 여전히 1위다. 지난해 세계 21위 수준인 나이지리아의 국내총생산(GDP) 규모(5380억달러)보다 크다. 그런데도 애플은 웃을 수가 없다. 혁신의 아이콘은 사라진 지 오래다. 그래서일까. 실적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미국 월가 등 전문가들이 내놓은 올 2·4분기 애플의 매출 평균치는 약 420억달러(약 47조7800억원) 수준이다. 전년 동기 496억달러(약 55조7400억원)에 비해 약 8조원, 15.3% 줄어든 수치다. 덕분에 주가는 맥이 빠졌다. 올해 1월 7일 주당 100달러 선이 무너진 후 좀처럼 반등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100달러를 밑돌 때도 흔했다. 2014년 8월 24일, 나스닥 전체 주가가 1000포인트 하락할 때 애플의 주가도 100달러 아래로 떨어진 적이 있다. 그러나 곧바로 100달러 이상 반등했다. 풀 죽은 애플의 모습은 눈으로도 확인 된다. 뉴욕 맨해튼 5번가에 있는 '글래스애플(Glass Apple)'까지 갈 필요도 없었다.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로 IFC지하 2층에 들어선 프리스비 애플은 예전과 달리 한산했다. 디지털 기기에 민감한 젊은층이 붐비던 모습은 옛 얘기였다. 애플에 대한 평가는 뉴욕 월스트리트의 단골 스토리다. 위기론이다. 미국 투자사 오펜하이머의 앤드루 우어퀴츠 애널리스트는 리서치 노트를 통해 "애플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메시징 등) 차세대 혁신을 주도할 용기가 결여돼 있다고 믿는다"면서 "아이폰 출시 1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애플의 철옹성에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BGC파이낸셜의 콜린 길리스 애널리스트는 애플의 목표주가를 주당 85달러로, 투자의견은 '매도'로 제시했다. 기업 사냥꾼까지 애플을 외면했다. 지난 4월 아이칸은 CNBC에 출연해 "애플 주식을 모두 팔아치웠고 더 이상 애플 주식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팩트셋트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중 아이칸은 보유하고 있던 애플 주식 5280만주 중 700만주를 팔아치웠다. 올 들어서는 매달 1000만주 이상씩 애플 주식을 잇따라 매각했다. 아이칸은 지난 2006년 KT&G의 경영권을 공격해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다. 애플의 2016회계연도 전체 매출은 2156억달러로 작년에 비해 7.7% 감소했다. 영업이익도 600억달러로 전년보다 15.7% 줄었다. 애플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연간 기준으로 감소한 것은 2001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앞날이 더 걱정이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애플은 으르렁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난처한 처지다. 또 시장조사업체 IDC는 최근 애플의 3분기 웨어러블 시장 점유율이 4.9%로 작년 동기의 17.5%보다 크게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JY의 리더십, 삼성전자 180만원도 뚫었다 삼성전자는 '마(魔)의 180만원' 벽을 뚫고 200만원대 고지를 향해 달리고 있다. 8일 삼성전자는 전날 보다 1만8000원 상승한 179만원(시가총액 251조8160원)에 마감했다. 장중 한때 180만1000원까지 치솟으며 종가와 장중 최고가를 모두 갈아 치웠다. 애플과의 시총격차도 줄었다.현재 37%대 전후 수준이다. 2000년대 중반까지 줄곧 앞서가던 삼성전자는 2006년부터 애플에 맹추격을 당해 2007년 5월 처음 역전당했었다. 달러화로 환산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2173억 달러로 애플과 차이가 3746억 달러 까지 좁혀졌다. 지난해 5월 31일만 해도 양사 시총차이는 5776억 달러에 달했다. 애플 주가하락의 영향이 크지만, 삼성전자가 잘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지배구조 변화와 새로운 성장동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의미다. 이쯤 되면 최고의 승부사 자리도 머지않아 갈릴 전망이다. "삼성전자, 후손에 물려줘도 아깝지 않은 주식이다"는 말이 머지 않아 나오지 않을까. 삼성전자는 최근 지주회사 전환, 배당금 증액, 분기 배당 시행 등을 골자로 한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와 내년 잉여현금흐름(FCF)의 50%를 주주환원에 활용해 올해 총배당 규모를 4조원 규모로 작년보다 30% 가량 확대하고 분기 배당 실시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주사 전환과 관련해선 '6개월의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는 정도였지만 시장에서는 공식화 자체에 의미가 있으며, 잉여현금흐름(FCF)의 50%를 주주에게 돌려줘 올해 총 배당 규모를 4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약속은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에도 실적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4분기 8조원대의 영업이익을 전망하는 증권사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정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4분기 매출액은 전 분기 대비 8.8% 증가한 52조400억원, 영업이익은 59.9% 늘어난 8조31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 이세철 연구원은 "삼성전자가 올해 4분기에 반도체 부문 실적 개선에 힘입어 8조4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이 벌인 디자인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는 소식도 긍정적이다. 시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리더십'에 주목한다. '1등 주의'를 외쳐 온 이건희 회장과 달리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애플의 시총을 누를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는 게 시장 평가다. "'애플 효과'는 있는데 '삼성효과'는 왜 없냐(?)"는 비아냥까지 들었던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바이오 시장의 주도권을 쥐면서 주가도 애플과 차별화를 보일 것이란 것. 이 부회장은 최근 미국의 자동차 전장 전문기업 하만(Harman)을 사들여 커넥티드카, 자율주행, AI 시대로 진입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바이오 사업과 함께 'JY시대'의 성장 축이 될 것이란 평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삼성전자의 미래를 밝게 본다. 노무라증권은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을 6조5000억원에서 8조1000억원으로 높였으며 BNP파리바도 8조원대로 상향조정했다. 갤노트7 관련 손실이 3분기를 기점으로 마무리 됐고 반도체·디스플레이 부문 사업 실적도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2016-12-08 17:50:58 김문호 기자
오리엔트정공, 판 커지는 전기차 시장 공략 가속

자동차용 듀얼클러치변속기(DCT) 핵심부품인 센트럴플레이트와 샷시 등을 생산 공급하는 오리엔트정공이 오리엔트전자와 손잡고 판이 커지고 있는 전기자동차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오리엔트정공은 그룹 내 관계사인 오리엔트전자와 협력해 전기자동차부품 개발은 물론 전기차 배터리의 급속충전 및 에너지 저장장치 분야에도 사업 영역을 확대해 적극 협력에 나설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오리엔트전자는 전원공급장치인 SMPS 분야에서 국내 1위인 산업용 전자부품기업으로, 대형 자동차 부품제조사와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관련 핵심부품인 전동식 파워스티어링(MDPS) 전자제어장치와 DC/DC 컨버터 등의 개발에 성공해 상용화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전기차 배터리의 급속충전 및 에너지 저장장치 분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오리엔트전자는 전기차의 핵심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충전 및 방전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제어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산학연 연구개발을 진행해왔다. 뿐만 아니라, 전기에너지 공급을 위한 컨버터 등에 대한 기술력은 이미 국내 최고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이를 적용한 급속충전기기 등 전기자동차를 위한 주요 충전 인프라 분야로의 연구 개발에 집중 할 계획이다. 201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공급된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145만 대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전년도인 2014년 82만대 수준에서 한 해 사이에 무려 77%가 증가했다. 하지만 국내 상황은 같은 해인 2015년 9월 기준으로 337기 수준의 급속충전기가 보급되어 있어, 점점 판이 커지고 있는 전기자동차 시장을 감안하면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 볼 수 있다. 또한 많은 전력을 저장하고 빠르게 충전하는 기술력이 중요한 ESS(Energy Storage System)시장은 올해 498㎿h에서 8년 뒤인 2014년에는 무려 33배가 커진 1만6,713㎿h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오리엔트그룹 내의 자동차부품 개발 전문기업인 오리엔트정공과 전원공급장치분야 전문기업인 오리엔트전자의 협력을 통해 사업 확대는 물론 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번 오리엔트정공이 오리엔트전자의 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이러한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개발 연구는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리엔트정공 관계자는 "국내 전기차 시장은 해외 주요시장과 비교할 때 아직 걸음마 수준이고 전기자동차 판매량이 세계 생산량의 0.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이는 반대로 국내시장이 성장해 나갈 여지가 크다는 반증"이라며 "국내 전기차 시장의 성장은 필연적으로 관련 인프라산업의 성장과 동반하게 되므로 정공과 전자의 양대 전문가기업의 협력은 새로운 성장의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6-12-08 17:08:06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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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옐런의 불편한 동거]<2>슈퍼 달러시대와 대외 부채 부메랑

"앞으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은 금융위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부채부담의 완화와 생산성 향상 등 개혁이 필요하다."(노무라) 강한 '달러'가 한국경제의 위협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미국의 12월 금리 인상이 기정 사실화 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트럼프노믹스'까지 더해지면서 '슈퍼달러'(원화가치 하락)의 귀환을 예고하는 전문가도 있다. 한국과 같이 달러표시 부채가 많은 신흥기업과 금융기관들은 부채 상환 비용이 더욱 커져 상당한 자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달러표시 부채 상환 불확실성이 커지면 더 많은 글로벌 자금이 신흥시장을 이탈해 외국에서 달러로 돈을 빌린 신흥시장 기업들이 기존 부채를 연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 해외 빚 부메랑 될까 8일 금융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인상 이후 펼쳐질 슈퍼달러 시대에 대한 염려가 점증하고 있다. 신흥국 경제 모멘텀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데다 강달러 추세가 심화되면서 달러 부채를 많이 얻어 쓴 신흥경제 기업들이 줄도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외화 부채는 금리 상승 위험 뿐만 아니라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이 더해 질 수 있다. 한국은행의 '2016년 9월 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에 따르면 만기 1년 이하의 단기외채는 1118억 달러로 전 분기보다 50억 달러 늘었다. 전체 대외채무에서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7.9%로 집계돼 6월 말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작년 9월 말(29.1%) 이후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단기외채 비중은 경상수지, 외환보유액 등과 함께 한 국가의 대외지급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준비자산(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도 9월 말 29.6%로 전 분기 말보다 0.7%포인트 올랐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순대외채권이 늘어나는 등 기존의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외채의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외화 조달이 많은 한국수출입은행, KDB산업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의 내년 만기 해외채권은 약 23조8800억원 규모다. 국제금융협회(IIF)는 "신흥국의 비금융 기업부채가 두드러진 수준으로, 짧은 기간 급속도의 부채 축적은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국금융연구원도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신흥국 기업의 채무상환 부담이 더욱 증대될 가능성이 있어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불안은 수치로 확인 된다. 한국 외평채 신용부도스와프(CDS) 거래잔액은 6월 초 기준 91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과거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두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주요국 CDS 프리미엄이 일제히 상승했다"며 "12월 금리 인상 시 최근 하락 추세가 반등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금융 안정 보고서' 를 통해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로 발생한 충격은 세계 경제의 '탈선'과 주식시장 폭락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보고서는 선진 또는 신흥시장에서 발생한 충격은 세계 자산시장의 요동과 유동성 축소를 불러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외환 부채 위험관리 적극 나서야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전단식 기업구조와 문어발식 확장을 거듭하던 대기업들이 뿌리채 흔들렸다. 30대 재벌그룹 평균 수익률은 1996년 0.2%에 불과했고 1997년엔 -2.1%로 추락했다. 1997년 초엔 한보 삼미 진로 대농 기아 등이 잇달아 부도를 맞으며 대마불사 신화도 무너졌다. 금융가라고 다르지 않았다. 돈을 빌려간 기업들이 쓰러지고, 빚 상환을 늦추자 채권자인 금융회사의 실적 부진으로 이어졌다. 당시만 해도 리스크 관리 개념 없이 막무가내로 돈을 퍼주던 시기였다. 그래서 타격은 더 컸다. 대표적인 곳이 종금사와 상호신용금고다. 외환위기의 진원지는 경상수지 적자였다. 1997년 11월 외환위기가 터지기 직전까지도 아무도 위기를 눈치 채지 못했다. 다만 1996년 경상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에 달했다. 1992년 629억달러였던 대외 지불 부담은 1996년 1643억달러로 연평균 27% 증가했다. 대부분 금융회사의 외화 부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2016년 한국경제의 위험징후는 바로 부채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15년 말 현재 외국은행이 국내 은행과 기업 등 국내 거주자에게 빌려준 돈(익스포져)은 2580억5400만 달러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외채 만기 연장 중단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발생한 2008년 1년 동안 무려 코스피가 40.7% 폭락하는 경험을 했다. 당시 국내 은행의 외채 만기 연장이 중단되면서 2008년 9월부터 12월까지 넉 달간 462억 달러 규모의 외국 자본들이 빠져나갔다. 달러 대비 원화값은 2008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 40%나 하락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이보미 연구위원은 "미국의 금리 인상은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면서 "국내 기업은 위험에 따른 파급 효과를 고려해 외화부채를 줄이고 환위험 관리를 통해 유동성을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미국 밖에 있는 달러 표시 채권 규모는 9조7000억 달러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말 5조6000억 달러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2016-12-08 11:21:07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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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09:46:03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