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구남영
기사사진
[2023 국감] 과방위, R&D예산 삭감에 '고성'…"카르텔 실체 있다 vs 없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내년 국가 연구개발(R&D)비 삭감 문제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R&D 카르텔 사례를 밝혀 예산 삭감의 당위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R&D 카르텔 발언' 말 한마디에 진행한 '이유 없는 삭감'이라고 맞섰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국가 R&D 예산으로 25조9000억원을 책정했다. 올해 31조1000억보다 약 16% 가량 축소된 규모다. 정부는 일부 예상은 항목만 변경됐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10% 넘게 삭감된 수준이다. ◆야당 "명확한 카르텔 사례 없어"…예산 자료 '부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허숙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르텔의 실체가 있느냐"는 질문에 "카르텔적 요소가 명확하게 있다"고 단언했다. 이 장관은 "R&D 관련, 불법적인 게 나오고 있고 조사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다면 명확하게 카르텔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과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R&D 전체 예산 삭감의 당위성을 따져물었다. 특히 윤 대통령이 R&D 카르텔을 지적한 이후 예산이줄곧 삭감됐다며 R&D 전체 예산 삭감 근거가 부실하다고 질책했다. 박완주 의원은 "윤 대통령께서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카르텔 재검토를 지시한 후 내년도 국가 R&D 예산이 16%(5조2000억원) 삭감된 25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며 "R&D 예산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1991년 이후 33년 만에 기록을 세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숙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R&D 카르텔을 찾아냈는지도 소명해야 한다"며 "R&D 카르텔 척결 결과가 예산 삭감인건지, 삭감 대상이 된 모두가 R&D 카르텔이라고 보면 되는건지 설명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R&D 카르텔이라고 말하진 않았다. R&D의 비효율적인 관행을 걷어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이라며 "R&D 카르텔이라는 건 연구비를 쉽게 받기 위해 불법적 요소가 들어가는 부분들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 1대1로 선정되는 과제 등의 경우 주인이 이미 정해져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R&D 구조조정을 했다. 그러나 예산을 삭감한 부분을 살펴보니 S등급사업으로 구분한 것도 예산을 죄다 삭감했다"며 정부의 근거 없는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이외에도 야당은 과기정통부에 R&D 전체 예산 삭감 근거가 부실하다며 과기정통부에 추가 소명을 요구했다. 민형배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내년도 출연연 예산을 보면 총액만 보내왔다. 출연연에 일일이 확인한 결과,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자료와 비교해 예산 총액이 맞지 않는다"며 부실한 자료 제출을 질책했다. 이에 야당 뿐만 아니라 장제원 과방위원장(국민의힘)도 지적에 나섰다. 장 위원장은 "왜 야당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맞게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라며 "빠른 시간 내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용돈 좀 줄이면 정당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발언 후 민형배 의원의 지적에 해당 발언을 취소했다. 다만, "주요 R&D 사업 관련 자료는 모두 제출한 것으로 안다. 그리고, 재정 당국과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는 제출한 전례가 없다"고 답했다. ◆여당, 기준없는 예산 퍼붓기가 '카르텔'…"문 정부 때 과하게 늘려" 반면 여당은 이유있는 R&D 예산 삭감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 치료제 R&D 지원에 과도한 투자가 이뤄졌다"며 "R&D를 하다 보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제대로 된 심사기준 없이 R&D 예산을 퍼붓고 평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불확실한 치료제 R&D 투자를 통해 지지율을 올렸고 관련 업체는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며 "이런 사례들이 이권 카르텔"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도 "예산이 줄었다는 것을 가지고 대통령이 과학자를 범죄 집단으로 내몰았다는 음해성 정치 공세는 과도하다"며 "문재인 정부 때도 박근혜 정부 때도 R&D 예산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R&D 예산이 평균 24조3000억원이었고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합치면 평균 28조5000억원이 된다. 평균으로 보면 윤 정부가 훨씬 많고 다만 내년 예산이 좀 줄었다는 정도"라며 "지난 정부에서 역대급으로 예산이 늘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늘릴 것이 아니라, 원점에서 다시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장관은 "충분히 최선을 다해 예산안 구조조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과거부터 누적된 비효율이 R&D 예산에 포함돼 있었고 최근 몇 년새 R&D 예산이 급격히 늘면서 낭비적 요인이 크게 누적됐다는 건 모두가 얘기하는 사실"이라며 "이번 기회에 제대로 R&D를 들여다보자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의 답변이 길어지자 여야당의 고성이 오갔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원장이 장관 답변을 보장하는 건 이해하지만, 장관을 변명하는 자리로 만들고 있다"며 불만을 표했다. 이에 장제원 과방위원장(국민의힘)은 "제가 이렇게 상임위 운영을 해도 불만을 말하시는데, 그럼 장관은 답변도 못하냐"고 언성을 높히자 야당에선 "위원장 갑집"이라며 여야간 말다툼으로 번졌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10-11 16:11:12 구남영 기자
기사사진
[2023 국감] 이종호 과기장관 “R&D 낡은 관행 걷어내야…인건비 지장 없을 것"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과정에서 학생 연구원 등 인건비 문제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최근 R&D 제도 개선과 예산 조정을 두고 많은 분들이 우려를 갖고 계시다고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R&D 제도 개선과 예산 조정에 대해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R&D 예산이 양적으로 성장한 것에 비해 질적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언론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계 내부에서 조차 제기돼 왔다"며 "R&D 나눠먹기, 소액 과제 뿌려주기, 주인이 있는 R&D 기획 등 R&D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과학기술계에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낡은 관행과 비효율을 걷어내고 최고수준의 R&D, R&D 다운 R&D를 수행하는 건강한 과학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시기가 됐다"며 "이 과정에서 연구현장에서 우려하는 학생연구원 등 인건비 문제는 연구와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주요 정책과제로 국가연구개발 시스템 고도화와 미래·핵심기술 집중 육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고 양자, 6세대 이동통신(5G), 위성통신, 인공지능(AI), 합성생물학 등 유망기술에 R&D 예산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해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최고수준의 글로벌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정부터 정비하는 등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R&D 사업에 상대평가를 도입하고, 전 부처 R&D 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탁월한 연구자에 대한 집중지원을 확대하고, 부적절한 연구부정 발생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국가연구개발 시스템 고도화 ▲미래·핵심기술 집중 육성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선도를 통한 디지털 경쟁력 강화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및 디지털 포용 확대 ▲우수인재 육성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 등 5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집중 육성될 미래·핵심 기술로는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양자, SMR, 핵융합,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이 꼽혔다. 디지털 질서를 위해서도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본방향으로 삼아 글로벌 디지털 질서 논의를 선도하고, 국내 초거대 AI 경쟁력도 보다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R&D 예산이 양적으로 성장한 것에 비해 질적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언론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계 내부에서도 제기돼왔다"며 "이번 R&D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10-11 14:25:31 구남영 기자
기사사진
"삼성·SK·현대차의 나라"… 기업인들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

"삼성, SK, 현대차의 나라. 수십년간 어려운 조건에서도 복원력을 보여준 나라. 세계에 '한국이 했으니 우리도 한다'는 영감을 줄 것" 대한상공회의소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가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파빌리온 가브리엘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제레미 리프킨 미국 경제동향연구재단 이사장은 이같이 말했다. 이날 대한상의와 민간기업들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심포지엄을 열고 막판 표심 얻기에 돌입했다. 리프킨 이사장은 "GDP와 삶의 질 지표를 잘 조화시켜야 하고, 이런 혁명이 대한민국 부산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2030 엑스포를 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왜 부산이어야 하는지를 '지구촌의 공동번영론'으로 설명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작은 나라든 큰 나라든 나마라다 저마다 처한 과제들이 있다"며 "우리는 나라마다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한다. 누가 다른 나라가 처한 어려움을 고민해 주겠나"라고 말했다. 국제박람회기구(BIE)는 11월 28일 2030 엑스포 유치도시를 결정하기 전에 5번의 프레젠테이션과 1번의 심포지엄을 개최하도록 기회를 주고 있다. 오는 11일에는 이탈리아 로마, 11월 초에는 사우디 리야드가 파리에서 심포지엄을 갖는다. 한국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이 4번째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으며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최태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이 모인 가운데 '왜 한국? 왜 부산?'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가졌다. 오는 11일에는 이탈리아 로마, 11월 초에는 사우디 리야드가 파리에서 심포지엄을 갖는다. 이날 행사에는 드미트리 케르켄테즈 BIE 사무총장과 유치도시 투표를 진행할 각국의 대표들, 공동유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덕수 총리, 최태원 회장 그리고 장성민 대통령 특사, 박형준 부산시장 등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25명의 기업인도 프랑스로 향해 엑스표 표심을 흔들었다. 최 회장, 정의선 회장 뿐 아니라 두산 박정원 회장, 삼성전자 박승희 사장, SK 이형희 위원장, LG 하범종 사장, 포스코인터내셔널 정탁 부회장, 롯데케미칼 황진구 대표이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신현우 사장, HD 현대 가삼현 부회장, GS 건설 우무현 사장, 대한상의 우태희 부회장, 한국경제인협회 김창범 부회장 등이 가세해 50여일 남은 상황에서 총력전을 펼쳤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씨의 고품격 공연도 행사장을 달궜다.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의 '아! 나는 살고 싶어요'를 시작으로 부산엑스포 유치응원곡인 '함께' 등 7곡을 불러 참석한 파리 주재 BIE 대표들의 감동을 이끌어 냈다. 한덕수 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부산세계박람회는 국가간 격차를 줄이고 기후변화 등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협력하는 연대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태원 회장은 만찬사에서 "지금 인류가 당면한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 등의 문제들은 한두 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으며, 부산 엑스포는 전세계가 함께 머리 맞대고 이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5일에는 유럽 최대 규모 공연장인 파리 라데팡스 아레나에서 엠카운트다운 인 프랑스가 개최된다. 엠카는 이번 엑스포를 겨냥해 최초로 프랑스에서 연다. 공연에는 싸이, NCT 드림, 트레져, 제로베이스원 등 글로벌 K-팝스타들이 대거 출연한다. 14일에는 갈라 디너를 연다. 공식행사(심포지엄)과 달리 민간에서 BIE 회원국 대표들을 초청하는 자리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칼라 브루니, 싸이 등 국내외 주요인사 및 기업인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10-10 16:48:17 구남영 기자
기사사진
LGU+, 한국외대와 '메타버스 취업박람회' 개최

LG유플러스가 한국외국어대학교와 함께 메타버스 생태계 확산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 LG유플러스와 한국외대는 이달 내 대학 전용 메타버스 플랫폼 '유버스(UVERSE)'를 통해 메타버스 캠퍼스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27일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직무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양측은 앞서 메타버스 캠퍼스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메타버스 공간에 구현된 박람회장에서 개최되는 이번 취업 박람회는 약 50여개 기업이 부스 형태로 입점해 기업 홍보 및 취업 상담을 진행한다. 재학생과 교직원 뿐만 아니라 타 학교 학생, 학부모 등 외부인의 입장도 허용된다. 양사는 이번 취업 박람회가 가상공간과 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되는 만큼 접근성을 높여 학생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외대 메타버스 캠퍼스는 LG유플러스가 유버스를 통해 구축한 공용캠퍼스의 대학 특화 기능들을 적용해 시공간 제약없는 새로운 캠퍼스 경험을 제공한다. 이미지·영상 등 자료를 업로드 할 수 있는 '홍보관', 화상 및 채팅으로 그룹 스터디 기능을 제공하는 '도서관', 화상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실', 최대 500명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는 '대강당' 등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양측은 메타버스를 활용한 다양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메타버스 캠퍼스에 배치된 선배의 경력사항을 클릭하면 실제 동문 선배에게 학업 및 취업상담을 받을 수 있는 '동문 선배 멘토링 프로그램'과 한국외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관련 현장 실무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표준 현장 실습 학기제' 등을 운영해 향후 미래 인재 양성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메타버스 캠퍼스가 글로벌 대학들의 메타버스 생태계를 주도해 가는데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며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시공간 제약없는 글로벌 결연대학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운 한국외대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강점인 외국어 및 글로벌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이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도 빼어난 영향력을 행사하길 기대한다"며 "한국외국어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 및 지역학 자산을 LG유플러스와 공유해 양 기관이 글로벌 대학들의 메타버스 생태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10-10 16:11:21 구남영 기자
기사사진
과기정통부, 교권침해 막는다…"내년부터 '1395'에 신고하세요"

내년부터는 악성 민원이나 등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경우 '1395'에 연락하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0일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95'를 교권침해 신고 특수번호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서 부여하는 특수번호 중 교육 분야 특수번호는 '학교폭력신고 117'과 '시도교육청 교육민원상담 1396'이 유이했으나, 최근 교사들의 잇단 극단선택으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특수번호의 필요성도 대두됐다. 이에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교원이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긴급 핫라인'이 필요하다고 판단, 특수번호 '1395'를 통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에서 '1395' 특수번호 부여 절차를 마치면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조달청을 통해 '1395' 직통전화 시스템을 운영할 업체를 선정, 내년 1월 '시스템을 개통할 계획이다. 교원들은 '1395'를 통해 악성 민원 등 교권침해 사안 신고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등 형사고발에 대한 법률 지원, 우울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안내까지 받을 수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이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속한 시일에 긴급 직통전화 1395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내년 1월로 예정된 긴급 직통전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10-10 15:42:30 구남영 기자
기사사진
카카오, '상금 1억' 비즈니스 플랫폼 활용 성공 사례 공모전

카카오는 10일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성장스토리 공모전 '2023 카카오 비즈니스 베스트 어워즈'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3 카카오 비즈니스 베스트 어워즈'는 카카오의 광고, 서비스, 비즈니스 플랫폼을 직접 사업에 활용한 사례와 성공 스토리를 모집하는 온라인 공모전이다. 카카오는 전년 대비 수상 혜택을 3배 이상 확대했다. 대상 1팀, 최우수 1팀, 우수 20팀 총 22팀을 선정하고 총 상금 1억원 상당의 카카오모먼트 캐시를 지급한다. 대상은 3000만원, 최우수상은 1000만원, 우수상은 300만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트로피 및 연말 선물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수상 시 카카오 광고담당자의 컨설팅 1회를 제공하며 사업에 필요한 정보와 노하우 등을 전달하는 교육 프로그램 '카카오 비즈니스 세미나'의 연사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을 마치고 나면 카카오비즈니스 홈페이지에 수상팀 성공사례와 인터뷰를 함께 게재할 계획이다.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모먼트 등 카카오비즈니스를 활용하는 사업자라면 오늘부터 11월 13일까지 카카오비즈니스 세미나 홈페이지에서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다. 11월 29일 수상팀을 발표할 예정이며 12월 14일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해 진행한 첫 공모전에서는 중소상공인 사업자를 포함해 총 20팀이 수상한 바 있다. 당시 클린 뷰티 화장품 브랜드 비플레인을 운영하고 있는 (주) 모먼츠컴퍼니는 화장품 샘플링 이벤트 시 카카오톡으로 응모·설문·예약 서비스를 활용해 신규 고객 2만명을 확보하고 광고 효율을 개선한 사례로 최우수로 꼽혔다. 이종원 카카오 광고사업부문장은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와 카카오가 함께 성장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의 일환이다. 카카오비즈니스를 활용하는 성공 사례를 모집하고 좋은 노하우를 확산할 것"이라며 "서비스 활용성 등 다양한 기준으로 수상팀을 선정할 예정이며 사업자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10-10 15:33:49 구남영 기자
기사사진
[2023 국감] 여야 '가짜뉴스' 충돌…"근절해야 vs 월권행위"

여야는 10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뉴스타파 대장동 가짜뉴스'를 언급하며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를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방통위, 방심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섰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국민들에게 포털 뉴스의 영향력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포털 뉴스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뉴스를 양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우리 국민의 70% 가량이 포털 뉴스를 본다"며 "이는 46개국의 평균 33%를 2배 훌쩍 넘는 수치"라고 말했다. 또 "네이버 홈페이지를 보면 하루 1300만명 정도가 뉴스를 보는 것은 물론, 기사는 하루에 2만5000건이 올라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포털 뉴스를 많이 이용하고 영향력이 크다"며 "그런데 이 포털 뉴스가 가장 큰 문제는 비슷한 기사를 양산하는 어뷰징이라든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를 통해서 클릭 수를 늘린다든지 속보에 급급한 나머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인용 기사 등"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것을 스스로 바로 잡겠다고 해서 만든 게 2016년 도입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라며 "건강한 저널리즘 복원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것 보면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막는 눈가림용 방패막이라는게 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동관 방송위원장은 "단순한 오보인지 아니면 가짜뉴스인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어느정도 확립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가 맹점인데, 저희가 방심위와 협조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의원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최근 뉴스타파의 대장동 뉴스를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인용보도한 매체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고 들었다"고 질문하자, 류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또 "이전 가짜뉴스들에 대한 처벌을 솜방망이처럼 했기 때문에 이번 뉴스타파 허위 날조 녹취록이 나온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류 위원장은 "저희들이 지금 뉴스타파의 가짜뉴스에 대해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은 뉴스타파도 스스로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면서 인정했다"며 "이를 인용했던 KBS, JTBC, YTN, MBC, MBN, 연합뉴스TV 등 모든 뉴스들이 이를 시인하고 사과방송까지 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가짜뉴스에 대해 기존의 언론중재법에 근거해 규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에게 "이명박 정부 시절 '미네르바 사건' 관련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표현의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법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을 통해 그 뜻이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나와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으로 이미 뉴스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으면 언론중재법에서 다루게 돼 있다"며 "언론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냐 아니냐를 방통위나 방심위가 행정처분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헌재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특히 정 의원은 "방통위는 언론사의 보도 내용에 대해 어떤 행위도 할 수 없게 돼있는데, 왜 방통위가 대책팀을 꾸리고 종합대책을 내놓느냐"며 "이건 위법적인 것"이라며 "방심위와 방통위의 월권적 행위가 문제가 된다면, 특히 방심위 같은 경우 위원장이 민·형사적 법적 책임을 전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관 방송위원장은 방통위의 가짜뉴스 규제가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부인했다. 이 위원장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뉴스타파 사건에서 명백하게 드러났듯이, 해당기사를 저희는 악의적이고 허위조작 뉴스라고 규정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기자 생활을 하셨으니 아시겠지만 허위보도라고 할지라도 기자가 취재 보도 당시에 사실로 판단할만한 정황이 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며 "그런데 왜 방통위가 허위정보니 가짜뉴스라고 판단을 하느냐"고 질책했다. 이 위원장은 "엄중한 법 규정에 따라 하고 있다"며 "방심위나 방통위의 월권행위가 문제가 된다면 방통위가 민사와 형사를 포함해 법적 책임을 다 지겠다"고 밝혔다. 허숙정 민주당 의원도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고 방심위는 민간 독립 심의기구"라며 "그러면 방심위는 무슨 근거와 권한으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듯 가짜뉴스 척결을 강조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류 의원장은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독립기구로써 정치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이르바 가짜뉴스에 대해 저희들이 해야할 당연한 직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이 위원장은 연내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교하게 조작되어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마련했다"며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짜뉴스정책대응팀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10-10 15:29:40 구남영 기자
기사사진
LG유플러스, 알뜰폰과 함께 취약계층에 통신비 지원

LG유플러스가 알뜰폰업계와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통신비 지원을 추진한다. LG유플러스는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공익재단, 큰사람커넥트와 함께 취약계층 고객을 대상으로 1년간 통신비 전액을 지원하는 '우체국 알뜰폰 통신 나눔' 활동을 펼친다고 10일 밝혔다.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우체국 알뜰폰 통신 나눔은 '우체국 만원의 행복 보험' 가입자 중 선착순 신청자 1000명에게 '이야기 만원의 행복' 요금제 통신비를 1년간 전액 지원하는 활동이다. 우체국 만원의 행복 보험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이다. 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를 연 1만원만 납부하면 되고 최대 가입 기간은 3년이다. 이번 활동을 위해 큰사람커넥트는 이야기 만원의 행복 요금제를 출시했다. 요금제는 월 기본료 1만3200원(VAT포함)에 음성통화·문자 기본제공, 데이터 4GB(소진 후 400kbps로 무제한)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네 기관은 12개월 기준 1인당 15만8400원, 1000명에게 총 1억5840만원을 공동 지원하게 된다. 이야기 만원의 행복 요금제는 우체국 만원의 행복 보험 가입자라면 신규·기존 가입자 누구나 알뜰폰을 판매하는 전국 1300여개 우체국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알뜰폰 판매 우체국은 인터넷우체국에서 확인 가능하다. LG유플러스는 향후에도 취약계층 고객의 부담 없는 통신 생활을 도울 수 있도록 우정사업본부를 비롯한 기관들과 협력 모델을 공고히 하고, 향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홍재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장은 "여러 기관과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통신비를무상 지원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알뜰폰 이용자 편익이 꾸준히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병노 큰사람커넥트 대표는 "큰사람커넥트는 큰사랑을 나누는 회사로서 이번 나눔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에 참여할 수 있음을 뜻 깊게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 알뜰폰 활성화 및 사회적 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이재원 LG유플러스 MX혁신그룹장(전무)는 "이번 우체국 알뜰폰 통신 나눔 활동으로 취약계층 고객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통신비 지원을 비롯한 사회공헌 활동과 알뜰폰 활성화 및 고객 편익 증대를 위한 활동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0 14:42:27 구남영 기자
기사사진
KT, 기업 네트워크 오류 진단 솔루션 ‘DX 케어’ 개발

KT가 기업 구내망의 품질 문제를 쉽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DX 케어' 솔루션을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 KT의 DX 케어는 현재 DX(디지털 전환)가 늘고 있는 기업 구내망 환경에서 네트워크 트래픽을 자동으로 진단해 결과 보고서까지 생성해 주는 트래픽 진단 솔루션이다. DX 케어는 패킷 분석과 RPA(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기술을 기반으로 회선·서버·AP 등 망을 구성하는 요소에서 발생하는 트래픽과 부하를 초 단위로 분석해 트래픽 손실과 지연 발생량, 발생 시점 등을 파악한다. 분석한 트래픽 문제와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도 제시해준다. 기존에는 화상회의 시 화질 저하 또는 끊김, 튕김 현상과 같이 기업 내 DX 서비스에 품질 문제가 발생하면 전문 인력이 원인을 파악하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DX 케어 솔루션을 활용하면 문제 원인부터 망 증설이나 장비 재배치 등의 해결방안까지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KT는 융합기술원 등 일부 KT 사옥에 DX 케어 솔루션을 시범 적용했다. 사옥 내에서 DX 서비스의 품질 저하를 일으키는 원인을 확인해 트래픽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이 기존에 전문 인력이 수작업으로 조치하기까지 걸리는 시간보다 약 80% 단축된 점을 확인했다. KT는 개발을 완료한 DX 케어 솔루션을 향후 구내망의 품질 저하를 우려하는 기업 고객에게 구독형 서비스로 제공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원활한 DX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사전에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컨설팅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다. 이종식 KT 융합기술원 인프라DX연구소장(상무)는 "DX 케어는 KT의 유무선 트래픽 진단분석, 기업 구내망 관리에 관한 다양한 노하우가 담겨있는 솔루션"이라며 "앞으로도 KT는 빠르게 변화하는 DX 환경에 맞춰 네트워크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10-10 14:11:35 구남영 기자
기사사진
[2023 국감] 이동관 방통위원장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대책 수립

방송통신위원회가 연내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추진한다. 이동관 방통위 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가 정교하게 조작돼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연내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과정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 포털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포털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포털 내 매크로 사용금지 범위 특정, 포털 대표자 책임성 제고 등 입법 보완을 국회와 협업해 추진하고 입법 시 국내외 사업자 간 형평성을 확보해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털 사업자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짜뉴스 정책대응팀을 신설했다"며 "이를 통해 연내 가짜뉴스 근절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 분야와 관련해서는 '미디어 통합법제' 마련과 '공영방송 협얍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중장기 디지털·미디어 정책비전 설계와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를 위해서다. 아울러 미디어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디지털 분야에서도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종합 계획 수립과, 디지털·미디어상 국민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보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및 법제도를 종합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지원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제6기 방통위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을 추진하고 공영방송 체질을 개혁하는 한편 가짜뉴스 등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포털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10-10 14:07:57 구남영 기자
기사사진
SKT, "6G 시대 박차"…전송속도 4배 늘린 대용량 유선망 도입

SK텔레콤은 국내 최초로 자사 5세대(5G) 이동통신 백본에 400Gbps급 유선망을 상용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백본에 쓰이는 대용량 유선망은 100Gbps 단위로 트래픽을 전송하나 SK텔레콤이 도입하는 초대용량 유선망은 400Gbps 단위 트래픽 처리가 가능하다. SK텔레콤은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메타버스 등 대용량 통신 데이터 트래픽이 요구되는 서비스 증가와 추후 진행될 5G 고도화, 6G 상용화에 따른 통신망 증설을 대비해 이번 400Gbps급 유선망 도입을 결정했다. 또 400Gbps급 유선망 도입을 통해 백본을 연결하는 유선망 수를 줄여 네트워크 관리 효율을 증대시키고 고장과 장애 발생에도 더 기민하게 대처 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이번 신기술 도입으로 백본 연결을 위한 소비 에너지 절감은 물론 장비 설치 공간 절감, 선로 공사 축소로 인한 탄소 발생 절감 등 ESG 측면성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서울 성수-보라매 백본 구간에 신기술 적용을 완료했다. 향후 테스트, 모니터링을 통해 전국 백본 구간에 400Gbps급 유선망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어 SK텔레콤은 백본망 대용량 진화에 따라 중요해진 선로, 장비 등 유선 네트워크 성능 관리를 위해 AI 기반 통합 점검과 감시 자동화 체계 고도화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종훈 SK텔레콤 인프라 엔지니어링 담당(부사장)은 "초 대용량 백본망을 도입함으로써 5G 상용화 이후 늘어난 트래픽과 추후 5G 고도화와 6G 상용화에 따른 대용량 트래픽 발생까지 대비할 수 있게 됐다"며 "SK텔레콤은 지속적인 네트워크 고도화를 통해 최상급 품질의 통신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10-10 10:08:47 구남영 기자
기사사진
LG유플, 프로농구·배구 ‘광고 없이’ 무료 생중계

LG유플러스는 통합 스포츠 커뮤니티 플랫폼 '스포키'를 통해 올해 프로농구와 프로배구 리그 개막에 맞춰 생중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스포키는 야구, 축구, 농구, 배구, 골프, 당구 등 스포츠 종목별 국내외 다양한 리그의 최신 뉴스는 물론, 인기 유튜브와 방송 영상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스포츠 시즌과 비시즌 관계없이 즐길거리를 지속 제공, 지난 6개월간 꾸준히 400만명 이상의 월간 이용자수(MAU)를 기록했다. 스포키는 프로야구 시즌이 종료되는 시기에 맞춰 겨울 스포츠의 꽃이라 불리는 ▲남자 프로농구(KBL) ▲여자 프로농구(WKBL)와 ▲남자 프로배구(V-리그) ▲여자 프로배구(V-리그)의 생중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프로배구는 남녀 리그 모두 이달 14일, 프로농구는 남자리그와 여자리그 각각 21일, 11월 5일에 개막한다. 특히 남자 프로농구의 경우 매 경기마다 ▲경기 공헌도 기준 '오늘의 선수(베스트 및 워스트)' ▲공격, 수비, 경기운영 기준 '주요 활약 선수' ▲야투·3점슛·자유투 성공률, 스타팅 득점, 벤치득점 등 '주요 기록' 기능을 제공한다. 구단별 페이지도 운영한다. 좋아하는 구단을 설정하면 알림을 통해 해당 구단이 출전하는 경기의 시작과 종료는 물론 쿼터 단위 스코어와 결과 스코어를 알려주어 이용자가 직접 검색하지 않아도 된다. 구단별 페이지에서는 스포키톡을 통해 팬들간 서로 응원도 가능하다. 프로배구는 남녀 리그 관계없이 경기별 알림을 설정하면 경기 시작과 종료, 세트 단위 스코어와 결과 스코어에 대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향후 포지션별 세부 기록사항 등 경기별 상세기록은 프로배구 시즌 내 도입 예정이다. 스포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원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스포키' 앱을 내려 받거나, 스포키 웹 버전으로 이용 가능하다. 로그인을 하지 않고 경기를 시청할 수 있으며 시청을 방해하는 광고가 없다. 고광호 LG유플러스 스포츠플랫폼담당은 "생중계 종목을 확대하며 스포츠 플랫폼으로서 한단계 발전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스포츠 종목 확충 및 기능 개선에 노력, 모든 스포츠를 아우를 수 있는 진정한 스포츠 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10-09 15:14:04 구남영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국내OTT 힘싣기 vs 밥상에 숟가락 얹기

최근 정부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면서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얹기"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OTT어워즈를 부산국제영화제에 합류시키면서 '홍보마당'으로 이용한 데다, 국내OTT업계는 제도개선과 가격인상의 필요성까지 호소하고 있어서다. 부산 시민에게 부산국제영화제는 '문화부심'을 내비칠 수 있는 주요 행사 중 하나였다. 하지만 최근 기자가 방문한 부산국제영화제는 OTT 광고판으로 전락한 모습이었다. 실제 OTT 기업들은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 미공개 콘텐츠를 최초 공개하는 것은 물론 광고 등 각종 홍보활동에 힘을 쏟았다. 해운대 버스 정류장 일대에는 OTT 콘텐츠 홍보물들이 줄지어 부착된 것은 물론, 길거리에도 마구 뿌려져 있었다. 기자의 지인 A씨는 "해운대에 거주하면서 매년 부산영화제에 방문했지만, 올해는 영화제의 모습보다는 OTT 홍보제 같은 분위기"라며 "영화제의 취지에 맞게 작품성 있는 영화를 공유하는 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여기에 국내 OTT업체들은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며 '광고요금제 도입'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밥상에 숟가락 얻겠다"는 형국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부산국제영화제를 홍보마당으로 이용한 데다, 글로벌 OTT 만큼 퀄리티 높은 콘텐츠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적 지원과 광고요금제를 논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비판이다. 지난 7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부산 더베이101에서 열린 국제 OTT 페스티벌 개막식에 직접 참석해 "이번 행사를 계기로 우리나라 OTT와 콘텐츠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국내 OTT 업계에 힘을 실었다. 물론 거대 해외 OTT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할 수 있다. 현재 국내 OTT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로 적자가 지속되면서 이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여건이다. 반면 글로벌OTT들은 가격 인상은 물론, 계정 공유 단속에 나서면서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책 지원은 '우선'이 아닌 '수단'이 돼야 한다.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이용자 유입하려는 노력이다. 가격과 콘텐츠 중심의 서비스 차별화를 시도하고, 좋은 콘텐츠를 지속 유통하는 것이 우선이지, 정책적 지원은 제도개선 등 이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고객은 질 좋은 상품이면 웃돈을 주고서라도 구매를 하기 마련이다,국내 OTT업계의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안목을 기대해본다.

2023-10-09 15:12:28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