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외국인 등록제 폐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자등록제(ID)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개최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금융위가 그동안 민간전문가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밑그림을 그려온 자본시장 국제 정합성 제고 관련 정책과제 초안이 공개됐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 자본시장에는 여타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고착화된 규제와 비합리적 관행이 남아있다"며 "우리 자본시장이 변화된 국제적 위상에 맞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낡고 익숙한 기존의 틀을 과감히 깨고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배당기준일보다 먼저 배당액 결정 추진 금융위는 먼저 배당기준일보다 배당금액을 먼저 결정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그동안 국내 상장사 대부분은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한 뒤 이듬해 봄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배당금이 결정된 상태에서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제도를 바꾼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몇달 뒤 이뤄지는 배당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글로벌 배당주 펀드 매니저들은 한국 배당주에 대한 투자를 '깜깜이 투자'라고 평가 절하하고 투자를 꺼리는 모습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처럼 배당금액을 먼저 결정하고 이에 따라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무부와 함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준혁 서울대학교 교수가 '배당절차 선진화 및 배당 활성화'에 대한 정책내용을, 송영훈 한국거래소 상무가 '외국인투자자등록제(ID) 개선방안'에 대해 각각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이익배당은 가장 핵심적인 주주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낮은 배당성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면서 "시장에 배당정보가 적절하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배당액을 먼저 확정하고 이후 배당기준일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기배당의 경우에 현재 선(先) 배당기준일 후(後) 배당액 확정만이 허용돼 있는 만큼 자본시장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도 개선 아울러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92년 도입된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도를 30년만에 개선한다. 현재 외국인 투자자는 금융감독원에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때문에 서류 부담이 과도하며, 등록번호를 통해 투자자별투자전략이 실시간 노출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영훈 한국거래소 상무는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도 등 고착화된 규제를 선진화해 자본시장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고 우리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인투자자 ID를 폐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와 법인 식별번호(LEI)를 이용해 국내 주식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외국인의 사전등록 의무제를 폐지한다. 기존 등록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여권번호와 법인 LEI번호로 대체된다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외국인 장외거래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2017년 도입 이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옴니버스 계좌에 대한 규제 합리화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등한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영문공시의 단계적 의무화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 거래정보 실시간 보고제도 폐지된다. 심리적 반감에 비해 효용이 거의 없었고 외국인투자자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만 사왔다는 이유에서다. 제도가 개선되면 증권사만 보관하고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만 사후적으로 접근할 계획이다. IPO 수요예측 제도도 개편된다. 코로나19 이후 공모주 수요예측 참여율이 급증함에 따라 적정 공모가 발견 및 투자자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공개(IPO) 단계별로 시장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제도와 관행들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증권신고서 제출 전이라도 기관에 대해 수요조사를 해 공모가 수요예측이 보다 내실있게 진행되도록 하겠으며 주관사의 역할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에서는 다 가능한데 우리나라에서만 안되는 주문방식은 없는지 거래시간 등과 관련한 시장 접근성은 충분한지 살펴 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