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울시교육청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해외·부산까지 확대 실시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을 넘어 재외한국학교와 부산지역 학교까지 참여를 확대하며 학생들의 기초 학력과 미래 역량을 진단하는 대규모 평가를 실시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서울 학생들의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해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서울 에스플랜·S-PLAN)'를 서울 초·중·고등학교와 재외한국학교, 부산지역 학교 등 총 665개교, 약 10만20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미래 학력의 기초가 되는 문해력과 수리력을 진단하는 것으로, 교과 학습의 기반이 되는 범교과적·도구적 기능을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문해력은 학습과 삶의 맥락에서 다양한 글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 수리력은 학습과 일상에서 수학적 사고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뜻한다. 검사 문항은 일상생활과 학습 상황을 반영해 문해력과 수리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며, 교과 융합형 문항이나 실제 생활 문제 해결력을 평가하는 문항 등이 포함된다. '2025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에는 서울의 희망 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뿐 아니라 재외한국학교 및 부산의 학교까지 참여한다. 올해 참여 학교는 665교로, 지난해(525교)보다 약 26% 증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까지 총 24만여 명의 학생이 진단검사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문해력·수리력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에는 중국, 태국, 이집트 소재 재외한국학교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글로벌 학생 역량 진단과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또 지난 9월 업무협약을 맺은 부산지역 62교(학생 1690명)도 참여해 진단뿐 아니라 수업과 평가 혁신에도 협력할 예정이다. 진단검사는 컴퓨터 기반 검사(CBT)로 진행되며, 학교별 일정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 기간을 두 차례로 나눴다. 1차는 10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2차는 12월 15일부터 12월 26일까지다. 초등학교는 과목당 40분,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는 50분씩 문해력Ⅰ·Ⅱ, 수리력Ⅰ·Ⅱ 등 4과목을 치른다. 이번 검사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9월 개통한 '서울 학생 미래 역량 진단 시스템'을 통해 실시된다. 이 시스템에는 서울시교육청이 개발한 다양한 평가 도구가 탑재돼 있다. 검사 결과는 12월에 제공되며, 학생·학부모에게는 문해력·수리력의 단계별 성취 수준과 하위 영역별 정답 비율 및 학습 제언을, 학교에는 수준별 학생 비율과 수업 지원 자료를 함께 제공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소양교육 지원협의체 운영 ▲지도 자료 개발·보급 ▲전문가 양성 연수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학생들의 문해력과 수리력 향상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진단검사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파악해 학생 맞춤형 정책 지원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해력·수리력 신장을 위한 수업과 평가 혁신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0-27 10:43:50 이현진 기자

한신대, ‘2025 청년이음렛츠하이 경력개발로드맵 경진대회’ 개최

한신대학교(총장 강성영) 진로취업지원단(단장 이헌준)은 23일 경기캠퍼스 장공관 3층 장공대회의실에서 '2025 청년이음렛츠하이 경력개발로드맵 경진대회'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시상식은 이헌준 진로취업지원단장을 비롯해 평택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장순남 소장, 박지환 주무관과 수상 학생 22명, 지도교사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청년이음렛츠하이 경력개발로드맵 경진대회'는 취업을 준비하는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관심 분야를 구체화하고, 직무별로 요구되는 핵심 역량과 기업이 선호하는 인재상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취업 목표 설정과 구직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올해 경진대회에는 직업계고 및 일반고 비진학 학생 총 60여 명이 참여했으며, 지난 4월부터 서류 접수와 심사, 수상작 발표 과정을 거쳐 최종 26명이 선발됐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한신대 총장상(1명, 50만 원) ▲평택고용노동지청장상(2명, 각 40만 원) ▲최우수상(3명, 각 30만 원) △우수상(8명, 각 20만 원) ▲장려상(12명, 각 10만 원) 등 상장과 함께 총 5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이헌준 단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신대는 2016년부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을 운영하며 9년째 청년들의 진로 탐색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과 가능성을 돌아보고, 진로 설계와 취업 준비 과정에서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한신대는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위한 다양한 진로·취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장순남 소장은 "오늘의 수상은 끝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이라며 "미래를 향한 여러분의 도전과 용기에 큰 박수를 보내며, 고용센터는 언제나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겠다"고 격려사를 전했다. 한신대 총장상을 수상한 한봄고 3학년 최예닮 학생은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고등학교 입학 전 세웠던 목표를 다시 되새길 수 있었고,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신대는 2024년 고용노동부 재학생·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 선정과 2025년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사업까지 연이어 선정, 전국 100여 개 대학 중 단 8개만이 성공한 고용노동부 청년 고용서비스 사업 3개 부문을 모두 석권하며 청년 맞춤형 진로·취업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0-27 09:01:53 이현진 기자

서울시, 2026 수능 시험장 228곳 대상 화재안전조사·컨설팅 추진

서울시는 오는 11월 13일 실시되는 '2026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해 수험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수능 시험장에 대한 화재안전조사와 관계자 대상 안전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서울시 내 시험장 228곳에 25개 소방서의 화재안전조사관 237명을 투입, 수험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화재안전조사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 소방시설 정상 작동 관리 여부 ▲각 시험실, 복도·통로 등 소화기 비치 및 유도등 시인성 장애 여부 ▲화재 발생 등 긴급상황 대비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한 ▲가연성 물질 등 화재 위험요인 사전 제거 ▲전기 및 가스시설 안전관리 등 관계자 대상 화재안전컨설팅도 진행한다. 특히 화재 발생 시 피난대피 유도 방법과 함께 시험 당일 듣기평가 시간에 비상방송 설비 등 소방시설에서 비화재경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긴급 대처요령도 중점 지도한다. 시는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라 불량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수능시험 전인 오는 11월 12일까지 시정 보완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홍영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대입 수험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능 시험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시험장 관계자들께서도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0-26 15:30:35 이현진 기자

경인지역 대학 총장들, 지역혁신 중심 고등교육 협력 강화 논의

경인지역 대학 총장들이 모여 지역혁신 중심의 고등교육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지난 24일 정석학술정보관에서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를 개최해 지역혁신 중심의 고등교육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26일 인하대에 따르면, 이번 정기총회는 주관대학인 인하대와 회장교인 수원대를 포함해 총 34개 회원교의 총장과 총장 위임 참석자가 모두 함께 참여했다. 총장단은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의 활성화와 지역대학 발전 방향을 중심으로 급변하는 고등교육 환경 속에서 지자체·대학 간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임경숙 경인대학총장협의회 회장(수원대 총장)은 "인천과 경기지역 대학이 대한민국 고등교육 혁신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라며 "협의회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연대와 공동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대학의 혁신이 곧 지역의 미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며 지역대학과의 연계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는 차명돈 교육환경개선본부장이 '지역활성화를 위한 사립대학 학교복합시설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총장단은 대학 복합시설 활용 방안, 고등교육 정책 개선 과제 등을 심도 있게 의논했다. 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주관대학으로 총장단을 대상으로 대학에 대한 소개와 캠퍼스 투어를 진행하기도 했다. 조명우 총장은 "지속가능한 지역 혁신을 위해선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정기총회를 계기로 경인지역 대학이 머리를 맞대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는 2014년 4월 설립돼 현재 34개 4년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경기도·인천 지역 고등교육 발전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0-26 15:30:03 이현진 기자

4개 과기원 수시 지원자수 5년새 최고…의약학계열은 최저로 급감

2026학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에서 전국 4개 한국과학기술원(과학기술원·KA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의 지원자 수가 최근 5년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의약학계열은 최저치를 보이며 뚜렷한 대조를 이뤘다. 이공계 선호 흐름이 뚜렷해지면서 그간 이어진 '의대 쏠림' 현상이 일부 완화되는 양상이다. 26일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6학년도 전국 4개 과기원 수시 지원자는 총 2만4423명으로 전년(2만1029명)보다 3394명(16.1%) 증가했다. 이는 최근 5년 새 최고 수치다. 연도별로는 ▲2022학년도 1만3315명 ▲2023학년도 1만5443명 ▲2024학년도 1만8630명 ▲2025학년도 2만1029명 ▲2026학년도 2만4423명으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왔다. 기관별로 보면 ▲한국과기원 491명(7.6%) ▲울산과기원 1354명(20.6%) ▲광주과기원 377명(12.8%) ▲대구경북과기원 1172명(23.4%)이 각각 전년보다 늘었다. 경쟁률 역시 14.14대1로 ▲2022학년도 8.77대1 ▲2023학년도 9.47대1 ▲2024학년도 10.93대1 ▲2025학년도 12.30대1의 경쟁률을 보인 최근 5년 중 최고였다. 특히 대구경북과기원은 27.85대1로 가장 높았고, 이어 울산과기원(17.03대1), 광주과기원(15.49대1), 한국과기원(8.47대1) 순이었다. 반면 전국 109개 의약학대(의대·치대·한의대·약대·수의대)의 2026학년도 수시 지원자는 11만2364명으로, 전년(14만3935명) 대비 21.9% 급감하며 최근 5년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의대 지원자는 29.2%나 감소했다. 연도별로는 ▲2022학년도 13만8267명 ▲2023학년도 12만7840명 ▲2024학년도 12만3905명 ▲2025학년도 14만3935명 ▲2026학년도 11만2364명으로 감소 추세가 뚜렷하다. 중도탈락자 추이에서도 상반된 흐름이 나타났다. 4개 과기원의 2024년 중도탈락자는 243명으로 전년 대비 9.0% 감소, 최근 5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4개 과기원의 지난 5년간 중도탈락자는 ▲2020년 277명 ▲2021년 259명 ▲2022년 268명 ▲2023년 267명 ▲2024년 243명이다. 반면 전국 의약학대의 중도탈락자는 ▲2020년 382명 ▲2021년 457명 ▲2022년 587명 ▲2023년 752명에서 2024년 1119명으로 최근 5년간 최고이자 사실상 역대 최고치다. 서울대·연세대·가톨릭대·울산대·성균관대 등 주요 5개 의대에서도 중도탈락자가 16명으로, 5년 중 가장 많았다. 이공계 특화 전형에서도 상승세가 뚜렷하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자동차·LG유플러스 등 대기업 계약학과의 수시 지원자 수는 전년 대비 3.0% 늘어 8631명에서 8892명으로 증가했다. AI 관련 학과도 수도권 대학은 3.7%, 지방권 거점국립대는 6.3% 각각 증가했다. 의대 모집정원이 약 1500명 줄어든 점을 감안하더라도 의약학계열 전반의 지원자 급감은 이례적인 현상으로 풀이된다. 반면 과기원과 대기업계약학과, AI학과 등 이공계 중심 학과의 지원자 증가는 정부의 이공계 집중육성정책과 반도체·AI 산업 호조세에 대한 수험생들의 민감한 반응으로 분석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최근 수시 지원에서 의약학계열 쏠림이 완화되고 이공계 중심 학과로 관심이 이동하는 양상이 뚜렷하다"라며 "정부의 이공계 육성정책과 산업경기 흐름에 따라 수험생의 선택이 더욱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정시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몰림' 현상이 일정 부분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0-26 15:29:01 이현진 기자

한신대, 오는 31일 제21대 총장 강성영 박사 취임예식 개최

한신대학교는 오는 31일 오전 11시 서울캠퍼스 예배당에서 제21대 총장 강성영 박사 취임예식을 개최한다. 26일 한신대에 따르면, 1부 예배는 전철 교목실장의 인도를 시작으로, 이춘섭 총동문회장의 기도와 김지욱 신학대학원 학생회장의 성경봉독, 권은주 소프라노의 찬양에 이어 한국기독교장로회 이종화 총회장이 '개혁의 정신과 신학교육'을 주제로 말씀을 전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2부 취임식은 박재원 목사(한신학원 이사회 서기)의 사회로 진행되며, 학교법인 한신학원 오용균 이사장의 임명사와 교기전달, 강성영 총장의 취임서약 및 취임사, 채수일 목사(한신대 석좌교수)와 김준혁 국회의원의 축사, 교가 제창, 주재용 목사(한신대 명예교수)의 축도로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강성영 총장은 지난 9월 24일(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 소노벨 비발디파크에서 열린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10회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공식적으로 총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강성영 총장은 한신대 신학사·신학석사를 거쳐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Ruprecht-Karls-Universitat Heidelberg)에서 신학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1997년에 한신대 신학부 교수로 부임했다. 1985년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으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생명윤리위원회' 문화영성 위원, (사)장공김재준목사기념사업회 상임이사, 기독교방송(CBS) 시청자위원회 위원, (사)통일맞이 이사, 한국기독교윤리학회 회장, 한신대 제20대 총장을 역임했다. 현재 (재)강제장학재단 이사, 한국본회퍼학회 회장, 한국신학교육연구원 이사, 한국기독교학회 부회장, 기독교사상 편집위원과 전국신학대학협의회(KAATS) 제60대 회장직을 맡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0-26 15:06:54 이현진 기자

정근식 교육감 취임 1년…27·28일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성과 발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추진 1주년을 맞아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 주요 성과 발표회와 500인 대토론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서울교육의 비전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대규모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27일 오후 3시 이화여고 100주년기념관에서는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1년, 약속과 실천에서 비전으로'를 주제로 실천성과 보고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는 공약추진위원회, 공약평가단,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관계자, 학교장 등 250여 명이 참석해 교육감 공약사업의 추진 과정을 되짚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정근식 교육감이 직접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의 1년 성과를 발표하고, 공약추진위원장이 공약 이행 평가 결과를 공유한다. 이어 토크콘서트 형식의 토론이 진행돼 서울교육의 미래 비전과 정책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통해 정책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다음 날인 28일 오후 3시 신도림 웨딩시티 그랜드볼룸에서는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1년, 함께 만드는 미래 500인 대토론회'가 열린다. 학생·교사·학부모·시민 등 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2026년 서울교육의 비전과 핵심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정근식 교육감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학생참여위원회·학생참여단·학부모동행단·교사정책동행단·시민참여단 등 각 주체들이 현장의 변화를 공유한다. 특히 ▲학생자치 활성화 ▲학부모의 정책 참여 ▲교원의 협력문화 확산 ▲시민의 정책 제안 및 참여 확대 등 협력교육의 구체적 성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후 50개 분임으로 나뉘어 '2026년 서울교육 정책 및 방향'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진다. 논의 주제는 ▲기초학력 보장 ▲고교학점제 안착 ▲교육소외계층 지원 ▲AI·디지털교육 활성화 ▲미래지향적 역사교육 ▲기후위기 대응 생태전환교육 ▲학교자치 및 거버넌스 강화 △학생 마음건강 회복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서울교육 홍보 및 시민소통 강화 등 10대 핵심 과제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행사는 단순한 성과 보고가 아니라 교육공동체 모두가 참여해 서울교육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자리"라며 "학생·교사·학부모·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모두가 함께 꿈꾸는 서울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1주년 행사에서 수렴된 의견을 향후 교육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의 완성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0-26 09:00:09 이현진 기자

[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전자책 TTS 기능과 오디오콘텐츠 배타적발행권 침해

TTS(Text-To-Speech)는 콘텐츠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기능으로 현재 전자책을 포함해 다양한 콘텐츠의 접근성 확대에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TTS 기능은 인공지능(AI)의 발전과 더불어 더욱 다방면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콘텐츠의 경우에는 단행본, 전자책, 오디오북 등 그 제공 방식에 따라 개별적으로 권리 설정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소설 등의 경우(어문저작물)에도 콘텐츠를 '텍스트 형태로 제공하는 것(전자책)'과 '음성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오디오북)'에 관해 별개로 권리 설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의 한 전자책 플랫폼(A사)이 전자책을 TTS 기능을 통해 읽어주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했다가, 서비스 대상에 포함된 일부 콘텐츠에 관한 오디오콘텐츠 배타적발행권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B사)과 법적 분쟁이 발생해 화제가 됐다. 해당 소송은 올해 6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고(B사의 승소) 현재 상고심에 계속 중이다. 해당 소송에서 B사는 자신이 대상 콘텐츠에 관한 오디오콘텐츠 배타적발행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A사의 서비스가 위 배타적발행권의 침해를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A사는 △ TTS 기능을 통해 생성된 오디오콘텐츠(디지털데이터)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 A사는 TTS 기능을 제공할 뿐 직접 오디오콘텐츠를 복제ㆍ전송하는 것이 아니라는 등으로 항변했다. 이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은 먼저 B사는 저작물에 해당하는 도서를 오디오콘텐츠의 형태로 발행하거나 복제ㆍ전송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로서 배타적발행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TTS 기능을 통해 생성된 파일(wav)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는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가능성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A사의 플랫폼(애플리케이션) 이용자들에 대한 TTS 기능 제공이 B사의 오디오콘텐츠 배타적발행권을 침해하는지에 관해 A사의 TTS 기능 작동 원리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후 A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B사에 대한 배타적발행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원은 △ A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기능을 애플리케이션에 탑재하고 지속적으로 개발ㆍ관리해 온 점, △ TTS 기능을 통해 콘텐츠가 오디오 파일 형태로 복제되는 과정이 이용자들이 소지한 PC 등 재생장치에서 이뤄지기는 하지만, 이는 모두 PC 등의 A사가 관리ㆍ지배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뤄지는 것이지 PC 등의 범용 저장장치 또는 범용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닌 점, △ TTS 기능의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역할은 복제 대상이 되는 도서를 지정해 A사가 제작한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의 'TTS' 버튼을 누르는 것밖에 없는 점 등에 기초해 오디오콘텐츠를 복제ㆍ전송하는 주체를 A사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 A사의 오디오콘텐츠 배타적발행권 침해를 인정했다. 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A사에 대해 운영 중인 애플리케이션 및 웹사이트에서 대상 콘텐츠에 대해 TTS 기능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했다(=침해정지청구 인용). 물론 이에 대해서는 B사가 상고해 상고심이 계속 중이므로 대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이뤄질지 지켜볼 필요는 있다. 중요한 것은 위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콘텐츠의 경우에는 새로운 서비스 제공방식(AI TTS 등)이 다른 권리자의 권리(배타적발행권 등)를 침해해 법적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비스 런칭 후 법적 리스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몰비용 등의 추가적인 손해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새로운 서비스의 기획 등 단계에서부터 저작재산권 등 침해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5-10-26 09:00:07 이현진 기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수능·내신 절대평가 해야…특목·자사고는 자연 감소 흐름”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수능과 내신은 절대평가로 전환돼야 하며, 이를 위해선 특목고·자사고 체제는 자연 감소와 함께 점차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23일 저녁 종로구 유엔피(UNP)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상대평가 제도는 가까운 친구를 경쟁자로 만드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학생들의 성실한 학업 이수 과정을 평가하기 위해선 절대평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절대평가로 가려면 특목고와 자사고의 유불리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자연 감소만으로 해결되긴 어렵고, 사회적 합의 속에 점진적 축소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특목고·자사고 문제는 공교육과 사교육의 균형, 일반고의 지속가능성과도 긴밀히 맞물려 있다"며 "외과수술식 접근이 아닌 전체 교육 생태계의 조화 속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교육감은 학생 자살 문제를 언급하며 목소리를 잠시 멈추기도 했다. 그는 "요즘 아이들은 불안과 우울이 급증해 자해·자살 시도 학생이 늘고 있다"며 "작년 수준을 넘지 않길 매일 기도한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 "학생 마음건강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해 상담과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년간의 성과로 ▲비상계엄 사태 속에서도 학생 안전을 지켜낸 점 ▲'학습진단성장센터' 확대로 느린 학습자 지원체계를 구축한 점 ▲특수학교 신설 확대 ▲학부모 교육 제도화 논의 등을 꼽았다. 정 교육감은 "서울교육청의 여러 시범사업이 전국 모델로 확산되고 있다"며 "AI 논서술형 평가와 학습플랫폼이 안정화되면, 서울이 한국 교육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정책의 속도보다 중요한 건 교육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이라며 "AI 논서술형 평가, 학습 플랫폼 등 서울형 교육모델이 전국 확산 중이며, 내년에는 보다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24 14:26:36 이현진 기자

중앙대, 국내 대학 최초 ‘AI 규정검색 지원시스템’ 자체 개발…스마트 행정 혁신 나선다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가 교내 행정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AI 규정검색 지원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 23일 중앙대에 따르면, 시스템은 정보통신처가 자체 GPU 서버를 구축하고 생성형 AI 기술을 기반으로 직접 개발한 국내 주요 대학 최초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PDF, 한글(HWP) 등 다양한 문서를 AI가 학습 가능한 형태로 자동 변환하는 전처리(Pre-processing) 기술을 핵심으로 하며, 생성형 AI와 고도화된 검색 기술을 결합해 중앙대 교내 규정에 특화된 정확한 답변을 제공한다. 중앙대는 이 기술에 대해 특허 출원을 진행 중이다. 시스템은 현재 서울캠퍼스와 다빈치캠퍼스를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다양한 업무 처리 시 방대한 교내 규정을 자연어로 질문하면, AI가 관련 규정을 실시간으로 찾아 정확한 답변을 찾아준다. 중앙대는 2026학년도부터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분야별 업무매뉴얼 지원 등 다양한 AI 어시스턴트 서비스로 확대 개발할 계획이다. 홍영훈 정보통신처장은 "이번 시스템은 국내 주요 대학 최초 자체 개발한 사례로, 중앙대 데이터 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 AI 기술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특허 출원을 통해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향후 다양한 분야로 AI 서비스를 확대해 진정한 스마트 캠퍼스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대는 이번 자체 개발을 계기로 대학 차원의 AI 기술 역량을 확보했으며, 향후 교육과 연구 등 다양한 분야로 AI 서비스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0-23 22:55:45 이현진 기자

인하대, 인구 이동 기반 ‘통근 메타인구 감염병 예측모형’ 개발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최근 이재우 물리학과 교수 연구팀이 인구 이동 기반 전염병 확산 예측 모형을 활용해 팬데믹 대응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이재우 교수의 지도 아래 인하대 통계물리연구실 소속 조창희 박사과정 학생이 제1저자로 참여했다. 권오규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박사와 이경은 국립환경연구원 박사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했다. 연구팀은 기존의 평균장 이론(mean-field theory)에 기반한 전염성 확산 모형인 SIR(감염 가능자·감염자·회복자)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제 인구 이동 데이터를 반영한 새로운 메타인구(metapopulation) 감염병 모형을 제시했다. KT의 휴대전화 이동 데이터를 분석해 지역 간 이동 패턴을 추출한 결과, 사람들의 이동거리는 정규 분포가 아닌 '레비 분포(Levy distribution)'를 따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일부 인구가 예상보다 훨씬 먼 거리까지 이동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감염병의 확산 양상을 기존 모형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사람들의 이동 특성을 기반으로 제안된 '통근 메타인구 전염병 모형(Commuter Metapopulation Model)'은 코로나19 확산 데이터를 정확하게 재현했다. 일상적인 출퇴근과 지역 간 이동이 감염병의 전파 경로를 형성한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규명했으며, 향후 팬데믹 대응 정책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감염병 확산 연구에 복잡계 이론과 네트워크 과학을 접목한 혁신적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 대규모 전염병 상황에서 지역별 이동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방역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우 인하대 물리학과 교수는 "감염병 확산은 단순한 확률 현상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이동과 상호작용이 얽힌 복잡계 현상"이라며 "이번 연구는 이러한 복잡성을 물리학적 접근으로 해석해 보다 정밀하고 효율적인 방역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구 성과가 담긴 논문 '인간 이동 네트워크에서의 감염 확산을 위한 통근자 메타개체군 모델'(Commuter metapopulation models for epidemic spreading in human mobility networks)'은 세계적 권위를 가진 물리학 저널 Chaos의 특집논문(Featured Article)으로 선정돼 최근 온라인판 첫 페이지에 게재됐다. 이와 동시에 미국물리학회(American Institute of Physics, AIP)가 발행하는 AIP News 홍보 기사로도 소개됐다. ◆서울사이버대 통합건강관리학과, 제1회 명사 초청 특강 성료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지난달 30일 서울 본교 A동 2층 대강의실에서 '제1회 명사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통합건강관리학과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이시형 석좌교수를 첫번째 명사로 초청해 '면역혁명과 통합건강관리: 지속 가능한 건강의 길'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김나연 고문위원과 이민영 교수가 기획했다. 이번 특강은 재학생 및 신입생, 입학 희망자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현장 강연과 함께 실시간 온라인 유튜브 방송으로 동시 진행됐다. 특별히 현장 참석자 중 추첨을 통해 이시형 교수의 저서 '뉴로 세로토닌'과 '허리 5cm 비만의 역설' 중 1권씩을 증정했고, 특강 후에는 웰니스건강대학의 오리엔테이션이 이어지며 학과 재학생들의 친목을 도모했다. 통합건강관리학과장 이민영 교수는 "이번 특강은 재학생들이 직접 명사를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보였다"라며 "앞으로도 통합건강관리학과는 재학생들을 위하여 명사 초청 특강뿐 아니라 기획특강 및 국제학술세미나 등 다양한 특강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사이버대 통합건강관리학과에서는 이번 특강을 시작으로 '명사 초청 특강'과 '통합건강 기획특강'을 시리즈로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1월 1일에는 사찰음식 명장 대안 스님을 초청, 제2회 명사 초청 특강을 개최할 예정이다.

2025-10-23 22:55:43 이현진 기자

교육부, ‘2025 농어촌 참 좋은 학교’ 15개교 선정…지역동반 성장 모델 확산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4일 '2025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에서 전국 15개 학교(초 8·중 5·고 2)를 우수 학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은 2020년부터 농어촌 학교의 특성과 강점을 살린 교육과정·진로 프로그램·지역사회 협력 사례를 발굴해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는 전국에서 91개교(초 47·중 29·고 15)가 응모했으며, 1차 서면 심사와 2차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15개교가 선정됐다. 주요 선정 학교로는 경북 봉화 춘양초등학교가 백두대간 수목원·미래환경 체험관 등 지역 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생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공동체 의식을 높였고, 경기 양평 청운중학교는 학년 구분 없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사제동행 인문학·교과통합수업으로 호평받았다. 전남 담양 한빛고등학교는 섬진강 도보기행, 철학 수업 등 '낯섦을 통한 성장' 교육과정으로 주목받았다. 올해 선정된 학교에는 교육부장관 표창이 수여되며, 우수사례집 발간과 온라인 홍보를 통해 전국 교육 현장에 성과가 확산될 예정이다. 이해숙 학생건강정책국장은 "농어촌 학교들이 지역의 특색과 자원을 살려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학생이 찾아오는 농어촌 학교를 만들기 위해 우수사례 발굴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0-23 14:31:45 이현진 기자

서울시교육청, 2026 중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 5.5대 1…사서 교과 32대 1 ‘최고’

서울시 중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이 전년보다 낮아진 가운데, 사서 교과가 32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23일 '2026학년도 중등학교교사 및 특수(중등)·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공립학교 교사는 1000명 선발에 5500명이 지원해 평균 5.5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6.20대 1)보다 소폭 하락한 수치로, 선발 인원은 86명 늘었으나 지원자는 171명 감소했다. 교과별로는 중등교사(교과)가 4.89대 1로 전년(5.87대 1)보다 낮아졌고, 사서(중등)는 3명 선발에 96명이 몰려 32.00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국립학교 교사는 9명 선발에 71명이 지원해 7.8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사립학교 교사는 위탁 방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공·사립 동시지원제를 선택한 33개 학교법인(47교)은 128명 선발에 3188명이 지원해 24.91대 1, 복수지원제를 택한 47개 법인(64교)은 143명 선발에 2190명이 지원해 15.31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1월 22일 제1차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장소와 세부 안내는 11월 14일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0-23 12:33:40 이현진 기자

AI가 집주인 신용까지 분석…서울시, ‘전세사기 위험보고서’ 무료 제공

서울시가 임대차계약 전 확인해야 할 위험 요인을 잘 알지 못하는 청년들 보호에 나선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4일부터 임차인이 계약 전 주택과 집주인의 위험 요인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개시한다. 시는 인공지능(AI)으로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 약 1500명의 데이터를 분석 후, 일반 임대인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공통점을 발견해 11가지 위험신호를 도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신용도'다.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의 전세 계약 시점 평균 신용점수는 591점으로, 일반 임대인(908점)보다 300점 이상 낮았다. 신용불량자 비율도 4명 중 1명(약 27%)에 달해 금융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졌다. '보유 주택 수'에서도 차이가 명확했다. 사기 임대인의 25%가 4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반면, 일반 임대인은 4채 이상 보유 사례가 거의 없었다. 세금 체납 등 '공공정보 보유율' 역시 사기 임대인이 26%로 일반 임대인(0.7%)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생활 패턴의 불안정성'도 두드러진다. 최근 3년 내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 변경 빈도가 일반 임대인보다 약 2배 이상 높아, 금융 행태뿐 아니라 생활 전반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집주인 정보 11개 항목을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에 반영해 주택 정보를 포함한 총 24종 정보를 담아 전세 계약의 안전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집주인에 대한 정보는 집주인이 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다. 집주인 정보 11종은 ▲KCB 신용점수 ▲채무불이행 현황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불량정보 ▲부도·개인회생 여부 ▲세금 체납 ▲연체·사기 이력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이다. ▲최근 3년 내 휴대전화 번호 변경 횟수 ▲자택 주소 등록 건수 ▲연체 건수까지 확인할 수 있어 집주인의 금융 상태와 생활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주택 정보 13종에는 ▲건축물 용도 ▲권리침해 여부 ▲위반건축물 여부 ▲시세 대비 빚(근저당) ▲가격 적정 여부 ▲보증보험 가입 여부 ▲계약 시 추천 특약 ▲대출 확률 ▲계약 안전도 ▲담당자 종합 의견 등이 제공된다. 또한 ▲공개된 집주인 정보(보유 주택 수, 보증금 미반환 이력, 가압류 횟수, 고액 상습 체납 여부, 금융사기 이력) ▲등기부등본 세부 정보 ▲사기유형 시나리오까지 제공해 계약 전 꼼꼼한 점검이 가능하다.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이용 방법은 '서울주거포털' 또는 '청년몽땅정보통'의 전세사기 위험분석 배너를 통해 민간 부동산 리스크 분석 플랫폼 '내집스캔'에 접속한 뒤, 서울시 쿠폰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보고서는 서울 지역 임대차계약 예정자 1000명을 대상으로 무료 제공되며, 계약을 고려 중인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면 AI가 수집·분석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서비스가 임차인이 사전에 주택과 임대인의 숨겨진 위험 징후를 인지하고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원해, 전세사기 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향후 데이터 기반 정책을 확대해 임차인 보호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는 계약 전 위험 요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피해를 예방하는 안전장치"라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0-23 12:23:06 이현진 기자

전국 29개 기관 참여 ‘제20회 인문주간’ 개막…7일간 인문학 축제 열린다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오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제20회 인문주간' 행사를 열고, 전국 29개 인문학 관련 기관과 함께 26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매년 10월 마지막 주에 열리는 인문주간은 인문학 대중화와 연구 성과 확산을 목표로 하는 대표 행사다. 올해는 '다시, 잇다 ? 인문학으로 잇는 지역과 공동체'를 주제로, 디지털화된 사회 속에서 지역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고 사람과 사람, 지역과 문화를 연결하는 인문학의 역할을 조명한다. 특히 올해는 도시화·산업화로 사라져가는 지역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에 주목한다. 교육부는 "지역은 인간다운 삶을 복원할 수 있는 인문학적 토대이며, 공동체는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며 관계를 이어주는 매개체"라고 설명했다. 전북 무주에서 열리는 전북대학교 인문도시사업단의 '인문학으로 만나는 무주 자연생태 이야기' 행사에서는 시화전과 지역 특산물 요리 체험, 덕유산 어사길 탐방 등이 진행된다. 제주대학교 인문도시사업단은 '탐라에서 제주까지 동네의 인문학'을 주제로 조선시대 제주목사들의 자취를 따라 걷는 프로그램과 '영등굿의 울림, 제주 바당의 신화와 삶' 행사를 마련했다. 그 외에도 인문학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 및 '기초학문자료센터 누리집'에 탑재된 행사 안내서(가이드북)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올해 인문주간 행사가 인문학으로 사람과 지역을 잇고, 공동체와의 연대와 공감의 힘을 되살리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0-22 13:21:13 이현진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