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이현진
기사사진
원광디지털대-경기도교육청,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 체결

원광디지털대학교(총장 김윤철)가 경기도교육청과 11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컨퍼런스홀에서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원광디지털대를 포함한 주요 사이버대학 5개교가 공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소속 임직원의 자기 계발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원격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청 산하 기관 재직자는 온라인 기반 교육으로 정규 학사 및 석·박사 과정을 이수할 수 있으며, 입학 시 산업체 위탁교육 장학 혜택도 적용받는다. 이에 원광디지털대는 학사과정 입학 시 수업료의 50%, 석·박사과정 입학 시 30%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온라인 기반의 교육과 유연한 학사 운영을 통해 직장과 학업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교육 형태는 정년 후 인생 2막을 준비하거나, 현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공무원, 교직원, 직장인, 개인사업자 등 실무 종사자들의 꾸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산업체 위탁교육 대상자는 재직 증빙이 가능할 경우, 해당 기관과 대학 간 협약을 체결하여 산업체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 김윤철 총장은 "경기도교육청 산하 약 20만 교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원광디지털대가 보유한 최고 수준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빠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직원 역량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그 의미 있는 협력의 시작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5학년도 원광디지털대 2학기 신·편입생 모집은 오는 6월 1일부터 시작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4-13 09:39:44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게임 배경음악 저작권 침해와 소멸시효 기산점

우리가 플레이하는 '게임'은 특정한 제작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이 선택, 배열되고 유기적인 조합을 이뤄 하나의 저작물로도 평가된다. 동시에 개별 구성요소 역시 별개의 저작물이 되거나 다른 저작물을 게임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게임의 배경음악(BGM)의 경우에도 게임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다. 게임을 위해 별도로 창작이 이뤄지기도 하지만 이미 창작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과정에서 게임의 배경음악을 직접 창작하거나 저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제작자 등이 다른 저작자의 음원을 무단으로 게임의 배경음악 등으로 사용했을 때는 문제가 훨씬 복잡해진다. 이와 관련해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참고할 만한 판결이 선고돼 소개해 본다. A사는 자신이 출시·유통하고 있는 온라인게임의 일부 장면에서 저작자인 B의 음원을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에 B가 문제를 제기했고 A사는 해당 음원을 해당 게임에서 삭제했으나 그 삭제 시점까지 해당 음원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부당이득이 문제됐다. 먼저 해당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저작권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봐야 하므로,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에 관해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했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고, 그와 같은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하더라도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들에 따라 해당 사건에서도 상고심(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재가 인정됐다. 다만 A사의 소멸시효 주장이 문제됐다. 대법원은 상사 소멸시효기간(5년)이 아닌 민사 소멸시효기간(10년)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심과 판단을 같이 했으나,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시작일)과 관련해서는 원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심은 "게임이 출시된 시점과 음원이 삭제된 시점 사이의 기간 동안 날마다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하지 않고, 음원의 사용일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A사가 음원을 게임에서 삭제한 시점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해 그때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사는 음원이 수록된 게임을 출시한 날로부터 그 음원을 게임에서 삭제한 날까지 계속해서 B의 허락 없이 음원을 이용함으로써 날마다 새로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B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전제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게임이 출시된 시점부터 해당 음원이 삭제된 시점까지 날마다 성립하고 B는 그 성립과 동시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도 각각 별개로 진행된다"라고 판단했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64462 판결). 위 판결의 법리에 따르면 게임의 배경음악 등과 같이 계속적 사용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사용일별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되므로 그에 따라 시효 완성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저작권자 등으로서는 더욱 조속한 권리 행사가 요구된다는 점을 실무자들 역시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2025-04-13 09:35:11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인하대, 연구저서 ‘글로벌 한국학의 현황과 발전 방향’ 2024 세종도서 선정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최근 국제관계연구소 산하 K학술확산연구센터가 발간한 연구저서 '글로벌 한국학의 현황과 발전 방향: 정체성의 정치와 공공외교의 한국학'이 2024년 세종도서에서 학술 부문 추천 도서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세종도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권위 있는 출판 진흥 사업이다. 매년 학술·문학·교양 등 각 분야의 우수 도서를 선정해 전국 공공 및 대학 도서관 등에 보급하고 있다. 2024년에는 총 10개 분과에서 363종의 도서가 최종 선정됐다.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 산하 K학술확산연구센터는 한류를 계기로 높아진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관심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학문적인 한국 이해 확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021년 7월부터 사회과학 기반의 'K학술확산연구소사업'을 전개해왔다. 이번에 선정된 연구저서는 이 같은 연구 활동을 집대성한 것으로 글로벌 한국학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한 성과물이다. 총 3부로 구성된 저서의 1부는 한국학의 발전 흐름을 개괄하고, 글로벌 한국학으로의 전환 방향을 제시한다. 2부에서는 일본, 유럽, 영미권 등에서의 한국학 동향을 분석하고 있다. 3부에서는 아시아·대양주·유라시아 등 신흥지역에서의 한국학 전개 양상과 고려인 대상 한국어 교육 사례를 통해 새로운 학문적 지평을 제시했다. 부록에는 사회과학 분야 한국학의 전 세계적 현황을 통계로 정리해 학술적 활용도를 높였다. 이진영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 소장은 "최근 한국학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학문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이번 저서는 한국학의 발전 흐름을 분석하고 지역별 연구 동향을 조망함으로써 향후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 데 의미가 남다르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한국학 연구를 심화하고 연구 네트워크를 확장해 K학술의 학문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4-13 09:32:08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국민대, 전후석 영화감독 초청 ‘목요특강’ 성료

국민대학교(총장 정승렬)는 10일 국민대 학술회의장에서 제640회 국민대 목요특강 연사로 전후석 영화감독을 초청해 '디아스포라가 한반도의 미래다' 주제 특강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전 감독은 다양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재외동포들의 삶을 통해 정체성과 공존에 대해 강연했다. 전 감독은 5년 전 고려인들이 주축이 됐던 줌 미팅에서 "한인 디아스포라는 결국 사라질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던 유즈베키스탄 3세 고려인 발레리 칸 교수를 회고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그는 이 질문을 통해 "디아스포라, 즉 고향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체성의 복잡함과 심오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더욱 고민하게 됐다"라며 "그 고민은 결국,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성과 공존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까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한국에서 보낸 전 감독은 고등학교 때 다시 돌아간 미국에서 소수 민족의 일원으로 살아가며 처음으로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고민하게 됐다고 회고했다. 그는 "이를 통해 디아스포라가 단순히 모국을 떠나 이주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쿠바에서 한인을 만나고 그들에게 대한 영화 작업을 진행하며 전 감독은 디아스포라가 재외동포를 지칭하는 단순 명사에서, '세상을 두 개 이상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주변부의 이들을 인지할 수 있는 사유 방식'의 동사로 거듭났다고 설명했다. 즉, 중심이 아닌 경계에 서려고 노력하는 태도,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려는 자세가 '디아스포라적 삶'이라며 현재 우리 한반도에 필요한 철학적, 윤리적 담론이 아닐까 자문했다. 한편, 국민대는 매주 외부 연사 강연을 정규강좌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30년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고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해 유시민 작가, 박찬욱 영화감독, 정세균 국회의장,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등 정치·사회·과학·문화예 술 분야 각계 각층의 연사 약 640명이 연단에 올랐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4-13 09:12:30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숭실대, 국제 뷰티 박람회 '코스모프로프 볼로냐' 활약…수출 계약 성사

숭실대학교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GTEP사업단, 단장 조승호)은 지난 달 20일부터 22일까지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열린 세계 최대 뷰티 박람회 '코스모프로프 월드와이드 볼로냐 2025(Cosmoprof Worldwide Bologna 2025)'에 참가해 현장 중심의 실무를 수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코스모프로프 월드와이드 볼로냐'는 세계 3대 뷰티 산업 박람회 중 하나로, 뷰티·미용 분야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글로벌 행사이다. 올해는 60개국에서 약 3100여 개의 글로벌 브랜드가 참여했으며, 약 30만명에 달하는 바이어와 관람객이 현장을 찾았다. 숭실대 GTEP사업단은 조승호 단장과 한재필 지도교수의 인솔 하에 총 14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트리앤씨, 지온메디텍, 더블유프롬, 명인화장품, 이코스메 등 5개 국내 기업과 협력해 통역, 마케팅, 수출 상담 등 국제 무역 현장에서의 실제 업무를 지원했다. 학생들은 출국 전 브랜드 스토리 분석, 바이어 타깃 설정, 마케팅 콘텐츠 제작 등 기업 맞춤형 전략 수립에 참여했으며, 박람회 현장에서는 부스 설치, 바이어 응대, 상담일지 정리 등 실질적인 무역 실무를 수행하며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신규 바이어 발굴 및 수출 계약 유치에 힘을 보탰다. 특히, 명인화장품 부스에 참여한 학생들은 600건 이상의 바이어 상담을 통해 약 44만 달러 상당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달성했다. 참가 학생들은 "해외 바이어들과 직접 소통하며 각국 시장의 니즈를 파악하고, 한국 미용기기에 대한 높은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무역 이론을 현장에 적용해보며 한층 성장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숭실대 GTEP사업단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는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으로, 전국 사업단 중 유일하게 유럽 지역에 특화된 사업단이다. 올해로 19기를 맞은 숭실대 GTEP 사업단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판로 확대를 위해 실무형 무역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4-13 09:05:57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호서대, 반도체 패키지 LAB 구축…첨단 패키징 인력 양성

호서대학교(총장 강일구)가 지난 9일 반도체 패키지 공정실습 교육과 산학협력 지원을 위한 반도체 패키지 LAB을 개소하며 본격적인 전문 인재 양성에 나섰다. 10일 호서대에 따르면, 이번에 구축된 반도체 패키지 LAB은 약 614㎡ 규모로 패키징 전용 클린룸과 평가분석실, 반도체 VR 교육실 등에 다양한 패키징 공정 및 평가분석 장비를 갖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패키지 공정 교육은 물론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기술지원도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반도체 패키지는 실리콘 웨이퍼에 집적화된 전자회로를 유저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칩(chip)으로 가공하는 핵심 공정이다. 최근에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첨단 반도체 패키지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다. 호서대는 이러한 산업적 흐름에 맞춰 반도체 패키지 LAB을 통해 반도체 패키지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반도체 패키지의 허브로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동철 반도체공학과 교수는 "호서대는 정부가 선정한 반도체특성화대학으로서 반도체 테스트 및 패키지 융합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의 최신 수요를 반영한 혁신 교육체계와 반도체 패키지 전용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산업과 국가 반도체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소식에는 호서대 강일구 총장, 명지대 임연수 총장, 아산시 오세현 시장,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 한국PCB&반도체패키징산업협회 최시돈 회장, 충남테크노파크 차남구 첨단사업본부장, 제너셈 한복우 회장 등 반도체 분야 산학연 관계자 100여 명과 호서대 반도체공학과 학생들이 참석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4-10 13:06:27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올해 첫 ‘미리내집’ 567호 입주자 모집…“신혼부부 주거안정 기대”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 일환으로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 '미리내집'의 올해 첫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총 567세대다. 서울시는 11일 공고를 내고 장기전세주택 367가구와 보증금 지원형 200가구 등 총 567가구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미리내집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이다. 입주 이후 자녀 증가로 세대원 수가 증가한 가구는 입주 후 최장 20년까지 거주기간을 연장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우선, '제4차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으로 367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24일과 25일 이틀간 신청 접수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을 앞둔 곳은 동대문구 이문동, 중랑구 중화동 등에 신규 아파트 단지 및 재공급 단지로 전용면적 41~84㎡까지 다양한 입지와 면적으로 공급된다. 전세금은 최저 2억1700만원(중랑구 가현 월디움 면목 1차 48㎡), 최고 9억7500만원(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59㎡)으로 공급된다. 제4차 입주자 모집 단지 중 이문 아이파크자이(동대문구 이문동)는 전용면적 41㎡, 59㎡(총 212호)가 공급된다. 1호선 외대앞역과 신이문역 사이에 위치한 초역세권이다. 또 다른 단지인 중화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중랑구 중화동) 경우, 전용면적 49㎡, 59㎡, 70㎡, 84㎡(총 11호)가 공급된다. 7호선 중화역에 가까이 위치해 교통이 편리한 데다, 인근 중랑천 수변공원 등을 누릴 수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해 신혼부부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롯데캐슬 이스트폴(광진구 자양동) 57호 ▲올림픽파크포레온(강동구 둔촌동) 22호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송파구 문정동) 18호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관악구 봉천동) 12호 등 15개 단지, 367호에 대해서도 일제히 입주자 모집이 이뤄진다.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은 SH공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 신청할 수 있다. 혼인 신고한 날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이면서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8일에는 보증금 지원형 미리내집 200호를 신규 모집한다. 전세형 장기안심주택과 연계한 유형이며, 장기안심주택 거주 중에 자녀 출산시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이주신청 기회를 제공한다. 내달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신청 접수 예정이다.

2025-04-10 12:50:15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육사, 필기시험 없는 전형 생겼다…사관학교 '유일'

육군사관학교 입시에서 필기시험 없는 전형 생겼다. 10일 대학가에 따르면, 2026학년도 육군사관학교 입시에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는 미래국방인재전형이 신설됐다. 사관학교 중 1차에서 필기시험 없이 신입생을 선발하는 전형은 이 전형이 유일하다. 우선선발 전형 중 하나로, 1차 필기시험 대신 학교생활기록부 서류평가를 통해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이다. 사관학교 시험은 크게 특별전형을 포함한 우선선발과 종합선발로 나뉘는데, 모든 응시자는 1차 시험(필기시험-국어, 영어, 수학)을 응시해야 한다. 1차 시험 성적이 일정 배수 안에 드는 합격자에 한해 2차 시험(면접, 체력검정, 신체검사 등)에 응시할 수 있다. 육사 미래국방인재전형은 고등학교 학교장 추천(최대 3명)을 받아야 하며,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영재학교, 예술고, 일반·종합고의 전문계반, 외국 고등학교 등 학생부 성적 체계가 다른 학교 출신은 지원이 불가하다. 1차에서는 학생부(서류평가)로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학업성취도(80%), 학업태도(10%), 진로역량(10%)을 평가한다. 서류평가이지만 일반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과 달리 정량평가 방식으로 이뤄진다. 2차 시험에서는 면접의 비중이 80%로 높은 편이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는 점도 다른 전형들과 다르다. 수능최저학력 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2과목 평균) 중 3개 합 8등급이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사관학교는 20~30 대 1 정도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지만, 실질 경쟁률과는 차이가 큰 편으로, 1차 시험에 합격하고도 2차 시험에는 응시하지 않거나, 타 대학과 중복 합격해 빠지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경쟁률에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며 "다만, 시험성적 외에도 면접이나 체력검정 등 당락을 결정짓는 다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원서 접수 기간은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4개 사관학교는 1차 시험, 2차 시험, 학생부 성적 등을 종합해 우선선발 합격자를 먼저 선발하고, 이 때 우선선발에 합격하지 못한 수험생은 자동으로 종합선발 대상자로 전환된다. 종합선발은 우선선발과 달리 수능 성적이 포함된 전형 방법으로 선발 절차를 거치게 된다. 원서 접수 기간은 6월 13일부터 6월 23일까지이며, 1차 시험일은 7월 26일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4-10 12:11:33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교육청, ‘전국 최초’ 초등 영재학교 표준 교육과정 개발

서울시교육청이 공교육 내 영재교육의 체계적인 시스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초등 영재 표준 교육과정'을 만들었다. 또한, 영재교육기관(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의 체계적인 운영과 교육 내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과융합, 수학, 과학, 융합정보 분야를 운영하는 영재교육기관에서 적용할 수 있는 '초등 영재 표준 교육과정'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영재 교육과정은 강사와 기관에 따라 다르게 운영돼 왔다. 기관별로 교육과정의 편차가 크고, 초·중·고 영재교육기관 간 교육 내용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초등 영재교육기관 분야별 표준 교육과정을 수립해 표준화된 영재 교육과정 모델을 구축했다. 올해에는 '중등 영재 표준 교육과정'도 개발해 영재교육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AI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AI 분야 영재교육원도 신설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미래형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고도영재를 선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운영 매뉴얼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발된 운영매뉴얼을 교육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사례를 발굴하고, 판별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영재교육지원센터와 함께 '고도영재키움 프로젝트'를 시범 운영해 영재 발굴의 기회를 넓힐 예정이다. 이러한 맞춤형 교육 기회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을 잘 살리고 새로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교육부으로부터 17개 시·도교육청 중 영재교육 선도교육청으로 지정됐으며, 잠재력 있는 인재 발굴 및 맞춤형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영재교육 사각지대의 발굴 및 지원 방안 탐색'정책 연구를 진행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영재 표준 교육과정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기반을 마련하고, 고도영재 발굴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인공지능 기술과 양자 컴퓨팅 같은 최첨단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4-10 10:22:38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수험생 61% "의대 지원 고려 안 했지만, 증원 시 도전하고 싶다"

지금껏 의과대학 지원을 고려하지 않은 수험생 10명 중 6명은 의대 정원 증원시 의대 입시에 도전할 생각이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수험생·학부모 10명 중 8명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입시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종로학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의대 모집 정원 관련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고교생·N수생·학부모 54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 77.7%가 '의대 정원 미확정으로 입시에 대한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는 의대 모집정원이 증원되면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몰리며 이공계열을 중심으로 다른 전공까지 도미노처럼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제 수험생·학부모의 94.8%는 '의대 모집정원 조정 변수가 합격선과 경쟁률 등 입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답고, 77.7%는 의대 모집정원 확대 또는 축소가 향후 의대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본다고 응답했다. 같은 맥락으로, 현재 의대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학생들 중 의대 정원 확대할 경우, 의대를 지원하는 방향을 바꿀 의향이 있는 경우도 61.1%에 달했다. 의대 모집정원 축소를 반대하는 의견이 53.5%를 차지하며 과반수를 넘었고, 찬성하는 의견은 27.1%에 그쳤다. 의대 모집정원 축소로 입시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68.3%에 달해, 의대 모집인원 감소에 따라 진학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53.4%는 의대 모집정원은 당초 발표대로 5038명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답했다. 수험생·학부모 87.5%는 입시 확정이 늦어도 4월 중에는 발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종 확정 발표 적절한 시점은 ▲4월 초 38.1% ▲4월 말 27.1% ▲4월 중순 22.3% 순으로 선호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현실적으로 의대 모집정원 조정이 어렵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는 인식하지만, 이러한 정책 혼선에 따른 피해는 수험생들이 지고 있다는 의식이 강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4-09 14:36:02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삼육대, 사회복지법인 SRC와 ‘동물매개 정서 지원’ MOU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정훈) 및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단은 사회복지법인 SRC와 동물매개 정서 지원 복지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 RISE 사업의 '지역 현안 문제해결' 단위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반려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삼육대 산학협력단은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을 주관하며, 대상자 특성에 맞는 정서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한다. 사회복지법인 SRC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다양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 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수행 공간을 제공하고 참여 대상자 연계를 지원한다. 정훈 산학협력단장 겸 RISE사업단장은 "이번 협약은 동물매개 정서 지원이라는 따뜻한 방식으로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위로와 활력을 제공하는 소중한 출발점"이라며 "서울 RISE 사업과 연계해 지역 복지의 질적 향상과 사회적 연대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RISE 사업'은 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 집행권을 중앙정부(교육부)에서 지자체로 이관해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삼육대는 ▲서울 미래키움 교육지원 생태계 구축 ▲지역 현안 문제해결 등 과제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4-09 13:49:18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연령 70.2세…88% “정년연장 동의”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연령은 70.2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응답자의 87.8%가 정년연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서울시민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서울시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2024 서울서베이'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서베이'는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서울시민의 인식과 삶의 질, 생활상, 가치관 등 전반적인 사회상을 파악하기 위해 2003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자료다. 올해 조사에 따르면 노인이라 생각하는 나이는 70.2세였으며 2명 중 1명에 이르는 51.7%가 70~74세를 노인이라 답했다. 65세 이상 응답자는 노인 기준연령을 72.3세라고 답해 65세 미만 69.8세보다 2.5세 더 높았다. 고령화에 따른 정년연장 여부 질문에도 '동의' 응답이 87.8%로 서울시민 10명 중 9명은 정년연장에 찬성했다. 적정 은퇴 시기는 '65~69세'(40.5%)가 가장 많았고, 은퇴 후 적정 월 생활비 질문에는 '250만원 이상'이 절반이 넘는 53.3%로 2023년 47.1%, 2022년 45.6% 대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또한 65세 이상 시민의 노후 희망 활동은 '손자녀 양육'(33.5%)이 아닌 취미·교양활동'(78.8%)이나 '소득창출'(70.3%) 답변이 많았고, 자녀나 친구와 함께 사는 것보다 '자녀들과 가까운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사는 것(64.8%)'을 원하고 있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4-09 13:39:09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누르면 경고음…서울시, ‘초등학생 휴대용 안심벨’ 11만 개 보급

서울시가 5월부터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초등학생 휴대용 안심벨' 보급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초등학생 휴대용 안심벨'은 키링 형태로 평상시엔 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 버튼만 누르면 100dB(데시벨) 이상의 강력한 경고음이 울려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식이다. 시는 얼마 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아이들이 위급상황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장비 보급이 필요하다고 보고, 휴대와 사용이 간편한 '초등학생 휴대용 안심벨'을 보급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시는 우선 서울시내 초등학교 1·2학년 저학년 약 11만 명을 대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각 초등학교에서 서울시에 신청하면 시가 신청한 학교에 안심벨을 배부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보급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11일 오전 9시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내 전체 608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온라인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은 서울시공공예약시스템 누리집 또는 네이버폼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수요를 바탕으로 5월 초부터 각 학교로 순차 배송되며, 학생들에게 안심벨을 배부할 때 비상시 사용법, 동영상 자료를 통해 실제 상황에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초등학생 휴대용 안심벨'은 각 초등학교를 통해서 보급되기 때문에, 1·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는 궁금사항이 있는 경우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문의·요청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안심벨이 실제 위급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주변에서 경보음이 들릴 경우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긴급 신호일 수 있는 만큼 주의 깊게 살펴봐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4-09 13:33:02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대교협 "대학평가인증 여부 국가장학금 연계, 소규모 대학에 피해…폐지해야"

전국 대학 총장들이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를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과 연계하는 정책 등이 소규모 대학에 불합리하다며 폐지할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소규모 대학의 현안 해결을 위해 관련 정책에 대한 개선을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먼저, 대교협은 대학기관평가인증 관련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 미인증 대학은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그러나 대학에 대한 이같은 제한조치가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므로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와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한을 연계하고 있는 활용방안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간 교육부는 대학기본역량과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바탕으로 대학의 정부 재정지원 여부와 규모를 평가했지만, 올해부터는 대교협·전문대교협에서 실시하는 기관평가인증 결과와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하는 재정진단을 모두 통과한 대학만 일반재정과 학자금을 지원한다. 이에 기관평가인증을 받지 못해 국가장학금 지원이 막히게 되면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편입학 정원 여석의 산정 방식도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정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편입학 여석 산정 기준을 4대 요건(교지확보율, 교사확보율, 교원확보율, 수익용기본재산확보율)에서 교지확보율을 뺀 3대 요건으로 변경할 경우 대학 간 유불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산정 기준을 대학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대교협 설명이다. 아울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선정에서 소규모 대학 특성화 분야에 대한 사업 참여 기회 우선 부여 및 컨설팅 지원 확대도 제안했다.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 지표 중에서는 소규모 대학에 대한 중도탈락률과 불법체류율 통과 기준을 전문대학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장기적으로는 불법체류율 지표를 분리시키는 방안도 건의했다. 이 밖에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소규모 대학 전공자율선택제평가 반영 제외,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 지표에서 중도탈락률과 불법체류율 조정 등도 요구했다. 대교협은 "이번 건의를 바탕으로 소규모 대학의 현안 문제 해결에 대해 관심을 갖고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4-09 13:25:26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