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개막] 화합·통합 바라는 각계 목소리
역대 최고의 비호감 대선이라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당선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대선에서는 3년째 지속되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우리 사회 곳곳에서 커지고 있는 양극화·불평등을 비롯해, 부동산 문제, 저성장의 경제 침체, 심화된 성별·세대·지역 갈등과 같이 보다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을 보여줬다. 이에 <메트로경제신문>은 정치, 재계 및 경제 단체, 교육계, 시민단체, 노동계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윤 당선인이 지향할 대한민국의 방향에 대한 조언들을 모았다. <편집자 주> ◆정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0대 대선에서 함께 경쟁한 윤 당선인에게 축하를 전하며 갈등과 증오를 치유할 국민통합 등에 힘쓸 것을 제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승복 선언과 함께 "당선인께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하루빨리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 "대선은 끝났지만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가장 적은 표차로 결정 난 이번 대선의 갈등과 증오를 치유할 과제가 남았다"며 "배제와 증오의 정치 이제 끝내야 한다. 제도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여 대표는 "천편일률적인 양당 닮은꼴 정치가 아니라 국민들의 다양한 삶을 수렴하는 다당제 정치, 승자독식의 끝장 정치가 아니라 협력을 통한 다원적 민주주의가 필요함을 이번 선거에서 확인했다"며 "이번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께서도 이를 확인해주셨고,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도 통합의 정치를 약속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1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 초기의 정책 방향에 대해 조언했다. 이 평론가는 "정권교체론이 거세진 배경에는 진보 적폐의 누적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피로감 누적 등이 작용했다"며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경제 정책을 다 포함해 임기 초부터 고쳐가길 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차적으로 진보 세력의 기득권화된 적폐 청산을 비롯해 부동산 등 경제 정책 방향의 대대적인 수정이 있을 것"이라며 "윤 당선인이 이야기했듯이 시장과 기업 중심의 정책 전환과 중요한 것은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교육계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시대 흐름에 맞춰 대학에 규제를 철폐하고 재정 투자를 늘려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리나라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와 14년간 이어진 등록금 등결 등으로 재정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따라 글로벌 경쟁력도 하향세기 때문이다. 황인성 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은 "윤 당선인의 고등교육 관련 공약에서 대학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면서도 "다만, 대학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공약은 대학가에서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처장은 "이미 사교육 시장은 인공지능(AI) 및 맞춤형 시대에 들어섰으니, 이에 맞춰 국내 학제 체제 변화를 꾀해달라"며 "세계적인 혁신대학으로 꼽히는 미네르바대학, 애리조나대학이나 미국 실리콘밸리의 성공 요인으로 꼽히는 스탠퍼드대학의 산학협력 등은 모두 정부가 대학 규제를 철저히 제거하고 지원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 정책이 실행돼도 그 효과는 최소 5~10년 뒤 나온다는 점을 고려해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우리나라 고등교육 80%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포스트 코로나 및 기후위기·대외정세 대응, 국민통합과 협치,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개혁 등을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먼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중 혐오와 갈등, 분열 등 편가르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윤석열 당선자는 정치공학적 계산에 따라 성별과 지역, 세대, 계급에 따라 유권자를 가르고 심지어 분열을 유도한 과오에 대해 반성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국민통합을 공언한 만큼 실천을 위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5년은 포스트 코로나를 비롯해 기후위기와 대외 정세 변화에 대비해야 하는 중대한 전환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사회는 3년째 계속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위기에 갈수록 심해지는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 국제적 갈등의 격화, 기후변화의 심화 등 내외의 어려움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텨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피해를 입은 계층들에게 충분한 정책적 지원 및 튼튼한 사회안정망을 비롯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적인 노력,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의 추진을 제언했다. 아울러 "이번 대선의 결과는 승자독식의 정치구조와 선거제도를 바꿔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며 결선투표제의 우선적 도입과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양당 중심의 정치구조를 바꾸는 일에 힘쓸 것을 조언했다. 또,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먼저 추진하고, 온전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및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논의와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고민하는 개헌 논의를 대선 직후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성·노동계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구조적 성차별을 제대로 직시하고 헌법적 가치인 성평등 실현의 책무를 다하라고 주문했다. 여성연합은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높은 정권 교체 여론에도 불구하고 1%도 안 되는 아주 근소한 표차로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한 민심의 의미를 잘 헤아리길 바란다"면서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제3지대를 선택하며 새로운 정치에의 열망과 의지를 보여줬던 2030여성시민들이 성평등 정책의 후퇴를 막기 위해 선거 막판 강력하게 결집한 의미를 깊이 새기라"고 했다. 이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대통령과 정부는 헌법적 가치에 따라 한 사람도 배제하지 않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갈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차기 정부가 민주주의와 성평등 가치에 기반한 국정 철학을 세우고 구조적 차별 해소에 적극적을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여성연합은 "차별과 배제를 양산하는 사회구조에 대한 성찰이 없는 '공정과 상식'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무고 조항 신설'과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구조적 차별에 대한 몰이해에서 기인할 뿐 아니라 여성과 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폭력을 강화하고 용인하는 위험한 정책으로,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재임 기간 동안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자들을 이 사회의 당당한 주체로 인정하는 정책과 정치를 펼치기 바란다"며 "윤 당선자는 지지한 국민들만의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선거가 과열되면서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윤 당선자는 분열된 국민을 하나로 모아 코로나19 등 산적한 위기 극복에 온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노총은 "대선공약으로 요구했던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권리 보장 ▲헌법상 노동기본권 온전한 보장 ▲노동자 경영참가 및 노동회의소 도입 ▲실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감축 ▲최저임금 현실화 ▲고용안정 실현 등이 차기 정부에서 진정성 있게 실현되길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