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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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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오류동 4번지, 도심 속 숲속 아파트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확정

서울시가 저밀의 용도지역, 급경사 등 제약으로 개발에서 소외되던 구로구 오류동 4번지 일대를 '자연이 품은 숲속 주거단지'로 재개발한다. 서울시는 4일 '오류동 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 지역 일대는 5만5977.8㎡ 부지에 25층 내외, 약 1250세대 규모 주거공간으로 거듭난다. 이번 기획안은 ▲매봉산 자락과 지역을 잇는 순환형 보행녹지체계 구성 ▲주변지역과 어울리는 경관 특화단지 계획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과 교통 체계 마련 ▲지형을 극복하고 활용하는 살기좋은 단지 조성 등 4가지 계획원칙을 담고 있다. 먼저, 매봉산과 온수근린공원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순환형 보행녹지체계를 조성해 단지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공원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지형의 단차로 인해 주요 접근로인 고척로에서 진출입이 불편했던 대상지의 도로 체계도 본격 정비했다. 마지막으로, 약 35m의 고저차가 발생하는 구릉지 지형을 고려해 단차를 활용한 테라스하우스,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건축 특화계획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공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공원과 인접한 단지 북측 지하 공간에 공영주차장을 입체적으로 계획함으로써 단지의 활용도를 높였다. 서울시는 오류동 4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정비계획 수립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통기획 절차 간소화'에 따라 도시계획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번 '오류동 4번지 일대 재개발' 기획 확정으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164개소 중 93개소가 기획을 완료했다. 93개소 중 현재 ▲정비구역 지정 34개소 ▲사업시행계획인가 4개소 ▲착공 2개소 등 주거환경 정비 및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한 신속통합기획과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오류동 일대를 매봉산 자락에 둘러싸인 지역의 장점을 살리고 도심의 편리함을 갖춘 숲속 주거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라며 "대상지가 신속통합기획 착수 후 9개월 만에 주민간담회, 설명회를 거쳐 기획을 완료한 만큼, 주민 숙원을 담은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04 13:33:3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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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지털대 탐정학과, 2025년도 총동문회 정기총회 성료

서울디지털대학교(총장직무대행 이영수)는 탐정학과 총동문회가 지난달 28일 서울 파티앤프렌즈 카루스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됐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열린 2025년도 정기총회에서는 'K탐정의 미래와 비전'을 주제로 탐정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3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 80여 명의 동문 및 학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1부 공식행사에 이어 2부는 동문 간의 화합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최순호 학과장은 이날 특별 기조발표에서 "K탐정의 미래는 탐정학과의 학술적 지식과 교육과정에서 실무 현장과의 적용과 유기적 연계성 강화에 있다"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첨단 조사 기법과 탐정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 행사에서 동문들은 탐정산업의 미래 비전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현장 경험이 많은 실무자들은 전문성과 경험을 기반으로 한 조사 서비스업 발전 전략을 모색했다. 서울디지털대 탐정학과 관계자는 "탐정학과는 K탐정 브랜드가 전문성과 공신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에 집중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탐정학과 실무 교육과정 개선안과 K탐정 브랜드 구축을 위한 교육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 정기총회는 2026년 2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디지털대 탐정학과는 국내 최초 4년제 탐정학사 과정으로 AI 기반 첨단 조사기법과 실무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탐정학과는 2021년 탐정전공 신설 이후 경찰, 법조인, 의료인을 포함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높은 관심 속에 학과로 승격, 탐정업계의 법적 안정성과 학문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탐정산업의 실질적인 발전과 전문적인 탐정활동을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04 13:03:3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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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주형 기술인재 양성’ 협약형 특성화고 10곳 첫 신입생 입학

교육부는 지난해 선정된 제1기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가 4일 첫 신입생을 맞이하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기업 등과 협약을 맺어 지역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학교로, 지역 정주형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 신규 도입됐다. 지난해 5월 ▲(서울)용산철도고등학교 ▲(인천)인천반도체고등학교 ▲(인천)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 ▲(대전)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강원)강원생명과학고등학교 ▲(충남)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전북)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경북)포항흥해공업고등학교 ▲(경남)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 ▲(제주)한림공업고등학교 등 10곳이 1기로 처음 선정됐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5년간 최대 45억원을 지원받으며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자율성을 갖게 된다. 선정된 10개 학교들은 지역산업 맞춤형 학과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교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 등을 실시했다.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는 기업용 소프트웨어(SW)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로 비즈니스플랫폼 교육과정 설계를 위해 에스에이피(SAP) 코리아, 아마존 웹서비스(AWS)와 함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원 연수를 실시했으며, 학생들의 실습을 지원하는 비즈니스플랫폼 교육센터를 구축해 3월 개관할 예정이다. 제주 한림공업고등학교는 항공우주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로, 5개 학과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항공우주 교육과정을 편성했다. 개방형 교장 공모를 실시해 한화시스템 항공우주 분야 전문가를 교장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강원생명과학고등학교는 관광농업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로 건강(웰니스) 관광농업에 대한 교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협약 기업 방문 연수를 실시했다. 또한 재학생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협약 주체인 춘천시청 지원으로 이탈리아 알마 요리학교(세계 유명 요리학교)에서 해외 연수도 했다. 이차전지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인 포항흥해공업고등학교는 한국폴리텍 연계 이차전지 교사 직무 연수를 실시했으며, 학생들이 실습할 수 있는 이차전지 공동실습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향후 지역 대학과 선취업 후진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등 여러 기업과 채용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도 할 계획이다. 이같은 협약형 특성화고의 혁신 노력으로 지역 내 학부모·중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10개 학교 모두 신입생 충원율 100%를 달성했다. 10개교 평균 신입생 모집 경쟁률은 2024학년도 108%에서 2025학년도 140%로 전년 대비 32%p상승했다. 특히, 포항흥해공업고등학교는 지난 5년간 미충원 상태에서 벗어나 올해는 140명 모집에 227명이 지원해 1.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전반적으로 학교들의 신입생 평균 입학 성적도 상승했다. 교육부는 고교 졸업 후에도 좋은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직업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협약형 특성화고를 35여개로 늘리고, 마이스터고 65곳을 포함해 우수 직업계고 100개교를 육성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협약형 특성화고에서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을 받고 기업과 연계된 실습을 경험한 후 졸업 후에는 지역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며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지역과 기업, 학교가 하나의 팀이 돼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04 12:36:5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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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두근두근 신학기’ 공익 캠페인 실시

서울시교육청은 신학기를 맞아 안전하고 따뜻한 학교 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두근두근 신학기' 온라인 공익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 배려하는 관계 형성, 건강한 생활 습관을 돕기 위해 기획된 이번 캠페인은 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운영된다. '두근두근 신학기' 캠페인은 ▲안전한 등굣길을 위한 '가나다'▲즐거운 학교생활 '만나다'▲하교 후 건강한 나를 위한 '신나다' 등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가나다'캠페인은'가기 전 살피고, 나부터 멈추고, 다 함께 천천히'라는 교통안전 수칙을 제시해 학생과 운전자가 함께 스쿨존 교통안전 수칙을 지키도록 유도한다. 상호 간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위한 '만나다'캠페인은 '만나면 먼저 인사하기, 나부터 고운말 쓰기, 다른 의견 귀 기울이기'라는 실천 수칙을 제시한다. '신나다'캠페인은 건강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 '신선한 바람으로 환기, 나 먼저 손 씻기, 다 함께 마스크로 예방'이라는 깨끗한 생활 습관을 권장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두근두근 신학기' 온라인 캠페인 확산을 위해 서울시교육청 누리집, SNS 이벤트, 주요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한 홍보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캠페인 페이지는 서울시교육청 대표 누리집과 포털 사이트 네이버·다음에서 '서울시교육청'등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 시교육청은 신학기 캠페인 일환으로, 교통안전 수칙을 담은 노래와 동작을 따라하는 '가나다 챌린지'도 진행한다. 이 챌린지에는 학생과 시민뿐만 아니라,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김경훈, 이소라, 이효원 서울시의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참여해 온라인에서 스쿨존 교통안전 실천을 독려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신학기를 맞이하는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04 12:00:3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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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 학위 인정 국가 늘어난다…韓, 고등교육 국제협약 참여

국내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뒤 해외 대학에서 석·박사학위를 받기 위한 '학위 상호 인정' 협약 국가가 확대된다. 해외 대학에서 학사를 마친 뒤 국내 대학 대학원에 진학을 위한 학위 인정도 마찬가지로 가능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해외 유학생 유치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와 외교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 자격인정에 관한 글로벌 협약(이하 글로벌 협약)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글로벌 협약의 국내 비준 절차가 완료돼 이달 중 유네스코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나라 간 학생 이동 장벽이 낮아지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고등교육 학위의 상호 인정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 당사국 내에서 고등교육 진입 시 학생이 보유한 학위·학점 등의 자격을 인정하는 게 골자다. 지난 2019년 11월 제4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돼 2022년 12월에 20번째 비준국(안도라)의 가입으로 2023년 3월에 발효됐다. 이번에 우리나라는 37번째 비준국으로 참여하게 됐다. 글로벌 협약에 참여하는 비준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노르웨이, 니카라과, 에스토니아, 프랑스, 루마니아, 튀니지, 크로아티아, 교황청, 리투아니아, 아르메니아, 영국, 코트디부아르, 쿠바, 팔레스타인, 스웨덴, 슬로바키아, 일본, 카보베르데, 아이슬란드, 안도라, 호주, 우루과이, 핀란드, 예멘, 기니, 헝가리, 몰도바공화국, 세네갈, 조지아, 룩셈부르크, 에콰도르,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몽골, 산마리노, 지부티 등 37 곳이다. 글로벌 협약에 따라 이들 국가 간에는 고등교육 학위를 상호 인정받을 수 있다. 국내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뒤 외국 대학에서 석·박사학위를 받기 쉬워지는 셈이다. 우리나라가 지난 2017년 이미 비준한 '고등교육 자격인정에 관한 아·태지역 협약'과 유사하다. 이번 협약으로 고등교육 자격인정의 적용 범위가 아·태지역을 넘어 더 많은 국가로 확대된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 학위가 국제 통용성이 확장되는 만큼, 외국 유학을 준비 중인 국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 비준으로 외국 학위 및 자격의 통용성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국내 대학에 협약국의 고등교육 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대학이 역량 있는 외국의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협약 비준으로 국내 고등교육의 국제화가 보다 촉진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프로젝트) 등 교육 분야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국가학위정보센터 및 국내 대학 등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협약이 현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04 11:45:1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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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사서 등 지방공무원 103명 신규채용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4일 공고를 통해'2025년도 제1·2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시행계획을 발표했다. 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신규 공무원 채용인원은 공개경쟁 62명, 경력경쟁 41명으로 총 103명이다. 분야별로 교육행정 52명과 사서 6명 등 행정직군 58명, 공업 5명과 시설관리 40명 등 기술직군 45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균형 인사 추진 및 사회적 소외 계층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 8명, 저소득층 2명, 국가유공자 8명,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7명을 구분 모집한다. 제1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96명) 응시원서는 오는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교직원채용사이트(https://edurecruit.go.kr)에서 접수할 예정이다. 필기시험은 6월 21일 시행 후 7월 29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7명)은 기술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학교장 추천서를 받은 후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교직원채용사이트(https://edurecruit.go.kr)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필기시험은 11월 1일 시행 후 11월 14일 합격자 발표가 이뤄진다. 올해부터는 9급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시험시간이 변경된다. 필기시험 출제 기조 변화에 따라 국어, 영어 과목 시험시간이 각 5분씩 연장된다. 이에 따라 기존 5과목 과목별 20문항(100문항) 씩 100분 시험에서 110분으로 변경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2024년도에 이어 올해도 수험생의 인권 침해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필기시험(5과목, 110분 기준) 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필기시험 장소 공고 시 안내할 예정이다. 올해도 시험문제는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하고, 그 외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하지 않는 일부 과목은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출제한다. 필기시험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치러질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대우 총무과장은 "서울시교육청은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을 선도할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올해 신규 채용시험에서도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수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04 10:59:4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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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 日 츠쿠바대학과 국제 학술 세미나 공동 개최

상명대학교(총장 홍성태)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사업단(연구책임자 최경근 경영대학원 교수)이 지난달 17일 일본 츠쿠바대학교(University of Tsukuba)와 공동으로 '고령자의 건강과 운동: 신체적, 인지적, 수면 건강을 위한 통합적 접근'을 주제로 국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후원으로 일본 츠쿠바대학에서 진행됐으며, 초고령사회 고령자의 건강 수명 증진 방안에 대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국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상명대 연구진과 피트니스 기업 대표들이 참가했다. 상명대 연구진으로는 최경근 교수, 유진호 교수, 강서정 교수, 이동현 교수, 김성재 교수, 구태연 연구교수가, 피트니스 기업 대표로는 김국환 유니크굿커뮤니티연구소 대표, 김성광 엠엔케이파트너스 대표, 서상은 코어인사이드랩 대표, 전진우 유니크굿커뮤니티연구소 대표가 자리했다. 츠쿠바대학 내 주요 건강 관련 연구시설 및 스포츠 연구소 방문을 시작으로, 매년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는 야나기사와 마사시 교수의 IIIS(국제통합수면의과학연구기구/International Institute for Integrative Sleep Medicine)를 방문해 건강수면의 연구현황과 성과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어 체육종합실험동(Sport Performance and Clinic Laboratory)을 방문해 건강·스포츠 관련 다양한 연구시설과 관련 성과물을 확인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강태안 교수(츠쿠바대학)와 설재훈 교수(츠쿠바대학)가 좌장과 통역을 담당해 구태연 연구교수(상명대)가 'LDA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액티브시니어 뉴스 기사 트렌드 분석'을 주제로 진행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강서정 교수(상명대)가 '한국 고령자의 운동 참여와 장애 요인'의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일본의 연구발표로는 윤지은 교수(츠쿠바대학)가 '츠쿠바 행복한 삶 연구'에 대해, 박인성 교수(츠쿠바대학)는 '수면 에너지 대사 및 체온 조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책임자인 최경근 교수는 "이번 세미나는 초고령사회에서 신체적, 인지적, 수면 건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구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라며 "향후 연구를 통해 고령자의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한 체계적인 운동 및 헬스케어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고, 한·일 양국의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04 10:14:3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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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고용노동부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선정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사업'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은 최근 채용시장 위축으로 졸업생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취업역량 강화와 원활한 사회 진출 촉진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의 졸업생을 중심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게 목표다. 인하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이번 사업에 선정되면서 기존 일대일 상담, 서류·면접 컨설팅, 취업한 선배의 멘토링 등 진로·취업 프로그램에 더해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예정이다. 기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컨설턴트뿐 아니라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을 전담할 전담 컨설턴트를 통해 미취업 졸업생 전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유선·문자로 안내하고, 졸업생들의 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졸업생들의 다양한 수요와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하기 위해 진로·지원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곽효범 인하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센터장은 "우리 학교를 졸업한 학생 중 취업을 준비하는 졸업생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 의미가 큰 사업"이라며 "졸업생들의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04 09:22:1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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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대 40곳 중 10곳 수강신청 '0명’…개강 4월 말로 미루기도

이번 학기 전국 의과대학 40곳 중 10곳은 의대생이 아무도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의대 증원으로 시작된 의정 갈등 양상이 올해도 이어지면서, 일부 대학은 개강을 두 달 가량 미뤘다. 3일 국회 교육의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25학년도 1학기 의대 수강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 수강신청 인원은 총 4219명이다. 10개 의대에선 단 1명도 수강신청을 하지 않았다. 전체 의대 4곳 중 1곳의 2025학번인 1학년부터 의학과 4학년까지 모든 학년에서 수강신청자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국립대 의대에서는 총 852명의 의대 신입생들이 수강 신청을 했다. 대학별로 ▲강원대 97명 ▲경북대 163명 ▲경상국립대 141명 ▲부산대 162명 ▲전남대 2명 ▲충북대 41명 등으로, 전북대와 제주대는 신입생들이 아무도 수강 신청을 하지 않았다. 단, 대부분 대학이 3월 중 추가 수강신청을 받고 있어 신청 불참 인원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일부 의대에서는 개강을 전격 연기해 수강을 신청하는 학생이 늘 수 있다. 가톨릭대는 의예과와 의학과는 1~2학년 개강을 4월 28일로 연기하고 방학을 단축하기로 했다. 고신대와 제주대는 3월 17일, 강원대와 울산대는 3월 31일로 개강을 연기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03 14:41:3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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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힘 보탠다’ 서울시, 규제철폐안 10건 추가 제시

올해 최대 화두로 '규제철폐'를 제시하고 연초 본격적인 작업을 가동한 서울시가 이번엔 소상공인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규제철폐 등 10건의 추가 과제를 내놨다. 서울시는 지난 1월 3일 발표한 규제철폐 1호를 시작으로 이번에 추가로 10건을 발표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까지 시는 총 63개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 신용보증 제한·임대 계약시 과도한 규제 완화 먼저, 시는 규제철폐안 54호로 '타 시도 보증기업 보증 제한 완화'를 추진한다. 말 그대로 타 시도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잔액이 있어도 총 지원한도 내에서 신규로 추가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게 골자다. 예컨대 보증한도가 5000만원이고 타 시도 이용 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4000만원을 신규로 보증지원 해준다. 이번 보증 제한 규제철폐로 보증 재원 분배의 효율성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서울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여러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기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철폐안 55호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계약서류 간소화'다. 민간기업과 계약시 필수적으로 요구했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등 7종의 서류를 '계약이행통합 서약서' 단 1종으로 줄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비대면 전자 제출 방식도 확대 도입한다. 56호에는 가락시장·강서시장 임대 소상공인 보증금 납부 방식의 개선내용 이 담겼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규제를 대대적으로 철폐, 임대계약 방법에 관계없이 보증금의 10% 이상만 현금으로 납부하면 임대계약이 가능하고 나머지 금액은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도록 개선한다. 이번 보증금 현금 납부 비율 조정으로 가락·강서시장 내 1500여 명의 소상공인의 임대보증금 총 324억원 중 최대 259억원이 보증보험으로 대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가족플라자 임대매장 운영 계약조건도 개선(57호)된다. 그동안 서울가족플라자 내 먹거리 등 소규모 매장 운영자 선정시 운영자에게 매장 운영계획·운영 실적 등 다양한 서류제출을 요구해 왔지만 앞으로는 운영자 선정시 법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에서 자율적인 운영 권한을 부여해준다. 마지막 규제철폐안 58호는 연체요율 하향, 상가업종 전환 신고제 도입, 통합임대상가 부분 해지 허용 등 3개 내용을 담은 '서울지하철 상가 운영 규제개선'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임차인간담회와 '지하철 상가 운영 규제개선안'을 마련해 4월부터 적용한다. ■ 옥외 광고물 제작 및 설치 제한 완화 규제철폐안 59호~61호는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을 가로막던 규제를 철폐해 자율성과 다양성을 부여하는 것이 내용이다. 59호는 '옥외광고물 적색류, 흑색류 사용 제한 폐지'다. 현행 조례상 간판 바탕색은 적색류와 흑색류 사용을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적색류', '흑색류'라는 불명확한 색채 기준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을 추진해 불분명한 색채 제한 조항을 전면 삭제해 색채 선택에 대한 산업계와 소상공인의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60호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규제 개선'으로, 특정 사업에 한정된 단서 조항을 삭제해 모든 자치구에서 미디어폴을 통해 시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했다. 61호는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창문 이용 광고물 규제 완화'다. 현행 조례상 창문 이용 전광류 등은 상업지역 1층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개정해 상업지역은 물론 전용·일반 주거지역 내 2층 이하 설치로 규제를 완화한다. ■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연장 조건 삭제 약자를 보듬은 규제철폐안도 내놨다. 규제철폐안 62호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지원기간 연장 대상자 확대'다. 상반기 중 '서울시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운영 안내 지침'을 개정해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한정됐던 안마 서비스 연장 조건을 삭제한다. 마지막 규제철폐 63호는 미래 서울 주축 청년을 위한 투자인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선정 방식 변경'이다. 그동안은 자치구별로 인원을 배정해 참여자를 선정했는데 올해부터는 시가 총괄적으로 대상자를 선발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규제철폐안 발굴 및 가동 외에도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불편 사항 완화를 위해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우선 3월 중 5건을 소관 중앙부처로 건의하고 개선 시까지 소관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것은 신속하게 해결하고, 중앙정부 소관은 적극적인 법령 개정을 건의해 시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03 14:22:5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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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도 노동법상 모든 권리 보장받아요"…서울시, '노동인권교육' 실시

서울시는 오는 3월부터 서울시교육청과 각 지역 노동관련 기관과 협력해 특성화고등학교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노동의 가치와 노동인권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장실습생이 알아야 할 노동관계 법령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은 공인노무사 등 전문 강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학급별 대면 강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 지역 특성화고·마이스터고·산업정보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고 등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도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은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며, 신청은 학교 소재 지역의 노동권익센터, 자치구 및 권역별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서울시는 일하는 청소년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청소년 노동권리안내서'를 전자책 형태로 제작해 서울시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안내서는 2025년 개정되는 노동관계 법령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필수 노동 정보가 포함돼 있어,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청소년들이 일하는 중 어려움을 겪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서울노동권익센터와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무료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대희 서울시 노동정책과장은 "'노동인권교육'과 '청소년 노동권리안내서' 발간을 통해 청소년들의 노동권리 인식을 높이고, 청소년 노동상담과 법률지원으로 청소년들이 일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03 12:52:2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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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5 정시 49개 대학 모집인원 1120명 미충원…1050명이 지방대

올해 대학 입시에서 49개 대학에서 추가모집 마감까지 학생 총 1120명을 충원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충원 학생 중 82%인 1050명은 지방대학에서 발생했다. 추가모집 경쟁률은 서울 지역이 75.5대 1을 기록한 반면, 지방권 대학은 9대 1에 그치며 지역 간 격차가 두드러졌다. 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입시 추가모집 마감 당일인 지난달 28일 오전 9시30분까지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은 전체 조사 대상 181곳 중 27%에 해당하는 49곳이었다. 추가모집 학생은 총 1120명으로, 전국 51개교에서 2008명 발생했던 지난해보다 약 45% 줄었다. 올해 추가모집 정원은 지방권 대학 40곳에서 1020명 발생하며 94%를 차지했다. 다만 신입생 미충원 지방권 대학 수는 지난해 43곳에서 올해 40곳으로 감소했고, 미충원 학생 수도 지난해(1968명)보다 47% 가량 줄었다. 경인권 추가모집 학생은 8개 대학에서 36명이, 서울권에선 1곳에서 36명이 발생했다. 지난해엔 경인권 대학 8개교에서 40명이 발생했고, 서울권은 한곳도 없었다. 지방대학 미충원 학생 수 감소는 지방권 대학이 모집정원을 감축하고, 각 대학이 적극적인 선발 노력을 기울인 게 동시에 작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2025학년도 마감직 전까지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 49곳 중 경북지역이 4곳에서 215명을 선발하지 못해 미선발 인원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광주 5개대 205명 ▲전남 2개대 165명 ▲전북 3개대 130명 ▲충북 5개대 118명 ▲부산 5개대 104명 ▲강원 3개대 41명 ▲서울 1개대 34명 ▲경남 3개대 34명 ▲경기 7개대 34명 ▲충남 4개대 16명 등이었다. 단, 세종, 울산지역은 미충원 인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모집 경쟁률을 공개한 151개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19.2대 1이었고, 서울권 28개 대학이 75.5대 1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인권이 37개 대학에서 48.8대 1, 지방권 86개 대학 9.0대 1을 기록하며 서울권과 지방권의 격차 매우 크게 나타났다. 추가모집 경쟁률 공개 대학 151개 대학 중 29곳은 경쟁률 3대 1 미만이었고, 7곳은 미달로 확인됐다. 추가모집은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어, 경쟁률이 낮은 대학들은 추가모집에서도 중복합격으로 인한 이탈이 발생해 모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주요대학 추가모집 경쟁률은 한국항공대가 328.5대 1로 가장 높았고, 중앙대 202.4대 1, 서울시립대 128.1대 1, 국민대 127.3대 1, 건국대 126.5대 1, 한국외대 101.6대 1, 숭실대 97.3대 1, 홍익대 82.0대 1, 동국대 72.3대 1 등을 나타냈다. 다만, 이처럼 28일 오전 9시 기준 상당수 대학에서는 정원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추가모집을 실시하지 않은 대학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종로학원 측은 예측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특히 올해는 의대 모집정원 확대, 무전공 선발 전형 신설, 확대로 상위권 대학에서도 중복합격에 따른 추가합격이 대량 발생해 일부 학과들에서 정원을 못 채운 대학이 상당히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사실상 추가모집을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학 브랜드 위상 등으로 추가모집을 실시하지 않은 상위권 대학 들도 상당히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03 12:41:4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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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50%이하’ 초·중·고고생, 4일부터 교육급여 신청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4일부터 21일까지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및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 중위소득 50%는 3인 기준 약 251만원 및 4인 기준 약 305만원이 기준이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평균 5% 인상돼 연간 초등학생 48만7000원, 중학생 67만9000원, 고등학생 76만8000원을 지원한다. 2025년 처음으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나 학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해당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다. 기존에 이미 교육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2023년부터 이용권(바우처)으로 변경됨에 따라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로 확정된 이후,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https://e-voucher.kosaf.go.kr)'에서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이용권 신청에 대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 안내(문자 등)를 할 예정이다. 한편,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방과후 수업비 지원),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지원도 교육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교육급여는 집중신청 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로 확정되는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는 점을 고려해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속한 학생들을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라며 "학생의 교육활동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이번 집중 신청기간을 통해 조기에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교육급여를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03 10:09:01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