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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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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내달 14일 '체육 계열 대학 수시 진학 설명회' 개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오는 7월 14일 오후 5시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체육관에서 '2025년 체육계열 대학 수시 진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체육계열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입시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진학 전략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체육계열 대학 입학 전형 개요 소개 ▲학생부 종합·교과·특별 및 논술·실기 등 주요 대학의 수시 및 체육특기자 전형 분석 ▲합격 전략 제시 ▲대학생 멘토링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설명회 현장에는 주요 대학 재학생들이 참여하는 학교별 상담 부스도 운영돼 학생과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설명회 관련 자료를 '서울학교체육'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소재 고·중·초 재학생 및 학부모, 교원 등 누구나 참석할수 있다. 7월 6일까지 '서울학교체육 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참가신청 인원이 적정 인원(2000명)을 초과할 경우 신청한 순서를 기준으로 탄력적으로 참가신청 인원을 조절해 운영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부담 없이 학교 안에서 대학 진학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29 11:06:1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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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술이전 수입료 1186억원…전년 대비 18.4% 급증

대학이 기술이전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료가 2024년 한 해 동안 1186억원에 달하며 전년보다 1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이전 실적은 소폭 줄었지만(5624건, 전년 대비 1.4% 감소), 수입 규모는 크게 늘어나 대학의 연구성과가 산업계에서 보다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9일 발표한 '2025년 6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학의 현장 밀착형 인력 양성과 기술사업화 성과는 전반적으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계 경험을 갖춘 전임교원 수도 크게 늘었다. 2025년 기준 최근 5년 내 임용된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수는 1만736명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국공립대학은 2896명으로 12.5%, 사립대학은 7840명으로 2.5% 늘었다. 지역별로 수도권대학은 4751명으로 전년(4442명) 대비 7% 증가했으며, 비수도권대학은 5985명으로 전년(5780명) 대비 3.5% 늘었다. 대학 창업교육도 활기를 띠고 있다. 2024년 창업강좌 수는 1만845개로 전년보다 14.1% 늘었고, 강좌 이수자 수 역시 7.2% 증가한 36만3457명에 달했다. 다만 실제 학생 창업기업 수는 1825개로 전년 대비 6.5% 감소하며 창업 실행 단계에서는 주춤한 양상을 보였다. 주문식 교육과정 및 계약학과도 확대 추세다. 산업체 수요에 맞춘 주문식 교육과정은 2024년 239개로 전년보다 12.7% 늘었고, 참여 학생 수도 1만1609명으로 7.2% 증가했다. 2025년 기준 계약학과 수는 235개로 전년과 동일하지만, 학생 수는 9636명으로 3.2% 증가했다. 특히 산업체와 사전 채용 계약을 맺는 '채용 조건형' 학과의 학생 수가 5.4% 증가했고, '혼합형'은 학과 수가 22.6%, 학생 수가 13.3% 증가하며 빠른 확산세를 보였다. 이번 결과는 대학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면서도 기술 사업화와 산업 연계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혁신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편, 2025학년도 일반 및 교육대학 입학생 중 사회통합전형 기회균형선발로 입학한 신입생은 3만2529명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9.2%) 대비 0.1%p 증가한 수치다. 수도권 대학(10.7%)과 사립대학(9.5%)이 비수도권(8.4%)과 국공립대학(8.8%)보다 비중이 높았다.각 대학은 2024학년도부터 고등교육법 제34조의8에 따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10% 이상 뽑는 사회통합전형 기회균형선발 제도를 통해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선발해야 한다. 2025년 일반 및 교육대학 신입생의 신입생 비중은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로는 일반고 출신이 74.7%(26만346명)로 가장 많았고, 특성화고(6.9%), 자율고(5.4%), 특수목적고(4.1%) 순이었다. 국공립대학의 일반고 출신 비율은 80.9%로 사립대학보다 8.0%p 높았고, 비수도권 대학이 수도권보다 5.5%p 더 높았다. 이번 공시자료의 대학별 세부 사항은 30일 9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https://www.academyinfo.go.kr)에 공시된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29 10:22:2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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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法] 임차인, 임차권등기 비용을 상계로도 행사 가능

주택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단순히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 삶의 터전을 둘러싼 권리 분쟁이라는 점에서 언제나 민감하다. 특히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의견 차이로 주택을 자발적으로 인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임차권등기명령'이다. 그런데 이 등기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며, 그 청구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은 임차인이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그 방법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기존까지는 이를 근거로 반드시 민사소송이나 소송비용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는 경향도 있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법에 '방법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및 등기비용을 소송 없이 '상계'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원고(임대인)가 피고(임차인)에게 아파트 인도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자, 피고는 임차권등기를 한 뒤 발생한 비용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한 데서 비롯됐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차임 월 5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2년 뒤 임대차보증금을 2500만원으로 증액하였으나, 결국 피고의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해지됐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그 비용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한 것이다. 원심은 이러한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법에 임차권등기비용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은 인정하면서도 비용청구의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임차인은 민사소송으로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는 등의 방법으로도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임차권등기 외의 변호사 비용이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피고의 상계 주장에 대해서는 "변호사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아야 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또는 인도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했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주택임대차법 제7조를 위반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임차인이 민사소송이나 소송비용 확정절차 없이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등기관련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즉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임차권등기 비용은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 임차인은 굳이 비용청구를 위한 소송을 따로 하지 않고도 해당 금액만큼 보증금에서 공제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임차권등기 비용에 대해 임차인이 보다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2025-06-29 09:35:0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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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반기 불법 사금융 수사…전통시장·유흥업소 등 타깃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전통시장, 성매매·유흥업소, 중고차 매매, 온라인 대부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 기획수사를 벌였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설 명절 전후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해 상인들에게 고금리 일수대출을 권유하거나 미등록 대부 광고를 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이와 함께 시장상인연합회와 상인들에게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안내문 2만 매를 배포하고, 불법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대포킬러 시스템'에 등록해 추가 피해를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성매매 집결지로 알려진 '미아리텍사스', 영등포역 인근 등에서는 유흥업소 종사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고금리 대출 행위를 집중 수사했다. 시는 피해 예방 안내문을 현장에서 배포하고, 피해 발생 시 대처 요령과 신고 방법을 적극적으로 안내했다. 청소년과 취업준비생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해서도 현장 중심의 단속과 예방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중고차 거래가 활발한 장안평, 강남, 강서 지역의 대부업체들이 고금리 수취, 불법 수수료 요구, 등록 없이 대부중개행위를 하는 사례도 단속 대상이었다. 서울시는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관련 협회 3곳과 매매상사조합 5곳을 방문해 불법 대부 피해 예방 안내문을 배포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불법 자동차 대부광고 혐의로 1건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서울시는 자산 규모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대부업체들과 협력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전개했다. 서울시에 등록된 6개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을 중심으로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예방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강희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는 "불법 대부행위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을 위협하는 악성 범죄"라며 "정밀한 수사와 예방 활동을 병행해 불법 사금융이 발붙일 곳을 없애겠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가장 강력한 대응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26 15:04:2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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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650 일대, 33층 내외 2250여 세대 아파트로…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확정

관악산 자락에 위치한 서울 신림동 650 일대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33층 내외, 2250여 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난곡선 신설, 우림시장 개발 등 지역 여건 변화와 함께 난곡 생활권 일대의 새로운 활력이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신림동 650 일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지는 관악산 산세가 어우러진 중점경관관리구역에 위치한 지역으로,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난곡 골목상권의 활력을 살린 생활권 중심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먼저 골짜기형 지형인 대상지 특성을 고려해 관악산 건우봉과 목골산을 향해 조망과 바람길이 확보되는 경관축을 마련한다. 또한 구릉지, 기존 시가지와의 조화를 이루는 높이 계획으로 입체적인 도시경관을 형성한다. 특히 기존 1종·2종(7층) 일반주거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33층 내외로 가능하도록 해 지역과 조화를 이루며 배후 산 능선의 흐름을 닮은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난곡선 등 예상되는 미래 변화와 기존 골목상권이 활성화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생활권 중심지의 기능을 강화하고, 상업·문화·여가 기능이 복합된 공간을 활성화한다. 지하철역 예정지와 인접해 공원·공공공지·상가 등을 배치하고, 오랜 시간 형성돼온 골목상권은 난곡로26길 주변으로 재배치한다. 아울러 시는 교통 정체가 상시 발생하던 난곡로 일대 지역 기반시설도 정비한다. 대상지는 관악산자락이 만든 골짜기가 도로로 변해 난곡로가 되고 이를 중심으로 주거지가 발달한 곳으로, 지형적 여건으로 인한 교통 체증이 심해 원활한 교통·보행환경을 구축하는 데 집중한다. 서울시는 해당 지역의 개발이 오랜 기간 정체됐던 만큼 정비계획이 빠르게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절차 간소화'로 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가 가능해지면서 사업 기간은 더욱 단축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2014년 난곡1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2017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됐다. 공영주차장, 복지시설 등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됐으나, 주거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에는 한계가 있어 여전히 낙후된 상태로 남아있다. 한편, '신림동 650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확정으로 서울시 내 대상지 총 187개소 중 119개소(약 21만9000호)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이 마무리됐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그간 반복된 개발 지연 속에 주민들은 오랜 시간 불편한 환경을 감내해왔다"라며 "신림동 650 일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난곡 생활권이 새로운 활력을 얻고,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됐던 서남권 지역의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서울시 전체의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26 13:20:3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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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과대 의전원생 대거 수업 참여…교육부 “청강생 신분, 유급 불변”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소속 학생들이 최근 대거 수업에 복귀했지만, 청강생 신분으로 참여하면서 유급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차의과대 의전원생 다수가 강의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의대 교육 정상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왔지만, 학교 측은 해당 학생들이 정식 등록생이 아닌 청강생 자격으로 수업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유급 조치를 번복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교육부도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차의과학대 의학전문대학원 및 해당 학생들의 복귀와 학사 유연화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없다"며 "올해 학사 운영은 학칙에 따라 이뤄진다는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못박았다. 앞서 지난 22일 일부 의대생들은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대담에서 "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사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사 유연화는 불가하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의대는 학사제도가 1년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올해 1학기에 유급 조치를 받은 학생들은 내년에나 복학이 가능하다. 이번 청강은 수업 참여는 가능하되 학점 이수나 학사 인정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복귀'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26 12:33:2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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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산업부 'AI 피부치료기기' 국책과제 참여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박정운) 컴퓨터공학부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관리하는 '2025년도 산업기술 R&D 사업'에 선정돼 '적응형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기반의 피부 진단 및 고주파/초음파 융복합 피부 치료기기 상용화' 과제에 핵심 연구기관으로 참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메디코슨이 주관하고, 총 6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4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약 4년 9개월간 추진되며, 총 연구비는 약 68억원(정부지원금 약 52억원)에 이른다. 한국외대 컴퓨터공학부 전병환 교수, 장익범 교수 연구팀은 AI 알고리즘 개발의 핵심을 맡아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주요 연구 내용은 ▲2D·3D 기반 얼굴 복원 및 피부 상태 예측 기술 ▲개인 맞춤형 치료 계획을 위한 인공지능 모델 ▲고주파/초음파 복합 치료를 위한 위치 가이딩 알고리즘 ▲예후 예측 모델 및 통합 시스템의 유효성 검증 등이다. 해당 연구는 고령화 사회에서 급증하는 피부 건강 및 미용 수요에 대응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고도화에 기여할 혁신 의료기기 개발을 목표로 한다. 특히 진단(Dx), 계획(Px), 치료(Tx), 관리(Fx)에 이르는 전주기 피부 치료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 구현함으로써, 기존의 분절적 진단·치료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멀티모달 영상 기반 비침습 진단기기, 고주파·초음파 복합 치료기기,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한 실시간 맞춤형 치료 시스템도 함께 개발된다. 이를 통해 치료 정확도와 사용자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AI 기반 국산 의료기기의 상용화 및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25 14:28:0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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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독립운동가 500명 발굴하고 후손 초청…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진행

서울시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잊혀진 독립운동가를 조명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대규모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25일 '광복 80년, 서울의 기억'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먼저 서울 출신 독립운동가 500명을 새롭게 발굴하고, 그중 미서훈 인물에 대해서는 오는 8월 국가보훈부에 서훈을 신청할 예정이다. 중국 등 해외에서 활동한 독립유공자 후손 20명(11가족)도 8월 서울로 초청해 현충원 참배, 서대문형무소 등 사적지 방문, 광복절 행사 참석 등을 지원한다. 시내버스 외부를 태극기로 랩핑한 '태극기 버스'도 운행된다. 8월 1일부터 16일까지 101번, 400번, 한강버스 등이 서울 전역을 달린다. 초등학생과 가족 대상 항일 유적 답사, 시민위원회 중심의 '광복순례단' 활동도 함께 진행된다. 서울광장에는 80개 계단으로 구성된 대형 태극기 언덕이 조성되고, 노들섬에는 시대별 태극기와 바람을 형상화한 상징 조형물이 전시된다. 서울역사박물관과 공예박물관에서도 관련 전시가 열리며, KTX 청룡과 해방자호 열차 모형을 전시하는 '광복열차'도 운영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광복 80주년은 우리의 역사를 되새기고, 그 희생을 기리며, 미래를 향한 희망을 나누는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이번 기념사업을 통해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재조명하고, 시민들이 광복의 의미를 함께 나누며 광복의 가치를 미래 세대에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25 14:12:5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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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26일 'K-STEM 교육 실현' 제2차 정책 포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오는 26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서울 송파구 해누리초·중 이음학교 시청각실에서 'K-STEM 교육 실현을 위한 지원'을 주제로 '제2차 수학·과학·융합교육(K-STEM)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STEM은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matics)의 약자로, 서울시교육청은 수학·과학·융합교육(이하 K-STEM)을 통해 모든 서울 학생의 창의·협력적 미래 역량을 키우고, 이공계 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제2차 포럼은 지난 2월 'K-STEM 실현을 위한 수학·과학교육의 변화 방향'을 논의했던 제1차 포럼에 이어, 학교 현장의 K-STEM 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청의 구체적인 역할과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 자리에서 수학·과학 교육 전문가인 교수, 연구원, 현장 교사들은 학교 현장을 밀착 지원할 수 있는 교육청 차원의 K-STEM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는 사전 신청한 서울시교육청 관내 초·중·고 교원, 교육전문직원, 학생, 학부모 등 120명 내외가 참석할 예정이다. 포럼은 토론 발제, 종합토론, 참석자 질의 순으로 진행된다. 토론 발제에서는 ▲AI 시대를 준비하는 서울형 STEM 학교 제안 ▲ STEM 교육 거점으로서 과학교육센터의 방향 ▲AI 시대 수학교육센터의 역할 ▲AI와 시민 과학 리터러시 등 네 가지 소주제가 다뤄진다. 발제자들은 서울형 STEM 학교의 필요성, 학교 교육 지원을 위한 과학교육센터의 역할, 경남수학문화관 운영 사례를 통한 수학교육센터의 역할 제안, AI 시대 시민 과학 리터러시를 위한 학교 교육 등에 대해 발표한다. 종합토론은 'K-STEM 교육을 위한 지원'을 주제로 진행된다. 앞서 발제에 참여한 전문가와 교원들이 패널로 참여해 학교 수학·과학·융합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청의 역할, 서울형 STEM 학교를 위한 첫걸음, AI 시대 시민 과학 리터러시를 위한 학교 교육 등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종합토론에는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대담자로 참여해 수학·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지원 방안과 K-STEM 구현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종합토론 후에는 오픈 마이크 시간을 통해 현장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K-STEM 교육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또한, 현장에서 참석자들의 정책 제안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포럼을 통해 인공지능·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서울 수학·과학·융합교육 방향을 설정하고, 수학·과학 교육 전문가와 현직 교원 간의 논의를 통해 서울 학생들의 수학 과학에 대한 즐거움과 자신감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2차 K-STEM 정책 포럼은 서울 교육청이 추진하는 K-STEM 교육 정책이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곳에서 나온 현장의 소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서울 K-STEM 교육의 확실한 비전과 중장기 정책 계획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25 12:00:2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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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 3곳 중 1곳 노후…시교육청, IoT·빅데이터로 안전관리 강화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25일 노후 교육시설의 구조적 위험을 줄이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후 교사동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시내 학교 건물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안전성과 교육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와 첨단 기술 도입을 통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교사동이 현재 전체 학교 면적의 약 34%에 이르며, 10년 이내 그 비율은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구조안전 저하와 학습 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안전등급 체계 세분화 ▲IoT 기반 스마트 감시 시스템 구축 ▲웹 기반 빅데이터 활용 관리 등 세 가지 방안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우선, 기존 안전등급 체계는 더욱 촘촘하게 개편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A~E의 5단계 안전등급 중 C등급을 C1(양호), C2(보통), C3(미흡), C4(불량)의 4단계로 세분화한다. 특히 C4 등급은 D등급에 근접한 '노후 위험 건축물'로 특별 지정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정밀안전점검 주기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며, 보수·보강 주기를 앞당겨 등급 하락을 최대한 지연시킨다는 방침이다. 점검은 학사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12월 내 완료하고, 겨울방학 중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한다.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감시 체계도 도입한다. 기울기나 침하 등으로 안전이 우려되는 건물에는 IoT 센서를 설치해 위험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실시간으로 수집·분석되는 계측 데이터를 통해 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웹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시설물 노후화 속도와 향후 안전등급을 예측할 수 있는 빅데이터 시스템도 도입된다. 이를 통해 가장 시급한 시설에 예산을 우선 투입하는 등 효율적 자원 배분이 가능해질것으로 시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중장기 시설 투자계획의 정밀도 역시 높아질 전망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종합대책은 서울시 교육시설의 안전성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IoT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미래지향적인 시설 관리의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25 11:51:1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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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87% "정착 안 돼"… 고교학점제 현장 혼란 속 폐지론 확산

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가 시행 넉 달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교사들은 여건 미비와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현장 혼란을 호소하며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 이하 교총)가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전국 고등학교 교사 10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교학점제가 학교에 얼마나 정착됐느냐는 질문에 교사 54.9%가 "여러 여건이 불비됐으나 교원들의 희생으로 겨우 유지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폐지를 검토해야 할 정도로 유지가 어렵다는 응답도 31.9%에 달했다. 반면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나 비교적 정착되고 있다"는 답변은 10.5%, "안정적으로 정착됐다"는 응답은 단 1.5%에 불과했다. 교총은 "결국 교사의 87%가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토로한 것"이라며 "획기적인 여건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고교학점제의 전면 재검토 및 폐지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문에 응답한 교사들은 고교학점제에서 핵심으로 꼽히는 학생 과목선택권 확대가 교사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담당 과목 수를 묻는 질문에 ▲'3개 과목'이라는 응답이 29.5% ▲'4개 과목' 5.9% ▲'5개 이상'도 1.7%에 달했다. 과목 수가 늘어남에 따라 가장 큰 부담으로는 '학생부 기재 부담'(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작성 등)이 1순위로 꼽혔고, ▲수업 준비 및 업무 부담 ▲'시험문제 출제 부담 순이었다. 학생 선택권 확대를 위한 대안으로 도입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지역 온라인학교 운영도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정규 수업시간 내 운영이 어려워 실질적 활용이 어렵다"(50.7%)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물리적 이동의 어려움 및 디지털 인프라 부족(19.5%) ▲학생 수요 부족(10.5%) 순이었다. 반면 "다과목 개설의 대안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응답은 16.7%에 그쳤다. 올해 가장 큰 혼란 중 하나였던 과목별 출결 방식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출결 처리 방식이 학교에 정착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정착된 편이다"는 38.2%, "완전히 정착됐다"는 2.0%에 그쳤고, ▲정착되지 않은 편이다(34.4%), ▲전혀 정착되지 않았다(21.7%)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고교학점제가 제도 본래의 목적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로는 '최소성취수준 보장 제도 전면 재검토'가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담 완화 ▲다과목 개설을 위한 교원 대폭 증원 ▲출결 처리 NEIS 개선 등 시스템 보완 순으로 나타났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사 증원 없이 학생의 과목선택권 확대만 추진하면 학교 혼란과 교사 부담 증가를 넘어 학생 교육의 질도 담보할 수 없다"며 "고교학점제의 성공 여부는 다양한 교과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규 교원 확충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는 교사에게는 과도한 부담을, 학생에게는 교육의 질 하락이라는 피해를 준다"며 "교육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24 13:42:3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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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대학평가 ‘미인증’ 18개교…내년 장학금·학자금 대출 제한

서울기독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칼빈대학교 등 3개 대학이 '대학기관평가인증'을 (조건부)인증을 획득했다. 인증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을 포함해 미인증 상태인 학교는 현재 총 18개교로, 이들 대학은 정부의 국고 지원 사업 참여나 신·편입생의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수혜에 제한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병설 한국대학평가원(원장 이석열)은 24일 '2025년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에서 평가를 신청한 7개 대학 가운데 ▲3개교가 (조건부)인증 ▲2개교가 인증유예 ▲2개교는 불인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체 184개 대학 중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11개교를 제외한 173개 대학 가운데, (조건부)인증을 받은 대학은 166개교이며, 인증유예는 3개교, 불인증은 4개교로 집계됐다. 인증 신청을 하지 않은 대학까지 포함하면 총 18개교가 인증을 받지 못한 셈이다. '인증'은 대학이 대학기관평가인증의 모든 평가 기준을 충족했을 때 부여되는 정식 인증으로, 인증기간은 5년이며 별도의 후속조치 없이 효력이 유지된다. 이는 해당 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충분한 질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을 의미한다. 반면, '조건부인증'은 대학이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부여되는 한시적 인증이다. 인증기간은 2년이며, 1년 뒤 개선 실적에 대한 보완평가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인증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인증유예 판정을 받은 대학은 2년 이내에 개선 실적을 제출해 재평가를 거쳐야 하고, 불인증 대학은 차기 인증 평가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대교협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은 정부의 국고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어렵고,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등의 수혜에서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평가인증 결과와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등을 종합해 관련 조치의 최종 활용 여부를 오는 8월 중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원은 이번 평가에서의 불인증 대학명은 밝히지 않았다. 대학기관평가인증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근거한 제도다. 대학이 기본교육여건을 일정 수준 이상 갖추고, 대학교육·운영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다. 2025년 평가는 ▲대학이념 및 경영 ▲교육과정 ▲교원·직원 ▲학생지원 ▲교육성과 등 총 5개 평가영역과 30개 세부준거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모든 평가영역을 충족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학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정량 및 정성 평가 방식이 함께 적용됐다. 평가는 3개 평가단, 15명의 평가위원이 참여해 ▲서면평가 ▲현장 방문 ▲결과 검토 및 검증회의 ▲대학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 특히,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대상 사전교육과 다단계 검증 체계를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건부인증 대학의 세부 인증기간 등은 한국대학평가원 홈페이지(https://aims.kcue.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24 13:09:2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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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도시공간디자인상’ 신설…오세훈 “상 받는 도시에서 주는 도시로”

서울시가 서울국제도시공간디자인상 제정과 서울건축재단 설립,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규제 완화를 추진하며 'K-건축'의 세계화를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서울시는 2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K-건축문화 종합지원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시는 국내 건축가들이 창의성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활동 기반을 넓히고, 세계 무대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K-건축'의 세계화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혁신·신진 건축가 발굴 ▲설계 보상 확대 ▲공모 참여 기회 확대 ▲건축가 존중문화 정착 등 4대 분야 11개 과제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서울국제디자인상 신설… 건축문화 국제무대 진출 가속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서울국제도시공간디자인상' 제정이다. 도시·건축·조경 등 도시공간 전반의 창의성과 공공성, 문화적 기여를 평가하는 국제 시상으로, 2027년 첫 수상작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2년마다 수상작을 선정하며, 해외 저명 전문가가 심사에 참여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국내외 도시공간 혁신 사례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서울의 도시비전과 경험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상보다 시상이 도시의 대표성과 의지를 드러내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 발상을 전환했다"라며 "서울은 스마트시티의 종주도시를 자처할 만큼 도시공간 혁신에 앞장서 왔고, 이제는 국제사회에 이를 알리고 주도적으로 시상하는 도시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은 세계에 자랑할 만한 도시공간 혁신의 대표 사례를 갖고 있다. 대표적으로 청계천은 낡은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도심 한복판에 맑은 물이 흐르는 수면 공간을 조성해 도시구조와 시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꿨다"라며 "대중교통 시스템, 한강르네상스를 통한 수변공간 재생 등도 세계가 주목한 성공 사례"라고 설명했다. ■ '서울건축재단' 설립해 생태계 전담… 해외 전시도 확대 지속 가능한 정책 실행을 위해 '서울건축재단'도 설립한다. 재단은 시상 제도 운영은 물론 설계공모 플랫폼 '프로젝트서울' 고도화, 국제 교류 전시 추진, 건축가 홍보 등 K-건축 생태계 조성을 전담한다. 실제 서울시는 오는 9월 개막하는 서울건축비엔날레에 'K-건축 홍보관'을 운영하고, 파리·프랑크푸르트·몬트리올 등과 전시 협약을 맺어 국내 건축가의 해외진출을 본격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영국·프랑스 등 10개국 11개 문화기관과 건축문화 교류협약도 체결한 상태다. ■ 설계 보상·공모 참여 확대… 신진건축가 성장 사다리 마련 건축가의 창작 기회를 넓히는 지원도 강화된다. 국제설계공모에 국내 건축가 참여 비율을 확대하고, 공모 보상금도 기존 1억원 이내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당선작에는 전시·홍보 등 추가 지원이 병행된다. 특히 국내 건축사의 87.5%를 차지하는 1~5인 소규모 건축사무소를 위해, 아이디어 중심의 '2단계 공모'와 비용을 줄이는 '디지털 공모' 방식도 확대된다. 설계기획안 중심 심사를 통해 신진건축가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고, 심사위원 선정 방식도 개편해 공정성을 높인다. 차세대 건축가 양성을 위한 지원도 눈에 띈다. '서울시건축상'에 '신진건축가상'을 신설해 젊은 건축가들이 서울시 공공건축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수상자는 연 1~2건의 지명공모와 연 20건의 시책사업 공공기획 기회를 제공받는다. 또 전국 건축학과 대학생이 참여하는 파빌리온 전시에 무료 공간을 제공하고 서울시장상을 수여하는 등 예비건축가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설계 의도가 실제 공간에 반영되도록 행정도 바뀐다. 현재 설계비 1억원 이상 공공건축물에만 적용되는 '설계의도 구현 계약'을 전면 확대하고, 공공건축심의 시 대가 검증 및 계약서 확인 절차도 개선한다. 건축사 보수 현실화, 우수건축물 재산세 감면 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해 건축가들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 "서울은 테스트베드"...건축가 존중문화 조성·현장 소통 강화 건축가를 존중하는 문화 정착도 병행된다. 설계자 실명제 도입, 착공·준공식 설계자 초청, 공공유휴공간 공유오피스 운영 등으로 현장 중심 존중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요 7개 건축단체와는 정책 실행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 소통을 이어간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을 테스트베드 삼아 신진 건축가들이 창의성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세계무대에서 K-건축의 위상을 높이겠다"며 "서울이 창작의 디딤돌이자 세계 건축문화의 플랫폼이 되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계획은 2023년 발표한 '서울 도시·건축디자인 혁신계획' 시즌2에 해당한다. 하드웨어 중심의 제도·행정 개선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건축가라는 창의적 주체에 집중한다. 약 두 달간 오세훈 시장이 시내 건축현장을 직접 찾는 '건축기행'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마련됐다. 신흥시장 '클라우드', 강남구 웰에이징센터 등 혁신건축물 15곳을 둘러보고, 19명의 건축가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달에는 주요 건축단체들과 정책 간담회도 열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24 12:34:3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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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 산업부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센터 선정

호서대학교(총장 강일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센터에 최종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비수도권 지역 교육기관 가운데 전국에서 단 2곳만 포함된 사례로, 호서대는 반도체 후공정 분야에서 인재 양성을 담당할 주요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산업부는 반도체 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232억 원 규모의 '반도체 아카데미'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호서대는 이번 사업을 통해 AI 반도체 구현에 필수적인 패키징·테스트 분야의 교육을 맡는다. 호서대는 반도체 후공정 산업이 집중된 충청권에 위치해 있으며, 해당 분야에 특화된 교육 시스템과 실습 인프라를 사전에 구축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삼성전자, 하나마이크론, SFA반도체 등 충청권 주요 기업들과 협력해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설계한 점이 주목된다. 교육과정은 단계별 3단계로 구성되며, 반도체공학 전공자뿐 아니라 이공계 미취업자와 경력 전환을 희망하는 재직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실습을 위한 인프라도 이미 확보된 상태다. 호서대는 680㎡ 규모의 '반도체패키지 LAB'을 구축하고, 총 21종 30점의 후공정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장비는 일본 디스코(DISCO Corporation)의 다이싱 장비를 포함해 삼성전자, 하나마이크론, 스태츠칩팩코리아 등 주요 기업에서 사용하는 고성능 설비다. 교수진은 삼성과 LG 출신의 전문가와 외주반도체조립·테스트(OSAT) 분야 실무 인력 등으로 구성되며, 현장 중심의 프로젝트 기반 교육을 통해 산업계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강일구 총장은 "천안·아산은 국내 반도체 패키징 산업이 집중된 전략적 거점"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산업현장과 연계된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및 국가 차원의 반도체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호서대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K-반도체 벨트 내 후공정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의 거점으로서, 산업 맞춤형 교육체계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반도체 교육 생태계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23 22:04:36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