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저연차 교원 이탈 급증… 교직 붕괴 신호”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 경력 5년 미만 교원들의 자발적 퇴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공개한 '2024~2025년 저연차 교원 중도 퇴직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1일 기준 중도 퇴직 교원은 37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에 육박하는 수치를 9개월 만에 기록한 것이다. 특히 개인 사정에 따른 자발적 퇴직인 '의원 면직'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2024년 362명(95%)에 이어 2025년에는 366명(97%)을 기록하며, 연도가 끝나기도 전에 전년 수치를 넘어섰다. 징계, 사망에 따른 퇴직은 소수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뚜렷했다. 수도권은 전년 대비 26명 줄었지만, 비수도권은 30명 늘며 대조를 이뤘다. 강원은 2024년 0명에서 올해 16명으로, 제주는 4명에서 16명으로 급증했다. 울산 역시 8명에서 15명으로 늘며 비수도권 전반에서 의원면직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교사들이 사명감으로 교단에 섰지만, 이제는 그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5년 미만 저연차 교원들은 어렵게 교대에 입학했음에도 과중한 업무와 낮은 처우에 따라 차라리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올해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최종 수치는 2024년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며 "저연차 교원 퇴직은 단순한 수치의 증감이 아니라 교직 붕괴의 경고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령 인구 감소로 교원 정원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육 현장의 허리를 떠받치는 저연차 교원의 이탈은 국가 교육 시스템에 막대한 부담이 된다"며 "교권 추락, 무분별한 민원, 과중한 행정 업무로 교원들이 스스로 떠나는 현실은 국가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교진 장관은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교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교권과 근무 여건 개선보다 교원의 정치적 자유 등 정치적 이슈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교육 당국이 책임 있는 자세와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