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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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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자 감소에도…지난해 산재 사망 절반은 '하청 노동자'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2명 중 1명이 하청노동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수준이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2025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중 하청노동자 사망자는 281명이다. 같은 기간 전체 사망자인 589명의 47.7%에 해당한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해 노동부의 조사대상이 되는 사망사고를 뜻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022년부터 집계 및 공포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후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 수는 원·하청을 가리지 않고 감소 추세에 있지만,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중 하청노동자 비율은 오히려 늘고 있다. 지난 2022년 644명이었던 재해조사 대상 사망 노동자 수는 지난 2024년에는 589명까지 줄었지만, 같은 기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중 하청노동자 비율은 44.1%(284명)에서 47.7%(281명)까지 증가했다. 올해에도 2분기까지 127명의 하청노동자가 사망해, 전체 사망자의 44.3%를 차지했다. 지난 3년간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건설업과 제조업 분야였다. 2022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사망한 하청노동자 952명 가운데 595명(62.5%)은 건설업에 종사했고, 216명(22.7%)은 제조업에 종사했다. 대부분의 사고는 안전조치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재래형 사고로 집계됐다. 사망 원인 가운데 '떨어짐'이 42.1%(401명)를 차지했고, '물체에 맞음'은 12.7%(121명)를 기록했다. '부딪힘'도 9.9%(94명)를 차지했다. 김주영 의원은 "안전 비용과 위험을 그대로 하청에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가 되풀이되면서 하청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라며 "정부의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는지 살피고, 책임을 떠넘기는 하청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0-09 14:34:1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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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연차 사용률·노동시간 편차…숙박업 연차 사용률 62.4% 불과

정부가 연간 노동시간을 1700시간대로 낮추기 위한 '주4.5일제'의 도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업종별 연차휴가 사용률과 노동시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고용노동부, 이를 인용한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연차휴가 사용률은 77.8%였다. 최근 5년간 연차 사용률은 ▲2019년 72.4% ▲2020년 71.6% ▲2021년 76.1% ▲2022년 76.2% ▲2023년 77.8%로 상승 추이에 있다. 연차휴가 사용률은 상승했지만, 업종별로 사용률 편차가 두드러졌다. 지난 2023년 기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연차 사용률은 90.7%에 달했고, 같은 기간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86.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5.9%), 건설업(81.7%) 등도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에 소상공인과 최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큰 '숙박 및 음식점업'은 62.4%로 전 업종 중 최하위를 기록했고,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재생(63.7%), 부동산업(64.2%), 광업(64.5%) 등도 연차 사용률이 낮게 나타났다. 월평균 노동시간은 ▲2021년 160.7시간 ▲2022년 158.7시간 ▲2023년 156.2시간 ▲2024년 154.9시간을 기록해 매년 감소세에 있었지만, 올해 5월을 기준으로는 165.5시간까지 반등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82.4시간으로 노동 시간이 가장 길었고,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180.5시간)과 광업(177.3시간)이 그 뒤를 이었다. 박홍배 의원은 "실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업종별 노동현실의 격차를 먼저 직시해야 한다"라며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삶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현장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실질적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0-09 14:25:15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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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정자원화재 시스템 피해 647→709개 정정…복구율 27.2%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행정 전산망 시스템이 647개에서 709개로 늘었다. 이 가운데 복구된 시스템은 193개(27.2%)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정자원 내부 관리시스템인 nTOPS가 복구돼 보다 정확한 복구 체계를 갖추게 됐다"라면서 "오전 6시 기준 총 709개 시스템 중 193개가 복구됐으며, 연휴 중 54개 시스템이 정상화됐다"면서 "연휴 기간을 복구 골든타임으로 복구 작업에 전력을 다했고, 모든 역량을 끝까지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그간 마비된 전산망이 647개로 알려진 것에 관해서는 "nTOPS 시스템의 데이터가 복구되기 전까지는 정확한 시스템 상세정보를 알 수 없어, 국정자원 관제시스템에 등록된 누리집을 기준으로 647개 시스템을 장애시스템으로 관리해왔다"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와 지자체가 제출한 건의사항의 조치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예산 확보 등 범정부 대책도 논의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금까지 접수된 건의는 총 82건으로, 이 가운데 38건은 조치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44건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윤 장관은 "복구 작업이 장기화하면서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과 민간 인력의 피로와 부담을 덜어주는 게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복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작업에 참여하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내일부터는 다시 연휴 기간이 끝나고 국민들께서 일상으로 돌아오시게 된다"라며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0-09 14:16:1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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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여순사건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법무부가 여순사건(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과 관련한 항소를 포기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방법원 판결 피해자 126명, 서울중앙지법 판결 피해자 24명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조직적 인권침해"라면서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편견의 대상이 돼 고통받은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라고 항소 포기 사유를 밝혔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 초기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한다는 명분으로 일으킨 사건이다. 1948년부터 1955년까지 여수·순천 지역을 중심으로 전남·전북·경남 일부 지역에서 혼란과 무력 충돌이 발생했으며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됐다. 법무부는 최근 형제복지원, 삼청교육대, 선감학원 사건의 국가배상소송의 상소포기를 결정한 바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관행적 상소를 자제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0-09 14:07:07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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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상 이어 화학상…日, 10년 만에 노벨상 2명 배출

올해 노벨 의학상에 이어 화학상에도 일본 국적의 수상자가 선정되면서 일본이 1년 만에 2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게 됐다. 일본이 한 해에 2명 이상의 일본인 노벨상 수상자가 나온 것은 10년 만이다. 현지매체 NHK는 지난 8일 보도에서 "노벨화학상 공동 수상자 3명 중 1명으로 기타가와 스스무 교토대 특별교수가 선정됐다"라는 속보를 냈다. 매체는 "지난 6일 사카구치 시몬 오사카대 특임교수가 생리의학상을 받은 데 이어 기타가와 교수가 노벨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일본 학자가 노벨화학상을 받는 것은 2019년 아사히카세이의 요시노 아키라 박사 이후 6년 만이며 9명째"라고 덧붙였다. 이날 교도통신은 기타가와 교수가 연구실 근처에서 취재진과 만나 "감사하다. 굉장하다"는 소감을 밝혔다고 전했으며,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주요 일간지도 기타가와 교수의 노벨화학상 수상 관련 기사를 홈페이지 가장 위쪽에 배치했다. 일본에서 태어난 뒤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4명을 포함해 일본인 개인이 노벨상을 수상한 것은 이번이 30번째다. 외국 국적 취득자를 포함해 한 해에 2명 이상의 일본인 노벨상 수상자가 나온 것은 다섯번째로, 생리의학상과 물리학상 수상자가 각 1명이었던 2015년 이후 10년 만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오랫동안 유력 후보로 꼽힌 무라카미 하루키의 수상 여부가 올해도 주목받고 있다. 노벨상 수상자를 예측하는 영국의 도박 업체 내 배당률에서 무라카미 하루미는 지난 2일 기준 3위에 올랐다. 노벨문학상 수상자는 오늘(9일) 발표된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0-09 14:00:04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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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지글로벌, 까스텔바작 '러너 전용 한글 의류'..."브랜드와 전통 융합한 K패션"

형지글로벌은 한글날을 기념하며 프랑스 오리진 브랜드 까스텔바작에서 한글 의류 '라이프 러너 에디션'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한정판은 유명 캘리그래퍼 강병인과 협업해 제작한 달리기 전용 의류와 소품이다. 제품 디자인에 강병인의 캘리그래피가 더해져 한글의 독창성과 예술성을 일상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 한글 티셔츠에 새겨진 '삶'과 '바다'는 강병인 특유의 생동감 있는 캘리그래피로 표현한 글씨체로 꾸며졌다. 인생을 항해에 비유해 '삶'을 항해 중인 돛단배를 활용해 썼다. '바다'라는 글자에는 떠오르는 해와 일렁이는 물결을 담았다. 이와 함께 기능성과 소재에서도 차별화를 갖췄다. 티셔츠 소재는 구김이 적고 내구성이 뛰어난 코튼 혼방 원단이다. 헤드밴드와 손목 아대는 흡습·속건 기능이 더해져 달리는 과정에서 쾌적함을 유지해 준다. 러닝삭스는 스포츠 테이핑 구조가 발을 지지해 피로를 줄인다. 까스텔바작의 브랜드 감각을 반영한 기념 엽서도 제공해 한정판 가치를 높였다. 이러한 '라이프 러너 에디션'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한글박물관이 주관하는 '2025 한글 콘텐츠 상품화 개발지원사업' 작품으로도 선정됐다. 오는 11~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2025 한글한마당 내 한글문화산업전에서 선보여진다. 형지글로벌 관계자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러닝 열풍 속에서 탄생한 라이프 러너 에디션은 한글의 고유한 예술성, 까스텔바작의 감각적 디자인, 강병인 작가만의 캘리그래피를 결합한 특별 프로젝트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패션과 문화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다양한 시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0-09 13:43:28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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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해외 제조 상품도 수출 규제

중국 정부가 희토류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실시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희토류의 직접 수출 뿐만 아니라, 중국산 희토류를 포함한 상품과 관련 기술을 활용한 상품에도 수출 통제가 적용된다. 9일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에 관련 공고를 게시하며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자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희토류 관련 기술 및 기타 품목에 대한 수출관리를 시행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에는 수출 사업자가 해외에 중국산 희토류 관련 품목을 수출하려면 중국 상무부로부터 이중 용도 품목(민·군 겸용이 가능한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한 희토류 광업, 제련 및 분리 등 희토류 관련 기술을 포함한 품목도 당국의 승인 없이는 수출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중국은 지난 4월 희토류 관련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중국산 원료와 기술을 활용해 해외에서 제조한 품목 등까지 통제 대상으로 확대한 것. 이번 희토류 관련 조치에는 사마륨·디스프로슘·가돌리늄·터븀·루테튬·스칸듐·이트륨 등이 포함된 금속과 희토류 영구자석 재료, 표적재 등이 포함된다. 또한 해당 희토류들을 포함하거나 혼합해 해외에서 제조한 품목과 관련 기술 등을 사용해 해외에서 생산된 품목에는 오는 12월부터 수출 통제가 적용된다. 중국 상무부 관계자는 "한동안 일부 해외 조직·개인이 중국산 희토류 통제 물자를 관련 조직·개인에 제공했고, 이는 직접·간접적으로 군사 등 민감한 영역에 사용돼 중국의 국가 안보·이익에 중대한 손해와 잠재적 위협을 만들었다"라고 이번 규제안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다자·양자 수출 통제 대화 메커니즘을 통해 각국과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합법적 무역을 촉진할 예정이며, 글로벌 산업망·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할 의향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0-09 13:28:2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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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 연휴 막바지…귀경길 '오후 4~5시'에 가장 혼잡

연휴 마지막날이자 한글날인 9일 귀경 차량과 나들이 차량이 몰리면서 주요 고속도로 정체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날 고속도로 흐름은 서울 방면을 중심으로 주요 고속도로에서 혼잡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약 513만대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차량은 40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39만대로 예상된다. 도로공사는 귀경, 행락차량 등으로 주말보다 서울방향이 다소 혼잡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서울 방향은 영동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정체가 집중되는 한편 오후 5시께 가장 혼잡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방면 정체는 오후 4~5시께 절정에 달해 오후 10~11시께 해소될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기준 각 도시 요금소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이동하는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7시간40분 ▲목포 6시간50분 ▲울산 7시간20분 ▲광주 5시간50분 ▲대구 6시간40분 ▲강릉 4시간20분 ▲대전 2시간40분 등이다. 오전 11시경보다 정체가 심화해, 부산을 기준으로 소요시간이 20분 가량 늘었다. 하행선은 상대적으로 원활한 교통 흐름을 지속 중이다. 정오께 서울 요금소에서 각 도시 요금소까지의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4시간50분 ▲목포 4시간10분 ▲울산 5시간 ▲광주 3시간30분 ▲대구 4시간20분 ▲강릉 3시간20분 ▲대전 2시간 등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0-09 13:16:4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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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합의…모든 인질 13일 석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에 합의했으며, 사망자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인질이 석방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 인질들은 하마스의 지하 터널에서 끔찍한 상황을 겪고 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인질 구출과 관련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면서 "사망자들의 시신을 포함해, 그들은 모두 13일에 돌아올 것"라고 말했다. 하마스에 억류중인 이스라엘 국적 인질은 2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같은날 트럼프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미국이 주도한 평화 계획 1단계에 모두 서명했다"면서 "이는 강력하고 지속적이며 영구적인 평화를 향한 첫걸음으로, 모든 당사자는 공정하게 대우받게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두 국가가 휴전에 합의한 오늘은) 아랍 및 이슬람 세계, 이스라엘, 모든 주변 국가 그리고 미국에 위대한 날"이라며 "역사적이고 전례 없는 사건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 카타르, 이집트, 튀르키예의 중재자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덧붙였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0-09 12:55:40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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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끝, 스타벅스에서 즐기는 가을…테마형 매장 주목

스타벅스코리아가 긴 추석 연휴의 마무리를 위해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테마형 매장을 소개했다. 최근 리뉴얼과 특화 콘셉트 매장을 잇따라 선보이며 고객 경험 다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석촌호수 카페거리에 위치한 '석촌호수점'은 지난달 리뉴얼 오픈하며 커피의 여정을 주제로 한 인테리어를 선보였다. 씨앗부터 한 잔의 커피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공간 전반에 담아 1층은 토양을 형상화한 흙빛 타일, 2층은 발아와 개화를 표현한 아이보리 톤으로 구성했다. 수확의 기쁨을 상징하는 모자이크 아트웍도 적용됐다. 해당 매장에서는 칵테일 메뉴도 판매한다. 강원도 대표 매장인 '더춘천의암호R점'은 의암호와 삼악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뷰 맛집으로, 최근 NHN벅스의 음악 큐레이션 브랜드 '에센셜(essential;)'과 협업한 미디어아트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했다. 커피의 라이프 사이클을 다섯 가지 테마로 시각화했으며, 피아노와 뉴에이지 음악이 어우러진 감성 콘텐츠로 구성됐다. 가족 단위 고객을 위한 '세종예술의전당점'은 국내 최초 패밀리 프렌들리 콘셉트 매장으로, 유아 휴게실과 기저귀 교환대, 어린이 음료 전용 메뉴 등을 갖췄다. 반려동물 동반 고객에게 인기인 '더북한강R점'은 실내 펫 전용 공간과 야외 펫파크를 운영하며,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반려견용 '퍼푸치노'를 제공한다. 사진 명소로는 '더여수돌산DT점'과 '대구종로고택점'이 꼽힌다. 여수 매장은 바다를 형상화한 초대형 투명 LED 디스플레이 테이블을 설치해 체험형 요소를 강화했고, 대구 매장은 100년 된 한옥을 개조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재해석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가을 나들이 시즌을 맞아 지역의 특색과 문화적 감성을 반영한 매장 경험을 확대하고 있다"며 "각 매장이 가진 고유한 콘셉트를 통해 고객에게 새로운 커피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5-10-09 11:58:55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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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美 시러큐스 현장 점검"ADC 시설, 롯데 성장 이끌 핵심 거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미국 뉴욕주 시러큐스에 위치한 롯데바이오로직스 바이오 캠퍼스를 방문해 생산시설을 점검하고 임직원을 격려했다. 올해 본격 가동에 들어간 항체약물접합체(ADC) 생산라인을 직접 둘러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장에는 박제임스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와 신유열 글로벌전략실장이 함께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미국 정부가 수입산 의약품에 최대 100%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이뤄졌다. 다만 미국 내 생산시설을 보유하거나 건설 중인 기업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러큐스 공장을 운영 중인 롯데바이오로직스는 관세 리스크를 피하며 미국 시장 내 수주 확대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게 됐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2023년 글로벌 제약사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큅(BMS)의 시러큐스 생산공장을 인수하며 바이오 사업에 본격 진출했다. 이후 약 1억 달러를 투입해 차세대 바이오의약품으로 꼽히는 ADC 생산시설을 구축했으며, 올해 4월 아시아 바이오 기업과 수주 계약을 체결하며 상업 가동을 시작했다. 시러큐스 시설은 임상 개발부터 상업 생산까지 대응 가능한 위탁개발생산(CDMO) 역량을 갖췄다. 1,000리터 규모의 접합 반응기를 포함한 통합 생산·정제 라인을 보유하고, 품질관리(QC)와 특성 분석 등 고도화된 서비스를 자체 제공한다. 신 회장은 "시러큐스 바이오 캠퍼스는 롯데그룹의 신성장 동력으로, 바이오 산업 경쟁력 확보의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며 "ADC 생산시설 증설과 함께 글로벌 시장 수주를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미국 시러큐스와 2027년 가동 예정인 송도 바이오 캠퍼스 제1공장을 양축으로 한 '듀얼 사이트(Dual Site)'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CDMO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기 위해 올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바이오 USA', '월드 ADC 아시아' 등 주요 국제 바이오 행사에 참여했으며, 오는 10월과 11월에는 독일 'CPhi 월드와이드'와 미국 '월드 ADC'에도 참가해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5-10-09 11:53:22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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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소송’ 대법 결론 임박

'세기의 소송'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임박했다. 1심과 2심의 재산분할 규모가 665억원과 1조3808억원으로 크게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의 판단이 SK그룹의 향후 지배구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9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전원합의체 회의를 열고 재산분할액의 적정성을 논의했다. 통상 가사소송은 신속히 결론 나지만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상고 이후 1년 3개월째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 법리 쟁점이 복잡한 만큼 연내 선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핵심 쟁점은 '특유재산' 인정 여부다. 1심은 최 회장의 SK㈜ 지분을 부친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항소심은 주식 취득 과정에 노태우 전 대통령 자금이 유입됐고 부부의 공동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해 분할액을 20배 이상 늘렸다. 비자금 유입 여부도 논란이다. 항소심은 노 관장 측이 제출한 '선경 300억' 메모와 SK 약속어음을 근거로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흘러들었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해당 증거의 신빙성과 증거력을 집중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은 "비자금 존재는 확인된 바 없고 SK 성장 역시 정당한 기업활동의 결과"라고 반박했다. 항소심의 주식가액 계산 착오도 핵심이다. SK 전신 대한텔레콤 주식가액을 1주당 1000원이 아닌 100원으로 잘못 계산해 분할액이 왜곡됐다는 주장이다. 항소심은 판결문을 수정했지만, 대법원은 이 경정 절차의 적법성까지 따져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법리 다툼을 넘어 사회적 법감정도 변수다. 300억원의 비자금이 1조원 넘는 재산분할로 세금 없이 이전되는 결과가 정의에 어긋난다는 여론이 크다. 판결 결과에 따라 SK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파기환송 시 분할 규모가 조정될 수 있지만, 원심이 확정되면 최 회장은 거액의 분할금을 마련하기 위해 SK㈜ 주식 일부 매각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이번 판결이 장기 소송의 종지부를 찍고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5-10-09 11:45:18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