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피해 커지는데…사법처리는 4건 중 1건뿐

올해 7월까지 1조3000억 돌파, 역대 최대치 전망…평균 체불액도 775만원 사법처리율 24.2% 불과…반의사불벌 비율 41% 올해 들어 임금체불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작 사법처리로 이어지는 사건은 4건 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 피해 근로자 수와 1인당 체불액이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정부의 실효적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임금체불 금액은 1조342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체불액(2조448억 원)에 이어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5년간 임금체불 규모는 △2020년 1조5830억 원 △2021년 1조3504억 원 △2022년 1조3472억 원 △2023년 1조7845억 원 △2024년 2조448억 원으로, 2020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피해 근로자 수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0년 29만4312명에서 2022년 23만7501명으로 감소했다가, 올해 7월까지 이미 17만3057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연말까지 집계가 마무리되면 지난해 수준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체불 금액도 2020년 537만 원에서 올해 775만 원으로 1.4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피해 확산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상당수는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7월까지 신고된 임금체불 사건의 사법처리율(기소·불기소 등 종결 비율)은 24.2%에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30.4% △2021년 29.7% △2022년 25.4% △2023년 22.6% △2024년 20.8%로 5년 연속 하락세다. 올해 7월 기준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 비율은 전체의 22.5% 수준이었다. 이와 함께 노동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반의사불벌 사건이 41%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전체 11만5471건 중 4만7378건이 여기에 해당했다. 임금체불이 반복되는 사업장도 적지 않다. 최근 3년 동안 두 차례 이상 체불을 일으킨 사업장은 5531곳으로 집계됐다. 근로감독관의 행정지도만으로 처리된 사업장 역시 4만4485곳에 달해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 정부가 노동자를 대신해 지급하는 '대지급금' 규모도 매년 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4144억 원이 지급됐지만, 사업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29.7%에 그쳤다. 김위상 의원은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이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다"며 "대지급금 회수에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준용하는 등 실효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