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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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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엄성은 의원 손 들어줘…베이비타임즈에 정정보도·배상 명령

고양시의회 엄성은 의원이 인터넷 언론사 베이비타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며 명예를 되찾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지난 9월 18일 선고에서, 베이비타임즈가 게재한 다수의 기사들이 사실과 다르며 근거 없는 허위 보도였다고 판결했다. 문제의 기사에는 인사 개입 의혹, 게시글 비공개 지시 의혹, 청원심의회 위촉 과정 논란, 불륜설 등이 포함됐지만, 법원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기사들에 대한 정정보도 게재와 일부 기사 삭제를 명령하고, 피고 측이 엄 의원에게 총 1,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확인되지 않은 제보와 왜곡된 보도가 개인의 명예를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법원은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지만, 사실 검증 없는 보도와 선정적 의혹 제기는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다. 엄 의원은 "사실과 다른 기사들로 오랫동안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다"며 "법원이 진실을 밝혀준 만큼 책임 있는 언론문화가 정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와 왜곡에 맞서 시민의 권익을 위해 소신 있게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적 승소를 넘어, 언론의 기본 원칙인 사실 확인과 공정성을 우리 사회에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2025-10-01 22:01:05 안성기 기자
인사 -10월 1일

인사 -10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전보 △중견기업정책관 최연우 ◆성평등가족부 ◇과장급 전보 △혁신행정법무담당관 김성곤 △정보통계담당관 정윤경 △성형평성기획과장 임종필 △성평등문화협력과장 조린 △성별영향평가과장 조혜승 △고용평등총괄과장 이정현 △친밀관계폭력방지과장 정회진 △폭력예방교육과장 박정식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임선주 △디지털소통팀장 이진희 ◆한국재료연구원 △부원장 이창훈 △극한재료연구소장 나영상 △경량재료연구본부장 김수현 △나노재료연구본부장 양상선 △모빌리티금속연구센터장 김영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보직임명 △다목적방사광가속기구축사업단 부단장 전철호 △〃 부단장실 건설시설부장 김용규 △〃 〃 사업운영부 구매·인사실장 여인동 △〃 〃 건설시설부 건설사업실장 이시헌 △〃 〃 사업운영부 사업예산실장 박종민 ◆경남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개방형직위) 이필우 ◆법제처 ◇과장급 전보 △법령해석국 경제법령해석1과장 부이사관 안승철 △경제법제국 법제관 부이사관 구본규 △법령해석국 법령해석총괄과장 부이사관 공은정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장 서기관 임지연 △경제법제국 법제관 서기관 김진주 ◇과장급 파견 △검찰개혁추진단 부이사관 김한율 △검찰개혁추진단 서기관 임종훈 ◇서기관 전보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전혜정 △행정법제국 고새로미 △법령해석국 행정법령해석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홍보담당관 박진석 △내부거래감시과장 정신기 ◇과장급 승진 △가맹거래조사팀장 남형우

2025-10-01 21:56:31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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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도시관리공사, 혁신제품 공공조달 경진대회서 조달청장상 수상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가 '2025년 혁신제품 공공조달 경진대회'에서 공공기관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조달청장상을 수상했다. 공사는 이번 수상으로 혁신조달 분야에서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쾌거를 거뒀다.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이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는 혁신제품을 공급한 기업과 혁신조달을 적극 추진한 공공기관을 발굴·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대회는 지난 5월 모집공고 후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발표 기관을 선정했으며, 공공기관 6곳과 혁신기업 7곳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고양도시관리공사는 '도시에 혁신의 색(色)을 입히다'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혁신지향 공공조달 전략 수립과 이행 ▲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을 통한 공공서비스 개선 ▲수요자 제안형 과제 발굴을 통한 기업 혁신성장 지원 등 다양한 성과를 인정받아 조달청장상(동상)을 수상했다. 이는 2021년 혁신조달TF 출범 이후 첫 결실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조달을 실천해 온 임직원 모두의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민간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시민 행복과 글로벌 미래도시 가치를 실현하는 공기업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0-01 21:38:12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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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남 고양시의회 의장, 상공회의소 간담회…추석 앞두고 지역경제 해법 모색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10월 1일 고양상공회의소를 찾아 이상헌 회장 및 상공회의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추석 명절을 앞둔 지역경제 현안과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을 격려하고, 명절을 계기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정책,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한 행정·의회 차원의 협력,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제도적 개선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김 의장은 "고양시 발전의 원동력은 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의 도전과 헌신에서 비롯된다"며 "시의회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기업 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석을 맞아 지역 상권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시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지역경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상헌 회장 역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고양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2025-10-01 21:37:59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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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시장, 추석 연휴 종합대책 점검…‘시민 불편 최소화’ 당부

이동환 고양시장이 1일 백석별관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추석 장기 연휴 종합대책을 점검했다. 이 시장은 먼저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와 관련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시스템 정상화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고 신속히 대응하라"며 "우리 시도 피해 여부와 데이터 오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기·소방시설, 데이터 백업 장비까지 철저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최근 고양에서 열린 국제행사 성과를 공유하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시장은 "UCLG ASPAC 총회에서 공동회장으로 선출돼 지방외교 리더십을 강화했다"며 "총회에서 채택한 '고양선언'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방정부가 함께 만들어갈 지속가능한 도시 비전과 실천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고양호수예술축제에 대해서도 "드론쇼, 불꽃놀이, 박정현 공연 등으로 대성황을 이뤘다"며 "고양시가 더욱 매력적인 도시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양시가 2025년 글로벌 도시 지속가능성 지수(GDS-I) 최종평가에서 세계 151개 도시 중 15위에 오른 점을 언급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성 실현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고양산업진흥원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획자'로 등록된 성과도 소개하며 "지역 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해 공공형 창업투자 지원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진료 대책반 운영 △생활폐기물 기동 청소반 편성 △전통시장 안전 점검 △교통종합상황실 운영 △물가관리 대책 기간 운영 △장사시설 정비 등 추석 연휴 대비 주요 대책도 보고됐다. 이 시장은 "보건, 교통, 안전, 환경, 복지, 민생경제 등 6개 분야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유지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5-10-01 21:37:47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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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공연사 라이브네이션, 고양 K-컬처밸리 T2 아레나 참여

고양시(시장 이동환)가 추진 중인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시는 지난 30일, T2 아레나 부지 민간사업자 공모에 세계 최대 공연기획사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와 라이브네이션코리아 컨소시엄이 최종 제안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번 참여가 CJ와 경기도 간 협약 해제 이후 지연됐던 K-컬처밸리 사업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동환 시장은 "세계적인 공연기업의 참여는 고양의 잠재력과 매력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지난 4월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콜드플레이 6회 공연의 성공에 이어, 오는 10월 예정된 오아시스와 트래비스 스콧 공연까지 이어지며 고양은 글로벌 공연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와 기본협약이 체결되면 행정절차를 신속히 지원해 공사가 조속히 재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양을 세계적 공연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 4월 T2 아레나 부지 민간개발사업자 공모를 진행했으며,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4개 기업 중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만 최종 제안서를 제출했다. GH는 10월 중 평가위원회를 열고 우선협상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T2 부지 아레나는 약 4만 2천 석 규모의 K-팝 전용 공연장으로, 현재 공정률 17%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협약이 체결되면 내년 5월 공사가 재개돼 2029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해 9월 라이브네이션코리아와 대형 공연 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올해 콜드플레이를 시작으로 오아시스, 트래비스 스콧 등 세계적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잇달아 유치하며 공연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2025-10-01 21:37:38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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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바이오, 보툴리눔 톡신 시장 총공세..."K의료미용 시대 대응"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을 새로운 격전지로 공략하며 'K의료미용'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1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바이오제약기업 메디톡스는 유통망 다각화 전략을 펼친다. 메디톡스는 전일 계열사 뉴메코를 통해 의약품 전문 유통기업 블루엠텍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양사는 메디톡스 핵심 제품의 온라인 유통망을 구축한다. 블루엠텍은 병·의원을 대상으로 의약품 유통 플랫폼 '블루팜코리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파트너십으로 메디톡스의 대표 제품들이 블루팜코리아에 대거 입점한다. 비동물성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부터 150kDa의 유효 성분만 정제하고 내성 가능성을 낮춘 비동물성 보툴리눔 톡신 제제 '코어톡스', 고순도 차세대 제품 '뉴럭스'까지 모두 선보여진다. 올해 출시한 신제품 뉴라미스 하트, 뉴라미스 스킨 인핸서 등을 포함한 총 6종의 뉴라미스 제품군도 입점한다. 이와 함께 '뉴비쥬' 판매도 시작한다. 뉴비쥬는 최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한 제40호 국산 신약으로 지방분해주사제로 중등증 및 중증 턱밑 지방 개선에 쓰인다. 세계 최초로 콜산을 주성분으로 처방했고 부종이나 멍과 같은 기존 제품 부작용은 줄인 것이 특징이다. 메디톡스는 온라인 판매행사 확대, 마케팅 기획, 고객별 서비스 등으로 브랜드 인지도가 제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동국제약도 헬스케어 부문을 핵심 사업으로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메디컬 에스테틱 신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동국제약은 지난해 9월부터 메디컬 에스테틱 사업부(dkma)를 공식 출범시키며 의료미용 사업을 본격화했다. 같은해 10월에는 한국비엔씨와 '비에녹스주'에 대한 국내 독점 판권 계약을 맺었다. 비에녹스주는 감압건조 제형을 갖춘 보툴리눔 톡신이다. 독자 제품으로는 히알루론산 필러 '벨라스트' 이후 13년 만에 고급 히알루론산 필러 '케이블린' 등을 내놓으며 포트폴리오를 늘렸다. 이후 지난달 동국제약은 턱밑 지방 개선부터 피부 탄력 개선까지 가능한 '밀리핏 주사'를 출시했다. 오는 하반기에는 키토산과 센텔라아시아티카 정량추출물을 복합한 성분을 기반으로 새로운 스킨부스터 제품군도 선보인다. 이와 관련 동국제약 측은 "메디컬 에스테틱 분야에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최신 뷰티 유행과 기술력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근당바이오도 신제품을 앞세워 후발 주자로 경쟁에 합류, 후속 제품을 빠르게 마련하며 시장 안착에 속도를 낸다. 지난달 16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티엠버스주2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제조 및 판매에 대한 품목허가를 승인받았다. 적응증은 중등증 또는 중증의 미간 주름이다. 특히 동물성 성분에 민감한 소비자와 비건 환자에게 적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제조 공정에서 비동물성 원료 및 비동물성 첨가제를 사용함으로써 혈액 유래 병원체 감염의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종근당바이오는 앞서 지난 7월에는 티엠버스주100단위를 출시했다. 종근당바이오는 티엠버스주에 출처가 투명한 균주를 활용하고 있고 국내 임상 진행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해 제품력을 확보했다. 국내 제약 업계 관계자는 "국내 보툴리늄 톡신 시장만 놓고 보면 이미 포화 상태인 것도 사실이고 절대적인 규모를 살펴봐도 신제품 출시, 해외 진출 등 다양한 접근이 요구된다"며 "다만 최근 들어 K뷰티와 융합한 형태의 시너지가 창출되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단순한 유행으로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높은 의료 수준, 합리적인 가격 등도 K의료미용의 성공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10-01 21:13:17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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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파리코리아, 10월 한 달간 '와일드 터키 101데이' 개최

이탈리아 프리미엄 주류 수입·유통 전문 기업 캄파리코리아는 미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버번 위스키, 와일드 터키의 상징적인 숫자 '101'을 기념하고, 소비자들에게 와일드 터키의 정통성과 다양한 풍미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0월 한 달간 전국 101개 이상의 바와 레스토랑, 호텔에서 '와일드 터키 101데이(Wild Turkey 101 Day)'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진한 오크 향, 바닐라와 캐러멜 노트, 그리고 강렬하면서도 균형 잡힌 맛으로 전 세계 위스키 애호가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와일드 터키에서 '101' 숫자는 브랜드 핵심 제품군에 대한 정체성의 의미를 담고 있다. 101 프루프(Proof)는 위스키 도수를 프루프 단위로 표현한 것으로, 알코올 도수 50.5%를 의미한다. 일반 위스키의 도수가 40~50% 수준인 것과 비교할 때, 101은 상대적으로 높은 도수로 풍부하고 깊이 있는 풍미를 제공한다. 행사 기간 동안 와일드 터키 대표 101 계열 위스키 4종과 존쿡 델리미트(JohnCook DeliMeat)의 스모크 치즈 소시지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페어링해 즐길 수 있다. 특히 와일드 터키의 달콤하면서도 진한 바닐라와 말린 과일, 다양한 향신료 풍미는 존쿡 델리미트의 육즙이 풍부한 소시지와 만나 더욱 균형 잡힌 맛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들은 친숙한 식재료와의 조합을 통해 프리미엄 위스키의 깊은 풍미를 부담 없이 경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와일드 터키 브랜드가 지닌 정통성과 고유한 가치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매장 정보와 예약은 추후 와일드 터키 코리아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5-10-01 17:16:51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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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시 공시 의무화…ESG 평가 반영

앞으로는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관련 내용이 한국거래소 수시공시를 통해 공개되며, 정기공시에도 이를 명시하도록 한다. 또한 ESG(환경·사회·기업구조) 평가에도 중대재해 발생 여부가 반영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거래소 규정안을 의결했다. 같은날 ESG 평가기관 협의체(ESG기준원·서스틴베스트·ESG연구소)도 중대제해 등 중대이슈 발생 시 ESG평가에 이를 반영하는 가이던스를 개정 및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자본시장 분야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ESG 평가 반영은 이날부터 실시되며, 수시공시 의무화는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정기공시는 내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그동안 상장사는 중대재해 발생 시에도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면 공시할 의무를 부과받지 않았다. 이번 시행안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한 당일 거래소에도 이를 공시해야 하며, 중대채재 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 결과가 나온다면 마찬가지로 당일에 공시해야 한다. 지주사의 경우 자회사의 사고도 공시 대상이다. 또한 ESG 평가기관들은 중대재해를 단순 참고 수준이 아니라 평가 결과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의무화 됐다. 기존에는 중대재해 발생 시에도 평가기관의 자율에 따라 ESG평가에 이를 반영했지만, 이번 가이던스 개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확정적으로 ESG점수에서 감점을 받게 됐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0-01 17:09:47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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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車 업계, 글로벌 시장서 고른 성장…한국GM 내수·수출 부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25% 수입차 관세 부과에도 국내 완성차 업계가 지난 9월 글로벌 시장에서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한국GM은 내수와 수출 모두 감소세를 기록했다. 1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달 전 세계 시장에서 총 37만2298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월 대비 8.3% 증가했다. 국내 시장에서는 6만 6001대를 판매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3% 늘었고, 해외에서는 30만 6297대를 기록하며 6.4% 증가했다. 전월과 비교하면 전체 판매는 10.8% 늘었다. 기아는 지난달 총 26만8238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월 대비 7.3%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국내는 4만9001대로 28.5% 급증했으며, 해외는 21만8782대로 3.7% 성장했다. 기아의 판매 성장은 스포티지 등 레저용차(RV)가 주도했다. 스포티지는 글로벌 판매량 4만9588대로 가장 많은 판매고를 올렸다. 이어 셀토스 2만7052대, 쏘렌토 2만393대 등으로 RV 인기가 높았다. 국내에서는 쏘렌토(8978대)가 가장 많이 판매된 모델에 이름을 올렸다. 르노코리아는 지난달 내수 4182대, 수출 4528대로 총 8710대의 판매 실적을 거뒀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수치다. 브랜드 대표 중형 SUV 그랑 콜레오스가 3019대(72%) 판매되며 판매 실적을 견인했다. KG 모빌리티는 지난달 내수 4100대와 수출 6536대를 포함해 총 1만636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월 대비 39.3%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차종별로는 지난달 독일에서 글로벌 론칭을 시작한 무쏘 EV(654대)와 토레스 하이브리드(392대)는 물론 토레스 EVX(1303대)와 액티언 하이브리드(705대) 등 친환경차량의 판매 물량이 늘며 증가세를 이었다. 한국GM은 국내 완성차 5개사 중 유일하게 하락세를 기록했다. 한국GM은 지난달 내수 1231대, 수출 2만2492대 등 총 2만3723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기 대비 39.1% 급감했다. 수출이 가장 많았던 모델은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파생모델 포함)로 1만5365대를 기록했다. 이 차량은 국내에서도 1012대로 가장 많이 팔렸다.

2025-10-01 17:05:11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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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정자원 화재로 공무원 클라우드 시스템 완전 소실…복구 불가능"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공무원의 정책, 업무자료를 모아놓은 공통 클라우드 시스템 'G드라이브'가 완전히 소실되면서 복구가 불가능 해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불이 난 7-1 전산실에 있던 G-드라이브가 불에 타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피해 범위 등은 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은 사무실에서 개인업무용 PC를 사용해 작업하며 이때 생성된 데이터는 보안 상 외부로 공유할 수 없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안부가 2017년 공무원 전용 G드라이브를 구축해 외부에서도 업무용 자료를 공유할 수 있게 했다. 임정규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은 "G-드라이브는 완전히 소실돼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혹시라도 어느 정도 남은 부분이 있는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번 화재로 5층 7-1 전산실에 있던 G드라이브 시스템이 소실되면서 858테라바이트(TB) 분량의 데이터와 별도 보관하던 백업 데이터도 모두 소실돼 공무원들의 업무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G-드라이브에 모든 부처 공무원들의 정책 자료가 보관된 것은 아니며 인사혁신처만 유일하게 모든 정책 자료를 모아놨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들의 입직과 승진 등 개인 인사자료는 다른 곳에 저장돼 있어 피해가 없지만 인사 정책 관련 자료들이 G-드라이브에 저장돼 있었다"며 "평소 PC 등에 있던 자료를 다시 취합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2025-10-01 16:53:3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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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불' 끈 韓美 비자 워킹그룹…B-1·ESTA로도 美서 장비 설치 가능

한미 양국이 한국 기업들의 대미(對美) 투자 과정에서 B-1(단기상용) 비자와 전자여행허가제(ESTA)로도 장비의 설치(install), 점검(service), 보수(repair)가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지난달 4일 미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노동자의 대규모 체포·구금 사태가 발생한 지 26일 만에 양국 비자 문제에 대한 돌파구가 어느 정도 마련된 셈이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은 9월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공식 출범시키고 1차 협의를 진행했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경제·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선 원활한 인적 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 회의에 참석한 크리스토퍼 랜다우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인력들의 입국을 환영하며, 향후 한국 대미 투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한미국대사관 내 전담 데스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한미는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점검·보수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외교부는 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외교부는 "미국 측은 이러한 요지의 팩트시트(자료)를 조만간 관련 대외 창구를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미국에서 체포·구금된 한국인 노동자 대부분은 B-1·B-2 비자와 ESTA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전문직 인력에 배정하는 비자는 발급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정원이 적어,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급하게 단기 비자 등을 활용해서 노동자들을 출국시켰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에 일단은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미국 측이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미국의 비자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은 그대로다. 이 때문에 정부는 호주가 2004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면서 별도 입법을 통해 매년 1만500개의 전문직 비자(E-2) 쿼터를 확보한 사례를 참고해, 유사한 입법(한국동반자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동반자법 입법 등에 대한 논의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미국 측은 이와 관련해 "현실적인 입법제약 고려시 쉽지 않은 과제"라며 "향후 가능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미국에 있는 한국 공관들과 미국 이민법 집행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한국 측 제안에 따라, 한국 공관과 미 이민세관단속국(ICE)·관세국경보호청(CBP) 지부 간 상호 접촉선을 구축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양국은 대미 투자기업들의 비자 문제 관련 전담 소통창구로서 주한미국대사관 내 전담 데스크(가칭 'Korean Investor Desk')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10월 중 가동할 예정이며 상세 내용은 미측이 주한미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차기 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 개최해 우리 대미 투자기업 인력의 미국 입국 관련 애로 해소 및 비자문제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01 16:53:05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