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실속 없는 청년금융 공약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의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저성장 국면이 길게 이어지는 만큼 자영업자 폐업 지원, 채무 조정 확대 등 '금융 공약'이 주요 공약으로 자리했다. 지금의 2030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첫 세대가 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청년 금융 공약'도 다수 등장했다. 2030세대는 이번 대선의 '캐스팅보터'로 꼽힌다. 앞선 세대보다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지 않고 연금, 부동산, 금융 등 각종 경제 공약에 민감하게 반응해서다. 그런데도 각 후보의 청년 금융 공약은 기존 상품의 '재탕'에 불과하다. 정책에서 소외되는 청년이 다수 발생한다는 문제점도 그대로 답습했다. 김문수 후보는 청년도약계좌, 근로장려금, 저축공제 등 기존 정책 상품의 가입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청년도약계좌가 과도한 납입액을 이유로 가입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을 고려하면, 대다수 청년에게는 와닿을 만한 공약이 아니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재개를 약속했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상품이지만, 고용인의 부담액이 있어 사업주가 동의해야 가입할 수 있다. 대상도 정규직에 한정돼 20대 2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인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 이준석 후보는 '잠시 멈춤 대출'을 공약했다. 사용 목적에 제한이 없는 5000만원 한도의 대출을 공급하고, 일정 기간 동안 원금 상환 없이 이자액만 납입하는 상품이다. 유동성 공급이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청년의 부채 부담을 방조할 수 있다는 우려는 피할 수 없다. 청년도약계좌는 출시부터 '5000만원'의 액수를 내세웠고, 잠시 멈춤 대출이 제시한 한도도 '5000만원'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운영 당시 '1200만원'의 액수를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액수에만 치중한 '자산형성' 상품을 내세우는 동안, 소득 불충분이나 생계 곤란, 실직 등을 이유로 상품 가입이 어려운 청년들은 금융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청년 세대의 평균 소득은 2625만원으로, 같은 기간 청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213만원에 달했다. 정치권에서 선심성으로 내놓는 각종 '자산형성' 상품을 이용하려면 생활비를 줄여야 한다. 생활비의 50~60%는 식료품비와 주거비가 차지했다. 지출을 줄이려면 생활 수준을 낮춰야 한다. 후보자 토론에서도 다른 후보자의 공약을 겨냥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공방이 이어졌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부채 지원에만 수 조원이 투입되는 현 상황에, 충분한 해명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