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이도식
기사사진
코스피, 美 금리인하 기대감에 상단 높일까...변곡점은 어디쯤?

국내 증시가 정책 효과와 미국발 금리 인하 기대에 힘입어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다만 증시의 지속 상승 여부는 펀더멘털(기초체력) 검증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코스피는 6.58% 상승하면서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지난 12일에는 3395.54에 마감하면서 최고가를 찍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3200선을 하회했지만 단숨에 3400선에 근접한 모습이다. 코스피의 상승세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모멘텀뿐만 아니라 미국의 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뉴욕 증시 역시 주요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11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17.08포인트(1.36%) 오른 46108.00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55.43포인트(0.85%) 뛴 6587.47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157.01포인트(0.72%) 상승한 22043.07에 각각 마감했다. 미국의 물가 지표와 고용 악화로 인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방향성이 거의 확정되면서 시장이 반응한 것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부장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기점으로 미국의 금리인하 사이클이 재개되고, 미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은 중국을 중심으로 비미국의 재정확대와 통화정책 완화 여력 또한 확대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시장은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되며, 최소 2026년 상반기까지 상승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된 부분이고, 시장에서는 연내 3회 인하 전망이 73.6%까지 증가했다는 부연이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월 대비 0.4% 상승했다. 시장의 전망치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었지만, 지난 1월의 0.5% 이후 최대치로 상황은 부정적이다. 게다가 미국의 고용 지표인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서 지난주(8월 31∼9월 6일) 건수는 26만30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0월 이후 약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국의 경기 둔화 흐름이 뚜렷해지면서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성도 윤곽이 잡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 증시는 상장사들의 실적 변수를 주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부장은 "국내 증시는 추석 연휴와 10월 '프리 어닝시즌'이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4분기 연말 상승 랠리를 앞두고 증시 방향성을 가를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프리 어닝시즌이랑 기업들이 실적발표를 하기 직전의 기간으로, 증권사의 예상치나 프리뷰가 쏟아지는 구간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증권가에서는 상장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이다. 이종형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의 상호관세와 국내 상장사의 실적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코스피의 추가 랠리 여력은 제한될 수 있다"며 "코스피 상장사들의 이익 추정치는 지속 하향 되고 있다"고 짚었다. 설태현 DB증권 연구원도 "코스피의 사적 신고점 경신은 정책 모멘텀에 의한 밸류에이션 상승이 주도했으나, 향후 성과는 실적과 수급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라며 "실적 기대감과 수급이 동시에 모이는 업종에 집중하는 전략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제언했다.

2025-09-14 09:44:13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증권주 '오를까 내릴까'...대주주 기준 완화 가능성에도 '내리막'

증권주가 정부의 친자본시장정책이라는 날개를 달았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증권지수는 지난 12일 전일 대비 0.54% 오른 1468.81로 마감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10억원 햐향을 고집할 생각은 없다"고 현행 50억원 기준 유지에 무게를 실었음에도 증권업종이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다. 증권가에선 차익 실현매물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FICC리서치부 부장은 "정부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유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증권·지주 업종에서 펀더멘털 개선이 기대되지만 현재 주가에 선반영된 측면이 존재한다"며 "단기적으로는 이슈 소멸에 따른 차익실현 압력이 증가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도 "주가 선반영으로 인한 재료 소진 인식에 증권주에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했다"고 짚었다. 실제로 지난 9일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기대감은 주가에 선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8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통령과 첫 단독회담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을 건의하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며 대주주 기준 완화 가능성을 부각시키자 이튿날 KRX증권지수는 7.19% 급등했다. 증권주들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고 특히 미래에셋증권(11.68%)과 키움증권(8.71%)이 크게 올랐다. 한편, 차익실현으로 증권주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친자본시장정책에 따라 증권주의 상승 전망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연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개정안과 배당소득 분리과세(최고세율 25%) 법안 발의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재평가)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어 정책 모멘텀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짚으며 하반기 증권업종 투자의견 '비중확대(Overweight)'를 유지했다. 안영준 키움증권 연구원도 "국내 주식투자자가 많이 늘어나 투자자 친화적인 정책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2025-09-14 09:36:40 최건우 기자
기사사진
“금융 가교 넘어 공동번영 기회 찾자”…감사 및 리스크 관리, 해외서 한자리 모였다

11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메트로미디어 주최 '2025 한-필 금융협력 포럼'에는 한국의 대표 기업 감사와 리스크관리 담당, 현지 관계자 5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금융, 건설, 제조, SOC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필리핀 양국 협력 방안을 찾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탐색하기 위해서다. 이장규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필리핀은 물 위를 튀어 오르는 돌고래와 같은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한국의 'K-테크'·'K-컬처'와 필리핀의 강점이 결합한다면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나라 우정은 6.25 한국전쟁부터 시작됐다"면서 "금융, 건설, 제조, 사회간접자본(SOC)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결실을 보고, 이번 포럼 자리가 양국 간의 화해와 동반성장의 기회가 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않았지만, 필리핀 경제는 지난 30년간 연평균 4.67%의 견조한 성장률을 유지해왔다. 그 결과 1995년 837억 달러였던 경제 규모는 2024년 4616억 달러로 5.5배 이상 커졌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 역시 1224달러에서 4078달러로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1분기 5.4%, 2분기 5.5%라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동남아시아 주요국인 아세안5(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중 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국의 관세 압박으로 대다수 국가의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필리핀은 오히려 성장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있다. 영국 경제경영연구소(CEBR)의 전망에 따르면 현재 34위인 필리핀 경제는 2037년까지 27위가 예상된다. 한국의 현지 투자와 기업 진출도 활발하다. 2025년 상반기 필리핀 내 투자 승인액이 전년 동기 대비 59.1% 증가했으며, 이 중 한국이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조선소 확장부터 삼성전기의 10억 달러 규모 스마트폰·전기차 핵심부품(MLCC) 공장 증설 검토까지, 한국 기업의 필리핀 진출 러시가 본격화하고 있다. 그동안 관광지로만 여겨지던 필리핀이 새로운 경제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성장의 핵심은 탄탄한 내수 기반이다. 1억1000만 명에 달하는 인구와 중산층의 부상으로 강력한 소비 시장이 형성됐고, 해외 근로자가 보내온 송금액이 지속해서 늘면서 가계 소비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콜센터와 데이터 처리 등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PO)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며 GDP의 60%를 차지하는 등 필리핀 경제를 이끌고 있다. 유니나 망요 필리핀상공회의소(PCCI) 회장은 "한국은 필리핀의 가장 소중한 경제 파트너 중 하나다. 인프라 금융, 무역 촉진, 디지털 금융 솔루션, 지속가능 금융 이니셔티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함께할 기회가 무궁무진하다"면서 "금융 부문 간 가교 역할을 통해 이번 포럼을 넘어 양국 간 무역과 투자 흐름이 한층 강화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리핀은 한국 금융 부문과의 협력을 더 확대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오늘 이 자리가 양국의 기업과 투자자,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주는 협력의 초석이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유프로시니오 M. 베르나베 주니어(Eufrocinio M. Bernabe, Jr) 필리핀 재무부 차관보는 "우리가 마련한 중기 재정 프로그램은 견실한 재정 및 경제 기반을 다져 더 빠르고 멀리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다"면서 "성장 촉진형 재정 통합 전략으로 필리핀은 현실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줄여나가고 있다. 동시에 장기적인 투자를 재원으로 확보하여 경제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소득을 높이고, 빈곤을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필리핀은 2028년까지 800만 명의 빈곤 탈출을 목표로 포용적 성장과 안보라는 큰 목표를 갖고 경제 자유화, 자본시장 강화, 수자원 개발 현대화, 행정 절차 간소화 등 다앙한 개혁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한국을 비롯한 모든 파트너와 함께한다면 예상보다 빨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앞으로 한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더 빠르게 달리고, 더 멀리 뻗어 나가며, 더 높이 비상하자"고 했다. 필리핀의 성장을 이끈 각종 인프라 투자와 외국인 투자 뒤에는 성장 기조를 이어가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정책이 있었다. 2021년 CREATE법을 제정해 법인세를 30%에서 25%로 인하했지만, 복잡한 인센티브 체계와 행정 절차 지연 등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2024년 CREATE MORE법을 새로 제정해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하고 투자 절차를 간소화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확대, 지방세 최대 2% 고정에 이어 외국인 전문 인력을 위한 특수비자 제도까지 신설했다. 이처럼 법인세 인하에 더해 다양한 행정 및 세제 인센티브가 결합하자 외국인 투자 유치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보다 확실하게 전달됐다.

2025-09-14 09:29:37 김문호 기자
기사사진
퇴직공무원, 학교 현장체험학습 안전 지킨다…서울시교육청 지원 본격화

서울시교육청이 퇴직공무원을 학교 현장체험학습에 보조인력으로 투입해 학생 안전을 강화하고 교사의 인솔 부담을 덜어준다. 경험 많은 공직자 출신을 활용해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망을 촘촘히 하겠다는 취지다. 1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풀은 교원, 소방, 경찰 등 교육 현장과 안전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학생들의 버스 승하차, 도보 이동을 지도하고, 만약의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포함한 안전 활동을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인건비 예산 14억원을 편성하고, 지난 7월 신설된 11개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과를 통해 보조인력을 각 학교와 연계한다. 학교에서 보조인력이 필요하면 신청을 받고, 지역·연령·성별을 고려해 맞춤형 매칭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긴급한 상황에 대비해 예비 인력도 확보해 학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경험이 풍부한 공직자 출신 인력풀을 적극 활용해 교사와 학생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교육청은 이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과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부는 15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본관에서 이 같은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풀 연계·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2025-09-14 09:00:13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분양캘린더] 9월 셋째 주 1749가구

9월 셋째 주에는 전국 4개 단지 총 1749가구(일반분양 1449가구)가 공급된다. 1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경북 고령군 다산면 '다산월드메르디앙센텀하이', 부산 동구 범일동 '퀸즈이즈카운티',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의정부우정A1(공공분양)'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경기 광명시 철산동 '철산역자이', 인천 서구 당하동 '검단센트레빌에듀시티', 울산 남구 무거동 '한화포레나울산무거' 등 총 5곳이 개관 예정이다. 은성산업·은성건설은 경북 고령군 다산면 좌학리 일원에 '다산월드메르디앙센텀하이'를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9층, 3개동, 전용면적 74~121㎡, 총 463가구 규모다. 차량으로 8분 거리에 대구 달성군과 연결되는 사문진교가 위치해 대구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고령다산일반산업단지, 성서일반산업단지 등이 가까워 일자리 여건이 풍부하다. 인근에 좌학근린공원, 낙동강, 불당산 등이 있어 쾌적하고 도보 15분 거리에 다산초, 다산도서관 등이 위치해 있다. GS건설은 경기 광명시 철산3동 일원에 광명12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철산역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7층~지상 최고 29층, 19개동, 2045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면적 39~84㎡, 총 65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7호선 철산역 초역세권 입지이고 철산교, 안양천로, 서부간선도로 등이 가까워 서울 및 수도권 내 이동이 편리하다. 도보권 내 철산로데오거리, 광명시청, 광명시민회관, 광명시민운동장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광명광덕초, 광명중·고 등이 도보 통학권이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2025-09-14 08:56:09 전지원 기자
기사사진
"수수료 분급·GA평가"…보험영업, '신뢰·경쟁' 두 축 재설계

보험상품 가입의 불편과 정보 비대칭에 대한 불신이 누적되면서 금융당국이 영업시장 '신뢰 회복'과 '경쟁·혁신'에 방점을 찍은 보험개혁을 추진한다. 수수료 중심의 유인 구조를 '초기 판매'에서 '장기 유지'로 돌리고 채널·내부통제·정보공개까지 영업 전반의 규칙을 손본다는 계획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진행한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정리했다. 목표는 영업시장 신뢰 회복과 공정경쟁, 소비자 선택권·장기유지율 제고다. 핵심은 수수료 체계다. 당국은 계약 초반 과도한 선지급을 제한하고 최대 7년 범위에서 매월 나눠 주는 '유지관리수수료'를 신설했다. 한도는 계약체결비용의 0.8% 이내로 5~7년차에는 매월 0.4% 이내 '장기유지수수료'를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설계사 보상 구조를 '초기 일시'에서 '유지 성과' 중심으로 전환해 해지·전속 이동 유인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로드맵도 제시됐다. ▲2026년 1월 수수료 공시와 과다 사업비 제재 ▲2026년 7월 GA 소속 설계사에 1200% 룰 적용 ▲2027년 1월 4년 분급 ▲2029년 1월 7년 분급 등으로 확장하는 단계안이다. 수수료 비교공시, 상품위원회 역할 강화, 공통비용 구분집행 등도 순차 반영된다. 업계는 일정에 맞춘 보수체계·상품·채널 전략의 재정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인보험대리점(GA) 관리 틀도 바뀐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GA 모집위탁 리스크 평가를 위해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세부 가이드라인·평가·인센티브·페널티 체계를 마련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위탁한 GA의 '판매품질'(불완전판매·유지율·민원·정착률·선지급률·환수율)과 보험사의 '판매집중' 위험(특정 GA 쏠림, 취약 GA 비중)을 묶어 회사별 '운영위험 평가등급'을 매기고 지급여력비율(K-ICS) 요구자본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위탁채널 선정·관리 역량이 곧 자본비용으로 연결된다는 의미다. 대형 GA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의무화, 준법감시 지원조직 최저인원 도입, 임원 결격기간 3→5년 강화, 영업보증금 상향(최고 3억→5억원) 등 판매책임 장치를 촘촘히 했다. 표준위탁계약서에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 발생 시 보험사의 구상권을 명시해 책임의 선을 분명히했다. 채널 측면에서는 방카슈랑스 '판매비중' 규제가 합리화된다. 참여 회사 수에 따라 한도를 50%(4개사 이상), 75%(4개사 미만)로 차등해 독점을 막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운영한 뒤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손해보험사의 이탈로 방카슈랑스 참여사가 급감해 기존 규제가 현실과 어긋났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금융당국의 보험개혁 배경엔 왜곡된 유인과 낮은 유지율이 있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험개혁회의 내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IFRS17(보험회계기준) 도입 이후 신계약 창출 압력이 커지면서 사업비 지출 확대 유인이 작동했지만 소비자 후생 지표인 장기유지율은 여전히 취약하다. 생보의 13회차 유지율은 88.2%지만 61회차는 43.3%로 급락한다. '초기 판매'에서 '장기 유지'로의 보상축 이동이 필요한 이유다. 소비자 측면에서도 개선 요구가 뚜렷하다. 금융상품 가입 과정이 어렵다는 응답에서 '보험'이 62.4%로 가장 높았는데 과다·부족·진위 확인 어려움 등 정보획득의 어려움과 낮은 판매자 신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개편의 '정보공개·비교가능성' 강화는 이런 인식과 직결된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제시된 제도개선안은 개별 판매자를 비롯한 영업조직과 소비자의 행동, 그리고 시장구조 변화를 촉발할 것"이라며 "보험사는 변화가 예상되는 영업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다 기민한 의사결정을 해야하고 금융감독당국은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9-14 08:55:37 김주형 기자
기사사진
베일 벗은 '청년미래적금'…'청년도약계좌'와 비교하면?

이재명 정부의 청년정책금융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내년부터 출시된다. 청년미래적금 출시와 함께 '청년도약계좌'의 신규 가입은 중단된다. 두 상품 모두 금융권 상품 대비 금리가 높지만, 중복 가입은 불가해 소득 요건이나 납입액 등 요건을 꼼꼼히 살펴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청년의 취업 및 근로활동,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지난 10일 발표했다. '첫걸음 보장제'에는 미취업 청년 DB구축, 청년 취업 패키지 지원 등 일자리 지원 방안과 함께 내년부터 판매되는 청년 대상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포함됐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월 최대 50만원을 3년간 적립하면 만기 시 최대 220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청년미래적금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과 중소기업에 새롭게 취업한 청년을 위한 '우대형'으로 나눠 출시된다. '일반형'은 가입 은행에서 제공하는 상품 기본 금리에 더해 납입액의 6%에 해당하는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매달 50만원을 입금하면 만기 시에 2080만원을 받게 된다. 금융권 적금 상품과 비교하면 연 12%의 적금 금리와 비슷한 수준이다. '우대형'은 중소기업에 신규 입사한 청년이 입사 6개월 이내에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일반형의 2배에 해당하는 12%의 정부지원금을 제공한다. 매달 50만원 납입 시 만기에 2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권 적금 상품과 비교하면 연 16.9%에 해당하는 금리다. 청년미래적금은 내년 상반기 중 출시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청년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의 후속 상품으로 출시되는 만큼 중복 가입은 불가하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이 희망하는 경우 청년미래적금으로 상품을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섣부른 청년도약계좌 해지에 유의해야 하는 이유다. 오는 12월까지 가입이 가능한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최대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청년미래적금과 비교해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이자액은 더 많지만, 가입 기간이 길고 납입액도 더 많다. 우대형 청년미래적금은 모든 소득 구간에서 청년도약계좌보다 우위에 있지만 일반형은 소득 수준에 따라 유·불리가 바뀐다. 청년도약계좌는 연 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에 일반형과 같은 6%의 정부지원금을 제공하는데, 납입 한도는 더 높다. 또한 중도 해지 가능성이 작다면 가입 기간이 긴 청년도약계좌가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청년미래적금은 연 소득 6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지만, 청년도약계좌는 75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내년 청년미래적금 출시와 함께 청년도약계좌의 신규 가입이 중단되는 만큼, 올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이후 내년에 갈아타기 여부를 결정하는 게 유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했으나 최근 청년도약계좌를 재가입했다는 한 청년은 "기존에 불가피하게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했지만, 내년부터는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소식에 재가입했다"라면서 "내년에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되면 조건을 살펴보고 갈아타기 여부를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9-14 08:46:03 안승진 기자
기사사진
[여지윤 변호사의 부동산 세상] 공매 공고문과 매매계약서는 약관이 아니다

부동산 신탁회사가 진행하는 공매절차에서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갑 회사가 부동산을 낙찰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 후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잔금 지급에 차질이 생기자 신탁회사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한 사안이다. 부동산 신탁회사의 공매절차에서 갑 회사는 부동산을 낙찰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공매 공고문과 매매계약의 내용에 '매매계약 이후 발생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은 매수인의 책임으로 처리·해결해야 한다'는 특약이 포함돼 있었다. 매매계약 체결 이후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고, 이에 갑 회사는 신탁회사에게 잔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고 가등기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신탁회사는 공매공고문과 매매계약을 근거로 해, 갑 회사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했다. 그러자 갑 회사는 공매 공고문과 매매계약은 약관규제법상의 '약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신탁회사의 위 해제가 부적법하다고 다퉜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갑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고등법원 2020. 7. 2. 선고 2019나2043550 판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53379 판결).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와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을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위 특약사항은 해당 신탁회사의 모든 공매 공고문에 일률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었다. 개별 공매 목적물의 특성을 고려해 목적물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됐던 것으로 대법원은 이러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에서 위 특약사항의 경우 약관규제법의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설령 동일한 내용의 공고문과 매매계약서가 반복 활용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부동산에 한정해 공매절차에서 낙찰자를 정해 그와 일회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제시된 것에 불과하고, 신탁회사가 "다수의 상대방과 동종의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할 목적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약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갑 회사는 계약금이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계약금 전액 몰취를 인정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갑 회사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해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었다.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매매대금이 480억원으로 계약금도 48억원이라는 거액이고, 처분금지가처분이 갑 회사의 잔금 대출에 영향을 끼친 점 등을 근거로 48억원의 계약금 중 40%를 감액했다. 이 판결은 공매절차의 특수성을 인정해 공매 공고문과 매매계약서가 약관규제법상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유사한 공매절차에서는 이러한 법원의 판단 기준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5-09-14 08:29:57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최교진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사 보호와 공교육 회복 최우선”

최교진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가르치는 게 즐겁고 배우는 게 행복한 대한민국 교육을 만들겠다"며 공교육 회복과 교사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최 장관은 12일 취임식을 열고"열악한 근무 여건과 학생 지도의 어려움으로 교단을 떠나는 교사가 늘고 있다"며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고, 교사·학생·학부모가 서로를 신뢰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활동 침해 사례와 교권 추락 문제를 지적하며 "배려와 존중을 배우는 학교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돌보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위기 상황 학생 지원과 기초학력 보장,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약속했다. 최 장관은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를 위한 지방대학 육성도 강조했다. 그는 "지방대학에도 서울대 수준의 전략적 투자를 추진해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며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며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AI 시대 인재 양성 전략도 언급했다. "디지털 문해력과 AI 기초역량을 강화하고, 창의력·문제해결력·상상력을 기르는 인문학 교육을 확대하겠다"며 "기술 발전 속에서도 인간다운 삶과 인문정신을 함께 키우겠다"고 밝혔다. 대학 진학 외의 진로를 선택하는 청소년과 직업계고 학생 지원도 약속했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 직업계고 학생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며 직업교육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학교는 시민이 태어나는 곳"이라며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지역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해방 이후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은 교육이었다"며 "국민주권 정부의 교육정책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최교진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지명 23일 만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9-14 08:01:49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영덕군, 블루로드 트레일런 통해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 도약

영덕군(군수 김광열)이 트레킹과 레저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대형 산불로 인한 지역 이미지 타격을 회복하고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블루로드를 무대로 대규모 트레일런 대회를 기획해 의미 있는 첫 성과를 거뒀다. 군은 지난 13일 대진해수욕장과 관어대, 봉수대 일대에서 '제1회 블루로드&코리아둘레길 트레일런 희망레이스'를 개최했다. 대회 당일에는 거센 빗줄기 속에서도 350여 명의 참가자들이 바닷길과 숲길, 마을길을 달리며 레이스를 완주했다. 이번 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북도, 영덕군이 공동 주최하고, 영덕문화관광재단이 주관했으며, 산불 피해 이후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마련됐다. 특히 참가자들에게는 고향사랑기부제와 영덕사랑상품권을 연계한 환급 혜택이 제공돼 지역경제 회복에도 실질적인 보탬이 됐다. 대회는 23km, 14.5km, 6.5km 등 세 가지 코스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23km 남녀 우승자는 각각 서울과 청주에서 참가한 노명진, 반소정 씨가 차지했다. 트레일런은 기존 러닝과 달리 자연 지형을 따라 달리는 방식으로, 최근 야외 스포츠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영덕문화관광재단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한 달여에 걸쳐 전 구간을 점검하고, 노선 정비와 안전요원 배치, 긴급 대응 체계까지 마련하는 등 참가자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했다. 대회 당일에는 실시간 기상 모니터링과 응급 대응 시스템이 가동됐으며, 영해의용소방대, 모범운전자회, 가자 블루로드 동호회 등 지역 자원봉사자들도 현장 곳곳에서 안전을 도왔다. 특히 가자 블루로드 동호회는 영덕의 대표 특산물인 물가자미 횟밥 500인분을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환대를 전했다.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군 이 푸짐한 한 끼는 레이스의 피로를 덜어주는 동시에 영덕 먹거리의 매력을 알리는 계기도 됐다. 김재필 블루로드팀장은 "궂은 날씨 속에서도 많은 참가자들이 영덕의 아름다운 자연을 몸소 체험하며 희망의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블루로드가 전국적인 레저 명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트레일런은 단순한 레이스를 넘어, 산불 피해로 위축된 영덕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지역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블루로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해 대한민국 대표 트레킹 명소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전했다. 영덕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첫 행사임에도 참가 신청 초기부터 전국 각지에서 뜨거운 관심이 이어졌다"며 "블루로드의 자연과 함께 트레일런의 매력을 안전하게 만끽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희망레이스를 기점으로, 오는 9월 25일부터는 3박 4일 일정으로 블루로드 전 구간을 걷는 '2025 아이더 하이커스데이 in 영덕 블루로드'가 예정돼 있다. 영덕군은 이처럼 계절별, 테마별 행사를 지속적으로 유치하며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의 전환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2025-09-14 07:55:03 손기섭 기자
기사사진
고양시,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기둥”…재건 프로젝트 개최

지난 12일 고양시 덕양구 화정역 광장에서 '소상공인 판로개척 및 매출증대 재건 프로젝트'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는 덕양구 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하고 고양시 소상공인지원과, 지역 상인회, 전통시장, 사회적경제 단체 등이 힘을 모아 마련됐다.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판로를 열어주고, 시민과 함께 상생의 장을 만들기 위한 취지다. 개막식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으며, 소상공인 공로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도 진행됐다. 행사는 13일까지 이어지며 ▲소상공인 제품 홍보·판매 부스 ▲공예·체험 프로그램 ▲돌봄밥상 나눔 ▲문화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발길을 모았다. 특히 '공존과 상생'을 주제로 한 프리마켓과 나눔 행사가 호응을 얻으며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제품 홍보와 판매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들은 다채로운 체험과 공연을 즐기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을 직접 체감했다. 이동환 시장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기둥이자 시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희망을 만들어가는 주역"이라며 "고양시는 창업부터 성장, 재도전까지 소상공인의 여정에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행사의 성과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이어갈 방침이다.

2025-09-14 07:54:12 안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