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나는 보수주의자…인수위 때부터 상법 개정 준비, 민주당에 뺏겼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수주의자이자 시장주의자"라는 정체성을 재확인하며,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추진과 부동산 PF 부실 정리 과정에서 일관된 시장 원칙을 강조했다. 상법 개정 논의에 대해선 "보수 정부가 준비했지만 결국 민주당에 뺏긴 것"이라고 아쉬움을 털어놨다. 정치권 진출설에는 "정치를 할 것 같으면 작년에 출마했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27일 유튜브 '삼프로TV'와의 인터뷰에서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이지만, 하더라도 보수의 영역에서 활동할 것"이라며 "그럴 일(민주당과 손잡는 일)은 없다"고 분명히 피력했다. 이어 "정치를 할 것 같으면 작년에 출마했을 것"이라며 "지금은 환경이 더 나빠졌고, 자기 희생을 할 정도로 마음이 단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원장은 상법 개정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인수위 시절부터 준비해 왔음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본질은 주주 보호 원칙을 상법이든 자본시장법이든 반영하는 것"이라며 "충실 의무를 법제화하고, 제3자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적정 밸류에이션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려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재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던 경험도 털어놨다. 이 원장은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수긍하지 않는 상태에서 법을 통과시키면 루퍼홀(피해갈 구멍)만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계와 소통을 통해 합병 등 제한된 형태의 상장법인에 주주 보호 의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을 두고 "보수 정부에서도 주주 보호 원칙을 추진했다"며 "상법을 개정하는 사람은 개혁주의자, 자본시장법을 언급하는 사람은 반개혁주의자처럼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PF 정리 작업에 대해서는 "전체 PF 총량이 240조원에서 189조원으로 줄었다"며 "악성 PF도 23조원에서 10조~11조원 정도로 정리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특히 "금융당국 감독하에 있는 부실 PF는 5조원 수준"이라며 "4월 위기설, 5월 위기설이 반복됐지만 금융시장에 큰 충격 없이 관리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연착륙을 유도한 데 대해선 "차라리 시장에서 구조조정으로 정리하는 게 자연스러웠을 수도 있다"며 "20~30년 후에 정말 최선이었는지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 정책과 관련해서도 "가계부채를 놔뒀으면 월 10조원 이상 순증하면서 연간 목표액의 200%를 초과했을 것"이라며 "강한 개입은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게 목표가 아니라, 가계부채 총량 관리가 목표였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향후 거취에 대해선 "무엇을 할지 아직 정해진 건 없다"면서도 "공직에서 25년을 일했으니 민간 영역에서 새로운 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로펌 진출설에 대해서는 "돈을 많이 벌겠다는 것은 아니고, 뭘 할지 정한 건 없다"고 답했다.